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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를 국내 관광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전사적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주재로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서울과 제주에 이은 세계 관광도시로 키우고, 기초지자체 4곳을 지역 관광 허브(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로 육성 하겠다며 관광도시 육성을 표명했다. 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중앙과 지역의 상호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려면 일정 수준의 관광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관광 포인트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23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곳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옥마을과 교통 및 숙박, 주변 부대시설 등의 인프라 갖춘 전주시를 관광거점도시 후보로 내세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송광인 교수는전주는 한옥마을 등 한국적인 콘텐츠를 고스란히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을거리가 풍부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경쟁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호원대학교 관광레저학부 신상준 교수는지역의 관광거점이라면 다른 시군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성이 중요한 데 이러한 점에서 지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전주의 인프라가 우수하다며전주를 거점으로 삼고 인근지역과 전북전역을 연결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칫 전북 내 자치단체 간 경쟁이 붙을 경우 이도저도 아닌 분산된 전략으로 정부의 도시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우려감도 높다. 산발적인 전략을 버리고, 가능성이 높은 도시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타깃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주시가 국내 4곳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되려면 전주만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논리개발도 요구된다. 전남과 광주, 경주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체계적 대응마련에 나섰다. 문체부 관계자는아직 일정 및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역관광활성화로 균형발전과 국제화를 함께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실하다며수많은 자치단체 중 단 4곳 정도만 선정하는 만큼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여러 곳에 힘을 분산시키기보다 가능성 있는 한 지자체와 전략을 짜 나가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8일 고창군을 방문해 농촌관광 거점마을과 전통식품 체험시설 등을 둘러보고 시설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송 지사는 이날 대규모 숙박, 식사, 체험, 세미나가 가능하게 시설이 완비된 고창 강선달마을의 농촌관광의 거점마을 개소식에 참석했다. 송 지사는 한곳에서 농축수산업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농촌관광 거점마을인 강선달마을이, 오늘 개소를 계기로 더욱 관심과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며 강선달마을을 비롯한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여행체험1번지 전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송 지사는 토굴 속에서 생산한 저염식 토굴된장을 활용해 건강발효밥상 체험 농가 민박과 발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토굴된장을 찾아 현장을 시찰하고 전통식품체험시설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향토식품업체 대표 등을 비롯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송 지사는 또 전북 6차 산업의 성공모델인 상하농원을 방문해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송 지사는 우리 전북에서는 농업이 미래고, 농촌이 희망이라며 시군과 협력해 고유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전북 농촌융복합 6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익산시와 전북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장점마을 주민과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료공장 (유)금강농산에 대한 인허가권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익산시와 익산시의 행정감사 권한을 가진 전북도가 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환경오염 방지,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1년 비료공장이 가동된 이후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무시됐다면서 그러나 언론 보도와 환경 당국 역학조사 및 토양검사, 환경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공장과 주변에서 발암물질과 폐기물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점마을의 환경 피해 사건은 인재(人災)라면서 허가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건강 피해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 17일까지 1200여명이 서명해 공익감사 청구 요건(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을 충족했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조5677억 원 가운데 12건 사업 8억45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소룡옥구동계 119지역대 이전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1억3600만원)에 대해 119지역대가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어 공사 추이를 살펴 물품구입 예산을 차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삭감했다. 도민안전실의 무더위쉼터 소형파라솔 지원사업(1억8000만 원) 역시 무더위 쉼터(4795개소)에 이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야외에 별도의 파라솔 설치보다는 실내 에어컨 전기료 사용료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1억2480만원)도 개당 80만원인 안내지도판 510개를 제작해 설치하는 것에 효과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이보다는 대피장소를 휴대폰 어플이나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며 삭감했다. 복지여성보건국 독립선언서 한지책자 제작 및 이어쓰기 운동(1000만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사업(4000만원)도 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민족의 독립정신 및 독립유공자의 활동내용 등을 널리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심사 가운데 주요 이슈였던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업 8건 166억 원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사업 22건 383억 원 등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당부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했다. 김대오 예결위원장은 올 하반기는 고용산업 위기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과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놓고 15년간 대립각을 세워온 전북도와 전주시의 묵은 실타래가 풀려 향후 전북 발전 기폭제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는 17일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 호텔 건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안에는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시장이 추구하는 각자의 개발 의지가 섞여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전북도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 호텔, 쇼핑관련 복합쇼핑몰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전주시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시설은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생태녹지공간과 문화예술 공간, 전시컨벤션센터 등을 접목해 창의적 도시공원으로 재생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는 쇼핑몰과 시민공원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켰다. 