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곳곳서 '파열음'

전북 14개 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곳곳 의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당론을 뒤짚고 의장단 선거에 나오는 등 기초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려고 했으나 내연관계 의혹이 불거진 A, B의원의 다툼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의장단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연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민주당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는 최근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천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을 민주당 전북도당에 냈다. 완주무주진안지역위원회는 당초 의장에 서남용 의원을, 부의장에 이경애 의원을 후보자로 내세웠다. 하지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장단 내정자가 아닌 김재천 의원이 의장으로, 무소속 최등원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김재천 의원이 무소속 최등원 의원을 도왔고, 다른 당과의 연대를 금지한 서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자체 조사에 착수, 오는 20일께 윤리심판원을 열고 김재천 의원의 제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군의회는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가 의장에 김용문 의원, 부의장에 나금례 의원을 내정했지만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이 이에 반발해 의장으로 출마했다. 결국 김용문 의원이 7명의 의원 가운데 4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지만, 부의장은 무소속 장정복 의원이 4표를 얻어 당선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 과정에서 해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안군 역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가 의장으로 정옥주 의원을 내정했지만 임시회 본회의 투표에서 김광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선거 과정에서 해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주을지역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장 후보자로 접수한 김현덕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해 표결을 가리려 했지만 김현덕 의원의 갑작스런 사퇴로 이미숙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 그러나 임시회 본회의 때 갑작스레 김현덕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했고, 결국 표결로 이미숙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당론을 어기고 출마한 김현덕 의원의 행위가 해당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원구성을 앞둔 전국 일선 도당 위원회에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공문을 내려보내 금권, 향응 제공이나 타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를 감독하도록 했고 사전 선출된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사항을 어길경우 윤리심판원 규정에 의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민주당 당론을 적용하면 이번 14개 시군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10여명에 가까운 기초의원이 해당행위를 해 징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당도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자칫 총선때 당을 도운 현역 기초의원들을 상당수 제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7.01 19:14

전북연구원, ‘전라북도2030’ 로드맵 발표…첨단·자연이 공존하는 전북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 2030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는 앞으로 전북발전전략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로드맵은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전북의 향후 10년 간 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이 제시한 모델을 압축하면 첨단과 자연이 공존하는 전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핵심 축도 함께 제시됐다. 권역분야별 핵심 축은 △새만금 △혁신도시 △여행체험 △신산업 △농생명 △역사문화 △안전전북 △균형발전 등이다. 새만금은 새만금 트라이포트와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미래신도시로서의 새만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혁신도시는 2023년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기점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서의 모습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행체험 1번지와 탄소에너지상용차 중심의 융복합 산업, 미래농업 중심지, 한류의 본향, 안전한 전북, 지역 내 균형발전 등도 이뤄야할 과제로 지목했다. 전북연구원은 도의 주요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이 전북자존의 원년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기획을 맡은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실제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완성될 10년 후 변화 된 전북의 모습을 담았다며이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우리지역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7.01 19:1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융중심지 추진위원에 포함돼야"

세계 3대 연기금 수장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 당연직 정무위원이나 유관기관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으로 위촉돼야 할 사유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연기금 관리와 제3금융중심지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함이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발전과 육성을 위한 기구로서 정기적인 심의와 의결을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법률 상 의무사항으로, 서울과 부산은 매번 금추위를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과 지원방안 등이 도출되고 있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은 국회 제출된다. 그러나 전북 관련 인사는 이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는 물론 금추위에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에 포함되려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등을 금융위원회가 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추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기획재정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당연직 정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이사장은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지난 4월 기준 726조로 한국투자공사 운용자금의 3배 이상이다. 민간위원 10명 중에는 국민연금 수탁은행인 SSBT 간부도 포함돼 있는데다 나머지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도 국민연금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연기금의 중심이자 금융중심지 논의의 핵심인 국민연금 이사장의 부재로 제3금융중심지는 지난해 이후부터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 또한 가장 많은 금융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금추위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선 전후 이사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관련 논의가 보류상태에 머물러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6.30 19:28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운영위원장에 김대오 의원

