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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0주년 - 통계로 보는 전북의 변화] 농도(農道)의 위기…산업구조 개편·인구감소 해결이 숙제

편집자 주=조선시대부터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던 전북의 위상은 지난 70여 년 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부터 통계에 전북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통계와 역사자료 등을 통해 전북의 변화한 모습을 살펴보고,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해방 이후보다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지역 전북은 일제강점기 당시보다 인구가 감소한 국내 유일한 지역이다. 1949년 당시 전북인구는 205만 485명이 살았지만 지난해 기준 182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018만 명 수준이었다. 특히 2000년 대 들어서는 인구가 단 한 번도 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0년 기준 200여 만여 달하던 도민은 20여 년 새 18만 명이 감소했다. 현 국내 인구 수 가 5178만 명으로 배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른 인구 유출이 나타난 것이다. 지역행정당국과 정치권은 수도권 집중발전으로 인한 전국공통현상이라 항변하지만 일제 해방이후보다 인구수가 적은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 그만큼 전북에 먹고 살만한 기반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인구가 줄어든 전북은 경제 기반과 발전 동력 역시 함께 떨어지고 있다. 다만 인구감소 속에서도 오히려 1인 가구는 늘면서 세대수는 통계가 잡힌 2000년 기준 세대수인 65만에서 17만(26.4%) 세대가 증가한 82만 세대로 늘었다. 이는 대가족 중심의 농경사회가 개인주의 사회로 빠르게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북은 여전히 농도에 머물러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시대 변화 따라잡지 못한 전북 전북은 군사정부의 서울 집중전략과 의도적인 호남 소외의 영향을 받아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경제구조 개편에 실패했다, 전북은 군사정부시절, 영남에 집중됐던 산업화와 수도권의 수혜를 받은 충청에 밀려 소외된 것이다. 전북이 농생명, 금융, 탄소 등으로 신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도 군사정부 시절 한국의 산업화 구조와 고착된 것을 뿌리 뽑으려는 시도다.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GRDP)는 2000년 20조 8200억 원 보다 2.5배 증가한 51조 원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GDP는 632조에서 지난해 1913조96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아직까지 전형적인 농도를 모습을 띠는 전북도 농경사회 변화의 큰 흐름은 나타난다. 도내 농가 수는 2000년 13만 7417명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10만이 깨진 9만4735명으로 집계됐다. 20년 새 31.1%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 사업체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2000년 12만1548개였던 사업체 수는 최근 통계인 2018년 15만1000명으로 고작 3만개가 늘었다. 여기에 대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기업이 전북을 떠나면서 2000년 13억 7973만8000 달러였던 무역수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의 영향으로 63억7116만6000달러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에는 이들 기업들이 전북을 떠나며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인 15만5051만6000 달러까지 떨어졌다.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지금의 전북 행정구역과 새만금 1896년 13도제 시행으로 전라도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분할된다. 전라북도는 전라도 53개 군 가운데 전주를 포함한 북부 26개 군(전주, 고부, 고산, 구례, 금구, 금산, 남원, 김제, 만경, 무주, 부안, 순창, 여산, 옥구, 용담, 용안, 운봉, 익산, 임실, 임피, 장계, 장수, 정읍, 진산, 태인, 함열)을 관할했다. 그러나 1907년 구례군이 전라남도로 편입되고, 전라남도에서 고창, 무장, 흥덕 3개 군을 편입하여 28개 군을 관할하게 된다. 1914년에는 일제가 전국의 군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했다. 이때 전북의 군은 28개에서 14개로 개편됐다. 군산부(구 옥구부)에서 옥구군이 분리되었다(1부 14군). 이후 해방 이전인 1935년에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해방 직후인 1947년에 익산군 이리읍이 이리부로 승격되었다(3부 14군). 그리고 1963년 박정희 정권 초창기에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편입되는 굴욕을 겪었다. 익산군 황화면 또한 논산군에 편입되면서 연무읍으로 변경됐다. 1980년에 정읍군 정주읍과 남원군 남원읍이, 1989년에 김제군 김제읍이 각각 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 전국 행정구역 개편(도농통합)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전북은 행정구역 개편 때마다 정치적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본래 전남과 충남의 일부 지자체는 과거 전북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전북에서 추진되는 단군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 역시 관할지역을 빼앗겼던 전북도민들의 강한 열망에 시작된 측면도 크다. △금융 등 신성장 산업으로 지표 성장 이끌어야 전북은 금융도시 조성을 통해 돈이 돌고 사람이 찾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실제 금융산업은 기업생태계와 밀접하게 맞물리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실제 전북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2017년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증가에서 플러스 증가로 완전히 전환됐다. -1910억이던 수신액 증가량은 2017년 2월 2조493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이전 효과다. 당시 총 수신잔액은 57조1795억 원이다. 여기에 도내 금융기관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전북의 지점이나 사무소의 규모 축소되던 것이 오히려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은행이나. SK증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수신액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데 올 3월 기준 도내 금융기관 총 수신 잔액은 꾸준히 늘어 84조291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소재지를 전북에 튼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금융기관 자금융통사정이 대폭 개선됐음을 의미하며 결국 이는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금융도시가 완성될 경우 그 효과는 더 막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28 15:44

