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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이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격차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어 광역도에 적합한 스마트 빌리지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당초 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이다. 하지만 최근 정책의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추진돼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외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을 바탕으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하며, 스마트 빌리지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대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자산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3일 전북 체감형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조건 이슈브리핑을 통해 국가 전체가 고르게 잘 사는 스마트시티의 정책 수단으로 농촌과 도농복합도시로 구성된 전북에 스마트 빌리지 시범 조성을 제안했다. 또 스마트 빌리지 관련 정책과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 설립도 제시했다. 전북은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면 단기적으로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에 스마트 빌리지 모델을 수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 시대를 맞아 낙후된 북한 도시와 농촌 디지털화를 전북이 선도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적 스마트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지역주민, 시티가 아닌 국토 전체적 관점으로 정책적 시각을 돌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광역지자체를 진정한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면서 광역도 단위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가 202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 재정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된다. 고향세는 도시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에 포함됐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2020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도 도입에 긍정 입장을 밝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18일과 19일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따라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세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이번 회기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이번 정기국회내 관련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14건이 계류돼있다. 해당법안 대부분 출향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는 16.5%, 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치단체는 기부에 대한 답례품(10만원 초과금액의 30% 이내)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거주하는 관할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는 27.9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남(26.4 2%) 다음으로 낮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북 14개 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1900억 원대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전북 출향민 189만 명 가운데 63%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중 78%가 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전북연구원의 설문조사에 근거했다. 1명당 연평균 27만원을 기부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고향세 도입과 관련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 조율이 거의 다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강력 대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 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처음 발생할 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6가지의 사기 유형을 밝혔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한 후 이를 수신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했다. 또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 원을 가로챘다. C씨는 지난 910월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됐다. 이와함께 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접근,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 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 원을 받아 챙겼다. E씨 등 2명은 지난해 58월께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 원을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챘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후 피해자 2명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은 22일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국민주권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청년으로 성장했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유아기 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시대에 뒤쳐진 매우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을 강화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개헌안이 정부발의로 추진됐지만 국회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산됐고,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성숙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 일 잘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역량을 대폭 강화해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시도의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와 자율성 확대 및 이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와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북도와 한국노총, 전북경총, 노사발전연구원 등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도와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9일 르윈호텔에서 전북도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은 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계경영계의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지역(군산 등)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두드림(Do-Dream)전북형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 임금 준수 및 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원하청 동반성장△합리적 노사관계 확립 등이다. 