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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14개 시군의 허가 권한을 확대하는 등 중소도시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기로 했다. 정부 지방분권 정책에 기조를 맞춰 전북 14개 시군이 가진 행정 권한을 극대화시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태양광 등 전기설비 및 발전 사업은 전기사업과 개발행위 등 두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100㎾ 이하는 해당 시군에서 처리하고, 100㎾ 초과는 전북도에서 처리한다. 또 전력량에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는 모두 해당 시군에서 처리한다. 실제 100㎾ 이상 전기설비 및 발전 사업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는 전북도에서 받고, 개발행위 허가는 해당 시군에서 받아야하며, 공사계획 및 사업개시 신고도 전북도에 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이 컸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의 전기사업 허가 권한을 1000㎾ 이하로 높여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내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도 시군으로 위임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설비 및 발전 사업의 행정절차 일원화를 통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조정 등 현지 실정에 맞는 허가를 위해 위임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7일까지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며,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계획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전북지역 내륙과 바다를 아우르는 토탈관광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일환으로 국내 관광거점도시(4곳)와 해양레저거점도시(7곳)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으로 각각 선정하고, 이중 서해안권 거점도시로 군산을 선정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의 경우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일대가 해양레저거점도시로 선정돼 오션에비뉴, 인공서핑장, 마리나 산업 센터, 캠핑장, 체육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군산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추진을 위해 기본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북도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먼저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경이 보전된 고군산군도 일대를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마리나는 요트나 유람선의 정박지 또는 중계항기능은 물론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클럽하우스, 주차장, 호텔, 쇼핑센터, 위락 시설과 녹지 공간 등을 포함한 항만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군산을 관광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호주 달링하버를 벤치마킹 모델로 꼽았다. 복합리조트와 테마파크 등이 활성화 된 호주 달링하버는 세계적 명소다. 그러나 군산 고군산군도 및 새만금 일대에는 리조트 시설이 전무하다. 호텔 역시 군산베스트웨스턴 호텔 한 곳으로 체류형 관광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세계적인 트렌드를 감안하면 대형리조트가 있어야하지만, 이 부분은 민자유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인근의 대형 리조트 위탁 및 연계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이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선정되면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관광객을 도내 내륙지역으로 유인할 구체적 대안 마련도 요구된다. 전북의 내륙지역인 전주는 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 선정(전국 237개 지자체 중 4곳)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중앙과 지역의 상호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빠르면 내년 중순 선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바다와 내륙을 연계한 토탈관광벨트를 조성해 전북을 스쳐 지나가는 관광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를 넘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슬로우 토탈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내 역량집결과 정치권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학회 관계자는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선정된 새만금 일대와 한옥마을 이라는 대표적 전통문화관광 콘텐츠가 있는 전주를 내륙거점으로 하는 두 개의 축을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전북 내 기초 자치단체가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바다와 육지를 잇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정부의 거대한 포부에 발맞춘 체류형 관광벨트의 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명실공히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전북을 만들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명연 도의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규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0조제6항에는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수입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나 급식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어린이집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원인이 돼 결국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낮추고 급식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 대표자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자협회, 담당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적정한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에 교사인건비 등 기본보육료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 분야의 미래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그테크(Agtech농업과 첨단기술의 합성어)와 푸드테크(FoodTech식품과 첨단기술의 합성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증대에 따른 공급과잉의 문제와 신시장 개척의 한계가 있는 중소농민들의 퇴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5일 농식품 미래기술 전망과 전라북도 대응전략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생명수도인 전북의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이익 공유, 핵심자원 확보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율주행 트랙터, 농업용 드론, 자율주행 잡초제거 로봇 등 지능형 자율주행 농기계와 무인자동 딸기수확기, 무인상추재배로봇 등 무인 농작물 재배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푸드 3D 프린터, 요리 로봇 팔 등 조리의 자동화와 초저온냉동냉장기술의 보급과 자율주행 운송수단의 식품배달 영역 확장 등 농식품 유통기술 혁신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 분야의 미래기술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고 간편한 농식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무인화수경재배 기술로 고령화와 용수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생산효율성 증대에 따라 중소농 쇠퇴와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수 있으며, 농산물 가격변동성의 심화, 대규모 자본 중심으로 농식품 독과점 산업구조가 재편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조승현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식품 미래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농생명수도 전북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경쟁력 강화, 이익 공유, 핵심자원 확보 등 전북 여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품목 설정과 출하시기 조절, 에너지절약 기술 우선 확보, 판로확보를 위한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익 공유를 위해 생산자 조직화 및 협동조합 강화, 기본소득제 또는 피해보전 보장 후 대규모자본 진입허용, 농업법인 투자활성화 및 자본시장 조성 등을 제안했다. 핵심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스마트 육묘산업 육성, 초저온 냉동냉장산업 육성, 푸드 소프트웨어 신산업 육성, 지역 농식품 R&D(연구개발) 혁신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긴급자금 100억 원이 지원된다. 