"새만금 수변도시 반대"…소지역주의·지역갈등 파장 일파만파

속보= 최근 군산 시민사회단체와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수변도시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변도시 건립을 반대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에 더해, 지역 갈등을 재점화하고, 자칫 소지역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산시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상공회의소 등 군산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이들은 현재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새만금 2호 방조제 바로 앞에 수변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에서 수변도시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새만금 일대 도시 공동화 초래와 새만금 수질 악화 등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관할권 문제는 최근 일이 아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초기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문제가 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은 지난 2015년 10월 (당시)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군산시가 이에 불복해 2015년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월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군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수변도시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 하면서 자칫 이번 사태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제시는 이 같은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사업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은 지역과 함께 발맞춰 가야 하는 입장에서 군산시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들어볼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소통창구를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반대에 대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를 앞세우고 있는게 아니냐고 해석한다. 실제 군산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과 관련해 엿새째 공식 입장 발표 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정면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등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결을 같이하는 것은 맞지만 군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며 다음 주 정도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용지 내 6.6㎢ 면적에 거주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친환경 복합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오는 11월에 매립공사가 시작돼 2024년까지 용지매립 및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국정과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타 통과 등 새만금 사업 가운데 원활히 추진된 사업 중 하나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27 19:27

현금 갹출해 당 간부에게 건넨 현직 도의원과 사무처장 ‘서면경고’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동료 전북도의원들로부터 갹출받은 현금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에게 전달한 도의원과 간부가 각각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초 같은 당 도의원 10명에게 현금 50만원씩을 걷은 문승우 도의원과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은 주태문 사무처장에게 각각 서면경고 처분했다. 현금은 문 의원 본인 50만원을 포함한 총 550만원이며, 주태문 사무처장 개인 개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조사에서 문 의원은 선거 기간에 사용할 도의원들의 식대와 숙박비 등 공동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갹출했다고 했으며, 주 사무처장은 받은 돈을 곧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실제 돈이 집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서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의원이 공동경비를 왜 도당 사무처장에게 송금했는지, 또 주 사무처장은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줬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50만원을 갹출할 당시 문 의원은 다른 도의원들에게도 돈을 낼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도의원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이를 거절했다. 50만원을 낸 모 도의원은 이 돈이 당 사무처장에게 건네질 돈이었다면 아예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선거를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해 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지 몰랐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 서면경고 처분이 내려졌지만 경찰 및 검찰 등이 사안의 중대 여부를 따져 인지사건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5.27 19:27

전북도, 공기관 직무인턴 프로그램 참여자 130명 모집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27일 7~8월 여름방학 기간동안 7주간 진행되는 공기관 직무인턴 프로그램 참여자 130명을 오는 6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생으로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자격요건 및 기본소양 적격여부 심사) 후 2차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턴(130명)은 도내 국가기관 및 주요 금융기관, 전북출연기관 등에 배치돼 현장직무교육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게 된다. 직무인턴 참가자에게는 현장실습비와 전담 멘토링 등이 지원된다. 전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전국 어느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전공과 출퇴근 가능지역을 참고하여 지원기관을 선택한 후 지원 할 수 있다.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직무인턴)(www.jb2030.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공개추첨을 거쳐 6월 23일 발표되며, 최종 선발된 학생은 7월 1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2020년 7월 6일부터 8월 21일(7주, 35일간)까지 배정된 기관에서 직무인턴으로 근무한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청년허브센터 청년허브팀(063-227-203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5.27 19:19

