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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생태계 붕괴로 초유의 일자리 위기사태를 맞은 전북지역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 줄 기반인 고용안정사업단이 본격 출범했다. 전북도는 8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전라북도 고용안정사업단이 개소식을 갖고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 말까지 5년 간 국비689억 원 지방비 175억 원을 투입해 상용차 등 위기에 빠진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1만 여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최근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농식품산업과 홀로그램, 수소, 미래특장차 등 신산업의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더 좋은 일자리 기금60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도는 개소식에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총괄할 사업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이 불안정 해소에 마중물을 역할이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위기에 처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유휴인력의 이직이나 전직을 촉진함으로써 실업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이끌어갈 핵심기구인 전북고용안정사업단은 자동차융합기술원 내 설치되며, 앞으로 5년 간 활동하게 된다. 사업단은 주로 전북상용차산업 고용안정 안전벨트 사업의 총괄 및 관리는 물론 도내 새로운 일자리 조직의 포괄할 방침이다. 사업단은 1단 1사무국 3팀(사업기획성과관리성과확산)으로 구성됐으며 사업단장은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이 겸임한다. 상근 직원으로는 파견공무원 1명과 민간인 8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각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국가정책과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산, 김제 완주 등 3개 시군의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도 운영한다. 도는 출범 첫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사업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여기에 익산부시장과 김제부시장, 완주부군수, 고용노동부 전주익산지청장, 산업계노동계대표, 연구기관, 지역대학 관계자 등 25명이 위원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사업단의 모체가 된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상용차 클러스터 중심의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고용성장산업(농식품산업)고도화로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신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및 인력양성 △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을 골자로 하는 대형프로젝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고용시장이 큰 피해를 입어 특단의 고용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이번에 출범한 전북고용안정사업단이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제 수요에 맞춘 새로운 고용정책을 수행할 핵심기구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수합병(M&A)을 둘러싼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공방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항공이 셧다운을 지시한 데 이어 희망퇴직 규모도 사전에 조율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제주항공이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인수합병 문제가 감정의 골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수합병의 최대 걸림돌인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중재자로 나서기로 해 해결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후 이스타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를 불러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듣고 필요할 경우 제주항공을 추가로 만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역시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정부 중재를 계기로 두 항공사가 극적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3일 양측 항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가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당사자 간에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승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또 제주항공이 명확한 인수의사를 보이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들 두 항공사는 여전히 셧다운과 체불임금 등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 문제는 단순 기업차원이 아닌 실업과 도민의 하늘길 보장권이 달렸다는 점에서 공적 결합으로 치부된다. 이를 반증하듯 정부 역시 지원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노조 역시 감정적 대응보다는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이스타항공 조종사와 기장, 스튜어디스 및 근로자 등 14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전북은 26년만에 열은 전북~제주 1일생활권이 막을 내리게 되며, 군산공항 역시 누적된 적자로 폐쇄될 위기에 처해진다. 결국 기업의 실리도 추구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욱이 군산공항은 전북과 충남 등을 제주와 연결하는 전초적 기지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의미는 크다. 두 항공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큰 정부가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 인수합병을 관철시키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끝)
송지용 전북도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김 전 의원과 만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여 년이 됐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주민조례발안이나 주민소환제도 등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도 시급하다며 민주당에서 지방과 중앙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행안부장관때 추진한 재정분권을 강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염 시장도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이어 미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면서 동아시아 금융허브 쟁탈전이 가시화 된 가운데 전북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한 논의는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업계는 홍콩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서울을 아시아 제1의 금융도시로 부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은 홍콩을 떠나려는 금융기관과 인재를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은 실제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열고, 사무실 무상임대, 세제 혜택 등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하는 전북혁신도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업계는 유독 전북에만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는 모양새다. 