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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등을 건립하기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내부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민간위원들과 사전 협의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한데 대해 민간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지역상생방안 △육상태양광(200MW) 설치 △수상태양광 예정지 노출부지 처리 등 3가지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위원들이 이날 회의를 거부하면서 주요안건 심의의결이 무산됐다. 이날 민간위원들이 회의에 나서지 않은 주요 원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민간위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자 인허가 승인절차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민간위원들은 상호신뢰가 훼손된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라며, 이날 회의를 거부했고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정부와 민관이 서로 협의하에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점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는 시군대표, 시민환경어민단체, 전문가, 정부 및 공기업 관계자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정부위원장)과 오창환 전북대 교수(민간위원장)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민간위원들은 회의 거부에 앞서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비한 설계변경안 마련과 전북도민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 여부 등의 필요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측 위원들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협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여러 차례 논의과정을 거쳐 상당부분 의견이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사안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해 협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창환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장은 전기사업자 승인신청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 가장 큰 회의 연기 이유라면서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정부 등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추후 일정을 잡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월부터 시외버스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비용이동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읍에서 출발해 전북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을 운행했던 시외버스 노선이 오는 5월 2일 폐쇄되기 때문으로 공항과 연계한 전북혁신도시 교통 인프라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부터 전주에서 공항버스를 독점 운행해온 ㈜대한관광리무진이 영업권을 침해받는다며 전북도가 인가한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이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북도는 지난 3월 28일 최종 패소함에 따라 기존 노선의 폐쇄가 결정됐다. 이에 전북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될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의 대체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5월 2일부터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이 폐쇄된다면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읍터미널을 기점으로 김제터미널을 경유해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신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는 전주와 혁신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읍-김제터미널을 거쳐 김제 용지면에 간이승강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제시와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정읍-김제-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운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국장은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은 소송 대상이 되는 연고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 신설을 위해 버스업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선 폐쇄 안내와 함께 정읍-전주 간 시외버스 이용 환승, 임실-전주터미널-인천공항 시외버스 이용 및 공항버스 이용, 정읍-광명 KTX 이용 및 인천공항 셔틀버스 이용 등 대체 방안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전북도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추가 개선을 건의했다. 예타 제도가 개편됐지만 여전히 경제성 비율이 높아 비수도권 낙후지역에서의 SOC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편된 예타 제도는 종합평가 항목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경제성 비중을 30~45%로 현행보다 5%p 줄이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현행 25~35%에서 30~40%로 5%p 늘렸다. 또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B/C)과 종합평가(AHP)를 일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은 KDI가,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된다. SOC건축복지 등 비R&D(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조사기관도 KDI로 일원화 돼 있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돼 예타 조사기관이 다원화된다. 예타 기간도 현행 1년7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되며, 예외적으로 철도사업은 1년6개월로 했다. 25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기재부 주관으로 열린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에서 전북도는 예타 제도가 개선됐지만 예타 종합평가 시 경제성 비율이 여전히 높아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서의 건설사업(SOC)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평가의 가중치 상향조정과 지역 낙후도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예타 제도의 추가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개편된 예타 제도는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큰 폭으로 개선된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편된 예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돼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인계~쌍치구간(밤재터널 1.6㎞ 포함) 시설개량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신속 추진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또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디지털 라이프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금강지구 영농 편익 증진사업(금강3지구)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확장 등 6개 예타 신청 예정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요청했다. 이밖에 서부내륙 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조기착공 추진과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등도 건의했다.
