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수언론의 전북 폄훼에 대한 당차원의 대응과 전북의 산업구조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의 예산 확보, 남원의료원 기능 강화 등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날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 악취문제 등 보수언론의 전북 폄훼에 대한 당차원의 단호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전북의 총량 경제지표는 꼴등이라면서 추경 등 여려 과정을 통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업구조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송지사는 또 국립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 통과 시 남원의료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대전경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일괄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을 하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여러 가지 국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앞으로 남북관계가 많이 바뀔 것 같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남북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이 2018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도는 대한민국 SNS 대상 제정 이래 7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도는 2009년 블로그 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 트위터와 페이스북, 2015년에는 카카오스토리와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 특히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 대표관광지, 1000리길, 새만금 잼버리 등 전북 도정역사문화관광 소식을 웹툰과 ASMR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달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전주시도 2018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년 연속 수상한 전주시는 2015년부터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로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완주군은 전북지역 군 단위에서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완주군은 활발한 군민참여와 기자단 활용을 통한 블로그 운영, 콘텐츠 자체 제작, 스토리텔링, 지속적인 이용자의 증가, 다양한 이벤트 운영, 즉각적이고 활발한 소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안군도 기초지자체 군 부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진안군은 지난해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개 SNS 채널을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왔으며, 올해부터는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3개 채널을 추가 개설해 확장 운영 중이다. 권순택국승호강정원 기자
전북도의회 도시재생뉴딜연구회(대표의원 조동용)는 1011일 이틀동안 주민주도로 도시재생이 이뤄지는 부산 아미골협동조합 등을 찾아 사례를 살펴본다. 도시재생뉴딜연구회 소속의원 11명은 10일 전국 최초로 재단법인 형태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오태석 부산도시재생센터 공동체활성화 팀장은 마을공동체 갈등해결 과정에서 주민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1일에는 부산시 아미동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아미골협동조합과 영주동에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산리협동조합을 잇따라 방문한다. 아미골협동조합은 동네카페 2곳을 운영하며 청소년마을학교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영주동 산리협동조합도 카페와 판매장 등을 운영하며 마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조동용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동네를 가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지역 성공사례를 보며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더 풍부한 역량을 가진 전북지역 주민들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연속사업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는 지역별 항공수요에 맞도록 공항인프라 확충을 핵심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에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포함돼 있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개발뿐만 아니라 아시아 농생명 밸리 구축, 2023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등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항 필요성이 충분하다. 국토부가 올해 3월 발표한 항공수요분석에서도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 예측결과 최종년도인 2055년에 항공수요가 210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국토부가 2008년 실시한 전북지역 항공수요 재검토 조사에서 밝힌 군산공항 인근에 군산공항 확장을 위해 독립활주로 1본을 설치하는데 적합한 공항부지 위치와 올해 새만금 신항공 항공수요조사에서 새만금 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해 검토한 공항부지 위치도 동일하다. 이 조사는 2008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개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공항 시설이다.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새만금개발 사업에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신항, 군산공항 확장 등 3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MB정부는 당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령 10호에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30대 프로젝트 사업 중 21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 또,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된 김제공항은 1997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됐으며, 2002년 공사계약과 2005년 토지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상 예타 적용에서 제외돼 새만금 국제공항을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하면 예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1999년 4월 9일 이전)에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전북도가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주인구보다 체류인구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관광객 등 유동인구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도가 10일 개최한 전라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에서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구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전북에서는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인구정책에 체류인구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를 제외하고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김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거주인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87만1560명에서 185만4607명으로 줄고 있는 반면, 체류인구는 3011만1036명에서 3883만167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김 연구원은 거주인구에 비해 체류인구가 많은 상황으로 관광객 맞춤형 문화관광콘텐츠 및 체험콘텐츠 개발을 통해 계속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향후 체류인구를 활용해서 지역개발의 수요 산정과 예산지원, 도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교부세 산정 등에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조례 제정 및 민관위원회 구성운명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각 분야멸 시책을 발굴, 연말까지 인구정책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구증대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계속 소통하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19년 계란 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현대화된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계란의 선별포장과 콜드체인시스템이 가능한 시설과 공판장을 설치한다. 