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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불변 응만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여!

송하진 전북도지사 지난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발발 125년 만에 드디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열린 첫 행사였습니다. 2년여 전 겨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촛불들이 켜졌던 그 자리에 작지만 야무진 녹두의 꿈이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됐던 125년 전처럼 그곳의 주인공은 바로 전북인이었습니다. 고창 우도농악의 신명나는 판굿이 펼쳐지고,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겠다던 무장기포지의 포고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주기접놀이가 광장을 누비며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고, 녹두장군 전봉준의 삶을 담아낸 절창(絶唱)이 이어졌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조들의 꿈이 한 세기를 건너와 생명력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배세력의 수탈과 외세의 억압이 거세지던 1894년, 우리 선조들은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고자 온 몸을 때로는 일생을 내던졌습니다. 온 삶을 걸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었기에 그 어떤 두려움도 그들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북도민들은 혁명의 주역이며 고갱이였습니다. 정읍과 고부 무장, 태인과 전주 일대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전봉준과 김개남, 손화중 등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주요 지도자들도 농민들과 함께 전북 곳곳을 누볐습니다. 전북에서 시작된 혁명의 불꽃은 전북도민들의 담대한 활약에 힘입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조들의 용기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바탕이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자유민주주의국가, 자주적 민족국가 대한민국의 시원(始原)이 되었습니다. 안으로는 봉건제를 혁파하고 밖으로는 당당한 주권국가를 꿈꿨던 동학농민혁명은 굳건한 저항의식과 개혁사상, 이를 이루기 위한 단단한 연대와 참여 의지를 우리 국민의 정서적 유전자에 새겨 넣은 역사적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동학농민혁명은 미완이었을 뿐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혁명은 깨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그 어떤 위정자나 권력보다 위대하고 강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독립 무장 투쟁에 깊숙이 영향을 주었고 해방 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과 촛불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불변 응만변(以不變應萬變,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 광복 후 환국을 앞두고 김구 선생이 쓰신 글입니다. 선생의 유묵처럼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발산된 자유와 평등, 개혁의 정신이야말로 그 어떤 변화에도 우리를 하나로 만들 동력이며, 흔들리지 않아야 할 우리의 근본입니다. 평범한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전북에 사는 사람이라면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까지 이어가는 데 적극 나설 것입니다.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는 일뿐 아니라 안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 밖으로는 평화롭고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온 지혜와 정성을 모을 것입니다. 그것이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에 있던 선조들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책무이며 미완의 혁명을 완성하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 자치·의회
  • 기고
  • 2019.05.12 19:02

전북혁신도시에 복합생활문화센터 들어선다

전북혁신도시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생활문화센터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전북도 등은 올 하반기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해야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말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혁신도시에 건립될 복합생활문화센터는 체육과 문화생활에 인프라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는 올 연말까지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도 병행한다. 혁신도시 발전재단도 복합혁신센터에 입주해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 업무와 센터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북혁신도시는 30~40대 맞벌이 거주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보육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조성이 이뤄질 계획이다. 신설이 확정된 시설은 전북혁신도시 공공도시관,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 혁신동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등이다. 이들 시설은 성인은 물론 어린이를 위한 독서문화 공간과 체력단련 시설로 채워진다. 사업비는 총 397억 원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주현종 부단장은혁신도시 동반이주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이라며생활SOC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전기관 직원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체감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12 19:02

