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축산환경 개선한다

민원이 들끓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주변 등 도내 축산단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수립됐다. 전북도는 올해를 축산환경개선 원년으로 선포하고,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을 위한 초강도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축산냄새 저감대책 중 핵심은 전북혁신도시 냄새민원 해소를 위한 김제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사업이다. 이 지역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은 오는 6월중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북도와 김제시, 전주시와 완주군이 서로 협력하고 재원을 분담했다. 이들 지자체는 축산농가 전반에 안개분무시스템 설치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퇴액비화 시설에 대한 시설밀폐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올해 본예산에 155억 원의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했다. 김제 용지 외에도 대규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내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냄새저감 대책도 추진된다.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은 전주와 남원 무주를 제외한 11개 시군 23개 지역이다. 이 사업은 농가별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23개 지역 중 18개 지역의 선정을 마쳤으며,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나머지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올해는 전북의 축산업이 이웃과 함께하는 축산업으로 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01 19:15

송하진 도지사, 중기부 박영선 장관·김재현 산림청장에 국가예산 요청

송하진 지사가 1일 대전정부청사를 방문하고 박영선 중기부장관과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 국가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송 지사가 주력한 부분은 지역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다. 도가 박영선 중기부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은 메이커 스페이스(전문 랩) 조기 구축 운영 공모선정과 함께 국비 128억 원 반영이다. 또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국비 121억 원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지사는 박 장관에게 중소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도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에게는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예산 반영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송 지사는 2일에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을 방문한다. 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5월말까지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01 19:15

전북도, ‘2019 도약기업’ 15개사 선정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2019년도 전라북도 도약기업15개사를 1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중소기업은 △㈜피치케이블 △㈜메타로보틱스㈜ △㈜천년누리푸드 △㈜하다 △㈜에이피에스 △㈜그룬 △㈜리더스산업 △㈜위에너지 △세화정공㈜ △㈜나노솔루션 △㈜가온우드 △㈜유니캠프 △㈜한국에이씨엠 △서우엠에스㈜ △㈜디딤돌 등이다. 도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도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초석을 놓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선정기업의 기술력과 재무구조 등을 분석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제한경쟁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강화사업에 최대 1억 원, 기업 기술개발 애로사항 해결에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에도 최대 1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도약기업 육성사업은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도약기업 선정 경쟁은 3.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신청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실태조사와 CEO인터뷰 평가 등을 진행했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선도기업의 성공노하우가 도약기업에 적용돼 도약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이들이 다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01 19:15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 중앙 투자심사 통과할까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2016년 11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30일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시설 건립 사업이 포함된 중앙투자심사 사업 8건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일 경우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5월 중으로 사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 행안부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초순께 사업 적정성 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오는 2023년 6월까지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1종 육상경기장(1만 5000석420억 원)과 야구장(8000석330억 원) 등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체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17억 원과 건립비 830억 원 등 총 1147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이다.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행안부 제4차 투자심사에서 △구체적인 재원확보세부운영계획 마련 △전북도와 부지 양여조건 등 최종협의 후 추진 △민간사업자와 민원해소 방안(롯데쇼핑 소송우려) 등의 이유 재검토로 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전북도와 협의와 민간사업자와의 민원해소 등은 해결된 상황이지만 전주시가 1147억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30 20:16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 “전북, 국제화 역량 갖춘다면 발전가능성 무궁무진”

전북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곳을 올 때마다 저는 새로운 매력을 느낍니다. 여기에 도민들이 국제화 역량까지 갖춘다면 발전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30일 전북을 찾은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주한 유럽연합(EU)대사가 전북지역 도시들의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적 요소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라이터러 대사는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에는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전북이라며지난해 처음으로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을 예방한 이후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전주한옥마을과 새만금 일대를 여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전주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유명한 관광도시라며유럽연합과 전북도가 끈끈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제화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더 많은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전북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열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사는많은 국가들 경험했지만 금융허브의 필수조건은 국제화 적응능력 이었다며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적 역량인데 이를 당장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화 기조 확산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줄이고, 영어사용에 대한 지역민들의 위화감을 줄이려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세대의 역할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론이다. 그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지역에 기여토록 하는 장학제도 등을 꼽았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출신인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중 손꼽히는 베테랑이다. 지난 1981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38년간 외길을 걸어왔다. 풍부한 경험만큼 세계정세를 보는 시야도 넓고 정확하다. 한편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는 EU회원국 전체 의견을 모아 우리나라와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30 20:16

