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체류형 프로그램 재구성을" 전주시의회 5분발언 요약

전주시의회(의장 박병술)는 4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오는 1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을 했다. △이기동 의원(중앙완산중화산12동)= 시민교육은 철학, 문학, 역사 등 인문학 영역을 포함해 예술, 체육, 여가, 취미 등 가치 지향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인생기획 및 재설계, 타인과의 관계 설계, 사회설계, 일자리 설계 등을 위한 교육과정도 구성돼야 하며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개편 시 시민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고미희 의원(효자45동)= 효자345동 권역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원룸촌 일대에는 경로당조차 없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효자4동주민센터 신축 시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더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 아동청소년 센터 등이 함께 건립될 수 있는 효자4동 주민복합복지센터 건립을 촉구한다. △최용철 의원(풍남노송인후3동)= 지난 1년간 한옥마을에는 2016년에 비해 약 45만 명이 더 방문했음에도 숙박한 체류인구 비율은 7.5%나 감소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옥마을의 미래를 위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다. 제2의 한옥마을의 발전을 위해 한옥마을 내 오목대를 중심으로 역사테마공원(일명 태조 이성계 공원) 조성, 후백제 역사탐방길과 기린 테마파크 조성,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야기와 콘텐츠로 체류형 프로그램 재구성 등을 제안한다. △김남규 의원(송천12동)= 송천동 농수산물시장은 주민들의 접근성 편리성으로 시장의 역할에 필수적인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동부우회도로, 고속도로IC, 사통팔달 교통여건으로 유통기능이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분리이전은 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중도매인을 고립시킬 것이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검토와 타당성 용역절차 집중이 필요하다. △박형배 의원(효자45동)= 전주시 생활문화시설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이 겸용되고 있는 시설들의 관리기관을 분리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2017년 3월부터 행정구역 개편으로 혁신동이 신설된 지난 6월까지 혁신도시 문화공간을 전주시가 직접 운영했던 사례처럼 해당 동의 직원정수 문제나 지원된 예산의 배분이 여의치 않을 때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서선희 의원(서신동)= 전주시내 공원에 설치된 모정 및 퍼걸러는 사용 대상자의 연령, 활용형태, 주변경관과의 조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확장됐다. 또한 지붕을 받치기 위해 기둥을 새로 세우면서 주변통행과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전주시는 문화특별시를 지향하고 전통이 현대를 일으키는 새로운 전주의 문화를 창조하려 하고 있다. 공원에 설치되는 작은 시설까지 전주시의 방향과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자치·의회
강인석
2018.09.04 19:32

남원에 전북 첫 관광단지 만든다

남원지역에 워터파크와 가족호텔, 전통문화시설 등이 갖춰진 관광단지가 조성된다. 남원에 들어서는 관광단지는 순수 민간자본이 투입돼 조성되며, 도내에는 처음으로 들어서는 관광단지다. 전북도는 지난 3일 신한레저(주)(대표 박남식)의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전북도와 남원시, 신한레저(주)가 투자협약을 한 뒤 2016년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2017년 12월 전북도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협의와 관계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고, 관광단지 조성 및 조성계획 승인이 마무리된 것이다. 신한레저(주)는 이날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박남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는 남원시 대산면 일원 79만 5133㎡의 부지에 민간개발자인 신한레저(주)가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1903억원을 투자해 워터파크, 가족호텔, 골프장, 전통문화테마시설 등이 갖춰진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사인 신한레저(주)는 2006년부터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18홀 규모의 드래곤 레이크CC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조성예정인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는 종합 레저 문화시설로, 20~30대는 물론, 가족형 관광객을 위한 워터파크과 가족호텔(110실), 전통문화테마시설, 골프장(9홀) 등을 조성해 채류형 관광단지로 만들 예정이다.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남원예촌, 김병종 시립미술관, 소리명상관 등 남원시내권 관광인프라를 구축, 관광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남식 대표는 남원과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를 현재 남원시에서 진행 중인 관광개발 사업 등과 연계해 남원시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도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전북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09.04 19:32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탐방객 증가