이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약과 지난해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기금운용본부 접근성을 근거로 전북에 둥지를 튼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사들이 주52시간 근로제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금융관련 세제나 규제를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에도 국내 금융 산업 정체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만 보더라도 한국은 최고세율이 25%로 싱가포르(17%), 홍콩(16.5%)보다 높다. 코로나19 여파 속 전북금융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금융기관 유치가 더뎌진 것도 원인 중 하나다. 금융업계는 영국의 컨설팅 회사인 지옌의 국제금융도시 평가순위를 근거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지옌이 지난 3월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108개 금융도시 중 33위를 기록했다. 부산은 앞선 조사보다 8계단 하락한 51위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옌이 실시한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원을 지내고 국제금융역 자격도 보유한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칼럼 등을 통해 지수를 참조 할 수는 있지만 지수 하나에 의존해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며특정국 소재 도시들의 급부상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GFCI는 생각보다 믿을만한 지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지수가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은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수탁은행과 우리은행, 무궁화 신탁 등을 차례로 유치하며 가능성을 알렸지만 코로나19로 유치활동이 위축됐으며, 금융중심지 지정을 제1의 공약으로 내건 전북정치권은 중앙무대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북이 수동적인 자세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금융질서 속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합병(M&A) 문제가 전북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합병이 무산될 경우 26년만에 1일 생활권이 가능해진 전북~제주 하늘길이 끊기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합병이 결렬돼 이스타항공이 파산될 경우 대규모 실직 사태는 물론 대한항공이 국내 LC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는 기형구조가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두 항공사의 합병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간 이스타항공은 노조로부터 셧다운(운행 정지)과 체불임금 등을 이유로 지탄을 받아왔는데 속내를 보니 제주항공이 이 모두에 깊숙히 관여한 정황이 나타났다. 노조와 시민단체 역시 비판 대상을 제주항공으로 돌렸고, 정부 책임론도 일고 있다. 이에 본보는 두차례에 걸쳐 합병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진단해봤다. 이스타항공은 2007년 설립돼 2009년 김포~제주 국내선 운항을 시작으로 2011년 7월 LCC 최초로 인천~도쿄(나리타) 정기편 취항에 성공한 이래 인천~블라디보스토크 정기편, 인천~나트랑 정기편을 신설하는 등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그러나 미국 보잉의 차세대 주력기인 맥스8이 반년 사이에 2대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기종을 2대나 보유한 이스타 항공은 2019년 3월 맥스8의 운항 중단을 결정하면서 자금압박을 받아왔다.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한한령과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금지로 발생한 노노제펜 사태,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9년 12월 결국 제주항공과 합병 MOU를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이후 3월 9일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을 운항중단했고, 24일 흑자를 올리던 국내선까지 전면 운항을 중단하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그 달부터 직원들의 임금 체불, 수습 부기장(계약직) 80명 해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이 진행됐으며, 제주항공도 이스타항공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노조는 체불임금에 따른 고소고발, 집회 등을 본격화했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자녀 앞으로 된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헌납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이석주 AK홀딩스 대표이사(당시 제주항공 대표)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의 통화 녹취록(3월 20일)을 보면 노조의 그간 주장과는 달리 셧다운과 희망퇴직, 퇴직금 미지급 등을 종용한 게 제주항공측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측 이 대표는 통화에서 지금은 셧다운하고 희망퇴직을 들어가야 한다. 나중에 관(官)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게 맞다고 했고 이에 최 대표는 셧다운이라는 게 항공사의 고유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인데 국내선이라도 영업을 해야 하지 않겠냐. 남아있는 사람들 밀린 임금 이런 것을 제주항공이 해 줘야지. 그래야 희망퇴직도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최 대표는 직원 급여 및 체불임금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결국 이스타와 제주항공의 합병이 난항을 겪으면서 군산~제주간 하늘길이 사라지는게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가 높다. 특히 도민들은 폐쇄절차를 밟고 있는 광주공항이 사라지면 전남 무안공항을 이용해 제주까지 가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한국형 그린뉴딜이 추진되는 가운데, 부유식 해상풍력 상용화가 시험대에 올랐다. 전북 지역도 1차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만, 지자체 대항전 양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서 전북도가 이미 두세 발 앞서 있는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전북테크노파크와 군산시,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한국해양대학교가 참여한 전북 컨소시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0년 제1차 에너지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해 1단계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부유식 풍력발전은 육지가 아닌 해상에 발전 시설을 띄운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 방식이다. 지반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으로 심해 설치와 대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전송과 운송설치, 운영유지보수 등의 비용 증가로 경제성 확보가 주요한 산업이다.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눈에 띄게 발전하는 가운데 어업활동 저해라는 민원 문제 해결에도 높은 장점을 가진다.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됐지만, 국내기술은 미약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국내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목표로 공모를 진행했고, 전북 컨소시엄이 전남과 경남, 울산과 함께 1차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각 컨소시엄이 연구를 진행해 각기 다른 컨소시엄과 경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단계 사업은 2021년 1월31일까지 정부출연금(5억 원 내외)이 투입돼 부유식 풍력 설계기준 연구 및 제시, 시제품 개발, 실증 후보지 발굴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뤄진다. 1단계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이 2021년 2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며, 부유식 풍력 설계기술 개발제작 등 상용화 풍력단지 구축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새만금 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정,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등 대외적 환경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년 