해상풍력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체계적인 공론화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상풍력발전산업의 특성상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히기 때문에 사업 안착을 위한 공감대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해상풍력 국제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한 한국 해상풍력의 도전과제 및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역상생 분과 전문가로 나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윤식 사무총장은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보장과 중립적 컨설턴트 구성, 정부차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원활한 지역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정기구와 대화채널을 구성해야할 것이라며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하는 한편 지역별 에너지전문 기관의 설립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해상풍력 산업은 향후 새만금을 넘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라며상풍력 관련기업 유치와 연구실증인증기관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여한 기업은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디앤아이코퍼레이션, 휴먼컴퍼지트, SK케미칼, 한국카본, 삼우기업, 신성소재, 세일종합기술, 국도화학, ㈜TS WIND 등이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25일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원은 당선 이후 방대한 집행기관 업무와 광역자치단체별로 5조에서 20조원에 이르는 예산결산 심사, 조례안 등 수백여 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된 기본지식은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습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송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세종 총리공관에서 만찬간담회를 갖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귀농귀촌에 치우친 청년 이주정착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농도 전북 이미지가 20~30대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4일 전주 객리단길 인근에서 열린 제1회 도란도란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청년들의 발언이다.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청년들은 전북청년정책이 현대사회 트렌드에 맞게 개편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패널은 농촌 이미지가 강한 전북은 청년들이 살아갈 지역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패널도 이주지원 정책이 귀농귀촌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은 오히려 타 지역 청년들의 전북 이주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이를 탈피하려면 도심 정착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는 청년층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전북에 이주 및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주거와 취업 등을 통합 지원할 부서인토탈청년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1~2인 청년창업가와 최근 인기직종으로 급부상한 유튜버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같은 세대의 청년이라도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20~30대 청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며전북청년과 출향인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율 익산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권익현 부안군수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9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또 도내에서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전주시와 군산시, 김제시였으며,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다. 이외에 정읍시와 진안장수임실순창고창군은 B등급이나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중간 등급인 BC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항목은 △종합구성(45점 만점) △개별구성(20점 만점) △민주성투명성(20점 만점)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공약일치도 분야이며, 총점 8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70점 이상을 A등급으로 선정했다. 전북지역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구성 26.35점, 개별구성 15.21점, 민주성투명성 13.86점, 웹소통 14.93점 등 총점 평균은 70.36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의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은 총 14조 9999억 78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임기 내 10조 6662억 6200만 원, 임기 후 4조 3337억 1600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가 4조 2321억 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2조 693억 5000만 원, 완주군 1조 7440억 2600만 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무주군은 2183억 8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으며, 진안군 3024억 9500만 원, 순창군 3921억 7600만 원 순으로 적었다.
전북도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931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과 생활안정 등 민생경제 긴급 지원 사업으로, 전북도는 22개 사업이 반영됐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반영된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81억 원, 1만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33억 원, 도로청소차 22대) △쿨링&클린로드, 벽면녹화사업(5억 원, 9곳)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15억 원) △수소차수소충전소(90억 원, 수소차 200대, 충전소 3곳) 등이다. 안전투자 사업으로 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전문진화대(5억 5000만 원), 산불예방체계구축(5000만 원) 사업이 반영됐으며, △홍사~연정 대체우회도로(60억 원) △동계~적성 국도건설(50억 원) △성수~진안 2 국도건설(60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60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44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5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243억 원) 등의 SOC 사업 예산도 반영돼 조기 완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6억 원), 희망근로지원사업(80억 원), 소상공인 제로페이 확충(1억 원), 근대항만역사관(5억 원)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담겼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51억 원), 장애인활동서비스(4억 원), 긴급복지지원(5000만 원) 등 민생경제 긴급지원 사업 예산과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34억 원) 예산도 반영됐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등 풀(POOL)예산 사업도 남아 있어 향후 전북도에 지원되는 예산은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공조해 국회 상임위예결위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은 노사민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노사민정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전북 산생형 일자리가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당사자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고용노동거버넌스를 통해 산업정책과 노사관계 혁신이 확장될수록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고, 지역 내 격차 해소와 양극화 극복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병국 한국노총 전북본부 총무국장은 지속가능한 고용체제를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에 내재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양극화문제 등 노사관계의 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5월 중으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마련할 예정인데 지역 내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여건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포용적 노동체제와 사회적 대화 기조강연과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보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경과 및 정책점 시사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의 지역 중심의 사회연대와 개혁적 일자리 창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채준호 전북대 교수, 손영우 전문위원, 심병국 총무국장, 이정권 글로벌 자동차대체부품 산업협의회 부회장, 나석훈 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고용체제를 위한 지역의 역할에 대한 종합토론도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에 이형규(65) 전 전라북도 부지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3년. 