지난 2017년 9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전북 서해안권(고창, 부안)의 탐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해안권 대표 지질명소인 고창 운곡습지와 고인돌군은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전인 지난해 6월까지 누적탐방객이 24만4000명이었으며, 인증 이후인 올 6월까지는 59만2000명이 다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후 탐방객이 인증 이전보다 14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부안 내변산의 지질명소인 직소폭포도 2017년 6월까지 누적탐방객 5만7000명에서 올해 6월까지는 9만4000명으로, 인증 이후 탐방객이 60% 이상 증가했다. 도는 국가지질공원 브랜드 획득으로 지질명소와 주변의 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연계자원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탐방객 유입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도는 고창부안군과 함께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의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한다. 도는 이달부터 고창부안군 실무협조부서 관계자,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 2022년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목표로 내년부터 후보지 신청(2019년)과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 제출(2020년)을 위한 학술 용역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말도, 선유도 등의 지질자원을 포함하는 고군산군도의 국가지질공원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고군산군도의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지난해 14곳의 우수 지질명소 발굴과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국가지질공원 인증 용역을 착수했다. 내년에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과 인증 기반을 구축, 2021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생태지질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한 국가지질공원 운영 확대와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생태지질탐방 활성화를 토대로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09.04 19:32

남원~순창~장수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힘 모은다

남원순창장수를 거치는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호영남 자치단체들과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열고 내년 국책사업 반영에 뜻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 달빛내륙철도 경유지인 남원시장수군거창군담양군함양군합천군고령군 관계자들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달빛내륙철도 건설 당위성을 공유하고 조기건설 방안을 모색했으며 2019년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달빛내륙철도에 대한 조사 용역비를 포함하기 위한 공동행보도 이어가기로 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광주에서 대구까지 191.6km를 고속철도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3087억 원을 국비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내년도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로 예상된다.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 내 주행이 가능해져 호영남 지역의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지역 간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호남전라경부대구산업선, 광주대구고속도로 등과의 연계교통망 구축을 통해 경유지 주민들의 편리성과 탄탄한 남부경제권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포럼은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가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달빛내륙철도 구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토론 좌장은 최완석 광주대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남원시순창군장수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피력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10개 경유지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수도권 중심의 획일화된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호영남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목표로 하는 현 정부와도 부합하는 사업이다며 특히 광주에서 순창 경유 대구까지 이어지는 동서간 내륙철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유무형의 자산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9년도 국책사업에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 이강모순창 임남근장수 이재진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8.09.04 19:32

전주 첫마중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 위해 ‘맞손’

전주시와 전주역 앞 첫마중길 주변 건물주, 임차인이 원주민 내몰림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첫마중길 주변 8개 건물주와 임차인은 앞으로 적정 임대료를 유지키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첫마중길 상생협약이 다른 건물로 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4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첫마중길 대로변 8개 건물주, 임차인, 첫마중길 상생협의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건물주-임차인-전주시 3자간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전주역 주변은 전주시가 전주의 첫인상 개선을 위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가로수 길과 광장을 갖춘 첫마중길로 조성한데 이어, 올해부터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과 정부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선정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시와 첫마중길 건물주, 건물 임차인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첫마중길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시재생 등 대규모 공공재원 투입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과 영세사업자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물주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전주 역세권 경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상가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공공인프라 조성과 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 이 협약은 모두가 행복한 좋은 성장, 옳은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실험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9.04 19:32

전북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는 4일 공약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도민과 함께, 도민 중심의 공약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및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도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앞으로 4년 동안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공약 이행상황 공개 △매년 1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상시 컨설팅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를 듣기 위해 도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했다. 도는 같은 날 청내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도민평가단 출범식을 갖고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평가단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평가단은 이날부터 10월 5일까지 송 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 전반에 걸쳐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송 지사는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며 그 성과는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약 이행을 위해 도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현장을 뛰면서 직접 하나하나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09.04 19:18

