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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척척 진행되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이었던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가차원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특히 전주시와 전북 정치권이 문화특별시 지정 논의를 되살려 아시아문화심장터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 맞는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 광주의 사례처럼 전주문화특별시 발전에 관한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사업추진의 근거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공약실천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지난 2004년 4월부터 시작됐다. 조성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뒀으며 추진기획단은 문화관광체육부에 둠으로써 추진동력을 마련해줬다. 2018년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달 10일에는 제8기 조성위원회가 출범, 문화도시 사업에 화룡점정을 찍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이 사업에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2조8000억 원과 민자 1조7000억 원, 지방비 8000억 원이 투입된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애정도 남다르다. 광주는 이에 더해 최근 문체부로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한 47개 사업을 모두 승인받고 200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을 통해 도시 내에 대규모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점이다. 이에 드는 예산은 대부분 국가가 지원한다. 이와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전주문화특별시는 사실상 표류했다. 대신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시와 문화특별시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특례시와는 별도로 더 많은 실익을 낼 수 있는 문화특별시 지정과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공약은 대선과정에서 김승수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이후 지역공약 채택으로까지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으나 정작 당선 이후에는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에 관련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오는 2023년 비로소 그 결실을 맺게 될 예정 이라며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애정이 이어져 예상보다 더 큰 소득을 얻었다. 반면 같은 대선공약인 전주문화특별시는 찬밥신세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의원들이 다시 문화특별시 특별법 발의 등을 통해 논의에 불씨를 지펴야한다 고 말했다.
농도(農道) 전북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대학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적인 농업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전북이 세계농업대학 유치의 최적지라는 평가다. 10일 전북연구원은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 전북 유치를 담은 내용의 이슈브리핑(통권 223호)을 발간하고, 세계농업대학 설립 필요성과 최적의 건립지로 평가받는 전북으로의 유치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최근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업혁신을 위해 농업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의 필요성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FAO 헌장에도 개발도상국의 농업, 식량, 영양 등의 향상 및 농업 역량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농업대학 설립 필요성과 명분은 충분한 상태다. 연구책임을 맡은 이동기 박사는 전북은 FAO 세계농업대학의 설립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교육 및 연구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아시아 농생명 산업 중심지, 대한민국의 대표 농업혁신 주도 지역으로서 최고의 인프라 및 교육 훈련 여건을 갖춘 최적지라며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은 FAO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북도 차원에서도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전북도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에 위치한 농생명 R&D 분야 국내 최고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말 세계은행(World Bank)과 손잡고 농업 분야 기술교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전북연구원은 세계농업대학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 전문가와 공공기관, 단체 등을 포함하는 TF를 구성하고, UN FAO-정부-KOICA-전북도 공동협력체계를 구축, 설립에 필요한 기본조건 충족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가 발표한 포스트코로나19정책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이 핵심이다. 도는 우선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자리 문제해소를 위해 일자리 키우기지키기만들기를 3대 목표로 삼고 이와 관련한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포스트코로나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일자리 지키기 지원 사업으로 도는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금 감소분의 30%까지 보전해줄 방침이다. 또 신중년청년 일자리 2배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이 중년과 청년층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인원과 금액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익산, 김제, 완주 3개 지역에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군산 상생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오는2024년까지 4587억 원을 투자를 촉진시킬 예정이다. 비대면 IT산업 관련 기업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용해 청년고용을 창출한다.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렀던 도내 골목상권은 디지털 경제시스템으로 전환시킨다. 도는 이를 위해 전북소상공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앱(가칭 오늘의Pick)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열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꾀한다. 아울러 골목상권 내의 거리공연과 문화행사, 이벤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북적북적 우리 동네 골목가게 지원사업 추진한다. 정부 사업 공동 대응을 위한 창업 거버넌스도 활성화시킨다. 거버넌스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52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과 수출 활성화에는 88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유출 방지와 비대면 콘텐츠 활성화 공간 구축, 성장 유망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유통조직을 설립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기금의 조성도 이뤄진다.