이 같은 계획안이 발표되기까지 과정에는 송 지사와 김 시장의 보이지 않는 협의가 지속됐고 최종 서로가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송 지사와 김 시장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직접 대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두 단체장 모두 실무진을 내세워 수십여차례에 걸친 협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가 대면해 얼굴을 붉히기 보다는 실무진을 내세운 대리전을 선택한 것이다. 송 지사는 이날 김 시장의 종합경기장 개발 발표 소식을 듣고 입가에 나즈막한 미소를 띤 것으로 전해졌다. 송 지사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에 양여할 때 협약에 명시했던 양여목적을 상당부문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큰 집인 전북도와 작은 집인 전주시의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등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주 특례시 지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주와 같이 특례시를 추진한 충북 청주의 경우 재원 감소를 우려하는 도지사의 반대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경우 송 지사가 손해를 감안하고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북도 한 고위직 관계자는 이번 전주시의 결정이 조금이나마 종합경기장 양여목적의 일부를 달성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종합경기장을 계기로 앞으로 전북도와 전주시는 앞으로 더욱더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이 정부가 추진하는 홀로그램 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 1차 사업대상에 포함됐다. 최종 선정은 올 7월 중에 이뤄진다. 전북이 최종 선정될 경우 특구는 익산시 마동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 홀로그램 산업은 전북지역 특화 산업인 상용차 산업과 광산업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북 지역에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지역특구법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특구에 입주한 기업에게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빛공해방지법 등 규제로 사업 추진이 막힌 차량용 HUD(Head-Up Display) 실증사업, 차량용 AI 홀로그램 비서시스템 사업 등이 추진된다. 도는 사업이 실제 진행될 경우 1500억 원의 매출효과와 10개 신기술 기업 창업, 35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이날부터 도는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는 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규제에 대한 기업 수요를 발굴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가 신청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전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는 자리가 됐다. 17일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공동으로 전북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연금제2사옥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2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보류 결정을 내린데 대한 반발과 함께 인프라 구축과 협업을 위한 연대의식을 고취시키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북도는 행사에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융타운 조성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결코 무산된 게 아니며 반드시 지정을 관철 시키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전북혁신도시에 금융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은 물론 국민노후보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며전북이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제2사옥은 국내외 자산운용 정보가 모이고, 전문 운용인력들의 창의적 역량으로 세계시장과 경쟁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라며이곳을 전북 금융산업 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동영, 안호영, 정운천, 김광수 의원 등은 금융위의 이번 보류 결정은 용역 원본 내용과도 맞지 않는 처사라며보류결정을 빨리 철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연금 제2사옥은 대지면적 2만1029㎡, 건축연면적 2만389㎡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0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김윤정 기자박태랑 기자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당초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중앙 투자심사를 받게 된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지방재정을 투입,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12만 2958㎡ 부지에 1만 5000석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준비운동장 포함)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5일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했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비(830억 원)와 토지보상비(317억 원) 등 1147억 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규모가 20~60억 원은 시군 자체심사가 이뤄지며, 60~200억 원은 전북도, 2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전주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도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전북도는 오는 22부터 24일까지 신청된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30일까지 전주시를 포함한 시군 사업에 대해 행안부에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행안부는 5월 중으로 사전 심사를 진행하며, 6월 행안부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초순께 사업 적정성 여부를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전에 논의가 이뤄졌고, 그 틀 안에서 오늘 공식발표가 된 만큼, 절차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7개 분야의 10대 과제(전북 8개, 타 지역 상생 2개) 중 일부 과제는 로드맵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생명, 새만금, SOC 분야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관련 법령이 만들어졌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 등 세부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됐고, 탄소 등 신산업, 문화관광 분야는 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10대 과제는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이다. 농생명 분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재료 농산물 중계공급센터 구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과 장내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이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돼 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국비 271억 원을 확보해 청년창업 실습농장임대형 스마트팜스마트팜 실증단지혁신밸리 기반조성 사업 등의 추진 동력도 확보했다. 