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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더 기대되는 행복도시 전주

성장을 넘어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은 국제적 흐름이다. 이에 맞춰 전주시는 행복이 추상적 슬로건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아래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민선6기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 목적이 주민행복의 증진에 있음을 깊이 공감한 전주시는 지극히 주관적인 행복을 정책화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사회적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목민관클럽 등 다양한 협의회에 참여해 전국의 지방정부들과 정책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만의 차별화된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주시 자체 행복지표 개발 전주시는 전주형 행복지표를 개발하며 행복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전주형 행복지표는 사람과 도시, 품격의 3개 대범주와 12개 영역 및 9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사람 범주에는 소득과 소비 만족이 주는 행복, 일자리 환경이 주는 행복, 관계만족이 주는 행복, 공동체 신뢰가 주는 행복 등 4개 행복도 영역 23개 지표가 개발됐다. 도시 범주에는 양육 및 교육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서비스(복지, 보건, 문화, 행정) 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안전 및 자연환경이 주는 행복, 교통 및 이동권 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경제 만족이 주는 행복 33개 지표가 담겨있다. 또 품격 범주에는 지역문화와 정신적 유산이 주는 행복, 전주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이 주는 행복, 미래 삶 전망에서 오는 행복 등 3개 영역, 36개 지표가 담겼다. 이렇게 개발된 행복도 측정결과는 행복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조건들, 즉 일자리 및 소득, 건강, 보육 및 교육, 여가 및 문화, 환경, 가족 및 공동체, 안전과 접목해 시민행복을 견인하는 정책개발 및 현재 추진사업의 점검도구로 활용된다. △한 사람도 행복에서 소외되지 않는 전주 전주시의 민선6기 출범 후 첫 결재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지방자치단체 대표 복지 정책으로 사람중심 정책의 모범 사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어두운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성-인권-문화재생의 메카로 자리 잡은 선미촌 재생사업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간도시 정책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지혜의 반찬과 희망 줍는 손수레 사업,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등 복지정책과 사람 중심의 생태도시 실현,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 운영, 생태동물원 조성 등 사람생태문화로 대표되는 전주형 정책들을 펼치며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민선7기 첫 시장 결재사업인 천만 그루 가든시티 전주사업은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걷어내고 흙과 풀, 나무 등을 복원해 지속가능한 생태 행복도시 전주의 가치를 실현할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서울보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람, 생태, 문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시정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가장 인간적인 도시, 가장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8.29 19:56

전북도, 내수면 어업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전북도가 내수면 어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북 내수면어업 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과 민물고기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 동안 구체적인 중장기 비전과 세부적인 육성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도는 올 하반기 전북 내수면 어업 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을 수립한다. 용역기간은 7개월이며 사업비로는 도비 8000만원을 투입한다. 기본계획에는 전북 내수면 어업 분야가 나아갈 방향과 양식 산업 활성화 계획,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방안,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관리체계 구축, 내수면 수계를 중심으로 한 6차 산업화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다. 전국 내수면양식 1위의 장점을 살린 민물고기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양식장 면적은 250ha로 전국 1위, 생산량은 7822톤으로 전국 2위를 점유하고 있다. 도는 민물고기 클러스터에 도소매, 가공, 유통, 교육, 전시, 관광기능이 있는 종합시설 내수면 수산물산지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센터 내 도내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비치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210억 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다. 전북 수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해가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해가람은 2015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전북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전북의 바다(해)와 강(가람)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는 올해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15개 업체의 35개 품목에 대한 로고와 유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내수면 인프라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내수면 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내수면정책 마스터플랜 구축과 지속가능한 내수면육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8.29 19:56

송하진 전북도지사 “지덕권산림치유원, 국내 최고 치유단지로 만들 터”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치유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8일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을 착수하기까지 오래 기다렸다면서 그동안 예산과 규모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송 지사는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은 지난 2013년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으로 확정됐지만 사업비 축소와 운영비 지방 부담 등으로 영호남 차별 논란을 일으키면서 표류되다가 지난해 12월에 어렵게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며 걸림돌이모두 정리된 만큼 앞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지덕권산림치유원은 단순히 치유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북 몫 찾기, 즉 전북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전북도, 산림청, 진안군, 도내 정치권 등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림치유를 통한 지역 간 사회통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물인 만큼, 최고의 힐링 치유 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덕권산림치유원을 산림 치유 및 복지와 관련해 대한민국 서남권의 메카로 조성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산림치유 거버넌스를 구축해 산림치유산업 발전과 지역관광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덕권산림치유원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치유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산림청과 진안군과 손을 맞잡고 역점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덕권산림치유원이 빠른 속도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송 지사는 또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시대적 흐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한 차원 높게 개발해 타 지역의 산림치유원과 차별화된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8 18:13