김희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전주6민주당) 의원은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30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지로 전북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산자부장관은 진흥원을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공포(5.19) 후 1개월 이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김희수 의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의 최적지로 우리 전북이 지목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2016년 전북과 경부의 메가 탄소 벨리 구축 사업이 경제와 산업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논리로 인해 축소됐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의 공약인 탄소산업이 메카 전북실현의 시발점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이 국가와 산업발전을 위해 전북에 지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약해지면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결집된 힘이 요구된다. 다른 비수도권 지방정부는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가치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창출과 21대 총선 승리를 이끈 전북도민의 저력을 동력으로 삼아 균형발전 기조를 지켜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에 전북 정치권이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정치지형이 수도권 위주로 재편되면서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국회는 전형적인 여대야소 구조로 180석을 민주당이 얻으면서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 특히 180석 중 103석은 서울, 경기, 인천에 지역구를 둔 수도권 의원인데다 17석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120석이 수도권을 대변하기 쉬운 구도가 형성됐다. 전북도내 정치지형도 민주당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 때문에 인근의 영남권과 충청권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는 내는 데 비해 제약요소가 많은 게 현실이다. 실제 전북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 1명을 제외하고 9명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무소속인 이 의원도 복당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자치단체장 대부분도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복당을 바라고 있어 중앙당은 물론 다수파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도내 지방정부 역시 양승조 충남도지사처럼 민주당 소속임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와 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유턴 기업 수도권 우선 배정과 보조금 지원이 현실화되자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는 변함이 없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해명과 다르게 수도권 의원들의 공약사업과 핵심법안을 중심으로 수많은 규제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자치 경험이 풍부한 민주당 내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자치와 균형 포럼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공식 발족하면서 이 포럼 안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균형발전 기조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포럼에는 민주당 소속 수도권 단체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비수도권 단체장 및 의원 63명이 참여한다.
전북도가 포스트코로나19 경제대책 발표를 통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렀던 지역경제 시스템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것을 선포했다. 도는 9일 이태원과 쿠팡물류센터 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미뤄졌던 제1차 전북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후속대책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번에 도출된 과제의 핵심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역경제체계 구축이다. 민간주도로 이뤄졌던 일자리 문제를 지방정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점 또한 기존경제정책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포스트코로나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골목상권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경제취약계층의 성장사다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도는 이러한 대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정세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적 개도개선과 기반강화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굴된 중점과제로는 7개 분야에서 45개가 도출됐다. 경제 활성화 7대 분야는 △일자리 문제 △디지털 골목상권 전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적 투자유치 △친 기업 인프라 구축 △수출 활력 제고 △사회적 경제 경쟁력 강화 등이 선정됐다. 제시된 대안은 체감도 높은 정책추진을 위해 도내 경제단체 및 전문가가 함께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대책은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적응할 수 있는 경제체질을 갖추기 위해 마련된 것 이라며 경제회복의 불씨를 당겨 도민들이 제대로 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속보=전북도의회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명연 의원(전주민주당)이 발의한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문제점을 강한 톤으로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고, 기존 비수도권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비수도권지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유턴기업 유치활동은 직격탄을 맞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경제사회적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여당이 지난 2018년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의 지지부진한 추진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폐기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지난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국회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겠다며 혁신도시 시즌2를 공론화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은 심각한 인구유출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비수도권 지역에 희망이자, 단비로 적용돼 비수도권지역 자치단체들은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한 대응책마련에 골몰했다. 