공판장에서는 일일 달걀 100만개를 처리한다. 도는 이를 통해 농가계열화 브랜드 육성과 공정거래가격 형성, 살모넬라 등 위생안전검사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의 산란계 농가는 현재 134호 가구에서 매일 달걀 280만개를 생산하고 있지만 대형 유통센터가 없어 농장주나 계란수집업자가 시군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뒤 소규모로 유통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4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처리하는 게 의무화 됐다며 기준에 적합한 계란유통센터를 구축해 계란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맞춰 건설 중인 지방도 720호722호선의 익산IC~금마 구간을 10일부터 임시 개통하는 등 교통대책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익산IC~금마 구간은 총 4.2㎞로,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2개 차로를 확장했으며, 농기계와 보행자 도로를 별도로 설치했다. 이 도로는 익산IC에서 익산 시내로 진입하는 주도로로, 지난 추석 연휴기간에도 1일 평균 1만6000대의 교통량을 기록했다.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해 금마교차로의 교통체증과 도로 주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농기계 사고 위험이 높았다. 익산IC~금마 간 지방도 공사는 지난 2014년 5월 착공해 2020년 3월 준공 예정이며, 693억 원이 투입된다. 향후 부대공사와 배수로 등을 정비해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2018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기 개통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익산시내 주요도로 총 94㎞ 구간을 재포장했으며, 노후 인도 23㎞도 재정비 했다. 또 익산시 체전 개폐회장과 종목별 경기장 등 19곳에 3000여 면의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체전기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돕기 위해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개회식과 폐회식에 맞춰 KTX 익산역 환승장 등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개폐회식에 관람을 위해서도 익산시내 주요 지점에서도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과 함께 공감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매일 맑은 하늘이 열리는 전북만들기라는 주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 아이디어 제안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전북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기타 미세먼지 관련 피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 방법은 전북도 별별궁리(http://idea.jb.go.kr) 홈페이지에서 공모양식을 다운받아 접수게시판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도 자연생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도는 접수된 아이디어 중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추후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능률성경제성실현가능성적용범위 등을 기준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시상은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 장려상 10명이며, 총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전북지역 지방공기업의 빚이 9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는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등 3곳의 지방공기업이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기업 재무현황과 평균연봉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전북지역 지방공기업의 자본은 3조1807억여 원, 부채는 9034억여 원,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8.4%, 당기순손익 -(마이너스)646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또, 전북지역 지방공기업의 총인원은 312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436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지방공기업의 자본은 세종(4793억 원)과 울산(1조7000억 원), 제주(2조1000억 원), 충북(3조1000억 원)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낮았다. 부채는 서울(20조2000억 원), 경기(9조8000억 원), 인천(7조6000억 원), 부산(3조2000억 원), 강원(1조5000억 원), 경남(1조5000억 원), 경북(1조4000억 원), 대구(1조1000억 원), 충남(1조원)에 이어 10번째로 많았다. 공기업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연봉(5473억여 원)의 80% 수준이다. 김영우 의원은 지역별 지방공기업의 재무현황과 평균연봉을 비교해보면 해당 지역의 지방공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인다면서 공기업도 기업이다. 뼈를 깍는 노력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혁신도시에 집적된 농업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혁신도시에 있는 농업관련 기관과 5대 클러스터를 연계해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을 대표산업으로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한국농수산대학국립식량과학원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업관련 기관이 대거 집적돼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 등과 연계하면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을 구현하기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도는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범위를 혁신도시 농생명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민간육종단지 등 21개 기관으로 지정했다. 도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 혁신 플랫폼을 구축한 뒤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는 발효미생물, 기능성소재, 식품 등을 활용한 산업과 AI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융합한 제품산업, 서비스산업 등과 관련된 산업체계를 구축한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다. 도는 또 이 기간 동안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특례, 예산지원 등을 통해 농업관련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업유치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역특구법은 기업들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구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신설해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를 부여하는 법이다. 여기에 도는 전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을 제4차 균형발전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전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가 전북의 산업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의 혁신기관 및 기업과 함께 참여와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은 지난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 부지사와 박용근 도의원, 김영정양오봉설경원김혜경김현숙신형식 전북대교수, 김홍렬 전주대교수, 강남호 원광대교수, 김영숙 전북여성농업센터협의회장, 김수은 전북연구원 연구부장, 유기하 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취임 100일 맞아 민선 7기 전북도정은 지역산업 체질 개선과 새만금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주요 SOC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지난 7월 임기초 밝힌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삶터, 천년 전북비전을 현실화할 도정운영 4개년 계획 실행과제 90개를 지난 석달여 동안 마련했다. 삼락농정 등의 민선 6기 정책을 발전시키고,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실현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뤄낼 구체적인 로드맵이다. 송 지사는 특히 지역산업 체질개선을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위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재가동하는 데 방점을 두기보다 미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AI등 4차 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세웠다. 이 사업은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대안이다. 