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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선점 ‘그린뉴딜’ 발판…경제회복 전환점 마련

속보=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전북도가 발굴한 신규사업을 정부 3회 추경에 반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특히,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 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과 기업 유치 등 산학연 집적화를 통해 한국형 그린 뉴딜을 선도할 전북형 그린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린뉴딜은 화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그동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지엠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북도가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그린뉴딜 방침에 따라 1306억 원 규모 6개 사업을 발굴했고, 정부 3회 추경안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사업을 반영했다. 실증연구기반구축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전력-수소 부문 간 연계와 친환경 교통망 구축 등 에너지 수요소비 단계의 통합 시뮬레이션 설비를 마련해 에너지 전환에 대비한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60억 원 규모로 올해 기반조성 부문에 국비 57억 원이 반영됐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전북에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들로 정부 정책에 발 빠른 대응을 한 결과 초기에 성과를 거뒀고,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37번)과 국가 균형 발전(78번)이라는 국정과제 취지에도 부합했다는 평가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기반한 나머지 1000여억 원 규모의 5개 사업에도 추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종합실천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에너지 분산형 전력망을 이용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기획에 나선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기획과제(3억 원 규모)를 통해 지난해 11월 지정된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 기업육성(유치), 인력양성, 국제협력으로 이어지는 분야별 기획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소 생산-저장-운송 등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해 그린 수소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상생형 2.4GW급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종합 수행할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도 조속히 구축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 선점을 가속할 방침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그린뉴딜 신규사업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정부의 3020 정책 달성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했다며 3차 추경에 담지 못한 사업은 내년도(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07 17:03

결전의 6월, 국립과학관·강소특구 등 지정 윤곽…전북 정치력 시험대

전북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국립전문과학관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여부가 이달 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유치에 뛰어든 전국 지자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북도 정치력이 이번 달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립과학관은 전북도가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바이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체험형 전문과학관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국비 245억 원을 포함한 400억 원 규모로 군산시 금암동 근대문화 역사지구 인근 1만7712㎡에 지상 3층, 연면적 5176㎡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3년까지 총 5개의 전문 과학관을 증설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중이다. 과기부는 유치 도시 공고 당시 최종 발표 시기를 올해 연말로 정했지만, 이를 앞당겨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하면서 이달 말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지자체별 유치 도시 공모 마감은 오는 5일로, 이후 과기부 선정위원회의 서류평가 및 입지주변 여건 등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전북에 국립전문과학관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전북지역은 과학관 시설이 열악하고,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 지난 2018년 기준 전국과학관 운영현황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국내 과학관의 평균 면적은 6102㎡이지만, 전북 도내 과학관 평균면적은 2847㎡로 청소년 등 도민들의 과학문화 체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 중 유일하게 국립종합과학관이 부재했기 때문에, 전북도민들이 그동안 국공립 과학관의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경기 평택이나 강원 원주 등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광역권 후보지 단일화를 통해 유치에 뛰어든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정위원회 평가 단계에서 전북도만의 강점을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단일 후보지를 선정한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했고, 부지 확정과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선제 활동을 벌여왔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국립과학관뿐 아니라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도 눈앞에 다가온 상황으로, 유치까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치에 나선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새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의존적 사업구조를 바꿔 지속가능한 자립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 다변화와 기술 창업 등 미래 시장을 선도할 강소특구가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 현재 군산을 포함해 서울(홍릉)과 울산(울주), 경북(구미), 충남(천안아산), 전남(나주) 등 6개 지자체가 심사를 받고 있다. 오는 11일 3차 전문가 심사위원회 대면평가가 예정돼 있으며, 이후 종합 발표 이후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04 19:4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초읽기…금융도시 조성 정책기조 이어갈 적임자 찾기 ‘고심’