새만금 개발 속도 붙는다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투자유치와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다. 2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2151억원으로, 지난해 정부 예산안보다 229억원(12%)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새만금 동서도로 400억원, 남북도로 1단계 828억원, 남북도로 2단계 544억원 등이다. 새만금 내부 십(十)자형 주간선도로인 남북도로 1단계(2017년 착공), 2단계(2018년 하반기 착공) 구간은 지난해 정부안보다 각각 70억원과 352억원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에 장기임대용지(16만5290㎡) 136억원도 추가 확보돼 국내외 기업의 초기투자비용 감소로 공장의 조기 착공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새만금청은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으로 상수도 건설(8억원),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8억원)도 반영됐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건설사업이 반영돼 공공주도매립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15년 착공한 동서도로 등 건설공사의 공정지연, 사업간 간섭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로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가시화를 위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8 18:13

"잼버리 부지 매립 기간 단축해야"

세계잼버리대회(2023년 8월) 이전에 치러지는 프레잼버리대회(2021년 8월)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잼버리 부지 매립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레잼버리대회와 관련한 각종 기반시설과 운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대회 개최 10개월 전에 부지 매립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 부지매립이 진행되면 2021년 2월에 프레잼버리 부지 매립이 완료된다. 이는 대회 개최를 6개월 남겨둔 시점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은 올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1지구에 2133만㎡를 매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만 58개월이 소요된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2018년 1월~4월)을 마치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협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2018년 5월~2019년 2월)가 진행 중이다. 이후 세부설계 및 환경영향평가(2019년 3월~7월)와 기재부의 총사업비협의(2019년 7월~10월), 발주(2019년 11월~2020년 1월)를 거쳐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매립공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 로드맵 상에는 잼버리 부지 매립 사업자 선정이 2020년 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준설선과 배사관 준비 등으로 실제 매립은 2020년 5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준설선 하도급사 선정과 조립, 배산관 설치에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프레잼버리 부지 67만평은 대회 개최 6개월을 앞둔 2021년 2월에나 매립된다. 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과 운영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이에 도는 잼버리 부지 매립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 기간 중 기재부의 총사업비협의 기간과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기간(총 14개월)을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4개월이 단축되면 프레잼버리 부지 매립은 2020년 10월에 완료돼 대회 개최 전까지 기반시설이나 운영시설의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규 도 세계잼버리추진단장은 부지 매립이 늦어지면 기반시설과 운영시설 등의 설치도 늦어져 대회 개최에 차질이 빚어진다면서 세계잼버리대회는 기재부가 국제행사 사전심의를 승인한 사항으로, 반드시 치러져야할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7 20:08

전주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선포

전주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임을 공식 선포했다. 전북지역에서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은 것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이날 안전도시 공식 선포를 통해 전주시는 국제슬로시티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등 4개의 국제인증을 받게 됐다. 전주시는 27일 덕진예술회관에서 김승수 시장과 박병술 시의회 의장, 데일 핸슨(Dale Hanson)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 의장, 조준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 배정이 국제안전도시 심사평가 전문위원, 관련 기관 및 단체 주요 인사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열었다. ISCCC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종류의 사고, 폭력, 자살, 재해 등 위해 요인으로부터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도시를 뜻한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전북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다. 이날 선포식은 김승수 시장과 데일 핸슨 ISCCC의장의 국제안전도시 협정서 서명과 공인패 및 휘장 전달, 공인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패와 휘장을 전달받은 김 시장은 전주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손상 예방 및 안전증진사업을 지속해서 수행하는 한편,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와 시의회, ISCCC, 시민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김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안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도시 조례 제정 △7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분야별 사업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했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의 사전 예비 실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5월 8일 공인이 확정됐다. 이날 안전도시 공식 선포를 통해 국제슬로시티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등 4개의 국제인증을 받게 된 전주시는 이를 통해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 강화와 도시의 신뢰성까지 갖춰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서 위상이 날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도시답게 시민들과 함께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아이들은 물론, 장애인, 여성, 어르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8.27 20:08