“삼성투자 전북유치 일궈내야” 전북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3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삼성투자 전북유치 일궈내야 △문승우 의원=삼성이 지난 8월 신규투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180조 투자계획을 밝혀 전북도에도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삼성유치를 위해서는 투자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파격적 제안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 국내 재벌그룹 6곳도 투자계획을 발표한 만큼, 전북도는 하루 빨리 기업유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치해야 △이정린 의원=교육부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결정은 국내유일 공공의료대학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벽지(僻地)와 인구감소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인구과소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보급해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다. 전북도는 공공의대 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공공의과대학의 설치 등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에 관심 가져야 △김기영 의원=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약화 되어가고 있다. 비현실적인 운영비, 방학 중 식사제공과 특별활동프로그램 문제, 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최영심 의원=전북도교육청이 지난 3월 단행한 돌봄 전담사와 방과 후 코디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은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다.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확대해 명확히 하고, 방과 후 코디의 근무시간 확대, 복지혜택,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9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설당직청소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모든 학생에게 무상교복 지원을 △김종식 의원=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교복비와 현장체험 학습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지원을 시정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시대 상황에 부합하고 보다 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도교육청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무상교복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김명지 의원=청소년 정책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보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 바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있는 청소년들은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청과 교육청은 모두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만 청소년들을 바라본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진정으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 향후 지역의 인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청과 교육청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09.03 19:55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 부안 제외 타 시·군 ‘모르쇠’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도내 시군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의 개최지인 부안군을 제외하고 도내 13개 시군은 잼버리 대회에서 선보일 지역 문화체험 콘텐츠 발굴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자체적으로 100여건의 콘텐츠를 발굴했으나, 부안군이 발굴한 콘텐츠 건수와 다른 시군이 발굴한 콘텐츠 건수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안군이 발굴한 콘텐츠 건수는 두포, 모항의 갯벌체험 등 50여건이며, 13개 시군이 합쳐서 발굴한 콘텐츠 건수는 53건이다. 특히 정읍시(정읍 시티투어)와 남원시(운봉공안서당 예절교육), 순창군(고창 갯벌생태체험)은 1건의 콘텐츠만 발굴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에서 잼버리 개최가 확정된 지난해보다 올해 도내 시군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콘텐츠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이 장내에서의 캠프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역사자연 체험활동에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스카우트 대원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내 스카우트 대원수는 지난 2012년 6966명에서 지난해 447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5년간 35%가 감소한 셈이다. 정작 잼버리 대회 개최국에서 참가자가 적은 민낯을 보일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송 지사는 해가 갈수록 스카우트 대원 단세가 약화되고 있어 잼버리 관련 활동 자체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며 잼버리 대회에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미 전 대통령인 오바마나 클린턴이 스카우트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09.03 19:55

송성환 전북도의장 “해외연수 관련 의혹 사실 아니다”

전북도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3일 해외연수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 의장은 이날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그동안 이와 관련된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다. (의혹의 당사자로서)말을 하지 않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간담회를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해외연수 경비가 부풀려졌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명예는 물론 전북도의회 의장으로서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에 출두해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연수 당시 경비는 의원 한 명당 350만 원이었다면서 여행업체 3곳에서 견적서를 받은 결과, 350만 원이 가장 저렴해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또 당시 행자위 소속 직원과의 연관성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요청이 오면 상세하게 밝히겠다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까지 거론되며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가는 경찰의 수사는 정상적인 수사기법이 아닌 것 같다며 유감을 표한 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수사를 앞두고 있어 상세히 말할 수 없다. 추가 입장을 밝힐 기회가 생기면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09.03 19:55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 법만 만들어 놓고 정부는 '수수방관'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도입된 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놓고 법만 도입한 뒤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에는 강행 규정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어 노사, 그리고 관리주체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혼란에 빠졌고 20년 넘게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97년 택시 운송수입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월급(4대 보험,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가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21년이 지났지만 현재 전국의 시행률은 채 1%가 되질 않는다. 전국 1684개 택시업체의 운전자수는 10만8475명인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13개(0.77%), 운전자수는 716명(0.66%)이다. 택시회사가 255개로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5개사만 운영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의 경우 76개사 가운데 1개사뿐이다. 청주시의 경우 25개사 중 2개사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으로 전주는 21개사 중 2개사, 군산은 13개사 중 3개사가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된 과태료 처분은 이의제기로 이어져 과태료가 확정된 곳은 5곳, 인정되지 않은 곳은 9곳에 달한다. 지역별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갈리면서 자치단체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경우 2000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각각 2개, 7개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했지만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모두 받아들여졌다며 법에 근거한 처분도 무효가 되는, 자치단체에는 사실상 전액관리제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무효화시키는 이유는 법에는 운송수입금의 수납과 납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내용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의 법 개정 등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9월 4일 김재주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돌입이후, 국토교통부에 4~5차례 공문을 보내 택시 사납금제 폐지조항 삽입,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김승수 전주시장도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건의를 수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만 있고 방법은 없는 법이 20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주시에서는 최근 고공농성이 1년을 맞고 택시노동자들이 전주시청 청사를 점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택시담당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전주시청 청사 점거문제는 알고 있다. 지자체가 과태료 양벌제를 지키지 않고 택시 노동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법에 따라 노사 양측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차원에서 정책 개선안을 마련 중이지만 국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야 완전한 제도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9.03 19:55