제11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이 마무리됐다. 전북도의회는 30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7명 재적의원 가운데 31표를 얻은 김대오(익산1) 의원을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제11대 전북도의회 3기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최찬욱(전주10) 의원을 선임하고,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만기(고창2) 의원, 부위원장에 진형석 의원(비례)을 선임했다.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의회의 위상과 품격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봐주기나 주고받기식의 관행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선진의회 벤치마킹을 통해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 도입해 의원들의 역량이 저절로 길러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찬욱 윤리특위원장은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의원의 윤리청렴의무에 대해 동료의원과 함께 연찬회 자리를 자주 갖도록 하여 의회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만기 예결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적은 전북도청 및 도교육청 소관의 예산과 결산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와 감시자로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도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6.30 19:28

5번째 맞는 ‘정책협의회’…전북 대도약 정책추진 속도 낼까?

5번째 회의를 맞은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가 전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속도를 더할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10월 출범한 정책협의체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도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도정을 종합하는 씽크탱크로 볼 수 있다. 3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제5차 회의가 열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한 메가 프로젝트 기본구상(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해 전북도는 오는 2050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전북 대도약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발굴에 나섰다. 당시 새로운 문명 시대를 열어가는 웅비의 전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목표와 6대 추진전략, 9대 메가 프로젝트를 구상한 바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형태의 대도약 정책 포럼에서 사업 구체화와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대도약 메가프로젝트 발굴 사업 가운데 6개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방향을 결정했다.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고령 친화 라이프케어 신사업 발굴 △세계인이 찾는 농업특화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 조성 △새만금 트라이포트 육성 △만경동진강 수변축 △동북아 슈퍼 그리드 조성 등이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굴한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 발굴사업 가운데 실현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6개 정책과제를 선정, 구체화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정책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만금 트라이포트 육성 세미나 등 3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고, 효율적인 공론화를 통한 정책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생태 문명의 가치와 방향, 전라북도 인구정책 중점시책 등 민선 7기 후반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30 19:28

전북도, 전북판 뉴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속보= 전북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104개 도정 중점추진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에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30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국가 전반적인 경제활력화를 위해 추진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발굴한 실국별 사업 104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실국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국가사업 및 공모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 104개 사업을 발굴한 데 따라 사업내용을 공유하며 논리 보강 등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이번에 발굴한 104개 사업 중 1046억 원 규모의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올 하반기나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9개 사업은 △전도민 대상 디지털포용을 위한 역량센터 구축 △공공시설 와이파이 확대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기술개발 △친환경(수소전기)건설기계 상용화 통합 평가기반 구축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ICT융복합관광 스마트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 △전기차 확대 보급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업 발굴 시 분야별 국책연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전북형 뉴딜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고도화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발굴된 사업은 정부 세부계획에 맞춰 구체화하고 우리 전북도가 선정돼야 하는 정당성과 논리를 보강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30 19:28

"일선 학교 급식현장서 ‘양잿물’ 사용…개선 시급"

최영규 의원 가성소다 또는 양잿물이라 부르는 수산화나트륨(NaOH)이 도내 학교 급식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개선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 의원은 30일 급식이 이뤄지는 도내 학교급식 현장 중 127곳이 수산화나트륨을 식기세척기 세척제로 사용하고 있어 신속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기린초를 비롯한 도내 127곳의 학교가 5% 미만의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며, 염기성 세척체를 사용하는 곳이 247곳과 261곳이 중성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 또 행굼보조제(린스)를 사용하는 곳이 429곳이나 돼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제와 헹굼 보조제는 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용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면서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PH시험지법 등)를 실시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에 사용되는 기구의 세척소독을 위한 세제 등의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사용법 숙지 등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6.30 19:28

재생에너지 연구는 새만금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선점과 관련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부처 예타 대상 사업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사업은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3120억 원을 투입해 종합 실증단지 구축(4만9600㎡)과 실증센터(7760㎡), 신재생에너지 실증설비 구축, 통합 실증 R&D(18개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을 인정받아 기술성 검토 관문을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가 새만금에 구축되면, 인프라 구축(1870억 원)과 연구개발(973억 원) 사업이 도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시공업체 참여와 지역 기자재가 사용되며, 132개의 지역기업(호남권)이 R&D에 참여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산업부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실증과제 중 대부분의 사업이 새만금 실증단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와 연계한 산학연 집적화가 이뤄지고, 그린 산단 조성,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 등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는 과기정통부 예타대상사업 선정률이 40% 이하인 상황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이 실증인프라 구축사업과 기술개발의 국고지원을 통한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과기부의 예타 대상 사업은 예타 통과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며 오는 7월 10일 본예타 신청을 위한 보완자료 작성 등 202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적극 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30 19:28

