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가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높은 도내 155개 지점에 대해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14개 시군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토양오염지역 발견 후 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년 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관리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산업단지 내 공장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 또 원광석고철 보관 및 사용지역, 교통관련시설 등도 포함된다. 도는 지난 3월 환경부의 검증 절차를 거쳐 도내 155개 지점을 확정했다. 올해는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단지 공장 48개 지점과 폐기물처리, 재활용 관련지역 23개 지점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중금속류, 시안, 불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석유계총탄화수소류(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그리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검출 등 22가지다.
서해안과 남해안 바닷가를 따라 연결된 국도 77호선(파주~부산)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부창대교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창대교는 새만금과 연접해 있어 남해에서 가장 빠르게 서해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계획에 세워지지 않은 구간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와 익산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부창대교는 국도 77호선을 경유하는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 지구를 연결하는 다리다. 부창대교 건설구간은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에서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까지다. 계획된 다리 길이는 7.48km이며, 여기에 4차로 국도신설까지 더하면 총 15.4km의 도로가 신설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부창대교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보류돼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창대교는2005년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한이래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답겼고 2012년에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으로 선정됐다. 또 2015년 1월에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년) 계획 반영사업에 선정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2016년 8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보류 결정이 이뤄져 건설이 중단됐다. 부창대교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중 광역 도로망 구축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데다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도 완성해야 할 사업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고창군 등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부창대교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간 지지부진 했던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 주도로 사업추진 실무협의체(TF)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TF에는 도와 익산국토청, 고창군, 부안군이 참여한다. 이들은 제5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 등은 지난해 1월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부창대교 건설 사업 반영을 요청했으며, 6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의 자체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와 익산국토청 관계자는바다와 바다를 잇는 다리의 힘은 최근 개통 한 달을 맞은 신안 천사대교를 보면 알 수 있다며현재 신안군이 사람과 차로 넘치는 섬마을로 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부창대교가 건설된다면 고인돌 등 역사유적지 탐방과 해수욕, 식도락을 겸비한 문화관광코스는 물론 체류형 휴양지로서 고창과 부안이 새롭게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전통시장 30곳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돼 총 109억 원을 지원받는다. 7일 전북도는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의 야시장 조성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선정에 이어 이달 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광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최종 지원대상 등을 선정하고, 상반기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군산명산시장, 완주봉동시장,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이 ,특성화 첫걸음 사업에 완주삼례시장, 복합청년몰 신규조성에 김제시장이 선정됐다. 이들 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은 각각 10억 원씩 특성화첫걸음시장은 3억 원, 청년몰 신규조성사업 시장은 각각 10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부안 상설시장 등 4곳이 선정됐으며,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에 익산남부시장 등 4곳, 전통시장 바우처사업에 전주 서부시장 등 11곳, 노후전선 교체사업에 군산신영설시장 등 3곳, 야시장육성사업에 전주 남부시장 등이 선정됐다.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전통시장들이 대거 지원 대상시장으로 낙점되면서 활력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3GW)에는 총사업비 6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2.8GW)에는 총 5조6000억 원, 풍력 발전사업(0.1GW)은 4000억 원, 연료전지(0.1GW) 6000억 원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6조6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총사업비는 발전소 준공까지 수반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발전소 운영비와 철거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기자재 재활용이 가능해 철거비는 건설비의 1%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만금개발청이 계획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2.4GW 중 0.3GW는 기존의 노출 부지를 활용하고, 나머지 2.1GW는 수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3GW)에 대한 총사업비는 6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철거비는 건설비의 1%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속보=전북도가 전주시를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대응전략 수립에 들어갔다.(본보 4월 19일자 면 보도) 전북도는 7일 정부가 우리나라 237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4곳만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하는만큼 전북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전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준비를 위한 전담 TF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전문가 풀을 구성해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전국 일선 자치단체 간 치열한 물밑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역시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가 4개 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북을 광주전남지역과 함께 호남권역으로 묶어 경쟁시킬 가능성이 높아 전북만의 독자적인 관광거점 권역을 설정하는데 초점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등은 이달 2일 대통령이 광역시 1곳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기초 지자체 4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 발표에 맞춰 광주권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위해 공동 협력에 들어갔다. 또 유력 후보지로 예상되고 있는 경북 경주시와 전남 여수시 등은 관광회의 전담조직인마이스뷰로를 앞세워 민간사업자와 소통하고,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개최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아직 정부가 명확한 선정기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평가요소에 대비하고 있다며이미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명성이 높은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북권역 관광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일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열린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서울과 제주에 이은 세계 관광도시로 키우고, 기초지자체 4곳을 지역 관광 허브로 육성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전북도가 이달 12일까지 이어지는 2019 봄 여행주간을 맞아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봄 여행주간에 도내 곳곳에서는 지역축제와 문화행사 공연이 등이 함께 열린다. 특히 최근 몇 년 봄꽃 여행 성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전주 완산꽃동산 등 전북의 봄꽃 명소에는 철쭉, 꽃잔디, 튤립, 유채꽃 등이 만발하며 상춘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봄 여행주간 전북지역에서는 14개의 축제가 개최된다. 주요축제는 전주국제영화제와 부안 마실축제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등이다. 보물 제281호인 광한루 누각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됐지만, 여행주간인 이달 12일까지 특별 개방한다. 홍보활동도 강화했다. 서울 K스타일 허브에서 열리는 2019 전라북도 트래블마트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국의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홍보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전북 관광지 퀴즈와 함께 SNS 해시태그(#) 공유도 유도하고 있다.