새만금 SOC대동맥을 임기내 완성하는 것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그는 공사중인 도로항만은 잘 마무리짓고, 공항과 철도도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SOC구축은 실행과제에도 포함됐는데, 새만금 연계 SOC 대동맥전략아래 △새만금 국제공항건립 △새만금 신항만(1단계)적기 완공 등 7개 과제가 담겨있다. 균형발전도 진전시킬 계획이다. 그는 현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해 전북 균형발전 정책인 새만금-혁신도시-동부권으로 연결하는 동서상생축,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내륙혁신성장축, 군산-새만금-부안-고창으로 연계하는 해양레저축 구축 등으로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을 포함한 90개 실행과제에 임기(2018년~2022년)동안 34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1조 8000억원(63%), 도비 4조 1000억원(12%), 시군비 4조 9000억원(14%), 기타 3조 8000억원(11%)이다. 송 지사는 민선 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별도 계획없이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및 연도별 업무계획에 포함했던 사안을 7기 들어 체계적으로 처음 작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실행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행정부지사 주재하에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나 쟁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통해 계속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8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은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며 거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동북아시아 경제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류기능을 갖춘 공항이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동북아 경제 허브를 지향하는 내용이 담긴 새만금기본계획(MP)에 신항만, 동서남북도로 등의 필수기반시설과 함께 포함된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사는 정부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새만금 개발이라는 큰 계획을 세웠는데, MP에 반영된 세부사업마다 별도로 예타를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은 김제공항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전북권 공항은 이미 이명박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된 사안이라고도 설명했다. 송 지사는 김제공항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부지매입까지 마무리돼 공사만 하면 되는 상태였다면서 1990년대에도 공항 필요성이 입증됐는데, 수요가 더 늘어난 지금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은 1997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공사계약(2002년)과 보상까지 완료했지만 2004년 6월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 감사로 일시 정지됐다. 예타운용지침(14조 예타경과조치)에도 예타 제도 시행(1999년 4월 9일) 이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김제공항은 1997년 7월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연속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일반 공항과는 다르다. 별도의 용지매입이 필요 없고, 공항 건설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이 전혀 없다. 타 지역에 비해 공항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왜 필요한지 논리를 정리해 정확히 전파하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잇따라 만나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 이어 민 비서관을 만나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등을 건의했다. 협희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에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며,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탄소농생명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투자와 제품생산실증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구법은 기업들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구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신설해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투자를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규제면제와 임시허가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우선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실증하거나 판매할 때 관련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 아래서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사업 기회를 얻는다. 신제품에 대한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 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문의하고, 30일 이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제품의 안전성이나 기술인증을 완료했지만, 허가 기준이 없어 출시가 안될 경우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부처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년간(1년 연장 가능)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특구 내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 및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달 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제도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우선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농생명탄소 등에 관한 육성전략을 보완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상용차, 홀로그램콘텐츠 사업 등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한다. 도 관계자는 농생명과 탄소 이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받을 만한 각종 사업에 대한 예비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 세계 잼버리대회가 치러지는 새만금 지역에 세계 잼버리 경관쉼터가 조성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8일 잼버리대회 예정부지 인근 국도30호선 주변 유휴 부지를 공원화하는 세계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잼버리 경관쉼터조성사업은 바람모퉁이로 불리는 부안군 하서면 국도변 국공유지 1만2914㎡(3900평)에 기반시설과 전망데크, 주차장, 안내센터, 화장실, 조형물 등을 설치해 공원화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운전자 쉼터와 지역특산품 판매 공간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총 28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세계 잼버리 상징조형물(3억 원)을 설치하며, 부안군은 건축공사(16억5000만원) 및 쉼터 유지관리를 맡는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기반시설(8억5000만원)을 조성하게 되며,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잼버리 부지와 경관쉼터를 연계한 활성화를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잼버리 상징조형물은 오는 12월 설치될 예정이다. 바람모퉁이는 세계 잼버리 개최부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다. 경관쉼터가 조성되면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편익제공은 물론, 세계 잼버리 개최지 안내 등 2023 세계 잼버리대회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세계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사업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유휴 도로부지를 지역관광자원으로 특화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경관쉼터가 조성되면 2023 세계 잼버리대회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권도 남북교류가 정례화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5일 전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태권도 교류정례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열린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북한태권도시범단 공연을 성사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교류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하려는 전략이다. 