새만금 사업은 공공주도 용지매립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업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은 올해 4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올해까지 설계 용역 및 인허가 이행한 뒤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과 상생공약인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 예산 4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신산업 분야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이와 함께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은 올해 국비 57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유보됐으며, 지리산권 친환경열차 사업은 현재 남원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라도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제정은 아직 첫발을 떼지 못했다. 경북과 상생공약인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교통량 부족으로 조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대부분은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과제는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대통령 지역공약의 조기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가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공개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원본에서 권고된 내용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남북경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 기조와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농생명을 특화시킨 금융중심지 토대 마련이 요구된다. 용역 원본에서는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경제협력 진전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북의 특화부문인 농생명 산업을 통한 남북경협 추진방안을 도출해야한다며이를 통해 금융중심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하나의 계기를 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대북제제 완화로 북한이 향후 경제개발 및 대외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남북농업협력을 통해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북혁신도시가 단순히 대한민국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남북의 경제통합, 더 나아가 동북아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지난 2005년 남북은 합의서 채택을 통해 △협동농장 협력 △종자관련 협력 △농업과학기술 협력 △산림 협력 등 다양한 농업부문에 걸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지형 변화 및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다. 용역에는농생명 분야의 기반이 확고해지면 이와 관련된 금융지원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이를 토대로 전북혁신도시에 농생명과 관련된 금융수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등 농생명 부문 관련 기관과 대북관련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킨다면 농생명산업의 활력이 제고되는 동시에 자연스레 전북 농생명 분야의 입지가 보다 공고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장군수와 시군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주권실천시민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지자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각종 부조리와 비리가 만연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들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법률이 개정되고 실행 될 때 까지 국민적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입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명환 대표는 국민만을 위해 일해야 할 공복이 당리당략으로 성숙해 있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치는 반드시 대수술을 해야 한다며 부당한 권력에 대응해 새로운 나라가 오길 호소했지만 번번이 좌절돼 되풀이 된 역사는 바로 낡은 국회법과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농업과 문화를 통해 남북교류를 선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이 강점을 지닌 농업 분야와 흥과 멋을 품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전북연구원에서 열린 전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간담회 및 워크숍에서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남북 농업교류협력사업의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고도화 사업과 대규모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농업개발구에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며 농업분야 교류방안을 제시했다. 이재규 우석대학교 교수(전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 사무처장)는 남북문화교류 제안 주제발표에서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가 접목된 분야의 교류 가능성이 높다며 남측의 창극과 북측의 민족가극에서 공통적으로 공연한 춘향전을 핵심 아이템으로 제안했다. 이 교수는 춘향전 교류는 민족악기, 무대연출, 연출기법 등 공연예술 전 분야의 인적 교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권혁남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기 전북도의회 의원유은미 남북교류협력위원방승용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양진환 임실필봉농악이수자최윤규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전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전북도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공동 출연해 103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최근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전담팀 신설과 아시아녹화기구와의 대북산림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등 남북교류 재개 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16일 전북도청에서 도시군 인구정책 소통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시군 1특화 인구정책 사례 발표가 이뤄졌으며, 인구감소 대응방안도 공유했다. 올해 주요 인구정책 추진방향은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총괄부서(대도약기획단 인구정책혁신팀)신설과 5개년 종합대책 수립이다. 아울러 인구정책 조례 제정 및 민관위원회 구성을 통해 2019년을 도 인구정책 구체화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타시도, 도내 시군의 인구정책 동향을 반영한 정책 자료도 발간한다. 전북특화 제2고향 만들기 사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인구정책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부여(포상금 및 표창 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용역보고서 원본이 공개되면서 그 세부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원본은 기존 금융중심지(서울, 부산) 전략을 진단하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용역 원본에는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미 선정된 도시들 간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각 금융중심지의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모델이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용역 원본에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추가지정 검토를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허점도 지적돼 있었다. 