그러나 이번번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기업유치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희망이었던 혁신도시 시즌2는 정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문에서는 정부의 유턴 첨단산업 유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리쇼어링을 유도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기조와 헌법적 가치마저 내동댕이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조급함과 부족함만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더 키우게 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지역자원을 활용해 생산, 제조, 가공, 관광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0년 농촌 융복합산업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전국 최다인 3개소가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 농촌 융복합산업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 마을 등이 참여한 농촌 융복합산업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의 역량 강화 및 자립화를 유도해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8개 지자체가 공모에 신청했고,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등 전문위원 심사를 통해 7곳이 최종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진안, 순창 3곳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9억 원을 투입해 전후방 연관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지역특화품목인 미나리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융복합 공동인프라 구축,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및 공동브랜드화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고원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돈육의 생산 및 고부가가치 가공 식품화와 관광 상품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과 홍보 동영상을 통해 상품화 가치를 향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창군은 장류 관련 주요 자원의 지역 특성을 살려 장류 활용 레시피 개발과 친환경 급식시장 확대, 체험 관광 프로그램개발 등 상품 특성화를 통해 농촌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업체는 뇌물이나 특혜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서약서 내용을 어기면 낙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9일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특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전북도가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속 대책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7일 송하진 도지사는 경제 활력 제고와 도민 일상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밝혔다. 경제 활력 정책 5개와 일상성 회복 대책 3개로 압축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는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착한 소비로 서민경제 안정화 역동적 경제산업활동 추진 안정적 고용유지와 일자리 키우기 미래 혁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등의 경제 활성화 내용이 담겼고, 일상회복 부문에 생활의 과학화 공공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피해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표로 삼았다. 발표 당시 전북도가 내놓은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북도가 2주 이내에 실국에서 이행방안을 마련해 구체성과 실행을 담보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일축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북도가 포스트 코로나 대책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경제 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조차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비상대책위 회의는 당초 실국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5월 말 첫 회의를 개최하려 했지만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고, 지난 4일 개최하려던 것도 도의회 도정질문 준비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오는 9일에서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지사의 발표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조치 등 실행 계획이 마련됐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 발표 후 이태원발 집단감염 사태 등으로 구체적인 후속 대책 진행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소규모의 형태로 지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구체성과 실행성이 담보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잔잔한 바다와 같은 공무원 사회가 크게 출렁이는 시기가 바로 인사철이다. 인사는 공직사회에서 손꼽히는 이슈다. 이달 말 예정된 전북도 하반기 승진 인사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인사권자인 송하진 도지사의 의중이 핵심이지만, 인사철만 되면 나오는 수많은 하마평과 입방아가 도청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북도정의 꽃으로 불리는 3급(국장급) 승진 인사 대상자가 누가 될지 최대 관심사다. 전북도는 이달 말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 조직개편과 아태 마스터스와 잼버리대회 조직위 구성 등 조직 구성의 변화도 앞둔 만큼 이에 따라 인사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실장급인 지방이사관(2급)은 자리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장급인 지방부이사관(3급)은 2~3자리의 승진 요인이 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과 박철웅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임민영 정읍부시장 등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3자리의 승진 요인이 생긴다. 다만, 지난 2017년 7월 영국대사관 파견 근무에 나간 오택림 전 기획관이 복귀하면, 국장급 승진요인이 2자리로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 국장급 자리를 놓고 과장급인 서기관 4~5명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일 예산과장과 전대식 총무과장, 신원식 일자리경제정책관, 이성호 신재생에너지과장 등 그동안 도정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누가 되더라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다크호스로 급부상 중인 강영석 보건의료과장도 깜짝 승진 가능성이 있다는 후문이다. 의사 출신 공무원이라는 계보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분하게 역량을 보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는다. 