이형규 신임 이사장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행정부지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을 지냈으며 현재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재임 시에는 동학농민혁명 최초 승전지이자 국가사적 제295호인 황토현전적지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형규 신임 이사장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내실 있게 이끌어 나가고, 5월 11일에 정부기념행사로 처음 열리는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은 인재 발굴과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1992년 설립됐다. 전북인재육성재단은 대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서울전주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인재들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초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국 유일의 해외연수사업인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도 진행하고 있다.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알아봤다. △인재육성의 요람 전라북도 서울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은 지난 1992년 3월 개관이래 올해 현재 263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서울장학숙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 등 수도권 내 주요대학에 재학 중인 300명의 입사생과 5급 공개경쟁채용을 비롯한 각종 고시 준비생 64명 등 364명의 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있다. 입사생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서울장학숙 출신자들로 구성된 총 동기회가 2007년 출범했다. 서울장학숙 총 동기회는 서울장학숙에 입사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지원 사업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88명에게 65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입사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또 2010년부터는 매년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 무료의료봉사 및 법률상담, 영정사진촬영, 시설물 안전점검, 청소년들과의 대화(진학상담), 지역 어르신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전주장학숙은 1999년 9월, 290명의 신입생들의 입사와 함께 개관했다. 올 4월 현재까지 3500여명의 인재들이 전주장학숙을 거쳐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다. 전주장학숙 역시 선배들이 총 동기회를 결성해 후배들을 위한 진로 및 장학금 제공 등의 멘토 역할은 물론,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글로벌 인재육성 위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해외연수사업은 해외연수 기회가 적은 도내 학생들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전북 발전을 위한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468명의 학생이 해외연수 기회를 가졌다. 해외연수사업은 연수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은 물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장학생은 초등학생 410명, 중학생 380명, 대학생 75명 등 총 865명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추진됐던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도의회 의원,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과의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초중학교 연수생 선발을 다양화하기 위해 그동안 생활정도와 성적을 평가하는 선발 기준을 올해부터 생활정도와 관계없이 성적만으로 평가해 선발하기로 해 도내 학생이면 누구에게나 해외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또 해외연수를 다녀온 초중학생도 1회에 한해 언어권을 달리한 해외연수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그동안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미국 등 5개국에서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유럽지역의 문화 체험을 위해 아일랜드 지역에서도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대학생 그룹과제 연수는 많은 대학생들의 관심으로 올해는 연수 그룹을 확대(5팀7팀)하고, 연수기간도 2주에서 3주로 진행된다. 대학생 중국 단기연수(4주)는 지난해 전북도와 중경시 학생교류 협약에 맞춰 양 지역 간 학생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어권 학생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영어캠프도 추진된다. 해외연수 미 참여 학생을 위해 영어권 학생과의 국제교류 영어캠프를 도내에서 2주 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학금 지원 사업 인재육성재단은 매년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향토인재장학생과 산업인재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며, 고등학생 가운데 전북사랑장학생(장애인)과 희망장학생(성적우수)을 선발하고 있다. 또 도내 출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과 기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장차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들을 미래인재 특기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인재육성재단은 현재까지 1만 8235명의 장학생에게 총 60억 3337만 4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330명의 장학생에게 총 3억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현만 이사장 창의적인 전북인재 육성에 앞장 지난해 11월 전북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송현만 이사장은 도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학습 기회의 제공으로 전라북도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도내 학생들이 세계 여러 국가의 학습방법과 생활을 경험하고 현지인들과 인적네트워크 구성으로 다양성을 확보해 창의적 인재양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학습 생활에 있어 어려운 학생들의 편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송 이사장은 어려워진 경기에 대학을 보낸 부모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기위해 서울과 전주에서 장학숙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다며 여러 분야의 장학금 제공으로 도내 학생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 많은 도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장학금 재원마련을 위해 도내 다양한 분야에서 장학기금을 기부 받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송 이사장은 전북의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 전북을 이끌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진행하기로 한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설립 계획 일부를 도 재정을 들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안을 전면 수정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당초 도는 사업추진방식을 직접개발과 위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수익손실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 직접개발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도 입장에서는 국비확보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금융타운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3필지(총 3만3256.8㎡)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이곳에는 오피스 기능을 할 전북금융센터와 핀테크 등 첨단금융기술을 지원할 테크비즈센터, 숙박 및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될 호텔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사업에 속도감이 요구되면서 우선 전북금융센터부터 짓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 옆 부지 2만3251㎡에 지하2층, 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23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센터는 BOMA International(국제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협회)이 제시한 개념인 A급 빌딩으로 신축된다. A급 빌딩은 업계 표준을 충족하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외부인 출입통제,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건물 외관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도는 이러한 계획은 확정은 아니고, 소폭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의 기본골자는 지난해 5월전북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한 (주)YC컨설팅이 제안한 내용이다. 