전북지역 1인당 농가소득이 1년 사이에 1000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2018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농가소득은 한 농가 당 연평균 4509만원으로 전년(3523만5000원)보다 2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농가소득 증가율은 10%로 전북이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농가소득 순위 또한 지난 2017년 전국 9위에서 전국 3위로 상승했다. 지역별 연 농가소득은 6차 산업이 가장 활성화 된 제주도가 486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경기 4850만8000원, 전북 4509만원, 충남 4351만원, 경북 4092만1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농가당 부채 역시 2534만원을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3326만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북에서 농축산물 판매실적 1억 원 이상을 판매한 농가는 모두 3937곳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이번 통계청 발표 결과를 벼농사 의존도가 높았던 전북농업 구조가 토마토,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 작물 등으로 다양화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도정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 시설원예 지원사업 등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여기에 도가 민관협치 농정을 강화하면서 제값 받는 농업의 현실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지방일괄이양법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핵심법안 제개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자치분권 관련법령 제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법 제정 등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견수렴이나 구성내용, 실행의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분권 법령을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과 관련 기관 간 갈등으로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자치분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단체와 연대해 국회와 정부의 법령 제개정과 정책추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북회의에서는 최근 확정된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별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분권강화를 위한 시도 간 협력 방안 등을 토의했다. 협의회는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 분권 강력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지방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 개선 등을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일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소속 서부제일융합교류회 회원사들을 초청해 새만금 투자환경 설명회를 가졌다.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경기지역 내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한 경영기술력 강화를 위해 조직한 커뮤니티로, 회원사는 415개 기업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두성정기 등 11개 기업에서 기업대표와 임원진 등 17명이 참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내 주요 산업, 관련 연구지원시설, 주요 입주기업 등 산업 생태환경과 산업단지 투자혜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새만금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군산시내를 둘러보며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새만금 방조제와 새만금 홍보관 등을 방문해 새만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정시환 서부제일융합교류회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등 새만금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새만금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중소기업의 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대단지 확보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 맞춤형 투자혜택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패를 좌우할 참가대원 확보와 스카우트 저변 확대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동안 부안군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서 교사학생이 야영과 함께하는 미니잼버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미니잼버리에는 도내 17개 초중고등학교 400명의 청소년과 100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미니잼버리에서는 너의 꿈을 펼쳐봐(Draw your dream!)라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주제로 스카우트교육, 줄포생태공원 탐사, 잼버리 개최지 답사, 누에박물관청자박물관 체험, 환경캠페인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관, 전라북도 문화관광 홍보관 및 스카우트 용품 전시관을 운영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정철우 전북도 잼버리추진단장은 2023년에는 미래 비전을 품은 170개국 5만 명의 청소년들이 새만금에 모여 대축전을 펼치게 된다면서 이번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도 향후 세계잼버리에 참가해 지구촌 청소년들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9 관광벤처사업공모전에 도내 28개 업체가 참여해 총 6개 업체가 선정됐다.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서비스 결합을 통해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인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선발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이번 선정에 앞서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전라북도 관광벤처기업 육성에 주력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샤뽀 △고트생물원 △그린로드 △써티데이즈 △주식회사 에듀그리고 △트립엔픽 등이다. 이들 업체는 문화융합 상품과 체험기반 관광패키지를 통해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모전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관광 상품 서비스 개발비가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관광벤처로 인정된 기업에게는 홍보마케팅 지원금 1050만 원이 지급되며, 문체부 장관 명의의 확인증도 수여받는다. 또 전국에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지사의 홍보 활동도 이뤄진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 된 가운데 지역주민 참여 방식과 수익률 배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일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 일원 부지에 100㎿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할 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며, 약 1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10%는 지역주민이 SPC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자격은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다. 