이날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한 노사민정 대표는 소통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다짐했다. 전북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도내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며전라도 천년의 해, 새로운 천년 전북의 꿈을 만드는데 노사민정 모두가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 지사를 비롯해 안재성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김양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현 전북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선홍 전라북도상공회의소 협의회장, 강용구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 선정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학원 설립 후보지 마련 단계에서부터 남원시의 접근이 잘 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 자문위원회가 대학원 설립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했지만, 이들 후보지를 두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남원시, 복지부 시각차 대학원 설립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후보지로 거론된 남원의료원 인근의 땅값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복지부 자문위원회가 후보지로 압축한 2곳 중 1곳도 사유지로, 이곳 역시 땅값이 올라 남원시가 부지 매입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애초 남원시가 후보지를 선정할 때 의료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 후보지 선정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복지부는 대학원 설립 부지로 남원의료원 인근의 면적이 8만㎡ 이상인 곳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남원시는 후보지로 면적이 넓거나 시가 소유한 부지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에 제안된 후보지로는 폐교된 서남대학교와, 용정동 신생마을(남원시 소유 부지), 남원의료원 배후지, KT&G남원원료공장 등이다. 서남대는 폐교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신생마을은 남원의료원과 2.4㎞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복지부에서는 대학원 설립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남원시는 후보지를 KT&G 부지와 남원의료원 뒤편 부지, 남원의료원 건너편 부지 등 3곳으로 압축했으나, KT&G 측에서도 남원원료공장 부지의 매각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남원IC 인근 부지와 KT&G 부지 건너편 부지 등도 후보지에 포함됐었다. △압축된 후보지 2곳도 평가 엇갈려 최근 복지부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학원 설립 후보지를 남원의료원 배후지체육부지와 체육공원 남쪽부지 등 2곳으로 압축했다. 남원의료원 배후지체육부지는 기존 남원의료원 뒷편 부지(전북도 소유 부지)와 남원의료원 옆 인라인로드경기장 부지(남원시 소유 부지)를 합친 부지이며, 체육공원 남쪽부지는 기존 남원의료원 건너편 사유지를 말한다. 하지만 압축된 2곳의 후보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자문위원 중 일부는 남원의료원 배후지를 선호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의 현장중심 교육을 위해 강의시설과 의료원이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로드경기장 부지에 강의동을, 뒷편 사유지에 기숙사를 건축해 추후 추가 시설을 건축할 때 남원의료원 배후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른 자문위원들은 체육공원 남쪽부지를 선호한다. 남원의료원 배후지는 상권, 편의 공간 등이 형성돼 있지 않아 생활권과 격리될 수 있어, 학생들이 남원시민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추후 남원의료원의 확장과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의료원 배후지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원시가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남원지역에 설립하기로 결정 난 지 6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했지만, 제약요소가 많아 개교에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남원시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부지 예정지로 남원의료원 배후지와 남원의료원 주변 사유지 등 2곳을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제안된 서남대와 신생마을, KT&G남원원료공장은 폐교로 인한 청산 절차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매각 의사가 없는 곳으로 보고,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의료원 배후지는 의료원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최적의 후보지로 꼽혔다. 의료원 주변 사유지는 면적이 넓고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여서 도심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원 배후지에는 장례식장과 의료진 숙소 등 의료원 필수 시설이 들어서 있어 공공의료대학원이 들어서기에는 비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전기시설 등도 자리해 이곳에 대학원을 짓는데는 제약이 많다. 의료원 인근의 사유지도 소유주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종중 땅까지 포함돼 있다. 남원시는 의료원 인근 주요 땅 소유주로부터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부지로 선정될 경우 매입비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2022년 개교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남원시는 현재 2개의 후보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논의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이달 말 부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현지 사정에 어두운 만큼 남원시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각종 제약에 대한 내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후보지가 결정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남원시 공공의대TF팀 관계자는 남원의료원은 전북도 등과 협의할 사항이 많고 그 주변의 사유지도 매입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철남승현 기자
전북도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야기된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12월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22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을 통지한 뒤,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 건강영양안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토록 했다. 도내 어린이집은 가정 618곳, 민간 473곳, 사회복지법인 139곳, 법인단체 91곳, 국공립 64곳, 직장 25곳, 협동 1곳 등 총 1411개다. 도와 도내 자치단체는 이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위반내용에 따라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자치단체 홈페이지, 어린이집 공개포털 등에 위반내용을 공개한다. 구형보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어린이집 불법행위와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좋은 정책을 실현한 지방정부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21일 한국지방정부학회는 다음달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18년 지방정부 정책대상 및 의정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한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좋은 정책의 전국적인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 정책을 시행한 지방정부에 주는 상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에게 지방정부 의정대상도 수여한다. 1989년 설립된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지방정부 관련 행정, 정책 분야 등의 교수, 연구자, 사무관 이상 공무원, 지자체 장 및 지방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학회다.