전북금융센터가 건립되면 이 공간에는 7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입주할 수 있다. 내부는 금융사들의 사무공간과, 연기금 전문대학원에 준하는 교육 및 연구시설로 채워진다.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관련 용역은 내달에 완료될 예정이다. 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부지를 숲컨벤션쇼핑 갖춘 복합센터로 개발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숙박 및 회의시설 신축에 부담이 덜어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숙박 및 회의 수요는 전주시내에 갖춰질 마이스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하다고 봤다. 향후 금융센터가 활성화 된 이후에는 민자 유치를 통해 숙박기능을 확충한 금융타운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2000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이라며전주에 회의 및 고급호텔 시설이 속속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대로 된 사무 공간을 만들어 금융 인력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이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보류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과 다르게 충분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 국장은금융센터가 완공되고 그 자리에 자산운용사들이 집적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20~30대 청년 유출을 막고 타 지역보다 낮은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전북청년수당의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단체 중에서는 첫 청년수당 사업이다. 이 때문에 정책효과는 시범사업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청년수당의 특징은 취업준비생이 아닌 전북 주력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이다. 전북 기업들의 임금 급여 수준이 낮다보니 취업준비생이 아닌 청년근로자의 지원을 더욱 확대시켜 타지역 이탈을 막고 전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4일 전북도는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월 30만 원 씩 1년 간 총 360만 원이 신용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 이는 상품권 깡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소비처를 파악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함이다. 도는 5월 중순께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하반기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만 1839세 청년이다. 가구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농장 경영주,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정규직,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 활동증명을 받은 청년은 제외된다. 도는 첫해 시범사업비로 18억 원을 책정했으며,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23년까지 총 1만 명(3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당지급규모와 방식은 도내 청년단체와 청년구직자, 대학생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쳤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임금이 적고, 일자리가 부족을 이유로 전북을 떠나는 청년이 없도록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마을 단위 사업 추진에 있어 균형 있고, 세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농산어촌지역 자연마을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자연마을 정책지도를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연구원을 통해 전라북도 농촌과소화 정책지도 제작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내 행정리는 5197개, 자연마을 수는 6898개로 조사됐다. 그동안 마을 통계는 행정리 기준으로만 관리가 이뤄졌으며, 자연마을 단위는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 추정치로 관리해 왔다. 마을 단위가 법정리와 행정리의 경계를 혼용해 사용되다보니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연마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자연마을 정책지도 제작으로,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의 공간적 범위를 확보, 마을단위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연마을 정책지도에 주소화 된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결합하면 각종 정책에 활용도 가능해 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연마을단위 공간자료 구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시간공간적으로 변화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해 정책 대응에 활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연구는 전북도 농촌활력과와 시군, 읍면 담당자,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마을이장 등 5424명이 현장조사 실무인력으로 참여해 용역을 완료했으며, 통계청과 협업해 지난 16년간의 통계데이터, 전북도 자체 조사결과(2017년) 등 통계자료를 활용해 신뢰도를 높였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의 2020년 공모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준비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SOC 정비 등을 통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이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형 사업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총 70곳 이상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 곳당 평균 100억 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을 지원받으며,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법정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이며,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다. 해수부는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12월 최종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대상어항은 군산시와 고창부안군의 총 35곳이다. 이중 군산 무녀2구항명도항, 고창 동호항, 부안 대리항식도항 등 5곳이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밀착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대비,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전북도 어촌뉴딜 자문단의 의견,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공모사업 관리에 나선다. 전북도는 해당 시군과 함께 공모 준비를 위해 해수부 공모공고(4월15일) 이전 인 지난달부터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시군 어항별 예비사업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공모신청 예비사업계획서에 반영해 오는 7월말까지 모든 용역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0년 공모 선정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수,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어촌어항공단, 민간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된 전북도 어촌뉴딜 자문단이 올 1월 시군 컨설팅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길해진 전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대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미 3월부터 공모 준비가 진행된 만큼 내실 있는 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해 많은 어촌어항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25일 서울에서 한러 고위급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이번 정부 들어서 양국 안보실 간 실시해 온 정례적 협의로, 이번이 5번째라고 전했다. 