전북 농기원 ‘미투’ 간부, 직위해제 여부 논란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 농업기술원 고위직 간부의 직무수행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전북도 농업기술원 내부 게시판에 고위직 간부 A씨가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Me too)폭로가 올라왔다. 전북도는 폭로 직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A씨를 기소하고, 지난 4월12일 이 같은 내용을 농촌진흥청에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의3은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으로 인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10일 당사자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한 번 내린 결정은 번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직위를 유지토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북도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전북 농기원은 도 소속 연구기관이지만,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권은 농촌진흥청장이 갖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피해자라 주장하는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도 알지만, 청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가 검찰에 기소된 사실만 가지고 직위해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며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관련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징계와 직위해제 여부는 법원 판결 전까지 보류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12 19:02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두 번의 실패 없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전북도가 전북형 금융허브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한 농생명ㆍ자산운용 특화 금융모델을 올해 안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가 권고한 금융 인프라 및 농생명 연계 모델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기존에 조성된 서울부산 등 2개의 금융중심지와 차별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용역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된다. 당초 이 용역은 지난 3월 말 2020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발주됐으나 지난달 12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금융위에서 권고한 결과를 추가로 반영해 지난 10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도는 용역수행기관인 YC컨설팅에 특히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관련 산업 기관유치와 지원계획, 기반시설 확립, 인센티브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산운용과 농생명 바이오 금융산업 특화를 위한 해외사례연구와 이를 전북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국민경제와 국민노후보장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도출해 낼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금융전문 인력 확보 계획수립도 이뤄진다. 개선이 요구됐던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인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 정보통신, 생활편의,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확장 및 생활환경 조성계획 역시 과업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금융전문 인력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과 외국어 서비스 지원 계획도 세워진다. 전북도는 과업지시서를 통해지역 내 금융사들의 국제 업무 확대와 전북으로 이전하는 외국계 금융사를 위한 영업환경 개선방안을 전북금융중심지 추진비전 및 과제로 도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수렴도 수행한다. 금융기관 관계자들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의견과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의 생각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차주하 전북도 투자금융과장은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업무가 실시간으로 개선돼야 하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이례적으로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달 월별 추진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당장에 적용이 필요한 아이디어와 지적사안을 즉각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우리의 비전을 전부 다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며용역을 통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한편 전문가 아이디어와 여론 결집을 통해 전북 금융산업 인프라를 성숙 시키고자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12 19:02

"‘봉사활동 참가에 수당 지급’ 의용소방대,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최영심 도의원 전북소방본부가 한 해 46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구체적 지출증빙 서류없이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에 지출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의용소방대 수당은 화재나 구조구급 활동에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이나 캠페인, 봉사활동에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등 수당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관계당국의 감사가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9일 의용소방대가 요양병원을 찾아 노인들을 상대로 말벗을 해주는 봉사활동과 의용소방대 자체 행사 참여에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정을 어긴 수당지급이 제대로 된 지출증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적절한 예산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북 14개 시군 의용소방대에 지출된 소집수당은 32억9472만9000원이며, 올해 책정된 예산은 34억8430만9000원이 편성됐다. 소집수당은 의용소방대원 1인 1시간 기준으로 1만1200원이 지급됐으며, 점심시간 역시 소집시간으로 포함해 소집수당이 지출됐다. 예산 편성 내역 역시 의용소방대원 수에 활동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1만1200원을 곱해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예산편성 내역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당 지출 규정에는 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에만 소집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캠페인,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지급했고, 수당 지급 역시 별다른 확인없이 서명으로 대체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화재 구급, 야간 순찰이나 심폐소생술 시연 등의 필수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은 정작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심지어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했다고 활동일지에 적혀 있지만 활동 방법과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지 소집교육이나 구 시대적 홍보 및 캠페인, 봉사활동으로 수당이 연간 34억이나 지급된 점은 시대적 흐름이나 합리적 예산 사용에 맞지 않다며 상황이 이럼에도 해마다 소집수당 예산은 증액되고 있어, 소중한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관행과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5.09 20:28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확대·재정사업 전환 필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새만금 신항만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한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가 절실하고, 국내외 기업유치는 물론,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한 물류인프라 조기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전국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다. 해수부 계획(안)에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자동차잡화컨테이너 부두는 5만톤급(당초 2~3만톤급)으로, 크루즈 부두는 10만톤급(당초 8만톤급) 이상으로 부두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당초 부두시설의 총사업비(2562억 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6개월 소요)도 거쳐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이 해수부의 변경 계획(안) 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 현재 해수부는 기재부와 변경 계획(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에는 긍정적이지만 재정사업 전환은 새만금 내부개발 지연, 항만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기재부의 최종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 개발현황 점검 등을 위해 새만금을 방문하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변경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이 적기에 건설되기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의 부두 규모 확대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변경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장관님을 비롯한 해수부 관계자에게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군산항 신규지정 항로구간 적기 준설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26억 원)와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산 근대항만역사관 건립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5억 원)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와 기본설계 용역비(15억 원) 반영도 요청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09 20:28

전북도, 부처단계 국가예산 확보 ‘온힘’

전북도가 주요현안 사업의 예산을 부처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기획재정부 예산 제출기일인 오는 31일까지를 국가예산 특별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지휘부 등의 부처 방문활동을 통해 최대 예산확보에 나섰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청 실국장 등은 9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도정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정부추경과 2020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최 부지사 등은 이날 국토부 장영수 도로국장을 만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부창대교 건설 등 도내 구간 30곳 이상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도내 구간 3곳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해양수산부 오운열 항만국장 등에게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부두개발 방식을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추경에 포함된 군산근대항만역사관의 전액 국비 사업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강성태 관광개발과장을 만나 전북광주전남제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비(5억 원)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13개 핵심사업(237억 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강성조 지방재정정책관에게는 지방소비세 증액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재정 감소분,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운영 및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 시 지역 균형수요 지표 반영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고,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부처단계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09 20:28