반년동안 공석 상태였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가 연장된 가운데 전북금융도시 조성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복지와 금융분야에 능통하고 전북 현안을 잘 이해하는 전북 출신 적임자를 찾아 공모에 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3일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8일 완료됐던 이사장 공모절차를 오는 12일까지 연장했다. 공단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과 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사를 폭 넓게 살펴보기 위해서다. 공단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같이 국민연금공단 본연의 업무는 물론, 지역상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가급적 전북 출신을 찾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북 출신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중심의 논리에 함몰된 인사는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공단 역시 추가 공모를 진행하는 이유를 인재풀 확대라고 밝혔다. 공단이 제시한 이사장 자격 요건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사람이다. 국민연금 이사장 공모에는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도내 한 사립대 교수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 거론되던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연명 사회수석은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한 후보군으로 급부상 중인 김용진 전 차관은 경기도 이천 출신이다. 김 전 차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임에도 확고한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실제 김 전 차관은 지역발전위 단장으로 재직 시 자주 전북을 찾아 지역상생형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지역의 특화 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번 4.15총선에서 이천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했고, 이후 꾸준히 입각설이 나돌고 있다. 전북출신 중에서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남원 태생인 그는 전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맡아왔다. 권 원장은 아직 이사장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지역과 밀접한데다 복지전문가라는 점에서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이사장 공모는 차관급 이상 경제복지 관료출신과 금융계, 학계 인물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수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민들의 이목이 공석중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쏠린다. 아울러 이사장을 지내 내부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북입장에서는 유리한 판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에는 보통 한 달 가량이 소요된다. 임기는 3년으로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6.03 19:05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전북연구개발특구’ 날개 달까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북연구개발특구에도 한 단계 도약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2일 연구개발특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개별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시, 전(全) 분야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법령상 허가 등에 관해 근거가 없거나,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일지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실증을 허용할 수 있게 된 것. 전북을 포함한 5개 특구(전북, 대덕, 광주, 대구, 부산)와 지난해 지정된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도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에 따라 전북연구개발특구도 내년도 사업 추진을 목표로 계획 구상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법 개정만 이뤄졌을 뿐 하위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증 특례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 특례 수요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이자 최단 시간 100호 연구소 기업을 설립한 전북 특구로서는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운영에서도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실증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신기술 창출에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이면 전북 특구 내에 있는 기업들도 구체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03 19:05

도의회-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권한 놓고 갈등 '첨예'

전북도의회와 피감기관인 전북교육청이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등의 중대 사안이 아님에서 협의점을 찾지못해 1년여간 대립해오다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지난해 7월 17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민주비례대표)은 정책질의를 통해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전북에는 전북교육문화회관(전주),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 군산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 등 6개 문화회관이 있다. 이 가운데 전북교육문화회관을 전주교육문화회관으로, 마한교육문화회관을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자는 게 골자다. 또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으로, 전라북도학생수련원을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 직속기관 인지도는 45.5%가 잘모르겠다고 답했고, 명칭변경은 각각 75.4%와 74.5%가 변경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진 의원은 지난 1월 23일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2월 26일 369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도교육청과 협의 등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5월 8일 열린 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명칭변경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도교육청은 5월 29일 도의회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기관이 재차 심사 의결하는 절차)요구서를 전달했다. 도의회는 이미 의결했던대로 6월 임시회를 열고 원안대로 재의결 시킨다는 방침이며, 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명칭이 변경되면 간판 등 변경에 따른 예산 수반과 도교육청의 권한침해 등을 명목으로 명칭변경을 반대해오고 있지만 소송에 따른 예산 낭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17년2월1일)과 경북(18년1월1일), 충남(19년3월1일), 경남(19년3월1일), 인천(20년1월1일) 등 5개 지역에서는 이번 도의회 사례처럼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사용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지방교육법 32조에서 교육감은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할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하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자칫 아집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제의요구서에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국가 행정사무 중 전라북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써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며 지방자치법은 의회와 단체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회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6.03 19:05

"적극 행정으로 도민에게 큰 힘" 전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전북도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전북도 각 실국, 직속기관과 도 소속 공공기관, 도내 14개 시군에서 66건의 사례를 접수, 도민 온라인 심사와 전문가 심사단의 12차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경진대회 진출 대상을 확정해 열렸다. 도 부문과 시군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발표 심사에서 도 부문에서는 △대도약기획단 전북소통대로 △자연재난과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업종 긴급지원, △환경보전과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적 예방관리로 환경정책을 전환 사례 등 3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시군 부문에서는 △군산시 배달의 명수 △정읍시 인도점유 고질 민원 해결 △김제시 청년 일자리 연계 초등학생 온라인개학 학습 도우미 지원 사례 등 3건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최종 심사 결과, 도 부문에서는 재난관리기금 긴급지원 사례를 발표한 자연재난과가 최우수상을, 그 외 2개 과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시군 부문에서는 초등학생 온라인학습 도우미 지원사례를 발표한 김제시가 최우수상을, 그 외 2개 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직자들의 관행대로가 아닌 작은 생각의 전환, 한발 앞선 적극행정이 도민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더욱 나은 전북도, 신뢰받는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03 18:51