전북도는 14일 제36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농산업경제위원회가 발의한 전북신보 출연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협력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접수, 심사, 대출을 담당하며, 생산설비를 갖춘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 제조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도는 이를 통해 한도 초과, 담보력 부족 등 여신한도 초과로 경영위기에 빠진 협력업체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기간을 늘려주고 3.8%의 금리 가운데 2.5%를 도에서 지원하는 조건이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전북에서 대기업의 잇따른 가동 중단으로 협력기업들이 경영위기에 처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소한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산업고용위기지역이 1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진왜란(1592~1598년) 당시 외세로부터 침략을 막아내 국토를 지킨 전북 웅치이치 전투유적에 대한 위상 재정립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국가사적 지정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 완주와 진안, 충남 금산(과거 전북)까지 이어진 웅치이치 전투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된 대표적 전투지만 역사적 위상에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웅치이치 전투의 패배는 곧 전 국토 유린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대표적인 백병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은 충무공 이순신과 거북선 등 수군 전투만 부각되다보니 역사적 평가가 절하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가사적 지정과 함께 임진왜란 관련 호국 전적지를 성역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가사적 지정 후에는 기념관과 박물관 건립,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충남도는 물론 완주군과 진안군 또한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최근 두 전투지의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협력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용역을 통해 전적지의 범위부터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임진왜란 역사와 관련한 스토리텔링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달 중에는 본격적인 발굴도 이뤄진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11월 말까지 웅치이치전적지 재조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치전투지는 1592년(선조 25년)전라도 절제사였던 권율 장군과 동북현감 황진 장군이 왜군을 대파한 전적지다. 이 전투는 일본군이 인정한 3대 패전지로 적의 식량보급로를 차단시키고, 임진왜란 승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이곳은 오늘날 완주군 운주면과 충남 금산군 진산면의 경계에 위치해있다. 웅치전투 역시 추가적인 사료발굴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웅치전투는 곡창지대인 전라도 사수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로 전라도 관군과 의병의 체계적인 전략이 돋보였다고 전해진다. 유성룡이 집필한 징비록을 보면 수많은 왜군이 웅치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웅치전투지는 현재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에 걸쳐있다. 전북향토연구회 이치백 회장은전북지역 내 임진왜란 승전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위상정립으로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한다며이를 동학정신과 함께 전북의 대표 호국정신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현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도 함께 길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이영일 학예연구관은난중일기, 난중잡록, 조선왕조 수정실록, 정충록, 신촌실기 등에 근거해도 웅치이치 전투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할 근거가 충분하다며임진왜란 국난 극복이 전북에서의 승전으로 비롯됐다는 사실이 국가차원에서 재조명되면 전북 지역의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규 의원 전북교육청의 지역업체 물품 이용률이 저조해 자금역외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 교육위원장은 14일 전북교육비특별회계 심의에서 전북교육청에서 체결한 각종 계약에서 전북 업체가 배제되고 있어 도 교육 재정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도교육청 물품(5000만원 이상), 용역, 공사(1000만원 이상) 계약 현황 분석결과 전체 계약금액 8251억 원 중 1382억 원(16.8%)을 타지 업체와 계약을 했고 이 가운데 1인 수의 계약은 22억 원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물품 계약의 경우 총 구매액 1231억 중 68.7%인 679억원이 타지업체에게 구매했다. 조달구매하고 있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임을 강조해왔던 도교육청이 도내 경제 상황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러한 계약 행태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도교육청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인 수의를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이 가능함에도 일선 학교에서조차 서울과 부산 그리고 세종 등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등 도내 경제활성화는 안중에도 없다며 지방계약법상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을 통한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약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 중국 상하이 신국제박람중심에서 열리는 중국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전북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관 운영은 전북지역 농식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이다. 홍보관에는 고려자연식품과 동이식품, 강동오케익, 옹고집, 삼해상사 등 총 5의 도내 업체가 참여했다. 중국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는 지난해 기준으로 67개국 3400개 업체가 참가한 초대형 국제 식품박람회다. 도와 생진원은 홍보관 운영과 함께 기존에 구축된 중국 바이어와의 네트워크를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조호일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중국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농식품 기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대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수산질병예방을 위한 이동식 양식장 방역장비를 전국최초로 도입했다. 14일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양식장내 수산생물 질병발생으로 어민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산용 방역장비 1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량 탑재형 방역장비는 700ℓ 약제 탱크를 갖춰 소독과 차단 방역이 가능하다. 또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으로 양식장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내에는 해면 양식장 312곳, 내수면 양식장 629곳, 종묘배양장 39곳이 있다. 전북지역 수산생물 질병관리 대상은 980개소(해면양식장 312, 내수면 양식장 629, 종묘배양장 등 기타 39)다. 이중 수산생물 전염병은 총 20종으로 최근 4건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희망어가를 대상으로 방역장비를 운영하여 질병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병권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이동형 수산생물 방역장비 도입으로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체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재난정보를 실시간 관측한다. 