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2015년 1월 이후 도입했거나 시행 중인 정책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역발전에 기여했거나 타 지방정부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뽑는다. 지방정부 의정대상은 지방의원의 최근 3년 이상 의정활동이 평가 대상이다. 조례 발의와 통과 건수, 행정 사무감사와 조사활동, 출석률 등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도, 대민서비스 활동 등도 평가한다.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대상과 의정대상을 선정한다. 각각 대상, 최우수상(2곳), 우수상(3곳)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서 추천서 구비서류 등은 한국지방정부학회 홈페이지(http://klog.or.kr)에 있다. 시상은 내년 2월 22일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장에서 이뤄진다. 문의 한국지방정부학회 사무국(051-999-5714). 강정원기자한국지방신문협회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효율적으로 운행관리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별로 각각 배차해 운행해온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이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며, 2005년에 재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운행하도록 돼 있다. 도내 12급 장애인은 2만6700여명으로, 필요한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대수는 134대다. 현재 도내에는 총 145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7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은 전주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장애인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전북의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대수는 충족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운행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의 보유대수와 예산 등 시군별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자와 요금, 운영시간, 운영지역, 예약방법 등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타 시군으로 이동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도는 14개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서비스 평가방법과 시정정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센터가 구축되면 도내 이용대상자는 언제, 어느 곳이든지 통일된 요금 체계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전북도의회는 18일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와 현장 방문을 이어가는 등 도정 현안을 챙겼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인천공항 운행버스 독점 문제 해법 모색에 나섰으며, 교육위원회는 학교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해당 기관 조례안 등 의안심사활동을 벌였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전주와 인천공항간 리무진을 운영하는 대한리무진이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리무진이 직행버스 운행업체에 인천공항 노선을 허가한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최근 대법원이 대한리무진이 패소한 12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놨다. 문건위 위원들은 전북도가 도민의 입장에서 강경하고 시급하게 대응논리를 마련해 대한리무진 독점을 막아야 한다며, 도의회도 시군의회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익산 부송초등학교를 방문해 공기청정기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공기순환기 설치와 노후창틀바닥 교체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 위원들은 익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영실태와 군산상고 야구부 운영 현황 등도 살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이날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전북도청 환경녹지국과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10여건을 심사했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시군별로 다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북지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군별로 발급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주는 9000원인데 반해 무주는 3만3000원으로 편차가 크다. 이 조례(안)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과 기준, 발급대행기간 등을 규정하고, 도지사가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를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번호판발급 수수료 제도를 투명화하고, 도민들이 지역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철새 도래기를 앞두고 군산을 비롯해 경기 파주,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고 있어 가금류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내에서 발견된 AI 항원은 검사결과 저병원성(H5N2)으로 판명됐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만경강 하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AI 항원이 검출된 군산시 회현면 만경강 하구를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 내 닭오리 사육농가는 20개 농가로, 총 8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에 도는 만경강 하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류와 사육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했다. 특히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광역방제기와 방역 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실시했다. 도는 또 죽은 닭에 대해 간이 키트 검사를 통해 AI 바이러스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로 하고,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도 병행하는 등 고병원성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만경강 하구에서 발견된 AI 항원은 검사 결과 저병원성인 것으로 판정됐지만 철새가 우리나라로 본격 이동해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가금류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도가 새만금개발계획에 활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만금 지역 드론 촬영을 한다. 