[창간 70주년] 전북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축하 메시지

▲ 김승수 전주시장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70년, 전북일보는 우리의 영광과 고난, 환희와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지역 언론사 최초의 역사를 써 나갔으며, 대한민국 격랑의 현대사를 헤쳐 오면서 산업화민주화를 생생히 기록보도하고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자랑과 긍지였습니다. 지금 온 도민이 코로나19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선배들이 불의와 억압에 맞섰던 것처럼, 전북이 이 위기에 절망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 삼아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일보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정한 여론 수렴, 미래 지향적 비전 제시, 그리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주=김진만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책무를 다하며 성역 없는 공정보도로 전북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전북일보의 헌신과 노력에 군산시민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전북일보는 도민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 속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소 짓는 신문, 사랑받는 신문, 행복한 신문으로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로 미래 언론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의 중심에 서서 전북과 군산의 발전을 견인하고,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역의 대표 정론지로서 한층 더 발전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리며,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이환규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직필의 신념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바른길을 제시해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북일보는 지난 70년간 도민의 여망을 대변하고 지역의 현안을 심도 있게 발굴보도하며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북도가 위기를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신뢰와 성원 속에 더 큰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길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엄철호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7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북일보는 명실상부 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독재에 맞서 싸우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전달하는 정론직필의 대명사였습니다. 도내 언론을 선도하고 언론환경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한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신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진실만을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어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읍=임장훈 기자 이환주 시장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여기며,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전북일보는 1950년 지역 최초의 일간지로 출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언론창달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일보가 앞으로 70년도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참 언론의 모습으로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신뢰받는 전북일보로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창간 70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원=김영호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 전북인의 여론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창간 70주년을 맞이하는 전북일보는 그간 끊임없는 개혁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담론의 장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전북 도민의 사랑과 관심에 화답했습니다. 서창훈 회장과 윤석정 사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전북일보가 지역의 큰 언론으로 전북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70주년을 축하합니다. /김제=이용수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지역에서 70년의 역사를 굳건하게 지켜온 언론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자부심입니다. 지난 70년 전북일보의 지면 하나하나에는 우리 전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상황 속에서 창간해 도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내며, 현대사의 격랑을 함께 해왔습니다. 정론직필 사명을 위해 뛰었던 기자들이 있었기에 전북의 역사는 기록됐습니다. 전북일보는 도민 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줬고, 그것이 또 경쟁력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도민 한명 한명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북일보가 도민들을 격려하고, 공감과 연대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70년 동안 도민 곁을 지켜 온 전북일보가 앞으로도 공정한 언론의 자세를 지키며, 전북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70주년의 뜻깊은 날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김재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정의를 심고 날카로운 분석과 비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오신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님과 윤석정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지방언론의 환경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정다운 이웃 같은 신문, 기사를 통해 사회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정겨운 신문, 전북도민의 마음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화합의 길을 열어주는 신문으로 힘차게 도약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안=국승호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은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달리며 쌓아올린 금자탑(金字塔)입니다. 축하 인사드리며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과 14개 시군의 소통창구가 돼주고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면에 이은 인터넷 신문으로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가고 있는 전북일보가 앞으로도 전북발전을 도모하고 도민행복을 열어가는 믿음직한 언로(言路)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북 대표 언론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도 언제나 앞장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무주=김효종 기자 장영수 장수군수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2만3000여 장수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라북도 대표 일간지인 전북일보는 그 동안 도민의 목소리와 염원을 담아내고 전북의 정책과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70년의 긴 시간동안 신뢰받고 사랑받는 전북의 정론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에는 올바른 언론 문화 정립과 올곧은 신문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쇄신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노고에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창간 이후 지금까지 보여 준 그 모습 그대로 해가 거듭 될수록 더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원합니다. /장수=이재진 기자 ▲ 심민 군수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50년 전라북도 최초로 창간한 전북일보가 반세기를 역사를 훨씬 뛰어넘어 70년째를 맞게 된 것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서창훈 회장님과 윤석정 사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날의 전북일보를 가능케 한 임직원 및 일선 취재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를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사시처럼 지난 70년 전북일보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북의 빛으로 지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지역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배려하는 훈훈하고 따뜻한 신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비리와 부정부패에는 매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리는 나침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임실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와 대한민국 치즈원조 대표관광지 임실치즈테마파크, 반려동물의 메카 오수의견관광지, 왕의 숲 성수산을 잇는 천만 관광지의 미래를 전북일보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실=박정우 기자 황숙주 순창군수 창간 70주년을 3만 순창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올 곧은 정론을 펼쳐 지역사회의 등불을 밝히는 대표 언론으로 자리매김 한 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헌신과 3만 군민, 전북도민 모두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패턴이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일보사도 급격한 사회변화속에서 200만 도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크고 작은 사회 문제에 대해 송곳 같은 정론을 펼쳐 전북은 물론 전국의 중심언론으로 더욱 더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순창=임남근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전북일보는 반세기 넘게 전북도민의 여망을 대변하며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방언론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지역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해 온 서창훈 회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언론, 전북도민이 사랑하는 신문으로서 전북도민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도약하는 전북과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발전에 빛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북일보의 발전을 기원하며,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창=김성규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전북을 대표하는 참된 언론 전북일보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50년 창간한 전북일보는 지난 70년 동안 굵직한 전북 현대사의 현장을 함께하며 그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듬직한 전북발전을 위한 대표 언론사로 우뚝 섰습니다. 전북일보가 반세기 넘게 전북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전북의 대표적 정론지이자 대변지로 지역 언론을 선도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독자와 함께 늘 깨어 있는 신문, 도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가는 건강한 신문으로 항상 180만 전북도민 곁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아오며 전북 대표 언론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전북일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창간 70주년을 계기로 부안발전을 위한 더 많은 조언과 정책제시, 건전하고 애정 어린 비판 등을 통해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북일보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전북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안=홍석현 기자