전부터 부유식 풍력발전 사업을 준비해 온 다른 컨소시엄과의 경쟁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의 경우 2014년부터 준비해 왔고, 울산은 이미 200MW 부유식 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선정 후보로 꼽히는 경남의 경우 이미 제주도를 실증후보지로 정하고 두산중공업 등과 손을 잡고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컨소시엄 관계자는 해당 연구과제는 전북도가 가장 늦게 후발주자로 참여했지만 대외적 환경이 좋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었다면서 행정적 지원과 연구 개발이 함께 이뤄진다면 2단계 사업 선정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속해서 감소하는 전북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가 미래 인구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인구전문가와 학계, 도시군 등이 참여한 인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학교 전북대 교수,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이 참석해 인구문제 대응과 전북사랑 도민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홍근석 부연구위원과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의 발표도 진행됐다. 홍근석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구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한 인구관리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김동영 연구위원은 전라북도 미래인구를 위한 전북사랑도민증(가칭)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통해 함께인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인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는 인구를 말한다. 김동영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함께인구가 도시재생, 축제, 교육, 문화활동, 농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전북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론자들은 향후 전북사랑 도민제도를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해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임시주소로 등록하고, 지역주민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면 이중주소제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이를 계기로 전북지역과 계속된 관계를 맺는다면 장래에 이주정주로 연결될 것이라고 봤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6대 분야의 종합대책의 내실화 외에도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인구정책인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구 감소 시대에 미래 인구를 위한 효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으며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위원회가 같은 신분인 의원들로 이뤄지면서 객관성적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동료가 동료를 처분하는 셈인데, 징계 후 다시 의회에서 얼굴을 맞대야 하고 상임위정당 등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먼저 나서 징계 논의를 열기는 사실상 어려운 탓이다. 이에 따라 학계, 법조행정계,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원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우선 민간 자문위를 둬 윤리위의 투명성실효성을 확보, 징계 논의와 처리 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도내 14개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등 조례에는 자문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14개 의회 중 익산정읍 등 단 2곳만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두고 있다. 이마저도 정읍시의회는 의원간 일탈문제는 자문위가 관여하지 못 하게 해 반쪽짜리 운영에 그치고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조례에 자문위를 둔다고 조항을 명문화했다면 필수조항이다.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의회 견제수단이 없어 언론, 시민단체 등의 감시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윤리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과반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에도 과반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독립 윤리위를 상설로 둬야 한다. 또 윤리위에 상정된 징계안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책이 제시됐다. 자문위 구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자문위에서 징계 의견을 내도 윤리위 개최의결 여부는 윤리위의 결정이어서 지지부진해지는 경향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하면서 운영 자문위 설치를 권고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청렴도 평가 감점 등 간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최근 의회 윤리위 개최와 관련해 제안된 강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도내 지방의회별 의원 징계기준도 상징성에 그쳐 실질적인 징계 강화가 요구된다. 심각한 비리, 성폭력 등에 제명이 적용되고, 면허취소 정도의 음주운전금품수수비리성희롱 등을 일으켜도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정도다.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실질적 징계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끝>
온주현 김제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온주현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고, 이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온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탈당하게 된 배경은 최근 불륜 논란이 불거진 시의회 내 A, B의원을 이유삼아 의장단 선거를 치르지 않고 연기한데 따른 반발심리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 내 일부 의원이 온 의원과 관련한 허위 소문을 냈고, 이들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한 온 의원이 탈당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제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의 대결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전북이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북을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북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인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 △전주 팔복동 친환경첨단산업단지의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국가 탄소 전진기지의 3박자를 모두 갖추게 됐다. 이날 발표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전북 외에도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경북(산업용 헴프) 등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정됐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전북에서 생산되는 탄소복합재 보강재에 적용돼왔던 규제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일본에 의존했던 탄소관련 기술의 자립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CFRP(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압축수소가스 이송용 튜브트레일러 제작 및 차량운행 △CFRP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에 대한 실증사업을 올해부터 오는 2024년 6월까지 4년 간 진행할 계획이다. 