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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지방분권·균형발전’ 후속조치를 뒷받침할 전북도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새만금 대응 TF팀에는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오택림 기획관,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최재용 환경녹지국장, 송기항 새만금개발과장, 곽승기 예산과장,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이 팀은 청와대 내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 설치, 새만금위원회의 대통령 직속위원회 격상,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공공주도 용지매립 등 대통령 공약사업과 도정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논리를 개발한다.특히 새만금 관련 대선공약과 바다의 날 기념식 때 대통령이 약속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을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고, 신항만·도로 등 핵심 SOC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이 전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TF팀도 가동된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과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김천환 건설교통국장, 유희숙 경제산업국장,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균형발전 TF팀은 매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또, 이 팀은 낙후지역 배려, 혁신도시·산업단지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도시재생, 인구급감지역 활력제고, 고향사랑 기부제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전북도 관계자는 “공공주도 매립 등 대통령이 구체적 사업 방향을 언급한 건 새만금이 유일하다”며 “청와대서 새만금 업무를 맡게 될 균형발전비서관과 함께 새만금 조기 개발을 앞당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계획서인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계획(안)을 사실상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관계자가 도의회를 방문해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안)작성 주체와 문건 보관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삼성 관계자의 방문은 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지난달 19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투자계획서 작성 주체와 보관유무에 대해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삼성전자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이날 조사특위에 새만금 MOU를 주도했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돼 조사가 어렵고, 투자계획과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4월 27일에도 도의회 조사특위를 찾아 그린에너지분야 투자가 검토됐던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사업에서 이미 철수한 상태라며 신재생에너지용지로 지정된 새만금 2단계 조성부지에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삼성은 다만, 대규모 새로운 투자사업 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 2단계 조성부지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조사특위는 오는 22일 특위에 김완주 전 도지사 출석을 재요구, 투자계획서 작성 주체 등 새만금 MOU와 관련한 진상 규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5일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실내공기질과 대기환경에 대한 최종점검을 실시한다.8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실내공기질 점검은 주요경기가 열리는 T1 경기장과 공연장, 박물관을 위주로 내부 시설물 교체로 마감재에서 배출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등 6가지 항목을 점검한다.또 기타 경기장 주변 대기질은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이동측정 차량을 이용해 미세먼지 등 6항목을 점검한다.
남원지역 70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교육부에 서울시립대학교의 남원 서남대 인수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립대 계획 수용 촉구 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의 정상화 계획을 즉각 수용해 2018년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현재 서남대를 인수할 재정기여자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추천됐으며, 이달 중순께 인수자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시민연대는 1991년 2월 설립한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횡령과 부실경영으로 사학비리의 대명사가 됐고 남원시민의 명예실추는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며 서울시립대가 밝힌 공공의료 인력양성의 메카 육성, 지리산권역의 천혜적인 지역특성화 교육방안이 서남대와 남원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안임을 직시하라고 밝혔다.이어 도내 정치권은 도민과 남원시민, 서남대 구성원들의 열망을 존중해 교육부가 서울시립대를 서남대 재정기여자로 결정하도록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내 28개 공공기관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대학생 직무 인턴 신청자 모집결과 경쟁율이 5.6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현장 실무 체험을 지원하는 2017 여름방학(7월) 대학생 직무 인턴 신청자를 모집, 마감한 결과 95명 모집에 모두 536명이 신청했다.성별로는 남자 274명, 여자 262명이 신청했으며, 대학교 3~4학년생들이 신청자의 82%(4학년 292명, 3학년 149명, 1~2학년 95명)를 차지하는 등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수요가 많았다.대학생 직무 인턴은 전공분야의 공공기관 실무부서에 배치돼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20일간) 인턴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고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된다.도는 외부관계자로 꾸려진 인턴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2일 최종 대상자 95명을 선정해 개별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이다.고재욱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청년 취업의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 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도내 공공기관의 직무경험이 취업의 연계까지 되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민선 6기 공약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도정 핵심 과제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11조2000억 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인 가운데, 지방 몫으로 3조5000억 원을 배분했다.각 시도는 이 재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전북도는 다음달 도의회의 추경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선 6기 송하진 도지사 공약사업 중 재정부담이 적고 이행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대표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금융센터 건립, 벽지오지 수요응답형교통(DRT) 구축, 익산 백제고도 르네상스 등이다.