국제교류 통한 ‘글로컬 지방자치’ 붐

글로벌 시대를 넘어 지역의 가치가 강조되는 글로컬(glocal)시대가 대세로 자리 잡으며, 도내 지자체들의 국제교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글로컬이란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말한다. 30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전북을 방문해 유럽연합 회원국과 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미하엘 라이터러 대사는 기후변화와 무역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는 전주한옥마을 방문한데 이어 전주탄소융합기술원과 김제 로얄케닌코리아 김제공장을 현지 시찰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자치단체의 해외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는 직접소통을 통한 관광마케팅과 수출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직접적인 해외교류 전략이 도시 이미지 위상 제고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는수출이 중요한 한국 도시들의 경우 자체적인 국제화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가장 한국적이면서 역동적인 지역을 만들어 전북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화답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30 20:16

전북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실시

전북도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1일부터 24일까지 시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도 특별사법경찰관과 각 시군 공무원이 함께 나선다. 도는 단속에 앞서 80여개 사업장을 다량대출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단속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인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철거 및 토목공사 등 민원다발성 사업장 위주로 이뤄진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의식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고와 조치이행명령,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 등 사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적발된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30 20:16

전북도, 역점시책·현안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개편 추진

전북도가 핵심프로젝트 및 역점시책의 안정적 추진과 악취미세먼지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산업팀을 신설하고, 산업구조의 다각화와 수소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소산업팀을 신설한다. 규제자유특구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홀로그램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산업팀과 일자리 창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지원팀, 도민들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대응팀을 만든다. 현행 회계보조금감사팀을 분리,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 업무의 전문성 확보하고, 농민소득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정부직불제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농민소득안정팀, 동물복지반려동물보호 등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확대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동물보호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산물검사소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와 분석을 위한 미세먼지관리과가 생긴다.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와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체험시설과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소인 어린이창의체험관도 신설된다. 또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운영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며,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종전 체전준비단을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본청기구는 13실국본부단, 59관단과센터, 240팀에서 8개 팀이 늘어나며,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는 2개 팀이 생긴다. 사업소인 어린이창의체험관(총무팀체험교육팀)이 신설되며, 도립미술관에 1개 팀이 늘어난다. 총 정원은 4684명에서 4744명으로 60명 늘어난다. 본청 32명, 의회 3명, 직속기관 9명, 사업소 16명이 각각 증가한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구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며, 다음 달 27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구정원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도의회 심의를 거친 뒤 7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30 20:16

전북도, 재난안전 분야 업무 우수

전북도의 재난안전 분야 업무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1위)으로, 2018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도 우수기관 선정돼 행안부의 주요 재난안전업무 3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전북도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전북도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재난대책 기간 내내 한발 앞선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해 광역시도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재난관리평가에서는 안전신고 활성화, 한파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진실적, 기관장의 재난안전관심도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도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도민과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30 20:16

“새만금에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설립되면 국가 랜드마크 될 것”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되면 국가 랜드마크이자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실은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군산대학교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 새만금 복합리조트개발사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산대학교 박재필 교수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합리조트(IR:Integrated Resort) 개발은 숙박체재, 전시컨벤션, 테마어트랙션(위락), 카지노, 쇼핑을 필수로 하고 식음,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헬스의료를 부가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비즈니스형(라스베가스, 마카오 등), 위락형(리조트월드센토사), 휴양형(남아공 선시티)이 있다. 박 교수는 개발기간 중 개발기간 중 생산 4248억, 소득 809억, 고용 2034명이, 운영기간 중에는 생산 9240억, 소득 1824억, 고용 5689명이 창출된다며 복합리조트는 신성장동력이자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관광객 증가, 고용창출, 지역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지노는 국세, 지방세 등 조세와 관광진흥기금 등 기금을 통해 지역과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크다며 다만 도박으로 인해 개인, 가족 및 지인이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북연구원 김재구 선임연구원의 새만금 관광개발 역할의 주제발표도 진행됐으며, 미래포럼 이병국대표의 새만금 개발의 애로점, 군산대 건축과 문창호교수의 플로팅건축 방안, 신효균 전JTV대표이사의 새만금개발과 타지자쳬간의 갈등문제, 유기하 국가균형발전위원의 새만금매립과 새만금 관계자의 책임있는 개발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4.29 20:44