실증단지는 전주완주군산 일대 총 176.62㎢면적에 15개 구역에 구축되며, 탄소산업과 관련된 민간기업 10개사와 6개의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참여기업들은 1740억 원의 시설 투자와 1166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가 현실화 할 경우 364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탄소소재 자립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구 내에서는 소재생산-중간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돼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증 분야에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소형 선박제조기술이 포함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도내 조선업계 회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특구지정은 전북이 육성한 탄소산업이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특구지정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도전적 사업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평가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402억 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규제자유특구의 성과가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시군 의원들이 불륜공방성추행음주운전 등 각종 일탈에도 직위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시민 비판이 높다. 의회 쇄신과 일탈 방지를 위해서는 의원 징계 여부를 정하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지방의회 윤리특위 문제점과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는다. 전북 지방의회들이 의원 일탈에도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늑장 대응해 공분을 키우고 있다. 의회 윤리위는 의원이 각종 비위나 일탈, 신상 문제 등을 일으켰을 경우 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수위를 의결하는 기구다. 민형사 처벌 여부와 별도로 의정활동에 대한 제한을 위해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윤리특위 개최 현황을 살피면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동료 의원간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돼 파문을 빚은 김제시의회는 윤리특위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비난여론이 고조됐다. 남성의원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자 김제 공무원노조는 윤리특위가 제기능을 못해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고, 뒤늦게 윤리특위를 꾸렸지만 여성의원의 징계여부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읍시의회도 최근 성추행 혐의로 재판중인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개최가 부결됐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과 관계 없이 윤리적 물의에 대한 책임을 윤리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지방의회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질타하는 분위기다. 전주시의회는 올 상반기에 발생했던 의원 음주운전 건에 대해 지금까지도 윤리특위를 열지 않고 있다. 전반기 임기 때부터 후반기 임기로까지 장기간 미뤄진 것이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나온 것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만, 의회는 경찰 수사통보를 이유로 개최를 미뤘고 다시 검찰 수사통보가 나와야 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해보인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윤리특위는 관행화된지 오래다. 10대 전주시의회 당시 의원 7명이 공직선거법이나 재량사업비 등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돼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윤리특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11대 전반기에도 재량사업비 비리, 자녀취업특혜 의혹, 음주운전 등이 있었지만 열리지 않은채 뭉그적거렸다. 김제시의회의 경우도 2007년부터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정읍시의회는 시민 민원과 관련해 지난해 처음 1건이 열렸다. 도내 타 시의회 경우도 의원간 눈치보기 사정은 비슷하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중행동,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유명무실한 윤리위는 제식구 감싸기 나사 풀린 의회의 상징이다. 단호한 쇄신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연이어 비판했다. 과연 지방의회는 어떤 응답을 하고 나설지 궁금한 대목이다.
새만금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진행 중인 새만금개발청이 세계적인 물류정보기술(IT) 기업인 아마존(Amazon)에 투자를 독려했다. 새만금개발청 김현숙 청장은 지난 2일 아마존(Amazon) 한국지사를 방문해, 국내 신규 투자처로서의 새만금의 장점을 소개하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아마존은 전통적인 물류와 식품 사업에서 디지털 기기 제조, 인공지능(AI) 산업, 데이터센터로 사업을 확장해왔으며,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 제작 사업과 자율주행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 등 신산업분야 전 방위로 진출하고 있다. 김 청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을 사용하겠다는 RE100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아마존에게 새만금은 꼭 검토해보아야 할 국내 신규 투자처라고 새만금을 소개하며 새만금은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국제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또한 갖추어 나갈 곳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친환경 기반 시설(그린인프라)과 신산업 유치를 추구하는 새만금개발청의 방향과 아마존의 방향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분석, 강조했다. 김현숙 청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센터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물류정보기술 관련 제조사업식품사업 진출 거점으로 최적의 장소라며 장기적으로 아마존의 사업영역과 유사한 분야를 대상으로 전략적 유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촉발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4월부터 6월말까지 외국인근로자 12만2266명의 일자리를 중개했다. 전북도는 앞서 외국인 입국이 제한을 풀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실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무총리에게 방문비자(F-1) 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을 제안했고, 법무부가 이를 허용했다. 도는 또한 도내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3만131명 대비 1만7785명이 늘어난 4만7916명(159%)의 인력을 공급했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도내 농어촌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까닭은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중심으로 인력수급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익산시가 대전 74번 확진자의 거짓진술로 방역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구상권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 첫 번째 구상권 청구에 나서게 된 익산시는 3명의 변호사 법률 자문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위한 피해액 산정까지 마쳐 조만간 소송에 들어갈 전망이다. 구상권 청구금액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외하더라도 114명에 대한 검사비, 방역인건비와 손실보상금 등 1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대전 확진자의 거짓 진술이 지역에 큰 불안감 조성과 방역망 소홀이라는 이미지실추, 막대한 예산 투입 등 큰 피해를 입은데 따른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익산 4번째 확진자는 익산보건소에 대전 74번 확진자와 카페에서 만났다며 코로나 검사를 의뢰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대전 74번 확진자가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익산 4번 확진자는 21일 질본으로부터 밀접 접촉자 구분되지 않아 평상시처럼 대외 활동을 했다. 