다시 고개 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흔들기’

수도권에 밀집된 국책 금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악의적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흔들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금융중심지 지정 키를 쥐고 있는 군산 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전북의 금융기관 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정책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꺼리는 모양새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는 시기상조 라며 지난 10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에 한계가 있었다 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있는 서울과 부산의 지원을 확대하고 특화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제3금융중심지가 만들어지면 구심력을 약화시켜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기금 운용 활성화를 추진목표에 담았음에도 그 핵심 축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는 계획에서 배제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노조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막겠다며 지난달 27일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TF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논리는 금융기관이 전주와 같은 지방 도시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다르게 전주라는 소재지가 금융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증명된 바 없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난해 11.3%라는 사상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의 폭락 속에서도 해외연기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두면서 선방했다. 갖은 억측이 난무하자 일부 언론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식매매거래 차익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통해 조성됐다는 오보를 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투자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지방세,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있다. 문제는 반대논거가 이미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카더라 식 보도와 추측에 의존한 근거 없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금융산업의 구심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의 허점은 이미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억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용역은 금융위가 한국금융연구원에 발주한 것으로 사실상 금융위가 그 주체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가 내에서 금융중심지가 한 곳으로 집중될수록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경제규모에서 한국보다 경제규모와 국토가 작은 스위스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도 2개 이상의 금융중심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규모와 금융중심지 숫자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고 분석했다. 또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미 선정된 도시들 간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 며 각 금융중심지의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전북 정치권의 행동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윤정김보현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20.06.02 19:41

정읍·고창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경쟁 '치열'

정읍시의회와 고창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는 2일 지난달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후반기 원구성 경선 후보를 접수한 결과, 의장 후보로 정읍은 6명, 고창은 3명이 등록했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구성으로 도덕성과 투명성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당내 경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로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읍시의회 의장 후보는 고경윤, 김재오, 박일, 이복형, 조상중, 최낙삼 의원 등 6명이며, 부의장 1명(황혜숙), 운영위원장 2명(기시재, 이남희), 자치행정위원장 2명(이상길, 정상섭), 경제산업위원장 1명(정상철)이 후보로 등록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봉희, 조민규, 최인규 의원 등 3명이 의장 후보로 등록했으며, 부의장 1명(임정호), 운영위원장 1명(이경신), 자치행정위원장 2명(김미란,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 1명(차남준)이 후보로 등록했다.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은 정읍시의회 의장에 민주당 의원 절반인 6명이나 후보 등록한 점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6월 29일 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장 등의 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경선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등록한 후보들은 접수 이후부터 선거운동기간을 시작해 오는 29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6.02 19:41

전북도, 건축자산 체계적인 기초조사 계기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부설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공모한 2020년 건축자산 가치 발굴 지자체 공모사업에 전북도가 선정됐다.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정보 구축 부문과 △건축자산 활용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공모를 실시했으며, 전북도는 건축자산 정보 구축 부문에 선정됐다. 향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시행할 예정이며, 도내 건축자산의 현황과 관리실태 및 가치 판단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한 DB 자료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건축자산 진흥정책 기반 마련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산재해 있는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내 역사경관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의 정보체계가 구축돼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02 19:41