  • 자치·의회
  • 기고
  • 2020.05.26 20:38

‘지방교부세 인상’ 불씨 지핀 송하진 도지사…발언 배경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도지사가 26일 열린 21대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지방교부세 인상공론화를 강조했다. 이날 송 도지사는 작심한 듯 마무리 발언의 90%이상을 지방교부세 이야기로 채워나갔다. 송 지사의 이날 발언은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음에도 지방정부 자체예산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중앙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한 오락가락 예산배정에 문제의식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행정자치부(현 행안부)교부세 과장 등을 지낸 송 지사는 지방재정과 국가예산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강조하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지방교부세인상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 지방교부세율을 2%p 인상(19.2421.24%)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또 1단계 재정 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 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 대 3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는 지방 세입이 확충됐음에도 지방세 비율은 2018년 22.5%에서 지난해 21.7%로 오히려 내려갔다. 정부는 제2단계 재정분권TF를 구성해 대안마련에 들어갔지만 구체적 방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역할이라는 게 송 지사의 판단으로 보인다. 우선 송 지사가 제시한 방안은 12조원 상당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6대4 비율까지 조정하는 것이다. 송 지사는 곧 2단계 재정분권 작업이 시작되는데 각 부처별로 생각이 판이하게 다르다 며 재정균형이 위한 가장 쉽고 실리적인 방안인 지방교부세 인상이다 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 수입 중 일정한 비율을 지방 자치단체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우리나라가 지방교부세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일부를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할애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서비스 수준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26 19:02

전북 당선인 한자리…이들 어깨에 올려진 전북 핵심 현안

21대 국회를 이끌 전북지역 당선인과 도정을 이끄는 전북도 간부들 간의 공식적인 첫 상견례 자리인 도-정 정책간담회가 26일 열렸다. 송하진 지사는 첫 언급으로 이 자리는 희망을 안고 만나는 자리라고 운을 뗀뒤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전북이 발전의 길로 힘차게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등 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기수소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 탄소융복합 산업, 제3금융중심지, 신재생에너지 등 주력산업의 생태계 조성이라는 핵심 현안을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8명의 당선인은 415 총선 직후 제기된 정치적 역량 부족 우려 문제를 의식한 듯 앞다퉈 원 팀을 강조하며 전북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고, 전북 유일한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도 힘을 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 현안 사업과 국가 예산 및 법안 통과 등 전북 지역 21대 국회의원이 나서야 할 사업들은 산적해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더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및 탄소규제자유특구 지정도 가장 앞서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다. 탄소와 관련한 2개 현안 사업 모두 오는 6월 중 판가름 날 전망으로, 성과에 따라 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첫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대 국회기간 터덕이기만 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정착, 금융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지만, 지정 보류된 상태다. 서울과 부산 등 정치권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면 21대 국회에서 전북 지역 의원들이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국립 전북과학관 건립,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종 사업이 결국은 예산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부분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결집과 소통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116개 기관에서 210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도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북도의 주요 사업이 반영되는 것은 전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등 장기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가 계획마다 도내 4~6개 사업 반영을 추진 중이지만,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날 당선인들이 가진 첫 모임에서 전북도와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지며 향후 공조 체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압도적인 지지로 도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할 21대 국회의원들의 어깨에 올려진 전북 핵심 현안이 순풍을 달지 기대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26 19:02