"지자체 발목 잡는 불합리한 법령 개선 작업 속도내야"

최근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전북지역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역 현안사업의 발목을 잡는 법령을 사전 발굴해 개선시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단체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시행으로 행정권이 침해받거나 지역발전의 독소조항으로 자리잡는 등 불합리한 법령의 불씨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실군 임실 옥정호 상류 오염토양 정화시설 존치 문제와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에 대한 경기도 자체교육 실시 논란이 대표적이다. 임실 오염토양 정화시설 존치 사태는 실정에 맞지 않는 법 규정 때문에 촉발됐다. 시설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는 임실군이지만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시설 허가권자를 시설 법인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광주광역시)로 규정하다 보니 지자체 간 마찰이 빚어졌던 것이다. 한마디로 광주 업체가 임실군에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광주시장이 허가를 해준 사례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전북 임실군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모두 겪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환경부는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자치인재원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의 경기도 자체교육 추진 논란 역시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된 법에서 시작됐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8조3항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항 1호 에서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예외규정을 둔 점을 근거로 경기도가 자체교육을 추진했다. 결국 행안부에서 자체교육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았고,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행안부에 문제의 발단인 시행령 예외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이처럼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불합리한 법 규정의 개정을 서두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실무부서에서 법 개정 및 삭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지역의 발목을 잡는 법령 및 규정을 미리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한 변호사는실무부서가 문제가 되는 불합리한 법 규정을 제일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미리 발굴하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논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09 20:28

전북혁신도시 전북금융타운 조성 본격 시동

전북테크비즈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전북금융타운 조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전북금융타운 부지에 오는 202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 첨단금융 산업이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이달 중순 착공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390억 원(국비50%, 도비50%)을 들여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인근에 조성된 전북금융타운 부지(총 3만3256.8㎡)에 연면적 1만5457㎡ 규모로 조성된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과 센터가 함께 들어서면 그간 텅 비어 있던 전북금융타운 부지의 구체적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금융타운 부지에는 NPS금융플러스센터와 전북금융센터 등이 차례로 들어설 계획이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되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서비스 융합할 수 있는 스타트업 등과 농생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농생명 금융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한 신금융사업 창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 금융사의 핀테크 출자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금융기술 혁신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핀테크 전용펀드(150억 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타운 부지에 입주가 확정된 기관은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다. 이들 기관은 전북지역특화산업인 농생명과 탄소소재를 주축으로 금융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벤처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수요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금융금융타운 건립 이전 전주에 터를 잡을 자산운용사들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추진중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테크비즈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건립이 시너지를 내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농생명과 금융을 연계한 R&D사업의 촉진 및 지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사무 공간과 지원 체계를 완성시켜 금융 인력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이를 통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높여야한다며연기금 및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인력 육성과 첨단 금융기술 벤처기업 활성화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09 20:28

전북도-지역경제단체, 인구 늘리기 민·관 실천협약 체결

전북도와 도내 경제단체들이 인구 증가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는 8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6개 경제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구 늘리기 민관 실천협약 제2호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전북지역 경제단체는 전북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전주상공회의소, 군산상공회의소, 익산상공회의소, 전북 서남권상공회의소 등 6곳이다. 도는 이들 단체의 회원사가 1980개에 달해 지역사회 전반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 공감대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인구관련 인식전환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홍보와 함께 인구 늘리기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에 나선다. 또한 기업 및 단체의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경제단체는 노사 상호협력 하에 자발적인 인구 늘리기 실천운동 확산에 주력한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도내 거주 미전입자 주소 갖기 운동과 지역기업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에 협조한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격월로 인구 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협약 체결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08 20:14