‘군산~제주 하늘 길’ 열기 해법 찾기 난항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막힌 전북 하늘 길 열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일한 희망은 코로나19 종식뿐이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군산~제주 왕복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했던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간 인수합병(M&A)문제가 안개 속으로 빠지며,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재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30일 전북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군산~제주 항공노선 운항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재운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2월 28일~3월 28일까지 운항 중단을 발표했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7월 17일까지 비행기를 띄우지 않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3월 24일부터 4월25일까지 한달 간만 운항을 중단 하겠다고 시한을 밝혔으나 이후 경영 악화가 지속되자 노선을 셧다운시켰다. 군산공항 발(發) 제주 행 노선은 지난 1992년 12월 민항시설 공사가 완공된 후 하루 1회 군 대한항공이 취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9년부터는 이스타항공이 취항하면서 제주노선 1일 2회 왕복 운항이 가능해졌고 2018년들어 비행편이 왕복 3회로 늘어남에 따라 전북~제주 간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다. 전북과 제주 간 1일 생활권이 되기까지는 첫 취항 이래 무려 26년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1일 생활권이 코로나19로 무너진 이후 당분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군산~제주 노선은 지난해 기준 탑승률 최대 93.8%를 기록할만큼 흑자노선이나 항공업계의 위기가 가중되면서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 노선은 대한항공 84.8%, 이스타항공 90.7%의 평균 탑승률을 기록했다. 2019년 누적된 승객 수만 30만6518명에 달한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저가항공사와의 가격경쟁에서 밀린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선 취항을 줄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합병 문제가 결론나지 않으면서 취항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항공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플래그 캐리어로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취항을 지속시킬 당위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북도 역시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저가항공의 경우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제주항공이 자연스럽게 노선을 승계하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당초 정부로부터 1700억 원의 인수자금을 유상증자형태로 지원받을 계획이었다, 이는 군산공항 취항의 명분을 실어준다. 두번째는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으로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측과 협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스타항공은 군산공항 비행편을 다시 운행하려면 3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LCC 기간산업지원이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까스로 전북과 제주 간 1일 생활권을 만들어냈는데 코로나19로 하늘 길이 막히게 돼 유감스럽다 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다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6.30 19:23

완주군의회 의장 징계는 지역위원회 횡포?

속보=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천 의원이 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완주군지역위원회가 원구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완주군지역위원회는 군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후보자 접수 및 경선 등의 방법없이 내부적으로 의장에 서남용 의원을, 부의장에 이경애 의원을 내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내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완주군지역위원회 관계자 및 의원들은 이들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뜻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23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완주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 A의원은 내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B, C의원을 불러 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장단에)내정된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선출됐을때 그 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 C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후 열린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의장단 내정자가 아닌 김재천 의원이 의장으로, 무소속 최등원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완주군지역위원회 일부 관계자들은 의원들을 상대로 내정된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의원들 스스로 적임자를 정하는 원구성 문제에 개입해 기초의회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북도당은 김재천 의원이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위원회로부터 징계 청원이 접수되면, 윤리심판원을 열고 제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의회 내부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한 의원은 기초의회는 의원들 스스로 자질이되는 의원을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투표를 통해 정해야지만 당이 직접 나서 후보자를 정하고 그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인물을 의장단 후보로 내세우고 본회의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이를 징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6.29 18:41