‘원 팀’ 전북도-당선인, 공조 스타트

전북도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26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원팀의 정신을 강조한 뒤 전북 대도약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동행하자 고 결의를 다졌다. 21대 국회 개원을 나흘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는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한병도, 윤준병, 이원택 당선인과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 등 8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은 신영대 당선인은 당 부대표 회의, 김수흥 당선인은 당 일하는 국회TF에 참여하면서 불참했다. 이들이 이날 유독 원팀을 강조한 배경은 다당제 구도를 보였던 20대 국회와는 완전히 달라진 정치지형에 있다. 전북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이용호 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부터 국회의원까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전북도민 역시 문재인 정부에 대폭 힘을 실어준 만큼 이들이 합심해 전북발전을 견인해줄 것이란 기대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안호영 당선인은 이런 점을 의식한듯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도민들의 뜻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전북 대도약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 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당선인은 집권여당으로서 도민들의 지지를 잊지 않고 일하는 국회, 발전하는 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상직 당선인은 미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은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뒤지지 않는다 고 말했고, 김성주 당선인도 전북 부흥시대를 열어나갈 때가 왔다 고 강조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당선인은 압도적인 도민들의 지지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며 초재선이 대부분인 전북정치권의 역량에 의구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깰 수 있는 만큼의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고 발언했다. 윤준병 당선인은 지역 간 사업 분배를 강조했으며, 이원택 당선인은 전북지역산업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선인들 모두 일당 독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여당 체제 내에서 더 많은 실익을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전남광주를 통틀어 호남권 내 유일한 무소속 당선인인 이용호 의원도 원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북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선거때 민주당 복당의지를 피력한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과 함께 화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핵심은 우리가 원팀이 돼서 전북발전을 견인하고 희망을 줘야한다는 것 이라며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 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가 가장 시급한 현안인데 이러한 현안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만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 고 호소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5.26 19:02

후반기 원구성 놓고 ‘구심점’ 없는 전북도의회 ‘표류’

후반기 원구성을 앞둔 전북도의회가 내홍에 휩싸였다. 의원들 저마다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한 원구성을 고려하기보단 자신의 향후 거취를 고려한 자리다툼에 연연해 자칫 후반기 의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각각의 의원들이 서로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다보니 구심점없이 도의회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각각의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 자리 배치를 조언하고 조율할 수 있는 속칭 집안에 어른이 없다보니 사분오열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모두 39명이며, 이 가운데 재선의원은 11명, 초선의원은 28명으로 수적으로 월등히 앞서며, 3선 이상 의원은 전무하다. 이 가운데 초선의원 28명 중 23명이 후반기 의장단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먼저 의장 후보군은 송지용(완주1) 부의장과 한완수(임실) 부의장, 강용구(남원) 농산경제위원장, 최훈열(부안) 의원으로 압축되는 등 4파전으로 선거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이들 모두는 재선 의원이며, 최훈열 의원의 경우 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섰다고 석패한 바 있다. 이번 의장 선거의 캐스팅보트는 전주권 의원들이 쥐고 있다. 전주권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선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들 4명은 지역별 특성과 의원들과의 친화력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는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 서로가 양보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한 음성적 세규합도 이뤄지고 있어 자칫 후반기 도의회 분열도 우려되고 있다. 부의장 선거는 더욱 치열하다. 1부의장과 2부의장으로 나눠지는데 현재 1부의장은 재선의원, 2부의장은 초선의원 등으로 후보들이 결성돼 있다. 1부의장은 전반기 의회때 아무런 직함을 맡지 않은 최영일(순창) 의원이 단수 후보로 고착화돼 있는 반면 2부의장은 재선인 최영규(익산4) 교육위원장과 도의회 초선이지만 전주시의회 등에서 7선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찬욱(전주10) 환경복지위원장, 전반기 도의회 원내대표인 이한기(진안초선) 의원, 황영석(김제초선) 의원, 황의탁(무주초선) 의원 등 5명이 경합을 벌인다. 2부의장의 경우 초선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기류가 의회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따라야 한다는 게 의회 내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도의회 초선의원 28명 가운데 16명이 시의회나 군의회 경험이 전무한 초짜 의원들로 이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의원들 대부분이 2020년 단체장 선거를 고려하다보니 이번 후반기 원구성을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명함용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임위원장 또한 시군의회 경험이 전무한 의원이 맡게되면 의사활동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누군가가 나서 원구성 이해를 돕기 위한 토론의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한편 재선의원인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장과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불참을 선언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5.26 19:02