다만, 강 과장은 서기관(4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3년을 갓 채웠다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 아울러 오는 8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강오 대외협력국장 후속 인사에 대해서도 하마평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국장은 과거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를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총장으로 거론된다. 이 국장을 이을 차기 대외협력국장에는 한민희 비서실장이 유력한 상황이고, 연쇄효과로 차기 비서실장 자리에는 고성재 비서관이 물망에 올랐다. 과장급인 서기관(4급)에도 10~11명의 승진 요인이 있고, 팀장급인 사무관(5급)의 경우 12~13명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과가 새만금추진지원단(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이동하고, 노인장애인과가 2개 과로 분리 되는 등 2개 과와 3개 팀이 신설함에 따라 과장급(서기관) 2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도 추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통상 1년 주기로 이뤄지는 부단체장 인사 교류의 경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무주, 장수, 부안 등 7곳이 교체 대상이다. 다만, 해당 지자체장이 원할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북도는 지자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제1의 목표로 설정했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약속이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지역불균형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선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총선 이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일당 독주 시대가 다시 시작된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상황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흔들리고 있는 균형발전 시책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해본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약속했던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역행하고, 수도권 지역 규제완화 카드를 내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보단 수도권과 같이 잘 사는 지역을 더욱 잘살게 하는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은 아직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초기인데다 지역구 의원들이 1호 법안, 1호공약 등을 챙기느라 바쁜 상황이기 때문. 이 가운데 자칫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약속도 총선이 끝난 이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내 수도권 의석수가 103석인 반면 비수도권 의석은 60석에 불과해 수도권에 더 공을 들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임기 내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안 된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새로운)당 지도부와 정부가 협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전북도민들의 상실감도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10명의 전북 국회의원이 원팀이 되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소신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도권 내에서 비교적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구 의원들은 일제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대표발의 의원들에는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당파를 초월한 수도권 의원 간 원팀이 구성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해제될 경우 기업들의 탈 전북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 역시 3회 추경을 통해 수도권 유턴 기업에 전용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해외에 있는 연구개발(R&D)센터나 첨단 산업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기업이 대상이다. 반면 지역 SOC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6000억이나 삭감됐다. 특히 고속도로(2000억 원), 철도(1454억 원), 항만 사업(489억 원), 공항 건설(483억 원) 등 4개 사업에서만 4426억 원이 전국적으로 감액된다. 항만과 공항 건설 등은 전북지역 역점사업과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삭감으로 이들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에 민주당 내 비수도권 의원들은 균형발전 포럼 등의 모임을 만들어 진보정부의 핵심가치인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의원들이 절대 다수파가 됨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데 제약이 크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최우선 정책인 삼락농정이 포스트코로나19 사태에 촛점을 맞춰 농가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치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촌지역 일손이 크게 줄면서 농촌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품의 판매루트를 최대화 시키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8일 송하진 도지사와 이상철 삼락농정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4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락농정운영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농림축산식품분야 뉴딜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에 맞춰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강화와 인력지원,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목소리를 모았다. 주요 실행과제로는 거시기 장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광역 푸드플랜 등이 꼽혔고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설명도 이뤄졌다. 삼락농정 비전은 위기에 강한 농업, 지속가능한 농어촌 육성으로 설정했다. 추진전략은 △농촌문제 △농축산업 △해양수산 △농식품 △제도개선 등 5가지 분야, 17가지 실행과제로 나눠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역점 과제는 농촌인력 지원체계 안정화다. 또 오프라인 쇼핑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과 한중국제여객선 손실지원, 외식업체 식재료 공급지원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농어민을 위한 주요 시책으로 선정됐다. 제도개선 분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범위 확대허용과 학교개학연기 등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지원방안 개선이 꼽혔다.