전북도, 실무 중심 조직개편…실효성 거둘까

전북도가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직개편에 나선 가운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1일 도의회에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자치분권 확대 등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취지다. 감염병 상시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새만금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해양수산 강화를 위해 조직을 분리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조례안은 현행 13실국본부단 59관과단 체제에서 13실국본부단 61관과단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개 과와 3개 팀을 신설함에 따라 과장급(서기관) 2자리도 새로 생긴다. 먼저 특례기구인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농축수산식품국 산하 해양수산정책과를 2개 과로 나눠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배치한다. 현재 새만금개발과와 새만금수질개선과 2개 과로 구성된 새만금추진지원단에 해양수산과와 해양항만과를 신설해 4개 과 체계로 개편하는 것. 기존 7개 과가 공존했던 농축수산식품국의 몸집을 줄이는 동시에 해양수산 분야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 1단계 종료를 앞두고, 차츰 본격화 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에도 맞춰나간다는 취지다. 어촌 정책 및 해양 환경, 레저 관광을 담당했던 부서가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이관되면서 농축수산식품국은 농축산식품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중요성이 높아진 감염병 대응 조직도 확대한다. 현재 4개 팀으로 구성된 보건의료과에 감염병 대응팀이 추가로 신설된다. 현재 감염병관리팀을 행정적 역할과 현장 대응 역할로 분리해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도 신설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과는 그동안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내외적으로 분리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복지여성보건국 산하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묶였던 부서를 노인(고령사회정책과)과 장애인(장애인복지과)으로 분리한다. 전북도는 오는 9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7월 초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6.01 18:31

"국가감염병연구소 분원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담는다"

속보=전북도가 국가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로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전북도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구기관인 감염병연구소 분원이 유치될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부설기관 형식으로 그대로 연구소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감염병연구소 지정유치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사라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정부와 도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구기관인 감염병연구소의 부설기관 형식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도와 의학계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는 큰 틀에서 감염병 연구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양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관으로 융합시키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이 국가연구기관으로 승격될 경우 예산과 인력확보에도 훨씬 용이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국가감염병연구소의 기능을 완전 이관한 다음 전북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역시 복지부로 소관을 이관시켜 인프라를 연계하는 부설기관으로 유지발전시키자는 방침이다. 전북대 부설 기관인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아시아 유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반면 실제 활동이나 실적은 필요 예산이 충족되지 않다보니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교육부 산하 대학부설 연구소로 구분돼 국가예산을 확보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재난질병연구에도 한계를 보였고,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들이 공모사업 과제 유치에 주력하면서 범국가적인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이런 가운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교육부 산하가 아닌 복지부 산하로 이전하려다보니 전북도와 전북대간 마찰로 비춰지고 있다. 전북대는 본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그대로 두고, 익산에 소재한 넓은 연구소 부지를 활용해 국가감염병연구소 본원을 유치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국가감염병연구소 본원은 질병관리본부 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실제 연구나 기능은 우리가 유치하려는 분원에서 대부분 수행할 것 이라며 본원과 분원을 구별해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은 실익을 따져볼 때 불필요한 논쟁 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감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은 다른 개념이 아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포함되는 것 이라며 이번에 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가감염병연구소 분원을 유치하고, 그 안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기능을 그대로 담는다면 국가적인 대형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함에 따라 전북대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가 발전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6.01 18:31

송하진 도지사 “하절기 들어 느슨해진 생활방역 더욱 고삐 죄야”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도지사가 1일 열린 간부회에서 본격적인 하절기에 돌입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긴장의 끈이 풀렸다 며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일수록 경각심을 갖고 생활방역에 더욱 고삐를 조여야한다 고 주문했다. 이날 기준 전북지역에서는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전국적인 확산세도 잦아들고 있지만, 언제든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송 지사의 생각이다. 특히 쿠팡 물류센터와 수도권 내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시작된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송 지사는 전북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상태가 단 한 순간 방심으로 깨질 수 있다 면서 한 단계 더 강하게 대응한다는 자세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자 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에어컨 등 냉방용 가전제품 등을 사용 전에 철저하게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6.01 18:31

송성환 도의장,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 참여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응원 문구를 손글씨로 적어 SNS에 게시하고 다른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송 의장은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전북도민, 이겨내자 코로나19!라는 손 글씨 응원 문구를 촬영, 페이스북에 게재해 국민과 의료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송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그리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다음 희망 캠페인 릴레이 참여자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을 각각 지목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6.01 18:26

[창간 70주년] 송하진 전북도지사 "위기 극복·도민 화합 이끌어주길"

송하진 도지사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50년에 창간된 전북일보는 전북의 현대사를 함께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지역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발전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새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경제 활력화와 일상성 회복을 이루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찾아내는 의지는 도민의 단합된 힘에서 나옵니다. 도민여론을 이끄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일간지로서 전북일보의 더 큰 활약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전북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치·의회
기고
2020.05.31 19:27