도는 이달부터 드론으로 새만금 항공촬영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촬영범위는 새만금 일대 60㎢로 방조제를 비롯해 비응항, 야미항, 신시배수갑문, 가력항, 새만금 홍보관, 방수제 인근 계화도 양지항, 동진항, 만경강 등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은 새만금의 지형과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계열 정사영상 관리 시스템과 새만금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 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드론 관측 통합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초기자료로도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항공촬영을 통해 최첨단 정밀 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력확보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천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롭게 출발할 새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라도 천년 기념식이 18일 전주 전라감영 부지 내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전북도와 광주시전남도는 전라도 명칭이 처음 사용된 1018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10월 18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해 1000여명이 참석했다. 천년의 자긍심, 새로운 천년을 향한 웅비!를 주제로 한 기념식에서 송 지사와 이 시장,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전라도 천년의 의미와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송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전라도는 의병활동, 동학농민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결연히 일어나 백성과 나라를 지켰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이끌었다면서 천년의 자긍심으로 자주적이고 당당한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융성했던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천년 동안 전라도는 역사행정문화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중심지였다며 천년 후, 후손들에게 오늘이 자랑스럽고 빛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3개 시도가 손을 맞잡고 풍요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도 호남은 행정구역상 3개의 시도로 나눠졌지만 역사문화지리적으로 한 뿌리이고, 경제적으로도 공동운명체라며 전라도 개도 천년인 올해를 호남,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념사가 끝난 뒤 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지사와 내빈들은 다가올 새천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적은 쪽지를 타임캡슐에 넣고 봉인했다. 이어 새천년의 문을 여는 두드림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120여명이 출연하는 전북도립국악원의 전라도 천년 특별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전주1)은 17일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조례에 담을 내용을 살폈다. 발제를 맡은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혐오현상이 사회구성원 개인의 부정적 인식이라기보다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사회적 공모에 가깝다면서 이를 해소하고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성별 혐오나 타종교에 대한 혐오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박동진 세계종교문화축제 사무처장,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성오 사)아시아사회문화연구소 소장, 육수현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박사가 참여했다. 정 의원은 보편타당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뿌리내리지 못한 만큼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질의를 이어갔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확대되고, 정부 합동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도 전북도는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특히 정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출연출자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정년과 촉탁직근무임금 등에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도 60세부터 65세까지 제각각이다. 정규직 전환시점에도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전북도는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도 시급하다. 사회복지시설 석면 철거대책 미흡 △이명연 의원(전주11)=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의 사회복지시설 석면철거대책이 미흡하다. 도내 어린이집(전체면적 430㎡이상) 석면건축물은 75개소에 이르는데, 철거계획은 10곳에 불과하다. 노인요양시설(전체면적 1000㎡)은 9곳이 석면건축물인데 2곳만 철거예정이며, 노인복지관(전체면적 500㎡)은 3개소 중 1곳만 철거계획이 있다. 석면건축물 철거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2009년 이전 건축물을 포함해 조사대상 기준면적 이하의 시설에 대하서도 석면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진안의료원 경영난도립화 촉구 △이한기 의원(진안)= 무진장 지역 유일한 거점 공공의료병원인 진안의료원이 매년 적자가 증가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15년 개원이후 진안군에서 매년 운영비로 22억원을 출연하는데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진안군은 도내 14개 시군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며, 소멸위험지역이다. 진안의료원을 도립화하거나 도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교원치유센터 유명무실대책 필요 △진형석 의원(민주당 비례)= 올해도 전북엣 51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폭행과 협박, 성폭력범죄 등 심각한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교권 보호를 위한 전북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 교원치유센터가 있지만 9개월동안 담당장학사만 있다가 지난달에서야 상담사가 채용됐다. 학생인권보호 뿐 아니라 교권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동부산악권 활성화 대책 시급 △박용근 의원(장수)=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남원 등 동부산악권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했고, 70세 이상 고령인구가 30%에 달해 농촌을 이끌어가기에 힘든 실저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동부산악권을 살리기 위한 의지가 없어보인다. 고소득농업창업이나 임산작물 가공산업, 산림치유자연관광, 산악스포츠 등 동부산악권을 활성화시킬 발전방안이 시급하다.
천년의 시간을 함께 한 전북과 광주, 전남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 다가올 새천년에는 낙후를 벗어나 경제적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전라도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정부의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에 따르면 서남동해안 관광벨트, 경상도 3대 문화권, 중부내륙문화권, 충청유교문화권 등이 있지만 전라권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전라권 관련 광역관광개발계획인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2000~2009)서해안권광역관광개발계획(2008~2017)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2008년~2017년)은 종료한 상태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해 전라도의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광역관광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라도(1018년, 고려 현종)라는 이름은 경상도(1314년, 고려 충숙왕), 충청도(1356년 고려 공민왕) 등 다른 행정구역지명과 비교해볼 때 가장 먼저 지어졌다. 