그러다 닷새가 지난 26일 확진판정을 받아 전북대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익산시는 닷새간 익산 4번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접촉자 114명의 검사비와 방역인건비, 손실보상금 등 예산부담은 물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검사 소홀이라는 지역 이미지 실추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정 시장은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수개월간의 공무원과 지역민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만든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률 자문결과 감염병 예방법 제18조를 적용, 역학조사 거부나 거짓자료, 사실 누락 등에 저촉된다고 보고, 내용증명서를 발송 후 8월중 소송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이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 1억6072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확진자의 거짓 진술로 밀접 접촉자가 닷새간 지역 곳곳을 누비게 했다. 다행히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확산은 차단했지만 시민들은 불안해했다며 시민 건강권 확립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금융도시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기관 6개사 대표와 임원이 명예도민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도는 2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 임영규 한국대표, 뉴욕멜론은행(BNY Mellon) 강정인 선임부문장, SK증권 손성범 충청호남본부장, 우리은행 심상형 신탁연금단 상무, 무궁화신탁 이용만 명예회장,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 현대자산운용 장부연 대표이사 등 7명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했다. 이들 금융기관 6개사는 국민연금과 연관성이 높은 자산운용 금융기관으로서 지난해 8월 SSBT 전주사무소와 9월 BNY Mellon 전주사무소, 12월 SK증권 전북혁신도시 프론티어 오피스, 우리은행 자산수탁 전주사무소에 이어 올해 2월에도 무궁화신탁 전략사업 본사와 현대자산운용 혁신도시 본사를 각각 개설했다. 명예도민 선정은 전북에 사무소를 개설하기까지 공로가 가장 큰 인물을 꼽아 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전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의 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을 집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 혁신금융 비전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 금융전문인력 양성 2배로 확대(연간100명200명)하는 등 금융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금융산업 발전 가능성에 공감하여 진취성을 가지고 전북 금융도시 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서준 6개 금융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명예도민으로서 애향심과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전북이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했을 때 전북 발전에 공로자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 등 금융기관 대표는 전라북도 명예도민이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명예도민 선정을 계기로 사명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전개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이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조직위원장 선임과 정관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송하진 지사는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규모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정옥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김윤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직위는 정부와 전북도, 스카우트연맹 등을 포괄하는 지휘본부 역할을 맡게 되며, 앞으로 잼버리 행사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행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대회 준비를 총괄하게 된다.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선 발기인 25명으로 출범한다. 이후 조직위원을 150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중으로 각 부처와 전라북도 공무원, 스카우트연맹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사무국을 설치, 본격적인 행사 준비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후속조치로 정부차원의 지원체계인 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도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지원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처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위임사항 처리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하게 된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전 지구적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축제가 될 것이라며 첨단 IT기술과 깨끗한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새만금이 생태문명의 시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판매관에 미인증 상품과 수입산 원료를 쓴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지사 인증상품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해마다 평가 후 인증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등에 대해 철저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여 한다. 실제 신청 자격도 까다롭다. △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 3년 경과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공인품질인증기관 인증 △농축산물은 도내산, 전통가공식품, 수산물의 경우는 국내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기간은 3년에 그친다. 더욱이 △식품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개월 이상 폐업하거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적발된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처럼 꼼꼼하고 철저한 기준 때문에 소비자들은 도지사 인증상품을 신뢰해 안심하고 구매한다. 전북도지사 명의로 인증을 하는 만큼 신뢰도와 희소성도 높고, 전북도에서도 품목을 60여 개 내외로 관리하는 등 관리도 철저하다. 그러나 이처럼 철저한 인증 절차 이후 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있다. 도지사인증상품 판매관은 도내에 3곳과 도 이외(용인) 1곳 등 4곳으로, 이들 판매관에는 도지사 인증 상품 이외에 제품들도 함께 판매되고 있다. 인증상품으로만 판매관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도내 사회적기업 제품 등을 입점해 판매하는 것. 