전북도, 종자생명산업 육성으로 삼락농정 활성화 꾀한다

전북도가 종자생명산업을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종자생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과 전통장류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 두 사업이 종자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 다음달부터 육종보조원 과정과 미래육종가 2개 과정을 통해 종자전문가를 육성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미취업자와 농업계열 재학생 등이다. 교육 종료 후에는 취업 관리를 위한 멘토링, 경력설계 등이 지원된다. 전통장류 복원사업은 순창 및 인근 지역의 토종종자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전통장류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효과는 토종 콩 144톤을 생산, 6억4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도는 토종종자센터 종자품질관 건립과 시설장비 도입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의 전통장류산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올해 3회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행사는 올 10월 중순께 김제시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개최된다. 전북도는 관람객 4만5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행사에는 70개 기업 참여해 60억 원 수출계약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08 20:14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잼버리 대회 맞춰 조기 개통 추진"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66남원)이 도로공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 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민약속을 발표했다.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미래상과 핵심가치를 공표하고, △안전 △소통 △신뢰 △선도 △혁신을 5대 국민약속으로 제시하는 등 경영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약속한데 이어 이 사업에 전북 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고향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 이달 3일 도로공사 서울 사무소에서 만났다.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한 지 1년 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간 국민 여러분께 빠르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열어드리기 위해 동분서주 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영에 있어서는 사람이 우선돼야 하고,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취임 이후 부지런히 현장을 다니면서 직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지난해가 취임 1년차로써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면, 올해는 구체적 혁신 성과를 보여주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취임한 그는 기존 정치인 출신 공기업 기관장과 달리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현안을 챙겼다. 최근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CEO 인사원칙 사전 공개 및 기관장급 직접 면담 통한 보직 부여 등 보수적인 인사관행을 타파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도로공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5대 국민약속을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사는 1969년 창사 이래 도입기-성장기를 거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남북도로 협력, 건설물량 축소 등 큰 변화 앞에서 도약과 쇠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에 냉철한 현실 판단을 통해 환경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사람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 기업이라는 미래상을 만들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교통서비스를 선도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민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5대 국민약속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약속 안전은 사고는 절반으로, 안전은 두 배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두 번째 소통은 따뜻한 공기업, 좋은 일자리 플랫폼!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뜻이고, 세 번째 신뢰는 청렴도, 고객만족도 으뜸 공기업!으로 휴게소 서비스 혁신과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선도는 남북도로, 새로운 시작!으로 남북도로 연결을 통해 아시안하이웨이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마지막 혁신은 미래기술 융합으로 더 나은 서비스입니다. 자율협력 주행 시대의 실현 등 최첨단친환경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올 4월 한국인사조직학회가 수상하는 2019년 피플어워드(PEOPLE Award)를 공기업 CEO 최초로 수상했다. 피플어워드는 인사조직노사 등 매니지먼트 영역에서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펼친 경영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하신 것이 안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망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취임 이후 가장 중점둔 것 중 하나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였습니다.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2016년 239명에서 2017년 214명으로 줄면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명 이내를 목표로 노력했지만 전년보다 13명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달성하지 못한 사망자수 200명 이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자 지난해보다 29명 감소한 198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4월 29일 현재 사망자가 45명으로 지난해 80명과 비교해 35명 줄었는데,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구간단속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도로 개선, 졸음쉼터 진출입로 연장 등에 필요한 안전예산도 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 1월 안전순찰원의 정규직화를 계기로 안전순찰차 광역출동 체계 도입, 시차교대제 시행 등 안전순찰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도착시간 단축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처럼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방 대책은 있나요. 최근 5년간(2014~18년)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원인을 보면 졸음 및 주시태만이 65.9%로 매우 높습니다. (졸음 32.7%, 주시태만 33.2%, 과속 12.8%, 자동차결함 3.1%) 우선 우리 공사는 지난 2월 27일에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들과 화물연합회 대한교통학회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고속도로 졸음사고 예방 토론회를 개최해 졸음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 예방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16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했고, 현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예방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온라인과 휴게소TV, 국토부 산하기관 및 지자체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으며, TV 캠페인을 제작해 5월부터 방송할 예정입니다. 또 졸음쉼터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길이를 휴게소 수준으로 개선중이며, 쉼터 내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고 나무와 그늘막을 설치하며, 모든 쉼터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전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226개인 도로공사 관리구간 내 졸음쉼터도 올해 3개소 등 2023년까지 17개소를 추가해 243개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졸음운전 예방은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행동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졸릴때는 차량 내부 환기와 간단한 음식물 섭취 등도 효과적이지만,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법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지난해 화물차 원인 사망자수는 116명으로 전체 사망자 227명의 51%에 달합니다.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야간운행과 휴식부족 등으로 인한 졸음운전입니다. 