그런 만큼 권역이 가지는 역사성도 깊고, 전라감영 등 관련 인문역사문화자료도 많이 분포해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라도 전체를 포괄하는 관광권역을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현재 전북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은 공동으로 올해 12월까지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용역을 통해 전라도의 역사문화인물 등의 관광자원을 발굴한 뒤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전라도 천년 문화권이라는 동일자원형으로 국가차원에서 관광경쟁력을 높이고 낙후지역을 육성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황해권 교류 중심지 구축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광주전남을 포괄할 수 있는 환황해권 교류 중심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새만금이 대중국교류의 관문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착안한 계획이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의 문물교류로 본 전라도 미래천년 논문에 따르면 군산도(새만금) 일대의 바다는 중국, 일본, 동남아, 아라비아 등과 해양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던 공간이었다. 후백제가 오월과 일본, 고려가 남송과 동남아 왕조들과 국제교류를 왕성히 벌일 때는 거점항구이자 국제외교의 관문이었다. 특히 군산도는 송나라 사신단이 고려를 찾았을 때 수도인 개경(32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장소로 숭산행궁과 군산정, 행궁터가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공항도 환황해권 교류를 위한 관문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글로벌 G2로 성장한 중국경제의 주축은 상해를 비롯한 중국 동해안 벨트에 몰려 있는데 이는 한국의 서해안 벨트와 경제교류를 용이하게 만든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정학적으로 새만금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공개한 새만금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에서도 새로 지어질 공항이 한중경협단지 개발과 결합하면 단순한 관광레저가 아닌 비즈니스 등 특정 방문 목적의 교류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끝>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라도의 역사적 위상과 정신 계승을 위한 전라도 천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라감영 일원에서 열린다. 기념식은 전라도 명칭이 처음 사용된 1018년을 기념해 10월 18일에, 조선시대 전라도 지방통치 행정기구였던 전라감영에서 개최된다.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북전남광주제주의 정치경제문화사회의 중심지였을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의 총본부였던 대도소가 설치됐던 역사적인 장소다. 전라감영 부지 내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천년 기념식은 천년의 자긍심, 새로운 천년을 향한 웅비!를 주제로,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념사를 통해 전라도 천년의 의미와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 천년의 자긍심이라는 주제영상 상영을 통해 미래 천년의 희망을 알릴 예정이며, 새천년에 바라는 전라도인의 소망의 메시지 타임캡슐 봉인과 새천년의 문을 여는 두드림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기념식은 120여명이 출연하는 전북도립국악원의 특별공연으로 막을 내린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풍남문 앞에서 전야제가 열렸다. 전북전남광주 3개 시도 부단체장과 전라도 어원의 근간이 된 전주나주의 부단체장이 함께하는 타종식이 열렸다. 천 개의 빛 퍼포먼스와 소리삼대(조통달, 조관우, 조현) 공연, 3개 지역 대학생들의 사물놀이 등 공연도 펼쳐졌다.
그동안 전주시에 전주종합경기장 양여계약서 이행각서 이행만을 촉구했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환수발언을 꺼낸 것은 이 사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12월 양여계약서가 체결된 지 10년이 훌쩍 지난 데다, 10년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현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은 체육시설로 제 기능을 못하는데, 대체시설까지 마련되지 못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컨벤션 수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점도 송 지사가 경기장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배경으로 보인다. 최근 전북도가 마이스(MICE)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최적지로 내놓은 것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와 전주시가 2005년 체결한 전북도유재산 양여계약서 제2조(양여재산 사용) 1항에는 을(전주시장)은 양여재산을 10년간 양여 당시의 행정목적(체육시설)에 사용해야 하며, 10년 이내에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갑(전북도지사)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항에는 을이 양여재산을 10년 이내에 행정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당시 도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에 무상 양여하면서 노후해 제 기능을 못하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대체시설 건설을 조건으로 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대체시설은 마련되지 않았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은 체육시설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제대로 된 컨벤션이 전북에 없다는 점도 송 지사가 환수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 분석된다. 전북은 MICE 인프라 부족으로 대규모 국제회의전시회 등을 유치하거나 개최하는데 제약이 많다.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한옥마을, 한지, 한식 등 풍부한 전통문화와 농생명, 연기금, 신재생 등 신산업을 MICE산업과 연계하면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종합경기장 컨벤션 건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해왔다. 전주시가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들어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송 지사는 16일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과정에서도 종합경기장 양여는 전임 시장(김완주 전주시장)때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10월 전주시가 전북도에 제출한 컨션센터호텔 건립을 위한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및 활용계획에 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쇼핑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되어있다. 송 지사는 경기장 개발사업이 마치 쇼핑센터 건립사업인 것처럼 부각되고, 전주시와의 마찰과정에서 롯데쇼핑과 유착이 된 것처럼 보인 부분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내비쳐왔다. 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은 송 지사가 전주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시컨벤션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정하고, 2012년 롯데쇼핑이 민간사업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김승수 시장이 지역상권 붕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민자사업대신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롯데쇼핑(주)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시민공원으로 개발하기로 발표했다. 전북도는 이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양 기관이 이 사안을 두고 갈등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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