2020년 상반기 전북 시·군 재정신속집행 속도 ‘터덕’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여느 때보다 지자체 재정의 신속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광역 지자체인 전북도 본청만이 목표치를 넘었고, 14개 시군의 경우에는 모두 목표치를 밑도는 결과를 얻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3개 기초 지자체가 목표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오는 하반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신속 집행에 보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 신속 집행은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 업체의 자금난 해소, 연말 몰아 쓰기 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독려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산 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상반기 결산을 앞둔 지난 25일 기준 전북도 본청과 14개 시군 평균 집행률은 57.9%로 정부 목표(60%)에 못 미쳤다. 전북도 본청의 재정 집행률은 71.63%로 정부 목표(65%)와 자체 목표(67%)를 모두 뛰어넘는 집행률을 보였지만, 14개 시군의 경우 전부 정부목표(57%)와 자체 목표(58.6%)를 넘지 못했다. 전북도 본청과 같은 광역 지자체의 경우 기초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14개 시군 집행률 평균은 46.12%로, 50%를 넘은 곳은 군산시(53.61%), 장수군(54.20%) 두 곳에 불과했다. 전주시가 39.4%로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고, 부안군(41.82%), 완주군(43.02%), 정읍시(44.8%), 순창군(45.39%), 고창군(46.19%), 무주군(46.2%), 임실군(46.49%), 남원시(46.57%), 김제시(47.73%), 익산시(48.58%), 진안군(49%) 순으로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신속 집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올 상반기 각 지자체가 앞다퉈 신속 집행에 나섰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으면 집행률은 훨씬 더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하반기 각 시군 재정 신속 집행 추진을 위해 7월 중 신속집행 추진 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계획한 사안에 더해 실효성을 거둘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도 실국장급을 각 시군과 1대1 지정해 추진한 시군 책임관제 역시 지속된다. 현장 점검과 대책 회의도 지속해서 진행한다.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 모니터링 및 분석, 행정 부지사 주재 대책보고회 등이 추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해서 재정의 신속 집행을 강조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속 집행 본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29 18:41

김제시의회 의원간 내연관계 의혹 여성의원 민주당 제명

김제시의회 내 남성 시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진 여성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될 위기에 놓여졌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9일 중앙당의 직권조사 명령을 받아 실시한 A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당원자격을 제명하기로 했다. 당원 제명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내릴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다만 비례대표였던 A의원은 당원직만 박탈되고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윤리심판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A의원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폭로한 유진우 의원은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오는 7월 3일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공언한 바 있다. 또 유 의원은 이번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해 A의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자신의 아내와 딸까지 협박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해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6.29 18:41

전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5명 선출

전북도의회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5명을 선출했다. 이날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거는 37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30표를 얻은 문승우(군산4)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 34표를 얻은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 34표를 얻은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 32표를 얻은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 33표를 얻은 김희수 교육위원장이 선출됐다. 이들 5명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30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운영위원장 후보는 김대오 의원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6.29 18:41

포스트 코로나 한국판 뉴딜…전북도 사업 시동

정부가 추진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인 한국판 뉴딜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북도의 사업 방향도 구체화 되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통해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보다 9.7% 증가한 21조 6492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극복과 바이오헬스미래형 자동차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 기초연구 등에 투자를 강화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골자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 올해(1조 6900억 원)보다 45.6% 증가한 2조4600억 원을 투입하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하면서 전북도가 구상했던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한국판 뉴딜의 도 차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초 분야별 추진계획 및 중점 추진 사업을 선정했다.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고, 각 실국별로 사업을 발굴한 가운데 △디지털 인프라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발전 SOC △문화 콘텐츠 △안전보건복지 △환경 등 7개 분야로 나눠 60여 개 사업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9개 사업 1046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 예산 수요조사 과정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인프라 부문에 전 도민 비대면 서비스 포용 교육, 공공시설 WIFI 확대 구축이 포함됐으며, 산업경제 부문에는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기술 개발과 친환경(수소전기) 건설기계 상용화 통합 평가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발전 SOC 부문에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보건복지 부문에는 재해위험지역 재난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포함했다. 아울러 ICT 융복합관광 스마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 문화 콘텐츠 부문에 포함했고,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육 실증연구기반 구축과 전기차 확대 보급 등도 환경 부문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이번에 발굴한 사업에 대해 구체화 과정을 거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7월 중으로 정부부처별 추가과제 보완확대 이후 정부차원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최소 9개 사업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오는 30일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추경과 한국판 뉴딜 세부 내용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지역형 뉴딜 사업을 발굴해왔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전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28 18:16