특히 지역주민 참여 10% 가운데 4%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부지 반경 1㎞ 이내 거주하는 군산시 주민들로 채워지며, 나머지 6%는 전북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주민의 채권 투자기간은 15년 만기, 확정 수익률은 연 7%로 계획됐으며,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투자한도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실제 주민 한 명이 2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연 7%의 확정 수익률을 적용하면 연간 140만 원(세전 기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은행 금리가 1~2%인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수익률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역기업의 참여기회도 확대한다. 종합공사업 또는 전기공사업을 가진 지역기업이 발전소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급사업법의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준용해 공모 평가항목에 반영했다. 또 지역 기자재를 활용하고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하는 지역 기여도 평가항목도 마련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6월 2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7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인허가 및 건설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1년까지며, 운영기간은 2022년부터 2041년까지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태양광발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 개발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가 2일 아시아스마트농생명 밸리와 에너지 산업 활성와를 위한 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다. 송 지사는 이날 이개호 농식품장관과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만나 국가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활동은 전북특화 산업인 농생명과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 사업에 대한 중앙차원의 적극적 지원요청에 방점을 뒀다. 특히 송 지사는 AI의 발병을 차단과 축산냄새 민원 해결을 위한 김제용지 가금밀집지역 축사 매입사업비 90억 원 반영을 중점 건의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 지원센터 건립용역비 10 억 원과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설계비 5억 원도 함께 요청했다. 에너지 분야는 새만금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에너지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의 조속한 확정 및 추경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 등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소장품 확보에 나선다. 소장품 수집 대상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고역사민속문학과 국내외 간척사업, 수리사업, 국토개발과 관련한 지도도면시공 장비, 생활자료, 생태환경자료 등 유무형의 모든 자료다. 간척과 관련해서는 해외 자료까지 수집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소장품 수집을 위해 기증기탁, 구입, 이관양여, 대여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예산확보 등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소장품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세용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장은 올해는 국립새만금박물관 소장품 확보 원년의 해로, 전시와 소장 가치가 높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자료를 우선 수집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통해 소장품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소장품 확보 관련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과 국가법령센터 누리집(www.lau.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새만금박물관은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난해 건축 및 전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수뢰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장에 대해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으고도 정작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면피용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2일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장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송 의장은 자신의 불찰로 물의를 빚게된 데 대해 공개사과를 했고 결코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말끔히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에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장은 검찰에서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다는 것만으로도 도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면서도 징계 보류를 결정해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징계가 타당하지만 처분은 보류하겠다는 것으로 윤리특위 유명무실론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사법적 판단에 앞서 의원의 품위와 청렴투명성을 논의하는 기관임에도 공을 법원 판결 결과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도의회 윤리특위의 이같은 결정은 향후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전까지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음을 스스로 규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민에겐 엄격하고 의원에겐 관대한 의회라는 비난도 나온다. 도의회는 최근 전라북도 포상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도민과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을 제한하도록 했다. 송 의장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지만 도민에게는 엄중한 기준을 세운 셈이다. 이날 윤리특위는 징계처분을 보류했지만 송 의장이 의사봉(의결 기관의 장이 개회, 의안 상정, 가결, 통과, 부결, 폐회 따위를 선언할 때 탁자를 두드리는 기구)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송 의장이 행사 등 대외활동에서 의장직 수행은 가능하지만 임시회 및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송 의장은 의장직은 유지하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반쪽 식물 의장으로 전락했다. 이날 윤리특위 회의에서 황의탁 의원은 수뢰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떠나 기소됐다는 점은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으로 재판을 받는 의원이 의사봉을 잡는건 예의가 아니다며 송 의장의 의사봉 사용 제한을 제안했고, 윤리특위는 정회를 통해 송 의장에게 수용 여부를 타진했으며 송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사유를 보완할 전북도 차원의 마스터 플랜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에서 지적됐던 인프라 조성과 농생명연기금특화 금융모델 구축의 빠른 속도감도 요구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구축과 관련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전북 금융중심지 모델 개발개획을 오는 10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전북혁신도시 금융인프라 구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학계, 정치권, 전주시와도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또 기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및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누를 수 있는 타당성 확보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민간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위원장으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금융허브 조성 추진체계를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해 구성할 생각이라며 민간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농생명연기금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구체화,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금융산업 관련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을 활발히 개최해 금융도시로서의 면모도 전국에 알리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 관건은 금융위원회가 문제삼은 금융 인프라구축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다. 전주로 이전을 결심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뉴욕멜론은행 등 수탁은행 관계자들과의 적극적 소통도 요구된다. 이들의 요구사항이 사실상 금융중심지 인프라 구성요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부산의 경우 숙박, 회의,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정주여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현재 금융타운 조성 2단계 사업으로 IFC부산 오슬로 애비뉴를 오는 10월께 완공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비즈니스호텔(289객실)과 오피스, 이미 모든 분양이 완료된 주거단지(오피스텔 783실)는 물론 부산 최초의 뮤지컬 전용극장과 국내 최대 증권박물관이 들어선다. 