"전북 관광 투어리즘 실효성 높여야"

본격적인 관광성수기가 다가온 가운데 전북관광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투어패스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전북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군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이 머무는 관광이 아닌 스쳐가는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북에는 3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이 중 1000만 명은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다.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당일여행이 55.6%, 1박 이상 숙박여행이 44.4%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투어패스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해 머무는 관광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일본지역 관광 성공사례로 떠오른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지역 관광마케팅 기관)활성화를 강조했다.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관광정책을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경우보다 DMO와 같은 민간기관이 나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며지자체간 연대를 바탕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각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이어마이스 산업 활성화로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숙박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연구원 관계자 또한전북에 방문한 관광객을 관광지에서 마을까지 다녀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며전북형 DMO를 설립하고 전북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레저학회 관계자 등은 관광객 맞춤형 문화관광콘텐츠로 체류시간을 연장하려면 도내 각 시군의 관광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글로컬 시대에 걸 맞는 해외 관광객 유치 방안도 전북관광 산업에 있어 해결해야 할 숙제로 거론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지방분권 시대의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은 예전과는 달라진 양상이라며요즘에는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별 특화관광 사업을 만들어 글로컬 비즈니스와 연계한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타깃 마케팅을 통한 지역거점관광도시 선정에도 총력 기울여야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 도시별 특화산업과 연계해 관광산업 산학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거점도시는 전국 237개 기초 자치단체 중 4곳만이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전라북도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협약 이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마케팅 지원과 함께 협력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29 20:44

전북도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등 5명 위촉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29일 자치법규 입법 및 의회관련 법률 자문을 위해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4명 등 총 5명을 위촉했다. 입법고문은 국회 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재위촉했다. 전 국회 의정연수원 최 교수는 지방의회운영 저자로 현재 광역기초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입법고문으로 활동하다 임기가 만료돼 이번에 다시 위촉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운영 중인 법률고문은 6개 상임위원회 중 4개 상임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4명이 신규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법률고문은 황선철 변호사(행정자치위원회), 강주원 변호사(환경복지위원회), 최우식 변호사(농산업경제위원회), 이민호 변호사(문화건설안전위원회) 등이다. 한편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총 8명으로 입법고문은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와 전주대학교 고준석 교수,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전담 법률고문은 각각 조보현 변호사와 이덕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4.29 20:44

전북서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한옥마을 소재 주택…16억 8000만 원

전주시 풍남동(한옥마을)에 소재한 단독주택 가격이 16억8000만원으로 전북 개별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집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아파트 세대로 6억5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만 3084호와 공동주택 41만 827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 변동율은 전년대비 평균 2.71% 상승률을 보였으며,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지역경기 불황으로 전년대비 도내 평균 2.34% 하락했다. 도내 개별단독주택 중 최저가는 순창군 인계면 소재 주택(87만8000원)이며, 공동주택 중 가장 싼 곳은 익산시 함열읍 소재 공동주택(68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공시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5월 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재무부서(민원과)에 연락하면 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29 20:44

전북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차량 단속

전북도는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오는 5월 2일까지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제외다. 전북도는 이 기간 동안 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징수촉탁 포함)와 과태료, 고속도로통행료 체납차량이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 상습체납차량이나 대포차는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4.29 20:44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 두고 ‘시끌’