‘NO 마스크, NO 버스·택시’…승차 거부 가능

전북도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운수 종사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자에게는 승차 거부도 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학교 등교 대비 등 대중교통 분야 방역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를 발표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해서 안내해 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와 민원이 잦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달한다. 전북도가 발표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도 발동했다.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강제 조치를 발동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는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거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26 19:02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 추진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국가 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전북도가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송 지사는 정부의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이 가시화됐다 며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정부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지정된다면 우리나라 방역체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교육부 소속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건립된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국비 371억 원과 지방비 48억 원이 투입된 시설로 지난 2015년 8월 익산에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광견병(Rabie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연구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는 발 빠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게 확인됐다. 연구예산이 턱없이 적고, 연구할 인원도 부족해서다. 실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정원은 65명이지만, 현원은 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자체적인 연구과제보다 공모형태의 과제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결국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핵심인 진단이나 방역 등 기초분야 연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국가예산이 아닌 전북대 일반예산 중 일부만 배정받아 운영되는 관계로 현재로선 시설규모나 위상에 걸 맞는 인력배정이나 운영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송 지사는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 연구소가 국가 차원의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며 전북대 연구소가 복지부 산하 국기기관으로 승격될 경우 예산, 시설, 장비 등에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고 설명했다. 송 지사는 이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소 형태로 조직 체계나 구성을 전환해야할 시점이라는 데 전북대와도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도 코로나19의 완전 극복과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국립연구소 분원 전환에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와 익산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를 비롯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전북대 연구소의 국립화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25 19:34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전북로드맵 ‘은밀하고 명확하게’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전략노출 최소화와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 출혈경쟁을 벌이기보단 비수도권 지자체가 힘을 합쳐 추가이전 결정부터 도출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추가이전을 앞두고 각 지자체 간 물밑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조용한 유치전은 이미 시작됐다.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은밀하면서도 명확한 계획 세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방이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금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만큼 최대한 이들의 수요를 고려해야한다는 의미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의 자본을 굴리는 국민연금본부 기금운용본부가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최대 호재다. 기금운용본부의 올 2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738조 원에 달하며 세계 자본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사와 밀접한 사업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음은 물론이다. 기관 입지선정도 빠르게 진행해 설득작업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자칫 공공기관 추가이전 소재지가 불명확할 경우 타 지자체에 알짜기관을 선점당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기관 유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목표에 맞춰 국민연금공단과 전북금융타운 인근에 집적시켜야한다. 이를 통해 전북 내에 자산운용벨트를 형성 금융과 복지 기능이 어우러진 연기금특화 자산운용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 에너지산업보건 등 다른 분야 기관의 유치 또한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도내 지자체 간 분산전략 보다는 부산이나 대전 등 광역시급 지자체와 같이 기존에 조성된 도심지에 기관을 입지시키는 방안이 알짜기관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 지방이전 기관들이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 교통과 교육 등 정주여건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2차 이전은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주요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됐고, 여당도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카드를 꺼내들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대선정국으로 돌입한 가운데 충청권만 챙겨줄 경우 호남과 영남지역의 역풍이 예상되면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성립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성사시키려면 비수도권 지방정부 간 단합과 각 지자체 간 유치전략 확립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 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25 19:34