‘한국판 뉴딜’ 도정과 접목 시동…‘전북판 뉴딜’ 후속대책 추진

속보=전북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실질적인 사업발굴 등 전북판 뉴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및 대규모 국책사업 등 국가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사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마련했고,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포함 부처별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전북발전 대도약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여 6개 분야 사업발굴에 나섰다. 우선 6월초 정부 부처의 세부 추진방안이 발표될 것에 대비해 정부 정책 동향 파악뿐 아니라 관련 사업의 시급성과 부처별 사업발굴 자료 제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핵심 방향에 맞춰 도에서 추진중인 계속사업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은 ICT 신규 핵심과제 발굴과 기존에 발굴된 사업의 연속성사업화 등 고도화를 통해 정부의 수용을 높이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기존 경제산업시스템에 대변혁을 통한 경기 부양과 고용촉진을 이끌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무위원회별로 중앙부처 관계자와 협의하여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도정 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 도내 기업과 대학,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를 참여시켜 △디지털 인프라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개발SOC △문화콘텐츠 △환경안전보건의료 등 6개 분야에 대한 과제발굴 및 사업화 추진과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북도는 지난해 5G관련 신산업 선점을 위해 이미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프라로 포함된 총 18개 사업을 발굴하는 등 향후 5개년에 대한 대응전략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번에 추가로 12개 사업을 발굴해,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신규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정부의 세부 추진방향이 설정되는 즉시 분야별 세부 사업발굴과 추진조직 확대구성 등 신속히 정비해, 실효성 높은 전북도 종합실행계획 수립과 국가사업 반영 추진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5G,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CT산업에서도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전북도만의 특화된 전북판 뉴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형 IT 프로젝트 등 우리 전북도 주요 핵심프로젝트들와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전북 대도약의 발판을 확실히 다져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31 17:37

[창간 70주년-포스트 코로나 전북의 내일] "일자리 정책 장기적 안목으로, 소상공인 지역밀착 마케팅 고민을"