시·군의회 원구성 ‘후유증’…차기 완주군의장, 당 제명 위기

전북 14개 시군의회의 원구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의장단 선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당 제명위기에 놓이는 등 후유증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완주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천 군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할 위기에 처해졌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신임 김 의장은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당내 인사가 아닌 무소속 군의원을 지지한 행위로 당의 조사를 받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차기 의장으로 김재천 의원을, 부의장으로 최등원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전반기 의장이었던 최등원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서 탈당했다. 이번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최등원 의원이 다시 부의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재천 신임 의장이 관여했다는 게 민주당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조만간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김재천 신임 의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원구성을 앞둔 지난 5월 전국 일선 도당 위원회에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당론에 기반한 후보선정 및 선출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장 △해당행위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특히 금권, 향응 제공이나 타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를 감독하도록 했고 사전 선출된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사항을 어길경우 윤리심판원 규정에 의해 징계를 내리도록 했었다. 하지만 김재천 신임 의장은 이러한 공문 고지 내용을 어기고 타당과의 연대를 금지하기로 하는 서약 역시 서명하지 않았다는 게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김제시의회 의장단 원구성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김제시의회 의원 정수는 14명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이 9명, 무소속이 5명이다.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최근 의장 후보로 김복남(가선거구) 시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김영자(가선거구) 시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의회 내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복남, 김영자 후보는 총선 때 민생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복당한 후보들로 2018년 대선이나 지방선거, 2020 4.13총선 때 아무런 도움도 안됐지만 지역위원회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게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전북도당의 시각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6.28 18:16

승마(H)·요트(Y)·영화(M)…새만금 관광개발 ‘힘(HYM)’으로 추진

미래 새만금 관광의 핵심 추진 동력은 승마(Horse-riding), 요트(Yachting), 영화(Movie) 산업에 방점이 찍혔다. 새만금개발청은 미래 새만금 관광의 핵심추진 전략사업으로 최근 주목받는 여가 활동인 승마, 요트, 그리고 영화 분야를 기반으로 한힘(HY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승마와 요트, 영화의 영문 첫 글자를 따온 새만금 힘(HYM) 프로젝트는 새만금의 입지적 특성과 장점을 활용해 새만금 관광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레저 문화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효과적인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 대한요트협회, (사)한국영화제작가 협회 등과 협력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왔다. 힘(HYM) 프로젝트의 첫 시작인 승마 산업은 2018년 새만금 승마 관광단지 조성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가능성을 확인한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승마 인구의 성장으로, 새만금에 승마 관광이 자리 잡으면 승마 교실과 승마용품 제조 사업 등이 확대돼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선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계획을 일부 수정해 승마경마용 말 사육, 승마 기반시설 마련, 레저형 경마공원 유치의 3단계 방식으로 승마 산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대한승마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목적 목책, 물 공급 시설 설치, 목초지 조성을 위한 토질조사 등 후속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에 맞춰 새만금에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와 새만금 렛츠런파크(경마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앞서 말(馬)산업특구로 지정된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과 장수의 한국마사고경주마 목장까지 잇는 승마산업 벨트가 완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해양레저산업의 핵심인 요트산업은 최근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 확대로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인 새만금호와 서해가 있는 새만금은 수상 레저 활동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콘텐츠 확보를 통해 요트 동호인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체계적인 요트 산업의 육성을 위해 대한요트협회와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국내외 대회 및 전지 훈련장이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협력 방향을 정했다. 힘(HYM) 프로젝트를 완성할 영화산업은 새만금에 영화영상 제작을 위한 종합영화촬영소 중심의 영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정했다. 새만금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원초적 자연이라는 환경적 특징을 보유한 곳으로, 영화 촬영장소로 호평을 받고 있다. 넓은 평야와 더불어 만경강과 동진강, 새만금호,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다양한 풍경을 활용할 수 있는 영화 촬영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함께 새만금이 우수한 영화촬영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 새만금 관광의 미래를 주도해나갈 힘(HYM) 프로젝트를 힘 있게 추진해 미래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28 18:16