전북도, 상반기 직속기관·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발표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립미술관은 근로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채용하고,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도는 27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사업소인 도립미술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산림환경연구소 등 총 4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 결과 농업기술원은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9건이 적발됐으며, 도립미술관은 7건,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6건, 산림환경연구소는 16건 적발됐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총 5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했으며, B씨에게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위험근무수당 지급 기간에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는 농업기술원장에게 부당 지급한 위험근무수당 151만원 회수와 함께 시정주의 조치했다. 또 농업기술원은 교육지원 관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조례개정 관련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8건을 지적받았다. 도립미술관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미술관련 전공자에게 학예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경력인정 실무경력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 12명을 모집채용했다. 하지만 채용과정에서 2016년에는 면접위원을 3명으로 선정위촉했는데 2명만 면접심사에 참여해 4명의 합격자를 결정했고, 지난해에는 면접관 심사표에 날인 없이 5명의 합격자를 결정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되는 등 총 7건 적발됐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석한 민간인들에게 총 101차례에 걸쳐 교통비 등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편성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일비를 지급하는 등 총 6건 적발돼 모두 주의 조치 받았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림 무단점유 사용 등 관리업무 소홀로 시정주의 조치를 받는 등 감사 결과 총 16건 적발됐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7 20:08

전북도 정무특보·대도약정책보좌관 내달 중순께 임명

전북도의 정무기능 강화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무특보와 대도약정책보좌관이 내달 중순께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선 7기 송하진호의 특별보좌역에 누가 인선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현재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께 인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행정안전부와 조직개편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정무특보와 대도약정책보좌관은 모두 개방형직이며, 도는 공모절차 없이 공무원 적격성 여부와 면접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특보는 이사관급(2급)이며, 대도약정책보좌관은 부이사관급(3급)이다. 당초 도는 정무특보와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무너진 전북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제특보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제특보의 업무가 경제에만 한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명칭을 대도약정책보좌관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특보는 현재 정무부지사가 맡고 있는 당정 관련과 국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정무부지사는 국가예산과 새만금농생명미래 상용차 등 전북의 혁신성장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도약정책보좌관은 전북 미래를 이끌 메가 프로젝트 발굴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 등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진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6 18:12

생물산업진흥원 등 3곳 ‘가’·에코융합섬유연구원 ‘마’

전북도는 지난 24일 전라북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도내 15개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심의확정 발표했다. 경영평가는 기관경영전략정책준수경영효율화고객만족도이행도 등 공통지표와 사업활동사업성과 등 특성지표로 나눠 총 7개 분야의 55개 세부지표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등급은 3곳, 나등급 5곳, 다등급 5곳, 라등급 1곳, 마등급 1곳이다. 가 등급은 생물산업진흥원과 군산의료원여성교육문화센터 등 3곳이며, 나 등급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자동차융합기술원신용보증재단인재육성재단남원의료원 등 5곳이다. 다 등급은 전북개발공사테크노파크국제교류센터전북연구원문화관광재단 등 5곳, 라 등급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마 등급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다. 2016년도 실적에서 다 등급을 받았던 여성교육문화센터가 가 등급으로 올라섰으며, 가 등급을 받았던 전북개발공사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각각 다 등급과 라등급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라 등급으로 15개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중 최하위였던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내려간 마 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전북도 공기업출연기관은 설립목적에 기반을 둔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기관이 담당하는 각 분야에서 도정 발전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도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 성과급 및 내년 기관장 연봉과 연계하고, 경영개선계획 수립보고 등을 실시해 경영성과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경영평가 결과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수행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경영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뒤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오는 11월 중으로 기관장이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는 경영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통해 기관의 역량을 제고해 전북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6 18:12

전북공무원노조,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촉구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3일 지방의회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전북공무원노조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관행적으로 편성됐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며, 지방의원이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는데다 수의계약 등으로 집행되면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뇌물수수 등 재량사업비 비리가 드러나자 폐지를 약속했다가 의원들이 바뀌었다고 부활시키려는 (도의회의)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또 (시군의회는)이미 편성된 재량사업비도 반납하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면서 재량사업비 부활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진정성조차 의심이 든다며, 주민참여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말했다. 전북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항의방문해 당 차원에서 재량사업비 폐지를 논의해달라고 전달했다. 전북공무원노조에는 전북도와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진안임실고창 등 도내 9개 지자체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1년 재량사업비가 지방재정법(43조)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으며, 행정안전부도 2012년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시도에 보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8.08.23 20:02