김제시가 과거 김제공항부지를 경비행장과 드론실습장 등을 집약한 항공 클러스터 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주민들과 농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시는 국토교통부 소유인 김제공항부지를 빠른 시일 내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공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공항부지 인근 지역주민들과 농민단체 등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부지를 육종단지로 활용해 종자를 발판으로 한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김제공항부지는 지난 2011년 12월 국토부의 경비행장 개발 공모에 선정됐지만 김제시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29일 김제시 등에 따르면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 일환으로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과 종자 육성 사업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도 간부회의 등을 통해 김제공항부지 활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최근에는 부시장 주재로 부서별 대안 마련을 위한 회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가 검토하고 있는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 사업은 기존 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해 소형항공기 중심의 관련 항공정비(MRO)산업과 전문 조정인력 양성 및 교육, 항공관광레저 구축 등을 통해 인구 유입 및 항공 관련 기업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시가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 사업을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의 하나로 내세운 것은 미래산업 창출과 함께 국토부 소유인 김제공항부지 활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제시 관계자는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은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 중 하나로, 김제공항부지가 국토부 소유여서 항공 관련 사업이 활용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제공항부지 인근 지역주민들과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박흥식 전농전북도연맹 의장은 김제시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항 부지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종자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김제공항부지 인근에는 민간육종단지가 있고, 중소규모의 종묘 관련 업체도 들어와 있는 만큼, 민간육종단지를 중심으로 종자은행이나 종자의 메카로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육종단지 부지 인근을 중심으로 종자를 발판으로 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두기 김제시의원은 김제시는 민간육종단지를 발전시키겠다고 전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김제공항부지가 경비행장 등으로 개발된다면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민간육종단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원 기자박은식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04.29 20:44

앞으로 수사 중이어도 포상 수여 제한된다

앞으로 수사 또는 기소됐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이 제한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포상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향후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의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이 제한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각종 표창이나 감사장, 상장 등을 포상함에 있어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절차가 없어 포상이 수여된 뒤에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전 사법 및 수사 기관의 범죄경력 조회와 인사부서의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절차를 명문화한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수사 또는 기소 중인 사안 외에 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경우는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재해 발생이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임금체불 사업주 및 고액체납자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으며,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4.29 20:44

전북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1마리 당 10만 원씩

전북도가 반려동물 유기방지와 재 입양 활성화에 나섰다. 도는 유기동물 시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의 입양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금은 입양 후 동물의 질병 진단,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미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데 활용된다.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도내 각 시ㆍ군에 있는 27곳의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입양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한다. 도는 올해 유기동물의 구조와 치료, 보호관리, 입양 등에 총 1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성숙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입양비용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28 19:47

전북형 4차 산업혁명,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

국가예산 확보가 전북형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상용차 산업 고도화와 홀로그램 기술, 빅데이터 기반 구축 등이다.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예산확보 활동을 벌였다. 이날 송 지사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미래형 상용차와 재생에너지 △홀로그램 산업 △ICT농기계 및 빅데이터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한 국비를 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는 128억 원,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구축에는 8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기 2차관에게는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 265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 산업으로 선정된 가상증강 현실분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계잼버리 대회장에 설치할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비 81억 원의 지원돼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송 지사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정부 부처를 방문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실국장들은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매주 2회 이상 정부부처를 방문하고, 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28 19:47

전북,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못 할 경우 ‘남의 떡’ 전락

정부가 금융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가운데 제3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 차원의 발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전북혁신도시 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 입장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연금 자산운용과 농생명 산업에 특화된 금융 모델을 발굴시킬 절호의 기회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이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부산시와 부산경남지역 향토금융사인 BNK금융그룹은 지난 2월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초청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마련하고 부산 지역차원의 금융생태계 구축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산업을 바라보는 자치단체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금융혁신이라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시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북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은 연기금 및 자산운용 산업과 연계한 핀테크 기업 유치방안을 중점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경대학교 이유태 교수는 최근 개최된전북혁신도시 특화 발전방안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해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다며핀테크 등 관련기술 특화로 디지털화를 이루고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한다며 금융역량 향상을 주문했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샌드박스 105건을 사전 신청받아 이 중 9건을 최종 선정했다. 5월 초에는 2차 샌드박스 신청 기관에 대한 접수와 선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4.28 19:47

세무사 출신 김기영 전북도의원,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 만들어

세무사 출신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익산3)이 세출세입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활용해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재정수입 불균형과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지난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정안정화 기금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여유재원 발생시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대형 산불이나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기금조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4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펼쳐야 한다며 조례 제정과 기금조성으로 전라북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4.28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