정길수 의원(왼쪽)과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정길수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신영대 위원장)는 지난 7일 시의원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에 각각 단독 등록한 정길수, 김영일 시의원을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경선에 따른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날 군산지역위원회의 합의 추대에 따라 오는 29일 군산시의회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단이 공식적으로 구성된다. 신영대 민주당 군산위원장은 코로나19 등의 국난 극복과 산업경제 위기 등 군산 지역의 위기 극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장단 후보 합의추대는 시의원들의 화합과 단합의 결과라며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되어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와 군산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원구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의원들의 내부 셈법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의장단 선거를 교황식 선출방식인 결선투표를 통해 진행하는가 하면 정읍고창시의회는 후보자를 등록받는 방식의 경선투표로, 부안군의회는 내부조율을 통한 단독 후보 출마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부분 의회의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의원간 서로 표몰이를 통해 경합하는 양상이 빚어져 사분오열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의원 정수는 34명인데 의장 후보자로 나선 의원은 강동화김남규 의원 등 2명이다. 당초 송상준 의원도 거론됐지만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주시의회 내부 조율을 통한 차기 의장 협의 추대론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나름대로의 관례상 규칙이 이어져 오고 있다. 25명이 의원 정수인 익산시의회는 전반기는 익산갑지역 의원이 후반기는 익산을지역 의원이 의장을 맡기로 배분돼 있다. 이번 후반기 의장 후보는 익산을지역 김연식 의원과 유재구 의원이 경합을 벌인다. 이들은 각각 부의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두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익산갑지역 조규대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정수는 23명이며, 정길수김영일김성곤 의원이 각각 의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다선 의원들로 자신과 친한 동료 의원들을 내세워 물 밑 작업을 벌여 나가고 있다. 의원 정수가 17명인 정읍시의회는 가장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곳은 경선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데 모두 6명의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후보로 등록했다. 6명은 고경윤김재오박일이복형조상중최낙삼 등이다. 모두 민주당으로 경선을 통해 승리한 사람이 차기 의장이 된다. 완주군의회는 변수가 많다. 의원 정수가 11명인 완주군의회는 전반기 의장인 최등원 의원을 필두로 이인숙서남용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등원이인숙 의원은 민주당이었다가 지난 총선때 탈당해 무소속이다. 하지만 민주당 색이 강한 무소속이라는 점에서 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의원 정수가 7명인 무주군의회는 무소속 이해연 의원과 민주당 이해양 의원,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한 박찬주 의원 등 3파전으로 이뤄진다. 진안군의회는 의원 정수가 7명이며, 정옥주김광수 의원 등 2파전, 의원 정수가 7명인 장수군의회는 유기홍김용문한국희 의원 등 3파전이다. 순창군의회의 의원 정수는 8명이며, 전계수신용균 의원 등 2파전, 의원 정수가 8명인 임실군의회 역시 이성재진남근 의원이 경합을 벌인다. 경선투표로 진행되는 고창군의회 의원 정수는 10명이며 이봉희조민규최인규 의원 등 3명이 경쟁을 벌인다. 전북 도시군의회에서 유일하게 부안군의회만 단독 후보가 뛰고있다. 부안군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는 문찬기 의원 한 명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연구기능 이관논란이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전북도가 유치활동이나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되 연구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전북이 유치할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 직속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 산하로 예상했던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질병관리청 소속이 된다 하더라도 전북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승격시키는 일은 별개의 문제 라며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활동은 기존대로 문제없이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도는 전북대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후 정부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본부를 보건복지부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켜 감염병 대응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더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염병 연구의 핵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연구기관을 복지부로 넘기는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이 때문에 향후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운영방안 등 연구기능 역시 감염병 대응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질병관리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원을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감염병 연구를 잘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권과 함께 이에 걸 맞는 연구조직 및 인력확충을 약속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코로나19로 4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를 끌어다 쓰고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차입하는 등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일보가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의 코로나19 대응 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비를 제외한 도비 및 시군비 등 지방비는 총 3952억6000만원이 집행됐거나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1375억원, 전주 839억원, 군산 642억원, 익산 510억원, 정읍 182억원 등 자치단체별 편차는 있지만 올해 본예산 기준 3~4%에 달하는 규모를 투입했다. 재원 출처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회계 전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취소된 행사예산이나 사업예산, 업무추진비 등 각 부서별 경상경비 절감분 등이 주로 사용됐고, 이로 충당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운용전략 수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법정 보유기준을 겨우 지켜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또 다른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우려도 나온다. 