전북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연말 완료

전북도는 23일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올해 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기존 섬진강댐에 보조여수로 설치등 시설보강을 통해 치수능력을 높이고, 수몰민 이주침수도로 보강 등으로 댐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수능력증대사업(한국수자원공사 시행)과 댐운영정상화사업(전북도 시행)으로 나눠 추진됐다. 치수능력증대사업을 통해 보조여수로 건설을 통한 홍수배제능력 강화, 기존여수로 수문교체와 보조여수로 수문설치, 소수력발전소 건설 등 댐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댐운영정상화사업으로 수몰민 255세대 이주와 이주단지 조성, 침수도로 17.8㎞의 시설보강을 완료했다. 도에 따르면 섬진강댐은 제2차 세계대전, 625동란 등 수난의 역사를 겪으면서 1925년 운암댐 착공부터 1965년 다목적댐으로 준공하기까지 국내에서 가장 긴 건설기간을 가진 댐이다. 섬진강댐은 건설 시 이주단지 조성 지연으로 댐 부지에 화전 허용 등 주민거주가 용인돼 거주민의 침수위험 등으로 비정상적인 운영을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도 관계자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완료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댐 운영 정상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추가 용수를 확보해 댐 하류지역의 하천생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3 20:02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 잠정 결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가 잠정 결정됐다. 23일 전북도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후보지 3곳 가운데 남원의료원 앞 도로 건너편 부지를 최적지로 판단했다. 앞서 도와 남원시는 지난 14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를 남원의료원 인근 KT&G 부지(8만4000㎡)와 남원의료원 뒤편 부지(6만㎡), 남원의료원 건너편 부지(8만㎡ 이상) 등 3곳으로 압축했다. 이어 지난 21일 복지부를 방문, 윤태호 공공의료정책관과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을 만나 후보지 3곳을 제시하며 후보지별 매입비용과 장단점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정책관과 정 과장은 남원의료원 앞 도로 건너편 부지가 넓고 확장이 용이하다 며 최적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도와 남원시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를 남원의료원 인근으로, 8만㎡ 이상인 곳으로 요구했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복지부가 선택한 후보지가 남원의료원과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이며, 면적은 10만5000㎡로, 부지가 넓어 향후 확장이 용이한 점 등 복지부가 요구한 조건에 충족해 최적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지 매입과 관련한 재원 마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의료원 앞 도로 건너편 부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에서 최적지로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 부지 매립에 대한 논의는 이뤄진 것이 없어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 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부지 잠정 결정 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만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분원화 문제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3 20:02

전주시 공무원 5명중 2명, 악성민원인으로 질병 앓은 적 있다

전주시 공무원 5명 중 2명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질병까지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전주시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채준호 교수)에 의뢰해 시청과 양 구청, 주민센터,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시 소속 공공부문 감정노동 공무원 2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원응대 업무로 인한 질병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40%가 있다라고 답했다. 질병경험이 있는 경우 신체적 질병을 앓은 이는 18.7%였고 정신적 질병은 8%였으며,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함께 앓았다고 답한 이들도 14.5%에 달했다. 악성 민원의 유형별로는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90.7%)이 가장 많았고 △억지주장이나 무리한 사과 요구, 업무방해(88.9%) △욕설이나 폭언(85.2%) △블로그SNS, 언론제보 등 협박(51%)의 순이었다.(중복응답) 특히 여성 공무원들의 경우 이같은 민원인에 의한 언어 등 폭력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84.7%에 달했다. 남성 공무원들은 여성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력경험(68.6%)이 적었다. 특히 구청과 주민센터 근무자의 경우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감정노동 위험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에도 감정노동중인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나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 발생시 조치사항으로는 주변의 말과 위로가 53.8%를 차지했으며, 악성 민원인에게 되레 사과를 강요한다(8.2%)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에서는 전주시의 악성민원에 대해 교육과 매뉴얼이 있지만 친절응대가 전부여서 악성민원 발생 시 개인별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이날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으며, 용역연구진은 △악성고객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강구 △조직 내 전담기구 및 책임자 지정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악성민원 응대 후 휴게시간 및 공간 보장 △직원상담 등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제고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에 감정노동의 심각성을 알리고, 내부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장치 등을 마련하는 등 감정노동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8.22 21:10

전북도, 달걀 껍데기 사육환경 표시 의무화

전북도는 23일부터 달걀 생산 농가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출하하는 달걀의 껍데기에 달걀을 낳는 닭의 사육환경을 1~4로 구분 표시해 출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육환경 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위변조 시 영업장 폐쇄, 미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육환경 표시방법 중 1은 방사 사육(실외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사육), 2는 축사 내 평사(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9마리/㎡)를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 3은 개선된 케이지(산란계 케이지가 마리당 0.075㎡ 이상인 시설에서 사육), 4는 축사 내 평사(기존 산란계 케이지 0.05㎡ 시설에서 사육)다. 소비자는 달걀을 살 때 표시된 농장별 고유번호(축산업 등록 또는 축산업허가 번호) 검색(식약처 홈페이지)으로 달걀 생산 농장에 대한 주소와 생산자, 사육환경 표시를 통해 동물복지 농장인지, 기존 좁은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인지를 알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 연차적으로 농가가 달걀 출하 시 농가 고유번호, 사육환경,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가 세계 최초로 의무 표시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2 21:1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