전주시, 자가용 안타면 버스요금 깎아준다

전주시가 자가용 대신 걷거나 자전거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버스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 전주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알뜰교통카드(정기권) 시범사업에 선정돼 9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전주시와 세종시, 울산시 등 3곳이다. 알뜰교통카드는 월 44회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 구매 시 10%를 할인해주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집에서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의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추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이달 중 알뜰교통카드 시범단 500명을 선착순 모집한 후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본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3개월간의 알뜰교통카드 체험단 운영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알뜰교통카드는 월 44회의 정기권을 10%(5000원)의 할인된 5만 원에 전주시 10곳의 판매점에서 살 수 있으며, 기존 버스카드의 환승할인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정기권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1㎞당 약 2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돼 월간 최대 20% 금액(월간 약 1만1500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많은 시민께서 체험단에 참가해 대중교통 요금감면 혜택도 누리고, 더 좋은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9.03 19:55

전주역세권, 정부가 담당해 재생한다

각종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면서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 전주 6지구와 노후주택이 밀집된 전주 용머리 인근 마을을 정부가 직접 재생한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북 7곳을 비롯한 전국 99곳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와 용머리 남쪽 빛나는 여의주 마을이 중심시가지형과 우리동네 살리기형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서학동예술마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사업 선정에 따라 전주역과 첫마중길을 포함한 주변 20만1300㎡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국비 1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이 투입돼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조성 이후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침체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역세권 혁신거점 조성(복합환승장, 청년사회적 기업 상품 체험 판매장, 청년쉐프 푸드몰, 전주푸드, 청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청년 창업 여건마련(창업이음센터, 사회주택, 청년문화놀이터 등) △생태 중심 도시 공간 재생(범죄예방 설계를 반영한 보행 친화도로 조성, 경관협정 등) △시민과 꽃피우는 상생 기반 마련(상인창업교육, 상생협약체결지원) 등이다. 용머리 고개 인근 서완산동 여의주 마을 4만9163㎡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국비 45억 원 등 총 75억 원이 투입돼 마을 기반시설 등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지난 196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산비탈에 있었던 공동묘지를 철거하고 남문 밖 판자촌 주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면서 형성된 여의주마을은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마을 전체 가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도로개설 이외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지역이다. 시는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정비 △마을 내 공공용지에 주차장과 진입로 등 조성 △폐공가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첫마중길 조성과 전주역 신축에 이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전주역을 중심으로 한 성장 축에 방점을 찍는 일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을 통해 황량한 유흥업소 지구가 아닌 청년과 문화, 사회적 경제가 살아 숨 쉬는 즐거운 삶터와 활력 있는 일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9.02 19:29