장거리 및 야간운전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우선 기존 휴게소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샤워실 수면실 등 화물차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시설을 갖춘 ex화물차라운지를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10개소를 개장했습니다. 올해도 추가로 10개소를 개장해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화물차 주차장도 늘여나갈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난해 4월 개장한 매송 화물차 복합휴게소와 같이 검사정비 서비스가 가능한 화물차 복합 서비스 센터를 조성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21개소인 화물차 전용 휴게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졸음쉼터 및 쉼터 내 화물차 주차면도 지속 늘여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운전 실천을 위해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선발된 모범 운전자 자녀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2차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있나요. 2차사고는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대피하지 않고 차량 안이나 주변에 내려있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충돌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강화와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안전조치를 한 후에 대피하도록 안내했으나, 이를 개선해 비상등을 켜고(트렁크 개방) 우선 대피한 후 도움요청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요령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전국의 극장, 휴게소TV, 지자체 홍보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와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보험사에 접수되는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음에도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 227명 중 약 27%인 62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목숨을 잃었으며, 해마다 24~32%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전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뒷좌석 착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해 경찰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3일 서울 등 전국 8개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첫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 대한 호평이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휴게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이 있으신가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긴 시간 이동으로 심신이 지친 이용객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졸음을 떨치거나 식사와 휴식을 위해 휴게소를 찾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우리나라의 휴게시설 문화를 선도한다는 각오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공원 같은 휴게소를 조성하고 호텔 수준의 화장실도 만들었습니다. 휴게소의 음식 수준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아직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휴게소 음식은 맛이 없고 비싸다, 가격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지난해 초부터 휴게소 음식문화 혁신에 매달려 왔는데, 국민들께서 즐겨 찾는 대표 먹거리 10개 메뉴에 대해 맛과 가격을 획기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먼저,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으로 휴게소 이용 고객들이 많이 찾는 휴게소 대표 먹거리 6종의 표준 레시피를 개발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전국 어느 휴게소에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표 6개 메뉴는 김치찌개순두부찌개된장찌개소고기국밥돈가스비빔밥이다) 호두과자라면 및 우동 등 대표 간식 3종에 대해서는 자체 품질기준 권고안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커피는 2000원대 ex-cafe 사업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수도권에 위치한 하남드림 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재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에서 8개소 시범 운영 중이며, 이 중 7개소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의 청년들에게 운영을 맡겨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OIL이 싸고 정량정품으로 인정받으면서 기름 값 인하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듯이 도공 ex-cafe를 성공시켜 우리나라 커피시장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특산품을 주된 재료로 하는 휴게소별 차별화된 명품음식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합리적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휴게소 대표음식인 EX-FOOD를 선정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전문가들이 참여해 2019년 대표 명품음식인 EX-FOOD 20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진행 상황은. 지난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안전순찰원, 요금수납원 등 사내 전 분야의 비정규직 분들의 정규직 전환을 착실하게 진행해왔습니다. 공사 사옥관리(청소, 경비 등) 직원들은 이미 지난해 8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를 설립해 근로자 296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안전순찰원 896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 직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CEO로서 가장 고심이 깊었던 분야는 영업소 요금수납원인데, 대상이 6490명으로 조직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방식에 따라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두를 직접 고용할 경우 거대조직에서 오는 구조조정의 압력, 정부의 통제, 기존 직원들과의 마찰 등 여러 문제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자회사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자회사 설립 추진단을 발족해 올해 7월 자회사 운영 개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중이며, 수납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자회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자회사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뿐만아니라 보다 넓은 업무영역의 고속도로 종합 서비스 전문회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북한도로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동안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현지조사(2007년), 금강산 관광지구 교량 안전점검(2008년), 개성공단 도로시설물 안전점검(2015년) 등을 통해 남북도로사업에 꾸준히 대비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식 조직으로 남북도로협력처를 운영해 남북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공사 전문 인력이 경의선 개성-평양(161km) 고속도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12월에는 동해선 고성-원산(100km) 도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2월 26일에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었고, 올해 1월 말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측 도로 대상 남북 공동조사를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공사 착수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하면서 사전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월 25일에는 북측과 도로철도 협력관련 자료를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북측에서 받은 도로다리 설계기준, 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 시공기준 등 6종의 자료는 향후 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중요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남북도로 연결 중 가장 큰 관심은 경의선인데, 향후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하면 중국과 연결되고 아시안하이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의선 연결을 위해서는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연결이 필수입니다. 남측 구간인 문산에서 도라산까지가 11.66km인데, 향후 서울~평양 고속도로 전 구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문산~도라산 구간은 총 사업비 5634억 원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습니다. 