▲일시 : 2020년 5월 25일 ▲장소 : 전북일보 편집국 ▲참석자 : 김영기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이름순) ▲사회 : 이강모 전북일보 정치부장 ▲정리 : 천경석 전북일보 기자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지구촌을 덮치면서 모든 세계 경제 시계가 멈췄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학교 정문도 걸어 잠갔고, 대학교 역시 문을 닫았다. 학생들은 집에서 비대면 강의 온라인 수업을 받다 보니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 거리와 식당, 그리고 상점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일자리 사업 역시 코로나19에 발목이 묶였다. 국민들은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돼 대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을 삼갔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2의 IMF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시국이다. 코로나19에 전북도 경제도 침체에 빠졌다. 전북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전북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도 바닷길과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 먼 산만 바라봤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수단으로 재난지원금 등을 국민에게 지원하고 나섰고, 정부도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밝히며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나라 곳간을 열었기 때문에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난을 잘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도 또한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고,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전북판 뉴딜을 선언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이전 시대로는 회귀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꿈꿀 수 있을까. 전북도 당국과 대학 및 시민단체, 상인 대표, 교육 전문가 등이 체감하고 있는 전북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코로나19 펜더믹이 전북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각 분야에서 모이신 만큼 느끼는 부분도 다를 거라 보는데요.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채준호= 우선 지역에서 위기가 진행되는 양상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는 지역의 약한 고리부터 치고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정규직, 특수고용인, 프리랜서, 간접고용 노동자 등 사회의 약한 고리로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문제뿐 아니라 현재 단기적인, 생존의 문제를 우선 고민해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나석훈= 우선 현재 상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균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코로나 경제 피해도 경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특수고용인이나 프리랜서, 비정규직인데요. 다음으로 취약한 분들이 경제력이 약한 소상공인입니다. 전북도에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중심의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하현수= 소상공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향후 10년간 있을 소비 형태의 변화를 급격하게 앞당긴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볼 수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은 그들 나름의 생존책을 구상하겠고, 소상공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전국상인연합회같은 조직도 거대한 자본력은 없지만, 나름의 유리한 여러 형태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기= 우리 전북 상황을 보면, 위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서울 등 방역 당국에서 떠드는 어마어마한 위기감은 전북에 없었습니다. 2차 감염자가 거의 없고, 감염자 대부분은 외부인이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만큼 전북도는 변화에 둔감하고, 대한민국에서 떨어진 섬처럼 낙후 지역이다 보니 코로나 사태에서 조금 빗겨나가 있었다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거나 달라질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하신 분야에서 모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석훈= 거시적으로 볼 때 코로나19 사태로 전체적인 경제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맞추는 경제 정책 체제의 테마 구성 등이 필요한데요. 대규모 오프라인보다 소규모 온라인으로, 언택트 비대면 산업, IT 디지털 경제 등 이런 부분이 점차 중요해질 겁니다. 세계 국가 간 경쟁 속에서도 원활한 수입과 수출이 이뤄지고,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만, 자국을 우선하는 정책, 경제이동 제한 등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용환경 문제와 정부에서 말한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겠죠. △채준호= 전북도나 전주시 등 지역의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던데요.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과거에 이런 부분을 상상한 적이 있을까요. 살아가는 방식이나 변화와 정책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경쟁이나 발전의 사고에서 벗어나 연대와 상생이 가치들을 새롭게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연수= 교육 부문에서 모두 아시겠지만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먼저 체험해봤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한 언택트(비대면) 사회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식 개학이 이뤄지고, 앞으로도 대면과 비대면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난 교육이 잘 이뤄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교육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학생들 교육에서도 많은 변화가 목격되고 있어요. 가장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교육이라 보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연수=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게임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IT 활용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교육 현장의 IT 활용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활용 빈도와 능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요. 또 온라인 수업 시행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수준에서도 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영기= 사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사회가 정상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장기적으로 비대면을 강화하게 될 텐데, 교육부나 교육청,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준비해줘야 합니다. 입시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대학 입시를 폐지하고, 아이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대처능력, 인성 등을 함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사들의 역할도 달라질 텐데,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박연수= 교육의 양극화 심화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도 학력 격차는 존재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 제대로 된 피드백이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공교육이 아니면 교육 공백을 채우지 못하는 아이들의 교육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학력에 대한 교사의 주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지역과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능력과 수준, 취향 등이 고려되는 조금은 유연하고 자율성을 가진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 다른 부분도 논의해보죠. 무엇보다 소비 위축과 주력산업의 후퇴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석훈= 통계적으로 지역에서의 소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년과 대비해서 올해 소비통계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발생 보도 시점 2~3일 동안은 소비가 딱 끊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후 3~4일이 지나면 다시 유지가 되고, 5월 연휴 동안은 전년보다 소비가 훨씬 더 많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온라인과 배달 등을 통한 소비가 전체적인 소비를 채우는 형식이었는데요. 소상공인과 같이 경제적으로 약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나가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하현수= 소상공인들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역 밀착형 마케팅이 주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가까운 지역 내에서 직접 찾아가서 소비할 수 있는 문화는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비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업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본인이 의식을 바꾸고 생각하지 않는 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연수=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될 시점에 제주도는 관광 특수를 누렸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도에서도 관광산업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북도가 수많은 경제정책을 추진하지만, 일반 서민은 체감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 이전에 추진했던 경제정책들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비대면 구축 등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전북의 기존 사업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산업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준호= 앞서 제조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조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지만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전북의 경제 축 가운데 하나인 상용차 부분은 이미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전북도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겁니다. 제조업에 더해 전북의 기반 산업인 농식품, 미래 신산업인 수소경제와 홀로그램, 이런 부분을 성과 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 여러 가지 소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미처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세요. △김영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10만 개 양성도 저급한 일자리 양상입니다. 단기처방은 가능하지만,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급한 일자리의 고착화를 없애고, 사각지대에 처한 비정규직을 없애야 합니다. 단기 처방에 급급하면 안 됩니다. △하현수=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곳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재난지원금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지원 형태는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완전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현상도 나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노력해야겠지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박연수= 지역 불균형을 이야기하는데, 재난지원금은 이번이 처음이죠.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임시방편으로 나왔는데, 다음번 상황에서는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폭넓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준호=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상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독식 구조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 방침이 지역을 꼼꼼하게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찾아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석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의 과학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바이오나 비대면 산업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지원을 위한 소비문화 방식의 개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도 중요한 만큼 전북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대담=이강모 정치부장, 정리=천경석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20.05.31 15:47