전북도, 귀농귀촌인·지역민 갈등 해결 방안 모색

귀농 귀촌인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귀농 귀촌인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문제는 이주민 징수금 문제, 마을 규칙 강요, 텃새문제 등 다양하다. 전북도는 지난 31일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농촌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정착과 소득, 주거 등 각종 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아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상생 방안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귀농귀촌인들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다며 귀농귀촌인이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시했었다. 간담회에서는 귀농귀촌인 과 관련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의제는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과 지역주민과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안부전화 문자, 마을 환영행사 확대 등이었다. 김창열 도 농촌활력과장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심리적으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융화교육, 갈등관리 프로그램 등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09.02 19:29

전북도, 추석맞이 제수용품·선물세트 특별단속 실시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민간인) 등 총 86명을 투입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마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선물세트의 재포장, 무허가 제조판매 등이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우고기, 분쇄가공육제품, 식육,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해 한우DNA 검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며 축산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도청 축산물위생팀(280-2756)이나, 해당 시군 축산물위생부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09.02 19:29

전북도, 소상공인 추석명절 대비 170억원 긴급자금 공급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은 올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내 영세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70억 원을 지원한다. 도와 전북신보는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추석절 영세소상공인 특별보증을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특별보증은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신보는 이를 위해 한 달 동안 본점과 지점 모두 비상근무체계를 갖추고 기존 7일 정도 걸리던 보증처리일수를 4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거나 전북신용보증재단(본점 230-3333, 군산지점 452-0341, 익산지점 838-9377, 정읍지점 533-6411, 남원지점 633-7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추석명절 긴급자금지원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신보는 어려운 영세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09.02 19:29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북 7곳 선정…750억 확보

정부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도내 7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750억원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주 2곳과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이 2018년 도지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됐다고 최종 발표했다. 전주시는 전주 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중심시가지형)와 용머리 여의주마을 우리동네 살리기사업(우리동네살리기), 김제시는 역사문화사람이 만나 다채로움이 펼쳐지는세계축제도시 김제(중심시가지형), 정읍시는 Re:born 정읍 해시태크 역(驛)(공기업제안형), 남원시는 씨앗으로 피운 행복, 숲정이 마을(일반근린형), 부안군은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고창군은 역사와 전통, 스마트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모양성 마을 여행(주거지지원형)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7곳에는 2023년까지 국비 750억원, 지방비 516억원 등 1266억 원을 들여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상권정비, 마을가게 운영, 주택정비사업 등을 실시한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재생을 넘어 전라북도가 재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개발 사업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 유형은 대상 지역의 상황과 여건, 사업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지난해에는 전주와 군산 2곳, 익산, 정읍. 완주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09.02 19:29

열악한 전북 살림살이…세입 늘고 빚도 늘고

지난 한 해 동안 전북도가 벌어들인 세입은 6조 4741억 원이며, 채무액은 7437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 31일 2018년 전북 재정공시를 통해 지난 한 해 살림살이를 공개했다.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7년 전북도의 총 세입규모는 6조 4741억 원으로, 2016년 6조 4727억 원보다 14억 원(0.1%)이 증가했다. 이는 전북을 포함한 유사한 광역자치단체(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의 평균 세입규모인 9조 9868억 원보다 3조 5127억 원이 적은 것이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1조 1612억 원, 국고보조금교부세 등 의존수입 4조 133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조 1798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세가 1조 348억 원으로 전년(9693억 원) 대비 6.8%(655억 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취득세 313억 원, 지방소비세 30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55만 8000원으로, 2016년 52만 원보다 3만 8000원 증가했다. 도민들을 위해 지출한 총 세출규모는 6조 2402억 원으로, 2016년(6조 1412억 원)에 비해 1.6%(990억 원) 증가했으며, 주민 1인당 지출액은 269만 원으로 유사 광역단체 평균인 219만 원보다 50만 원이 높았다. 전북도의 채무액도 증가했다. 도의 지난해 채무액은 7437억 원으로, 2016년 7290억 원보다 147억 원(2%)이 증가했다. 채무액 중에는 외부 차입금은 없으며, 지역개발 채권 발행분 등 자동차이전 등록과 같은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발행하는 채무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은 2016년 39만 원보다 1만 원 증가한 40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지방세 등 체납액은 230억 원으로, 2016년(395억 원) 대비 41.8%(165억 원) 감소했다. 공유재산액은 2016년 12조 8177억 원보다 805억 원이 증가한 12조 89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로하천 등 공공사업 용지, 국가 식품클러스터 임대부지, 임실 119안전센터 신축 등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심성낭비성 경비와 보조금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해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출구조 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자체재원 확충과 교부세 확보 노력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09.02 19:29