올해 2월에는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적정성검토 및 기재부 총 사업비 협의도 지난달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달 5월 8일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6월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착공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진행상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였지만, 2023년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2023년 7월 조기 개통할 계획입니다. 전체 8개 공구 중 5개 공구는 지난해 5월, 1개 공구는 9월, 나머지 2개 공구는 12월에 착공했습니다. 토지보상비도 올해 1107억 원이 배정됐고, 올 4월 말 현재 73%에 해당하는 81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전주에서 동북아 경제 허브인 새만금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크게 단축되고, 연간 205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4만2000개 창출, 생산유발 3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전북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기술형 입찰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기준을 개정해 전북지역 새만금-전주 68공구부터 적용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하고, 평가방식도 구간별 평가에서 산식 평가로 바꿨으며, 신인도 평가도 지역업체 참여가 많아야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새만금-전주 68공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2.5%로 기준 개정 전 기술형 입찰 평균인 4.96%보다 크게 높아졌고,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700억 원 이상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고속도로를 넓히거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나요? 호남고속도로 김제IC~삼례IC 구간 확장공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완주군 삼례면에서 김제시 금구면까지 총연장 18.3km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본 구간은 지난 2010년 호남고속도로 삼례-논산 구간 확장공사 완료 이후 장래 예상 교통량 수요부족 등으로 보류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과 혁신도시 건설로 증가하는 물류여객 교통량을 충분히 수용하고, 지역낙후도가 심한 김제시 등 호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확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에 본 확장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주-삼례 구간의 1970년대 건설된 고속도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량공사(전주IC삼례IC 노후교량)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완료 예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해 7월 전북도와 관광 서비스마케팅 상생협약을 체결,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를 활용해 지역 축제를 홍보하고 전북도내 9개 시군과 협업으로 관광축제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북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남선서해안선 등에 20개소의 휴게소가 운영중인데, 일부 휴게소간 이격거리가 멀어 휴게소 설치 요구가 있습니다. 서해안선의 군산휴게소와 고창 고인돌 휴게소간 거리가 60km가 넘고, 순천-완주선 황전 휴게소과 오수 휴게소간 거리도 50km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에 각각 부안 휴게소와 춘향 휴게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순천-완주선 오수 휴게소와 여산 휴게소 사이에 관촌 휴게소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준공에 맞춰 김제 휴게소와 전주 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 수목원은 전북의 명소가 됐습니다. 수목원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전주 시내에 우리 공사 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과 암석원, 장미원 등 30여개의 테마별 전시원을 보유하고 있어 생태학습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학생들과 일반인 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65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원박람회, 숲속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관람 컨텐츠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에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명칭도 기존의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한국도로공사 전주 수목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 수목원 내에 우리 공사 제2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수목원의 친환경 교육 인프라를 연수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정치를 하면서 받았던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서도 나름대로 보람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창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 지난 50년간 국민과 함께 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더 철저히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도공 사장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것에 대해 도로공사 사장으로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임기는 2020년 11월 말까지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9.05.08 20:14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전북 공약 추진 '미흡'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대선 당시 전북은 문 대통령에게 64.84%의 전국 최고 득표율을 선물한 반면 2년이 지난 공약 이행 실적은 초라하기만 한 짝사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북 사업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공약사업은 농생명과 새만금, 지역현안,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 10개 과제, 30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된다. 물론 일부 사업은 예타 면제 및 관련법 제정 등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지만 대부분 공약사업 예산은 미반영됐거나 소액에 그쳤고, 관련 법안마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약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예산은 15조 3335억 원이다. 그러나 임기 2년 동안 반영된 예산은 지난해 4286억, 올해 7909억 등 1조 2195억 원으로 7.9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농생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의 올해 국가예산 234억5000만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농생명 분야 세부사업들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거나 부처 간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지방비 매칭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늦어지고 있다. 신산업 분야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500억)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56억)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지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은 올해 4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전남과 상생공약인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 예산 4억 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유보됐으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도 진척이 없는 답보 상태다. 지리산권 친환경전기열차 설치사업은 용역이 진행 중이나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라도새천년공원조성 사업 역시 첫발을 떼지 못했다. 경북과 상생공약인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교통량 부족으로 조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되는 등 새만금 사업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점은 도민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신항만 건설,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대선공약 사업은 아니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첫 발을 내딛으며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 지역공약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은 국정과제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점검하며 챙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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