당장 올여름 풍수해 등 대응을 위한 예산이 소진돼 일반회계 추가 전출 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이번 추경에 상당 부분 재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4위)보다 세 계단 내려온 수치로, 하락 폭이 대구 권영진 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코로나19 정국에서 존재감을 키운 시도지사는 지지율이 급등했고,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시도지사는 주춤했다는 평가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발표한 2020년 5월 전국 16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송하진 지사의 지지율(잘한다 긍정 평가)이 전달 보다 4.0%p 하락한 52.6%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권영진 대구시장(-10.1%p, 39.4%)은 15위로 네 계단이나 떨어졌고, 이철우 경북지사(-3.6%p, 51.8%)도 세 계단 내려 9위로 떨어졌다. 송 지사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다양한 조치를 펼쳤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하락 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 김영록 도지사의 지지율이 지난달 대비 0.8%p 상승한 72.2%로 1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2위를 유지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2.7%p 오른 70.3%로 지난달에 이어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1%p 상승한 60.5%를 기록, 중위권(8위)에서 공동 3위로 다섯 계단 상승했다. 5월 조사에서 16개 시도지사 전체의 평균 지지율은 52.5%(+0.1%p, 4월 52.4%)로, 평균 부정 평가는 34.5%(-1.0%p, 4월 35.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3~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전국 95% 신뢰수준에 0.8%p(광역자치단체별 95% 신뢰수준에 3.1%p)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권고했던 농생명 금융모델 수립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농생명 R&D분야 국내 최고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말 세계은행(World Bank)과 손잡고 농업분야 기술교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농생명 금융모델이 현실화 됨에 따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유엔 산하 국제금융기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금융모델은 농진청이 보유한 농생명 기술에 투자하고, 효과를 극대화시켜 국제적인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고신용 선진국에게 신용을 빌려 자금시장에서 돈을 저금리로 빌린다. 그 다음 변제능력이 입증된 개도국에 자금을 풀어 자신들이 빌린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는다. 이 때 남긴 이자소득은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농촌 개발 수요가 높은 신남방 국가 역시 이들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은 농진청이 갖고 있는 곤충산업 노하우가 세계최고 수준이라 판단하고 분쟁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만한 유용한 식량자원개발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 기술혁신 분야 연구 프로젝트 공동 수행과 전문가 교류,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앞으로 세계은행과 한국 농업소개책자를 발간하고 아프리카 기아해결을 위한 식용곤충 활용에 협력한다. 우즈베키스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양양분관리 프로젝트에도 세계은행과 함께 참여한다. 세계은행 농진청과의 협력을 토대로 개도국 지원 사업을 구체화해 제안할 계획이다. 농진청과 세계은행이 만들어 낸 농생명 융합 금융모델은 우리나라 수출입은행과도 연관성이 깊다. 실제 지난 2017년 수출입은행은 농진청, 세계은행 등과 농업개발 프로그램 협조융자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우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역시 농생명금융 모델수립과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어 이를 농생명 금융산업과 융합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DCF는 장기저리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립된 개도국 경제원조기금으로 식량난 등 농업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다.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57개국, 446개 사업에 승인기준 총 20조4677억 원 규모가 투입됐다.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 달안에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차기 의장 선출을 놓고 치열한 물 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15개 도시군 의회를 대표해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감시할 의정을 이끌 차기 의장 후보군은 이 날 현재까지 모두 43명으로 2.8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광역기초의원 43명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향후 2년 동안 전북 의정을 이끌 전북 도시군 의회 수장은 민주당 일당독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43명 대부분 의원들은 향후 치러질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잠재적 후보군으로 이번 후반기 의장 선출 선거에 각각 개인의 후보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 의장의 직함을 달고 대내외적으로 활동해야 차기 지방선거에서 얼굴과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속내에서이며, 의원들 간 서로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구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의장 선출과 맞물려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 선거가 맞물려 있다보니 후보자 간 서로 밀고 미는 러닝메이트 형식의 선거전으로 가고 있어 전북 각각의 도시군 의회가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원들 저마다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한 원구성을 고려하기보단 자신의 향후 거취를 고려한 자리다툼에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송지용(완주1)한완수(임실)강용구(남원)최훈열(부안)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최훈열 의원의 경우 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섰다가 석패한 바 있으며,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은 11명의 지역구를 보유하고 있는 전주권역 의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1부의장과 2부의장으로 나눠지는데 1부의장은 최영일(순창) 의원이 단수 후보로 이름을 올린 반면, 2부의장은 최영규(익산4)최찬욱(전주10)이한기(진안)황영석(김)황의탁(무주) 의원 등 5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강동화 의원과 김남규 의원 등 2파전으로 좁혀졌다. 당초 송상준 의원도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으나 최근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장 후보군으로는 김현덕이미숙이기동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도내 한 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A의원은 이번 후반기 원구성 문제로 같은 당 의원끼리 크게 다툼이 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자신의 입지보다는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 각 도시군의회 마다 누군가가 나서 중재역할을 통한 협의 추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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