'코로나19 핑계' 혁신도시 성과 용역 또 다시 연기…석연찮은 뒷맛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8일로 예정됐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발표 시기를 또 다시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역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중순으로 늦춰졌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추가이전 정책의 신호탄으로 풀이됐던 이번 용역발표가 돌연 미뤄지자 전북도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던 지자체들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 사례처럼 당초 긍정적인 내용이 도출됐던 용역결과를 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7일 용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발표 시기를 2~3주 미루게 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시기를 감안할 때 코로나19는 옹색한 변명거리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연구원의 용역은 이미 완료된 이후 3월 중 발표가 예정됐다가 사실상 총선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을 살펴볼 수 있는 온 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5월14일 착수된 이 용역은 이미 올 3월 9일 완료됐다고 명시돼 있다.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고 밝혔지만, 시기를 감안할 때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는 의심을 자초한 셈이다. 통상 연구기관이 용역발표를 미룰 경우는 본래 추진하려했던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경우가 많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도 전반부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더 많았지만 의도적인 발표 연기가 몇 차례 지속된 이후 부정적인 의견들이 삽입됐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 용역 발표 시기를 연구원이 예고한 시기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5.28 18:55

기본계획 수정으로 변화할 새만금…차세대 먹거리 찾는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고, 차세대 먹거리를 구성할 전략 발굴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에 맞춰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관 이전도 구상에 포함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해외진출 국내기업 복귀 본격 추진과 관련해서도 새만금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2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 착수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그동안 변화한 정책 여건을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방향 재설정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계획됐다. 현 6대 용지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지역 간 연결 도로 사업으로 꼽았다. 2022년 잼버리 부지가 완공되고 2024년 스마트 수변도시 완공 계획에 주변 지역 개발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지역 간 도로 연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탈락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기재부 차원에서 대형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새만금에 집중된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과정에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문은 먼저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진출 국내기업 복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업부 등의 지원 이외에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해 새만금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지역 인센티브 추가지원 방안 마련과 설비보조금 등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있다. 새만금 내부에서 여러 사업들이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현재 새만금 사업이 호기를 맞은 상황이다. 철저하게 기본계획을 점검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8 18:55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 중단 없다"

속보=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중단 요청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중단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28일 전북도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붙여나가는 상황에서 (중단이라는)별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측이 제기한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군산지역에서 불거진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재검토 주장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는 전혀 고려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군산 시민사회단체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와 새만금 일대 도시 공동화 초래, 새만금 수질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사이의 관할권 문제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수년전부터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쳐 왔다. 지난 2015년 (당시)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의 경우 부안군, 2호 김제시, 34호 군산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군산시가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고, 법적 분쟁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논란이 계속되자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 요구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숙 청장은 새만금개발 사업이 수변도시 조성 하나뿐이라면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새만금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과 연관돼 있다며 어느 하나의 사업이 막히면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측의 인구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수변도시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시기는 2029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지 조성 이전에도 공사가 진행될수록 새만금을 둘러싼 관할권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관할권 문제를 큰 주제로 설정해 논의하자고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개발이 진행될수록 크고 작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도 사실이다. 논란이 된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 요구 또한 관할권 문제 등 같은 맥락으로 본다며 사업이 진행될수록 행정구역을 확정해야 하는 단계가 올텐데,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향후 추진할 새만금 관리계획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사업은 전북 도민 전체가 염원하는 사업이고, 해당 지자체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이 협력해야 할 지자체와 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발 사업 속도가 덜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협의할 부분은 내부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의 만남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5.28 18:55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두르세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신청이 다음달 5일에 마감된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날 이후에도 계속 접수가 진행된다. 그러나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말까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편이 좋다. 도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 기간 내 방문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지난3월 29일 이후 타 지역에서 전북으로 이사했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5일 이전에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하고, 향후 사용지역을 변경해야 한다. 신청은 요일에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언제든지 은행 창구에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 27일 기준 75만9000가구가 신청을 완료해 93%의 신청률을 보였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며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고 전액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