이어 파트루세프 서기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에 대한 도의회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24일 열린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송 의장에 대한 징계 결정 보류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리특위 규정에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의 징계 가운데 한 가지를 정하도록 사실상의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자문위의 징계 결정 보류 의견은 송 의장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해당 의원(송 의장)의 행위(수뢰 혐의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10대 의회에서 일어난 행위이고 현재는 11대 의장으로 임기이전 행위에 대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여부를 다루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행위 자체에 대해 면책을 주자는 의미는 아니나 현재 시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여부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회의 규칙과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사법기관으로부터 도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가 이뤄지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전체 의원에게 보고한 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후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들은 뒤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밟도록 돼있다. 징계의 종류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징계 결정 보류의견을 결정한 것은 송 의장의 징계에 대한 면죄부 논란은 물론 윤리특위 개최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월권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문위가 10대 의회에서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낸 부분에 대해 도의회 일각에서는 현직 의원이 과거 의원시절 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도의회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에 큰 타격을 주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자문위원회가 송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 요구 논란 등을 접하면서 의장직과 의원직을 혼동해 자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대부분 법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 자문 결정은 상식 밖의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행식 자문위원장(원광대 로스쿨교수)은 기소된 범죄혐의가 김영란법 시행전 발생한 행위고 어떤 측면에선 잘못된 관행이라는 의견들도 나왔다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법리적 판단 이후 결정하는게 좋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발해 시내버스를 놓치는 승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시내버스 중간시간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전체 시내버스 409대, 총 4105회 운행시간대별로 중간시간표를 운영해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존 각 노선별 기종점 출발시간에 별도의 중간지점을 선정한 뒤 중간시간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버스운전원들이 정해진 시간대를 지켜 운행해야 하는 만큼 시내버스의 고질적 문제인 과속과 무정차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관련 기본안을 마련한 뒤 회사 및 운수종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에 BMS(버스관리시스템)를 구축해 시내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함께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순방의 성과가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순방 소회를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카자흐스탄은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모든 광물을 가진 자원 부국이며 중앙아시아 최대의 물류경제 중심국으로서 실크로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있다며 유럽-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 카자흐스탄은 북방정책에 더없이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스스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을 택해 외교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룬 카자흐스탄의 경험은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독립운동가인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봉환한 것에 대해 독립운동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뿌리다. (유해 봉환은) 그분들이 헌신한 조국의 도리라며 봉환을 도와준 카자흐스탄 정부, 유족들과 고려인 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알마티의 고려극장을 찾아 고려인 이주의 역사를 담은 공연을 보며, 우리의 일부인 고려인의 삶과 만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려극장은 고려인 동포 공동체의 구심점이 돼 왔고, 한국 밖에서 우리말로 공연하는 유일한 극장이다. 청산리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몸을 의탁한 곳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당당한 카자흐스탄의 국민이 된 고려인들이야말로 양국을 이어주는 튼튼한 가교라고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순방 뒤에는 언제나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순방 중 공군 1호기 박익 기장의 부친 박영철 님께서 영면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신 아버님은 아들에게 임무를 다하고 돌아오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아들도 끝까지 조종석을 떠나지 않았다며 애도와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나자르바예프 센터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를 이끌고 계신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카자흐스탄의 GDP(국내총생산)가 중앙아시아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이런 높은 경제 성장 배경에는 자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고 경제 성장을 선택한 초대 대통령의 결단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 통찰력 있는 결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에 영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해서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때까지 관심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는) 단순하지만 고귀하고 좋은 것이라며 우리는 핵을 포기하면서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 (비핵화를) 지연하면 힘들어진다며 오늘 인류가 결정해야 할 것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같이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에서 어려운 과제를 용감하게 시작했다. 저는 모든 면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자국 영토에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갖게 된 비자발적 핵보유국 중 한 곳으로, 미국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등에 4년간 16억 달러를 지원해 핵탄두와 미사일 등을 폐기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이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한 양국 전문가 간 협의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보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했으면 한다며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는데 환경적 관점이 달라져 그 자리에 원전을 건설할 생각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국이 원전을 짓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며 UAE 1호기를 사막 지대에서도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고, UAE는 한국 원전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여러 나라에 홍보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40억 달러 투자까지 유치한 것도 좋지만 더 큰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우리는 중국으로도, 카스피해 쪽으로도 철도가 개설됐는데 우리를 통하면 유럽으로 갈 수 있다. 이 분야에서도 큰 협정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가 구축돼 남북철도가 해결되면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면서 남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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