원본에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경제규모에서 한국보다 경제규모와 국토가 작은 스위스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도 2개 이상의 금융중심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기준으로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4개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갖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금융중심지가 한 곳으로 집중될수록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 실증적 근거도 없다고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1~2개의 금융중심지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일축한 것이다. 원본은 국가경제 규모와 금융중심지 숫자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2개의 금융중심지가 있는 스위스는 한국경제규모의 절반수준이고, 두바이로 이름높은 아랍에미리트도 금융중심지 2곳이 있으며, 이들은 한국경제 규모의 4분의1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주의를 요했다. 또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은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써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지정의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특화분야인 농생명연기금특화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제시와 인프라 구축실현을 위한 조언도 담겼다. 전북혁신도시에 조성될 금융중심지가 기존의 서울이나 부산의 금융중심지와 중첩되거나 복제되는 모습은 지양하라는 의미다. 용역 원본의 결론은 전북은 농생명 연기금특화 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 분야를 지향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파이 자체를 키우는 이른바 논-제로섬게임(non-zero sum game)이라는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북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편된 예타 제도는 균형발전 평가가 강화된 것은 긍적적이지만 여전히 경제성 평가의 영향이 크고, 사전 준비절차가 강화되면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5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이슈브리핑을 통해 예타 제도 개편으로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관련 평가에서 전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의 예타 통과율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타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가 예타 통과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국가예산 사업의 추진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2016~2018년 비수도권 예타 사업 중 통과하지 못한 92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편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평균 종합평가(AHP) 점수는 0.406에서 0.427로 소폭 개선됐으나 예타 통과는 단 2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예타 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예타 절차가 강화돼 예타 이전 단계인 예타 대상사업 선정부터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면서 사업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타 단계별 대응과 관리 매뉴얼 개선 및 보완, 사업 추진부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타 제도 추가 개선을 위해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과 경제성 평가 기준 차등 적용,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타 면제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요약본에 부정적인 의견만 표출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 요약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되는 데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께 공개를 미뤄왔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 보고서의 원본을 공개했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보류 결정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논리에 휘말린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용역 원본을 즉각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항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제37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연구용역 보고서 원본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과제가 완료된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본래 올해 2월에서 3월 초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뚜렷한 사유없이 차일피일 공개가 늦어지며 4월에 이르러서야 공개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뤄진 기간동안 용역 결과가 당초와 달라졌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용역 원본은 앞서 공개된 요약본과는 달리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에 무게를 싣는 분석이 많았다. 용역의 핵심 내용에 제3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많았던 것이다. 실제 금융위가 공개했던 요약본은 11페이지 분량에 불과했으나, 원본 분량은 212페이지에 달했다. 특히 요약본은 용역보고서 원본에서 많은 비중이 할애된 긍정적인 내용보다 개선점 등 미진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사실상 전북 제3금융중심지 선정보류를 위한 논리를 부각시킨 셈이다. 용역 보고서 원본을 접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서울과 부산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의도적으로 저지한 것 같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어 이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을 것이라며그간 금융위가 용역공개와 추진위 개최를 미뤄온 점에 비춰볼 때 본래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사안을 막판에 틀어버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대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의 추진상황 점검에 나선다.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전북의 자존과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0대 핵심프로젝트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빛과 콘텐츠의 홀로그램과 안전보호 융복합산업 육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속 성장 가능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준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개최와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은 지난 1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돼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은 지난달 4일 전북도와 부안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새만금지역에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와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행사 심사대상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8일 기획재정부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다. 전북도는 분기별 행정부지사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 사업별 쟁점과 추진계획 보고 및 보완 등 점검할 계획이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둘러싼 내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퇴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퇴 요구의 발단은 검찰이 지난 4일 수뢰혐의로 송 의장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유무죄가 확정지어지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검찰로 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 송 의장의 모든 당직을 정지시켰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및 부의장단이 나서 송 의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있다. 