재난대책상황실에서는 전 직원이 기상특보에 따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나눠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 재난상황 파악, 수습지원 등의 상황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초속 20m 이상인 강풍과 해일로 인해 새만금방조제의 월파 우려가 있을 경우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경찰서와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건설 현장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단, 시공업체, 전문기술자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3일과 24일 현장점검도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수상부 준설작업, 육상부 준설매립 및 사석쌓기 현장과 강풍에 취약한 임시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재난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보=전북교육청의 오락가락 예산행정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10일자 5면 참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열린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 76억 원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요청한 전북교육청의 예산행정을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은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은 일선 교육청이 아닌 교육 당국에서 책임질 문제로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추경예산에 76억을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해 달라고 요청해 온 전북교육청의 행정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76억을 삭감한다 치더라도 이 예산은 잉여금으로 남아 올해는 사용할 수 없어 결국 행정의 실수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이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직원의 실수로 편성됐다고 해명하는 것은 중요예산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행정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영규 교육위원장 역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이던 중 전북만 유일하게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을 요청해왔다며 결국 이 결과로 인해 76억이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고, 이는 고스란히 일선 교육 현장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삭감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올려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음에도 수정예산을 올린 전례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독선적 교육행정을 벌이고 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76억에 대한 리스크가 생겼고 이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4년 교육과학기술부의교과서 선진화 방안추진으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자 교육부는 가격 인하 명령을 내렸다. 17개 출판사는 명령이 부당하다며 가격조정 명령 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31일 대법원이 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출판사들은 당시 교과서 대금 차액과 수년간 불어난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1500억 원을 교육당국에 청구했고, 전북교육청은 76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정부가 군산 새만금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권역별로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호주의 골드코스트,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전북에서는 마리나 거점인 군산 새만금 일대를 복합시설을 갖춘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새만금 항만에 구축될 기반 기설로는 크루즈 터미널 등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착수보고회와 함께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이날 해수부가 가장 강조한 사안은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과 국가어항 용역을 연계한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방안 이었다.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과 어촌뉴딜300 사업지, 해양치유시설을 연결하는 전국일주 바닷길인케이-오션 루트(K-Ocean Route)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계획은 국가어항 용역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수부는 국가어항의 기능과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내 국가어항은 군산 말도항어청도항 연도항, 부안 격포항위도항과 고창의 구시포항을 비롯해 신규로 지정된 어청도항 등 7곳이 있다. 정부는 각 지역 어항별 관점에서 벗어난 전국단위의 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이번 용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은 2021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은 국가어항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어항시설 기본계획을, 어항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틀을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4일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온에서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현황 파악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안부는 이날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의 전달 효율성이 부족하고 지역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분석에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적경제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조례제정 등 법적근거 마련 △정책 컨트롤 확립 위한 전담조직 설치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지역 네트워크 구성 △지역 생태계 조성 등이 거론됐다. 특히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제정해 정책방향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기초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자는 일자리 업무 등과 중복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방침 시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에 어려움이 있어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직별기능별 민관 네트워크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로 통합 협의 기능이 미흡해 사회적경제 조직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한 통합기능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부족과 재정지원 종료 후 비용부담으로 인한 휴폐업 발생, 체계적 금융지원 제도 부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은 저품질고가라는 인식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는 정규직 신입직원 7명을 모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보훈대상자(4명)와 장애인(3명)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규직 채용 규모는 행정, 전기, 토목도시, 환경 등 4개 분야의 신입직원 7명과 도시개발, 인사노무 분야 경력직원 2명 등 모두 9명이다. 강팔문 사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한정 채용에 대해 새만금 개발 사업은 모든 계층의 힘을 모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채용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학력, 영어점수 등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준수하며,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등 인성과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응시지원은 채용전문사이트 스카우트에서 14일부터 24일까지 가능하다.
전북도의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의 확대도입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데 대해 전북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3일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한다면 우리 또한 추진상황에 맞춰 관련 사안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여러 방면에서 자치경찰제가 가져올 효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전북 자치경찰제 시범도입과 관련 도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지역에 맞는 조직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을 시사했다. 