새만금, 관광·레저·휴양 중심지로

새만금 지역 내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30일 새만금 신시~야미 구간의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시~야미 구간의 용지 193만㎡에 오는 2027년까지 숙박시설과 관광휴양시설, 운동오락시설, 상업시설 등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지역 내 최초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새만금이 관광레저휴양의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관광레저(주)는 31일 토지주인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2019년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실시계획 수립,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새만금관광레저(주)는 신시~야미 구간의 용지를 △빛의 마을 △항구의 마을 △바다의 언덕 △치유의 마을 △초원의 마을 △향유의 마을 등 7개 지구로 특성화해 개발한다. 또 2023년까지 부지 조성과 함께 워터프론트 숍(수변 상점), 대관람차, 일루미네이션 파크(조명 공원) 등 대표적인 관광레저시설을 직접 조성한다.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치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2023년 8월에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호텔 시설은 조기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토지공급계약 체결 이후 기본실시설계 승인과 착공 등의 후속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신시~야미 구간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발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성산업 박건일 상무는 서해안 권역에서 이렇게 남해안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절경을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 흔치 않다면서 야미도와 신시도의 환경성이나 장소성, 역사성 등을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9월 전북도, 군산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사업제안자인 보성컨소시엄과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성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특수목적법인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설립,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08.30 18:48

전국 행복기초단체장, 전주서 주민 행복찾기 '시동'

물질적 풍요와 성장보다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전주에 모여 주민 행복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 맹정호 서산시장, 유기상 고창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이지훈 국민총행복포럼 운영위원장(전 제주시장)은 29일 전주시 팔복동 팔복예술공장에서 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가칭) 구성을 위한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이 사람들의 행복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정책 방향을 성장을 넘어서는 행복으로 전환,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 출범을 준비 중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준비위원으로 선출된 여야 자치단체장 등 12명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협의회 창립을 위한 창립총회와 심포지엄, 협의회 운영계획 등 주요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특히 준비위원들은 △행복지표 공동개발(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복합형 등) △분기별 정기 행복정책포럼 개최 △행복 관련 국제회의 개최 △회원 지역 행복정책 현장 견학 등 행복과 관련한 협의회의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협의회 명칭과 조직체계 등 협의회 창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뤘다. 협의회는 이날 2차 회의에 이어 오는 10월 17일 수원에서 행복협약에 참여한 전국 39명의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창립행사는 협의회 임원선출과 창립선언문 채택, 브루노 프레이(Bruno S. Frey) 스위스 취리히대 교수의 기조강연 등 해외 행복전문가들의 사례발표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이제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왔다며 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주민들의 객관적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관적 만족감까지 이끌어내 모든 사람이 행복을 실감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8.29 19:56

전북도, 내년도 정부예산안 6조5113억원 반영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관련 예산 6조5113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사업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정부예산안은 470조5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전북 예산은 6조5113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당초 도는 7조6661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최종 심사에서 6조5113억원만 반영했다. 이는 2018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던 전북 예산 6조715억원 보다 4398억원 증액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새만금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의 전체 반영액은 9125억원으로, 2018년 정부안 7113억 원보다 2012억원이 늘었다. 이는 새만금 정부안 역대 최고 반영액으로, 정부가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 SOC 예산의 경우 정부 SOC 전체예산 축소 편성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안 반영액 3304억원 보다 1361억원이 증액된 4665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 반영상황을 보면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분야 1조1547억원,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 4443억원, 여행체험1번지 분야 1553억원,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 분야 9126억원, SOC 분야 9171억원, 안전복지환경 등 분야 2조9273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확정된 정부예산안을 오는 31일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예산심의는 오는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만금 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돼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핵심사업 예산이 과소미반영된 경우 우선순위를 선정해 시군, 정치권과 공조해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08.29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