도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확정을 떠나 일단 기소가 된 만큼 의장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감을 높이고 신뢰성도 확보해 도민에게 당당한 의회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피고인 신분으로 의장직을 수행할 경우 도의회와 민주당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홀가분하게 의장직을 내려 놓고 법리다툼을 벌여 억울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장은 자신의 수뢰혐의와 관련해 억울하다. 뇌물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송 의장은 도의회 직원을 통해 여행사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행경비 대납 형식으로 현지 여행가이드에게 전달했을 뿐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도의회 내부에는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기 때문에 송 의장이 억울할 수도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의장직 사퇴를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있다. 그러나 돈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유무죄를 떠나 도덕성과 청렴성을 중요시해야 할 도의회 의장이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도 의장직을 내려놓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도의회 한 의원은 돈의 사용처를 떠나 금품을 받은 점이 사실로 인정됐으니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내려 놓는 게 맞다며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고 당당히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일단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아직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의장직을 내려 놓으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속보=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장의 의장직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송 의장에게 오는 18일까지 거취 표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4월12일자 3면 참조) 이한기 도의회 원내대표와 송지용한완수 부의장은 15일 송 의장을 면담해 의회 각각의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의적 측면에서 의장직을 내려 놓고 명예회복을 위한 법리다툼을 벌이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가슴 아프지만 우리도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지금 민주당은 여러 이유로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악재에 처해진 상황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뽑아준 선출직 의장직인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결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의장직 사퇴 문제는 명예의 문제로 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의장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뜻을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다만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은 이날 동료 의원들이 나서 의장직 사퇴를 종용하는데 대해 서운한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은 다른 당 사람들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갈등을 봉합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왜 사퇴를 압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사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연보조기관 장에 대해 청문을 하는 이유는 도덕성이나 정책 등 인물을 검증하기 위함이라며 대의적 기관인 의회에서 일반 시민이나 공직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의미라고 답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와 부의장단은 오는 18일까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한 후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 송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개개인의 의장직 불신임안을 묻는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그 속내와 향후 전북이 나아갈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전북혁신도시의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약점으로 거론됐다. 또한 전북이 타이틀로 내세운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도 보완할 점으로 꼽혔다. 다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기때문에 전북혁신도시만의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라는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 정치권의 반발도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될 경우 기존 부산 금융중심지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부산은 그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하고,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추진위 당연직 위원으로는 우리나라 제12금융중심지의 수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추진위의 정무적 판단외에도 번번한 컨벤션하나 갖추지 못한 전북의 현실이 금융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반성할 요인이다. 전북의 금융산업 현황은 전국 또는 부산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종합적인 문화경제교육 등 생활여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가질 만한 관련 인프라가 전북혁신도시에는 아직까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 결과에 맞춰 전북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추진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북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육성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위주의 규제강화에 따른 위험 보장 등을 위한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자산운용업이 유망산업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산업 육성과 지원도 과제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물리적 문제를 보완하고,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시장 경쟁력을 선점하라는 전문가 조언이다. 연기금 특화 중심지에 걸 맞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업과 국민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자산 운용체계 마련도 과제로 거론됐다. 특히 전북이 처한 당면과제는 농생명과 금융산업을 신산업 육성 모델로 연계 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은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권고한 내용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건도 제시했다. △금융중심지 모델의 차별화와 지속가능성 △이행계획과 모델 달성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이행계획이 실제 진행돼 금융중심지로서의 성공가능성이 가시화 될 것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전북의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를 내실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가 서울과 부산의 금융업 지원에 우선 무게를 실어준 점과 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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