반면 제3금융중심지 부지인 전북혁신도시는 변변한 호텔은 커녕 교통대책도 미흡한데다 문화시설 역시 전무한 실정으로 이곳을 찾는 금융인들의 정주 욕구를 채우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복합편의시설 확충과 생활여건 조성에 정부지원이 절실해 보인다며 기본적인 쇼핑시설은 물론 익산역과 금융타운을 잇는 교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에 대한 성토도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한 관계자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운용인력과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정치권이 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을 도와주기는커녕 따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련 현안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사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남원에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 등 전북 지역 대다수 현안들이 선거구제 개편안 등을 다루는 패스트트랙 이슈에 밀려 현안들이 발 목 잡혀 있는 실정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공공보건의사 111명이 제대했다. 하지만 배치된 인력은 105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공보건의사가 배치됐던 민간 응급의료기관에 공공보건의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서울대 의대 등이 조사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보완 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미충족 공공보건의사 수요는 조사 기준에 따라 최소 568명에서 최대 208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사 수가 감소하면서 의료취약지 등에 심각한 인력 불균형으로 의료혜택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보건의사 수 감소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며 전북의 경우 공공 응급의료기관에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지만 민간 응급의료기관에는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남원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용준 국립공공의대 대책위 공동대표는 최근 송하진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공공의료대학원은 취약한 동부권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정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대학원 건립 부지를 마련했고, 복지부는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4급 과장급 2~3명, 전북도남원시 파견 인력 등을 중심으로 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단(가칭)도 꾸렸다. 하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개월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지도 마련되고 추진단도 꾸려진 상태여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만 통과되면 사업은 바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규모 2400㎿ 가운데 31%가량인 744㎿ 발전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744㎿ 가운데 지역주도형 사업 500㎿는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각각 사업 주체로 나서 주민 참여방식, 수익률, 지역기업 참여율을 자율 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244㎿ 중 104㎿는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주도해 추진하며, 사업 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최장 15년 동안 매년 7%의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나머지 140㎿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추진하며, 수익률 역시 최대 15년간 7%의 연수익이 적용된다 참여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전북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채권 매입액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며, 참여 도민 규모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시행할 지역주도형 발전사업도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최소 연 7%의 수익률로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연 7% 수익률은 민관위원, 태양광발전 기업, 금융 전문가 등이 도출한 가장 합리적이면서 주민들이 최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수치라면서 244㎿ 발전사업의 채권액은 6000억 원, 500㎿는 1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관협의회는 지역기업 참여율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하고, 지역 인력이나 기자재 활용 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업 미참여 주민과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1400㎿ 규모)의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는 등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또 민간위원 측은 향후 해수유통이 될 경우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사업 플랜B 마련도 주장하고 있다. 오창환 민간위원장은 앞으로 해수유통이 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국책 사업인 만큼, 정부도 적극 나서 문제해결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제13회 전국장애학생 및 제48회 전국소년체전과 행락철을 대비해 대형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한 결과 116업소 중 12개 업소가 적발됐다. 단속은 지난 3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진행된 것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내 한식, 일식, 중식, 뷔폐, 패밀리레스토랑, 인터넷 맛집 등이었다. 단속 내용은 △무신고 및 무등록제품 사용△식자제 원료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위생모 착용 및 조리사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이다. 적발된 12개 업소들은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소들은 모두 300㎡ 이상의 대형업체였다. 도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폐기처분하고, 위반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태양광사업 지역상생 방안이 확정되는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첫 단추를 뀄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30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을 확정했다. 민관협의회는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당초 300MW에서 500MW로 대폭 확대했으며, 공사주도형 사업은 300MW에서 200MW로,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사업은 1500MW에서 1400MW로 각각 조정했다. 계통연계형(한국수력원자력)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300MW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2400MW 가운데 31% 수준인 744MW에 지역주민이 채권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역주도형(지자체별로 수익률 별도 산정) 사업을 제외한 공사주도형계통연계형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사업의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수익률은 연 7%이며, 투자기간은 15년 만기로 할 계획이다. 지역기업 참여율은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준용해 지역기업이 시공에 참여하도록 했다. 지역주도형 사업은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사업 주체이며, 주민참여방식과 수익률, 지역기업 참여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는 또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주도형 사업 200MW 중 100MW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2일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창환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전북의 이익 극대화와 기업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서로의 양보를 바탕으로 어렵게 타결한 1단계 합의가 성공적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큰 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충환 정부위원장은 민관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해 마련한 지역상생 방안이 지역에 활력을 주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은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