‘으뜸 도정 1번지 전북’ 으뜸 도정상 시상

전북도는 2월부터 4월까지 업무 성과가 탁월해 위상을 빛낸 4개 부서와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12개 부서를 선정,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 부서에는 정무기획과, 보건의료과, 사회재난과, 문화유산과, 구조구급과 5개 부서가 선정됐고, 우수부서에는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농업기술원, 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농식품산업과, 공보관, 환경보전과, 도로교통과, 일자리경제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11개 부서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각종 도정 현안을 힘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으뜸 도정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시상에서는 전 세계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K-방역을 선도하며 청정 전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주요 부서가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달의 으뜸 도정상 선정 부서는 격려금(30~50만 원)과 최우수 부서 가점(0.05점), 개인 가점(0.3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으뜸도정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도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 경제, 농업 등 전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으뜸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25 19:11

전북 몫 찾기 ‘잰걸음’…국립과학관 유치 힘 실린다

속보= 코로나19로 멈췄던 사업이 속속 재개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북 국립과학관 유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군산시와 군산대를 비롯해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모두 1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전북과학관 유치운영 업무 협약식을 열고 유치 활동은 물론 유치 이후 운영에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참여기관들은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해 공동 협력하고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한편 향후 국립전북과학관에 전시할 연구개발 성과물 등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2월 전문가 TF 운영을 시작으로, 국립 전북과학관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절차 완료 등 선제적으로 유치 준비를 마친 만큼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올해 공모 신청을 통해 국립과학관 유치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과학관은 전북도가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바이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체험형 전문과학관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국비 245억 원을 포함한 400억 규모로 군산시 금암동 근대문화 역사지구 인근 1만7712㎡에 지상 3층, 연면적 5176㎡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모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총 5개의 전문 과학관을 증설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중이다. 특히 공모 자격에 기존 대규모 과학관이 설치됐거나 설립 중인 시도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돼 전북도의 유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북도는 1차분인 올해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 중 유일하게 국립종합과학관이 부재한 전북으로써는 국립 전문과학관 우선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립 광주과학관이 호남의 거점 과학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북은 생활경제권이 광주전남과 다르기 때문에 전북 독자 권역으로 국립과학관 설립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전북지역은 과학관 시설이 열악하고,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과학관 운영현황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국내 과학관의 평균 면적은 6102㎡이지만, 전북도내 과학관 평균면적은 2847㎡로 청소년 등 도민들의 과학문화 체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도민 174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국립전북과학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24 18:55

전북도,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청년들 지원 나선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 대해 지원에 나선다. 청년실직자 1000명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850여 개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군과 함께 37억 원을 투입해 25일부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제도를 통해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1980년~2002년생) 청년으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날인 1월20일부터 공고일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한 청년의 근무처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상관없으며, 나이와 거주지 등 자격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또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청년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직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인력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으로 시간제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은 오는 6월 14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접수하며, 사업장 모집은 6월 10일까지 접수하고, 선정된 사업장은 6월 말까지 청년을 채용하면 된다. 특히, 청년이 구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인구도 끌어올리기 위해 생생지원금 지원자가 시간제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24 18:55

농지원부 일제정비,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돌파구’ 기대

전북도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나선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농지취득, 영농자금 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농지정보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현행화에 한계가 있어 자료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먼저 실제 경영체 경작 사항과 농지원부 경작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를 실시한다. 일제 정비는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로 추진한다. 2020년 올해 1단계 중점 정비대상은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 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지소유자(관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가 대상이다. 향후 2단계(2021년)로 65~79세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3단계(2022년)로 65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현행화될 경우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하도록 해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한 악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소유 및 실제 이용 실태 등 농지원부가 농업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수 있도록 명확하게 농지원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24 18:49

서울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남원 설립 걸림돌 되나

속보=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남원지역에 추진되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우수한 인력 확보와 인프라 확충 면에서 대도시인 서울에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의대 체제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운 응급 외상, 감염성질환 역학조사, 호스피스 등 공익성이 강한 특수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게 골자다.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2800억 원을 들여 감염병 연구센터, 역학조사실, 공공의과대학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연대 방안을 밝혔다. 남원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울시 공공의대는 시립으로 남원 공공의대와 성격은 다르지만,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가 대도시인 서울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원광대와 전북대에 일시 재학하고 있는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두고도 인력배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수도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8년 폐교를 앞둔 서남대 의대 인수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여기에 전남 광주, 경남 등 다른 시도에서도 공공의대 설립과 유사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여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20.05.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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