그러나 인증상품과 미인증상품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들이 자칫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판매관에 입점한 상품 가운데 원재료가 해외산으로 적시된 제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해당 제품은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관이지만 인증 상품만으로는 매장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좋은 취지에서 도내 사회적기업 물품 등을 확인해 입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가공식품에서 해외산 원료를 쓴 제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며 즉시 판매관에서 해당 물품을 제외하고, 업체에는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1일 2021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16일까지의 공고기간을 거쳐 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곳곳 의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당론을 뒤짚고 의장단 선거에 나오는 등 기초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려고 했으나 내연관계 의혹이 불거진 A, B의원의 다툼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의장단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연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민주당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는 최근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천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을 민주당 전북도당에 냈다. 완주무주진안지역위원회는 당초 의장에 서남용 의원을, 부의장에 이경애 의원을 후보자로 내세웠다. 하지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장단 내정자가 아닌 김재천 의원이 의장으로, 무소속 최등원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김재천 의원이 무소속 최등원 의원을 도왔고, 다른 당과의 연대를 금지한 서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자체 조사에 착수, 오는 20일께 윤리심판원을 열고 김재천 의원의 제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군의회는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가 의장에 김용문 의원, 부의장에 나금례 의원을 내정했지만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이 이에 반발해 의장으로 출마했다. 결국 김용문 의원이 7명의 의원 가운데 4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지만, 부의장은 무소속 장정복 의원이 4표를 얻어 당선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 과정에서 해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안군 역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가 의장으로 정옥주 의원을 내정했지만 임시회 본회의 투표에서 김광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선거 과정에서 해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주을지역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장 후보자로 접수한 김현덕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해 표결을 가리려 했지만 김현덕 의원의 갑작스런 사퇴로 이미숙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 그러나 임시회 본회의 때 갑작스레 김현덕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했고, 결국 표결로 이미숙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당론을 어기고 출마한 김현덕 의원의 행위가 해당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원구성을 앞둔 전국 일선 도당 위원회에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공문을 내려보내 금권, 향응 제공이나 타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를 감독하도록 했고 사전 선출된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사항을 어길경우 윤리심판원 규정에 의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민주당 당론을 적용하면 이번 14개 시군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10여명에 가까운 기초의원이 해당행위를 해 징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당도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자칫 총선때 당을 도운 현역 기초의원들을 상당수 제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 2030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는 앞으로 전북발전전략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로드맵은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전북의 향후 10년 간 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이 제시한 모델을 압축하면 첨단과 자연이 공존하는 전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핵심 축도 함께 제시됐다. 권역분야별 핵심 축은 △새만금 △혁신도시 △여행체험 △신산업 △농생명 △역사문화 △안전전북 △균형발전 등이다. 새만금은 새만금 트라이포트와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미래신도시로서의 새만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혁신도시는 2023년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기점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서의 모습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행체험 1번지와 탄소에너지상용차 중심의 융복합 산업, 미래농업 중심지, 한류의 본향, 안전한 전북, 지역 내 균형발전 등도 이뤄야할 과제로 지목했다. 전북연구원은 도의 주요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이 전북자존의 원년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기획을 맡은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실제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완성될 10년 후 변화 된 전북의 모습을 담았다며이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우리지역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세계 3대 연기금 수장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 당연직 정무위원이나 유관기관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으로 위촉돼야 할 사유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연기금 관리와 제3금융중심지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함이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발전과 육성을 위한 기구로서 정기적인 심의와 의결을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법률 상 의무사항으로, 서울과 부산은 매번 금추위를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과 지원방안 등이 도출되고 있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은 국회 제출된다. 그러나 전북 관련 인사는 이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는 물론 금추위에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에 포함되려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등을 금융위원회가 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추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기획재정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당연직 정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이사장은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지난 4월 기준 726조로 한국투자공사 운용자금의 3배 이상이다. 민간위원 10명 중에는 국민연금 수탁은행인 SSBT 간부도 포함돼 있는데다 나머지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도 국민연금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연기금의 중심이자 금융중심지 논의의 핵심인 국민연금 이사장의 부재로 제3금융중심지는 지난해 이후부터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 또한 가장 많은 금융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금추위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선 전후 이사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관련 논의가 보류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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