도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은 태권도교류정례화, 산림복원지원, 자원순환형 낙농단지 조성,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지원, 전통문화예술교류, 스포츠재능기부 등 6개 사업고, 2단계는 전주김씨 시조묘 성묘 초청과 여자 아이스하키 교류 등의 사업, 3단계는 통일쌀 생산단지 조성과 축산물 가공 유통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다. 도는 △태권도교류와 같이 추진가능성이 높고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문화교류사업 △과거에 교류를 추진했던 사업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농업분야사업 등 3가지를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1단계 사업과 관련, 내년부터 사업을 담당할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한 뒤 통일부 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에는 교류 진전상황과 대북제재 해소 움직임 등을 보고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오 도 대외협력국장은 가이드라인만 정한 상태다. 무엇보다 북한의 수용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며 북한에서 전북의 사업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를 면밀히 본 후 계획을 체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하수 재처리기술을 보유한 싱가포르로 지난 5일 정책연수를 떠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가 관련시설과 기관을 찾아 선진사례를 익히고 있다. 환복위 위원들은 지난 6일 하수처리시설인 뉴워터와 담수저장플랜트인 마리나버라지 등을 방문했다. 싱가포르는 물 부족에 대비해 정부차원에서 하수 재처리 기술과 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매립지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세운 도시개발정책을 살피기 위해 도시개발청도 찾았다. 최찬욱 위원장은 내실있게 준비한 만큼 의미있는 일정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복위는 오는 9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도심 녹지정책과 폐기물 처리정책, 노인복지정책 관련 기관과 시설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이미 예타가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지역에서도 도민의 바람인 공항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5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예타 마무리는 이미 국가 기록에도 나와 있는 확실한 사실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김제공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북권 공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예타 면제가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년 전 김제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등 공항 설립에 관한 행정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됐던 점과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 면제를 받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됐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예타 다음 단계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지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통상 1년이 걸리는 만큼,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때 임시 개항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도 국가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의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 등 패스트 트랙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예타 면제를 지역에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사안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에서는 2020년 총선 때 심판해야 한다는 등 반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난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613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을 지지한 도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의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자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권 공항으로써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거점공항이 필요하고,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가 왜 필요한지 살펴본다. △전북권 공항 행정절차 마쳐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김제공항과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한다.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은 지난 1997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돼 공사계약(2002년)과 보상까지 완료한 상태했지만 2004년 6월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 감사로 일시 정지된 상태다. 예타운용지침(14조 예타경과조치)에는 예타제도 시행(1999년 4월 9일) 이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김제공항은 1997년 7월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연속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아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8년 MB정부 때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가 추진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 조정방안용역과 항공수요 재검토 조사연구용역 결과, 국제선은 단기적으로 기존 군산공항을 활용하고, 군산공항에 연접해 독립활주로와 항공물류 용지 확보(6㎢)를 장기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이같은 이유로 군산공항 확장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동일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실제로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21개 사업이 예타가 면제됐다. △접근성투자유치 필수 시설 새만금공항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2014년 9월)된 국책사업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이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대중국 인력관광물류수송 확대와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접근성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공항이 필요하다.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필수다. 문재인 정부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공항을 반영했다. 2023년 개최될 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해서도 선결과제다. 송하진 도지사도 민선 7기 역점과제로 공항건설을 꼽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는 국공유지여서 빠른 시일내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힌다.
전북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비전(안)을 발표했다. 도 인권센터가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장애인 파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담고,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는 전라북도라는 도 장애인 인권정책의 비전(안)을 제시했다. 이번 비전(안)은 장애인 1413명을 대상으로 한 전라북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장애인 기본권 보장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다중적 차별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등 3대 정책목표와 14개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또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지속 확대와 아동장애인 조기발견 체계 마련, 재활치료시설 확충 등 47개 세부계획도 있다. 김애자 장애인인권팀장은 장애인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 청내 각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꼼꼼하게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11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받아 반영한 뒤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