전북도의회, 후반기 신임 의장단 원구성 완료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신임 의장단 원구성이 완료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송지용 부의장은 재적인원 37명 가운데 33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제1부의장은 32표를 얻은 최영일(순창) 의원이, 제2부의장은 31표를 얻은 황영석(김제1)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후반기 의장단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2년이다. 신임 의장단 3인의 각오와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송지용 의장= 도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견하고 준비하기 위해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새롭게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도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시대변화를 빠르게 읽고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에 빠진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다.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도정의 재산관리자로서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제3 금융도시 지정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립감염병연구센터 유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전북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 및 법률제정이 시급하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첫걸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인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등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와 연대해 나가겠다. △최영일 제1부의장= 도의회가 참된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14년 지방의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성공은 더 큰 성공으로 이끌겠다. 먼저 도민을 위한 의회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며, 새로 구성되는 의장단과 협의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능을 강화하겠다. 또 효율적인 집행부 견제를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진정한 협치의정 모델을 만들고, 의원들의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지역공약 등이 정책화되는 상황도 꾸준히 점검해 의정활동 효율을 높이겠다. △황영석 제2부의장=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재무장하고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 특히 의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존의 타성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열린 도의회강한 도의회를 구현하겠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에 충실한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회사무처 조직을 일하는 전문가 조직으로 만들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민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귀 기울여야 한다.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공직과 지방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6.28 18:16

전북도, 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전보 인사 단행

전북도가 국과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7월 1일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인사에서는 이번에 승진한 신원식 일자리경제정책관이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윤여일 예산과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내정됐다. 이번 도 조직개편으로 확대된 새만금해양수산국장에는 윤동욱 군산 부시장이 내정됐으며, 김미정 정책기획관은 인재개발원장으로, 박경숙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옮긴다. 지난 2017년 영국대사관 파견 근무를 나간 오택림 국장은 오는 8월 1일 자로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복귀한다.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교체도 이뤄졌다. 군산 부시장에는 신현승 인재개발원장이 부임하고, 정읍 부시장에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완주 부군수에 라태일 도의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무주 부군수에 송금현 사회적경제과장, 장수 부군수에 장형섭 체육정책과장, 부안 부군수에 박현규 혁신성장정책과장이 내정됐다. 인사교류 1년이 지난 김제 부시장의 경우도 당초 이번 전보 인사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협의 중 이어서 약간 늦춰졌다. 아울러 36명의 과장급 전보 인사도 내정됐다. ※ 전북도 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전보 인사 명단 ◇국장급 △정책기획관 신원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 △복지여성보건국장 오택림(8월1일 자)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 △인재개발원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박경숙 ◇과장급 △예산과장 한근호 △법무행정과장 이진관 △대도약기획단장 신현영 △안전정책관 유용 △축산과장 김추철 △체육정책과장 엄익준 △자연생태과장 조영식 △사회복지과장 이경진 △여성청소년과장 김종남 △장애인복지과장 서기선 △도로교통과장 김운기 △주택건축과장 노형수 △일자리경제정책관 이종훈 △기업지원과장 송주섭 △사회적경제과장 최영두 △혁신성장정책과장 이남섭 △새만금수질개선과장 서재영 △수산정책과장 이용선 △해양항만과장 김익수 △의회사무처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정웅 △의회사무처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이광영 △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장 김희준 △농업기술원 원예과장 김치선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장 권석주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정광모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장윤희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장 지충렬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유태희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재 △도립국악원장 염기남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민호 △문화관광재단 파견 정철우 △경제통상진흥원 파견 김찬수 △전북대학교 파견 길해진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김철태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파견 김정 ◇시군 부단체장 △군산 부시장 신현승 △정읍 부시장 곽승기 △완주 부군수 라태일 △무주 부군수 송금현 △장수 부군수 장형섭 △부안 부군수 박현규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28 18:16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송지용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송지용(완주1) 부의장이 선출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 재적인원 37명 가운데 33표를 얻은 송 부의장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제1부의장은 32표를 얻은 최영일(순창) 의원이, 제2부의장은 31표를 얻은 황영석(김제1)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제11대 후반기 의장단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2년간이다. 송지용 신임 의장은 도의회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의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의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직 도민과 의원님들만 바라보고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제1부의장은 도의회가 참된 대의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영석 제2부의장은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열린의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6.28 18:16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위한 닭·오리 농가 일제 방역점검

전북도가 올 하반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앞으로 5개월 간 도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야생철새가 국내로 들어오는 10월 이후 동절기를 대비하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닭오리를 사육농가 782호이며, 각각 닭은 686호, 오리는 136호다. 도는 가금농가에 설치된 전실과 울타리, 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현장점검 시에는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여부와 AI 방역수칙 등을 교육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방역 미흡사항이나 법적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진다. 한편 전북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최근 2년 간 발생하지 않았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6.28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