전북경찰의 경우 4849명에 달하는 경찰관들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하고 5개 시도(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실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전북도 등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실시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사실상 시범도시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정확한 윤곽은 향후 당정청 협의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은 청와대와 경찰청에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시범실시 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도와 전북경찰은 지역에 맞는 조직개편 방안과 지역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면서 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아직 정부에 공식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입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은 있다며도입 추진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도와 전북경찰청에서 각각 추진단을 꾸려 현안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구체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희망 여부 결정은 전북경찰은 물론 지역사회와 폭 넓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기존 경찰 업무의 상당수가 자치단체로 옮겨가기 때문에 민생과 수사영역의 사전 재조정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의 중장기적인 협의체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도시는 생활안전과 교통 등 민생 치안 관련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며, 지역별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명권도 도지사가 갖게 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는 이날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하고 5개 시도(서울세종제주 포함)에서 시범실시를 추진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 확대는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 없고 다만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실시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토종 참게를 방류해 생태계 복원과 내수면어업 활성화에 나선다. 참게는 이른바 밥 도둑으로 불리며, 갑각류 중에서도 별미 중의 별미로 각광 받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내수면 갑각류 중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분류되는 어린 참게 18만 마리를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방류한다. 방류는 군산, 익산, 부안, 고창 등 4개 시군에서 이뤄진다. 도는 군산 탑천에 3만 마리, 익산 금마제 5만 마리, 부안 생태공원에 3만 마리, 고창 주진천에 7만 마리를 각각 방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참게는 약 50일간 집중관리 한 폭 0.7cm 이상의 개체다. 특히 방류수산 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우량종자다. 전북은 과제 참게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으나 생태계 변화, 하천공사 등 요인으로 자원량이 점차 주는 추세다. 전북 수산기술연구소는 자원회복을 위해 2001년부터 어린 참게를 방류해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사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이다. 선정자는 최대 20개월 동안 장기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이 기간 중에는 숙식도 제공 받게 된다. 이들은 특히 김제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기초이론부터 경영실습단계 전 과정을 이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정 중에는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와 자문도 포함돼 실제 영농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해외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해 선진기술을 접할 수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청년은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온실(최대 5년)을 무료로 임대받을 수 있다. 또한 우선 입주와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및 농신보 우대 지원,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장기 임대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교육생의 경우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금도 지원 받는다. 아울러 전북도는 보육생 홈스테이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입소 희망자는 스마트팜 코리아 홈페이지(www.smartfarmkorea.net)와 스마트팜 콜센터(1522-2911), 전북 농식품 인력개발원(063-290-6415)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63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상정한 가운데 6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의 현안을 질의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44만1030건으로 이중 누전과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10만831건에 달한다. 전북 역시 전기화재는 2015년 347건에서 2017년 41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더욱이 취약계층 시설과 경로당, 요양원, 재래시장의 전기안전 설비가 매우 열악하고 유치원 등 교육시설도 점검이 부실하다. 전기안전 사각지대에 높인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송지용 의원(완주1)=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지역 청소년 다수가 참여해 대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도내 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양성은 지지부진하다. 전북도와 교육청은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스카우트 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유치한 잼버리 대회를 위해 전북도와 교육청의 적극적 협력과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용근 의원(장수군)=전북 경제성장률 지표를 보면 전국 평균이 3.2%인데 전북은 2.3%에 그쳤고, 최근 10년간 총생산 규모 및 성장률 추이에서도 전국 평균 3.1%보다 저조한 2.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는 한편 실업률을 낮추는 전북만의 경제정책 즉 제이비노믹스(Jeollabukdo-economic)가 필요하다. 낙후전북을 탈피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이비노믹스 도입을 제안한다. △김종식 의원(군산2)=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적 파탄을 맞았고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회생은 아직 부족하기만 하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고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이에 군산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전북도는 물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전북도는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말산업과 승마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승마사업 활성화와 말산업 시설 구축을 위해 8개 사업에 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12억9700만 원을 지원하며, 5곳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을 위해 1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 말산업 특구 지정과 연계해 기존의 2개 전국승마대회 이외에 전라북도 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를 신규 개최할 계획이며, 말산업 특구 2년차 사업으로 6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익산 재활승마인프라 구축, 김제 벽골제 말토피아체험관 조성, 완주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전문 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지난 3일 말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전북도는 정부의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2012~2016년)과 연계해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2013~2020년)을 수립,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95억 원을 투자해 말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5개 시군이 전국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 2018년과 2019년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말산업은 1차 생산에서 3차 체험관광까지 모두 아우르는 복합산업이라면서 앞으로 전북이 말산업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계기로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 의원이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영 의원은 13일 전북도민들이 세무조사 소명을 위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한 세무 상담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도민들이 원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겪고 있으니 지방균형발전과 납세자보호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한 납세협력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지방국세청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건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미 인천에 분소가 설치된 사례가 있고 분소 설치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민이 편리하고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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