전북도의 낮은 공약 완료이행률과 재정 확보율을 고려한 예산 편성 지침으로 풀이된다.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7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를 보면, 민선 6기 공약 이행을 위한 전북도 재정 확보율은 28.24%에 그쳤다. 또, 재정 집행비율은 39.22%였다.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추경 방향에 맞춰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하고, 민선 6기 공약 등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전북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오는 30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지난 2일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청와대에 새만금 관련 추진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전담 기구 설치안과 함께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SOC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원래 새만금청은 서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새만금 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커 구두보고로 전환했다면서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신항만과 국제공항, 배후 단지 등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새만금 개발의 촉매제로 삼겠다며 이번에는 정말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도 각오를 다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정기획위는 현재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청을 전북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새만금청은 신설될 새만금 전담 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신항만 등 관련 인프라 조성 공사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체계 구축은 대통령이 새만금을 직접 챙기기 위한 수순으로 새만금위원회 위상 격상, 범정부 TF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새만금 전담 비서관이 위원회 간사를 맡거나 새만금과 관련된 부처 간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두고 청와대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새만금 전담 기구는 주요 현안의 쟁점을 관계부처와 조율하거나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담기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새만금 관련부처 간 소통 창구로 자리 잡으면, 더욱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013년 9월 새만금청이 출범할 때만 해도 각 부처에 분산됐던 새만금 관련 업무가 체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여러 정부부처와의 소통과 조율이 필요한데, 현 새만금청의 권한 범위를 벗어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청와대 새만금 전담기구는 국가 주도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와대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적의 전담 기구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AI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된지 3일 만인 지난 3일 군산 서수 한 가금류 농장에서 AI 의심축이 발생해 1만3400마리의 오골계와 토종닭이 살처분됐다.이번 AI 의심축 발생은 지난 2일 제주 시내 한 소규모 가금류 농장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농장주는 지난달 27일 제주 오일장에서 오골계 5마리를 샀는데,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모두 폐사했으며, 2일 토종닭 3마리가 폐사하자 신고했다.조사 결과 폐사한 오골계는 제주도 가금류 유통업자가 군산시 서수면 오골계 농가에서 구매한 1만5000마리의 일부로, 다른 농가를 거쳐 오일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제주에 유통된 오골계와 군산 서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오골계 간이키트 및 임상검사 결과 모두 AI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H5N8형의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군산 서수 종계 농가에서 판매된 오골계는 제주 외에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군 등으로 모두 3650마리가 추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전국적으로 AI 비상이 선포됐다.특히 군산 서수 종계 농가는 철새도래지인 금강호와 인접(4.5㎞) 해 있어 전국적인 AI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는 현재 제주와 군산,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군 등 4개 지역 8개 농장의 닭 3만6000마리를 살처분했다.또 AI 위기경보도 4일부터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격상했으며, 5일부터는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농축수산식품부는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들과 AI 특별방역대책 영상회의를 진행했으며, 전북도 역시 4일 환경검역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 및 양계협회, 전북농협, (주)동우 등과 특별회의를 개최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5월말로 AI방역활동이 종료된 이후 재발한 만큼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맡은 역할에 집중해 차단 방역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이강모 기자, 군산=문정곤 기자
선박 물량 수주 가뭄으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결정했던 현대중공업이 올해 연간수주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는 등 수주 낭보를 보이고 있다.특히 글로벌 조선경기 불황이 회복세로 돌아섰고, 새 정부가 조선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등 조선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계획을 밝힐 지 귀추가 주목된다.현대중공업 그룹 내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62척, 38억 달러(4조2545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지난해 같은 기간(12척, 10억 달러) 대비 5배 이상 수주 물량이 늘어난 것이며,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인 75억 달러(8조3948억원)의 51% 수준이다.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발주된 10만톤급 이상 탱커선의 67%를 수주했고, 초대형 유조선(VLCC)도 전 세계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수주한 것이다.조선업계는 또 현대중공업에 유조선, LNG선 등의 수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연간 수주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와 관련 군산조선소 재가동 목소리를 외쳐왔던 도민을 비롯해 전북도, 군산시, 도내 정치권 등은 현대중공업의 향후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현대중공업 우선 물량 배정을 통한 군산조선소 재가동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현대중공업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군산시 관계자는 수주 가뭄으로 군산조선소 가동이 폐쇄됐지만 조선 경기도 어느정도 회복했고 물량 수주도 정상화됐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여기에 새 정부 지원 방향까지 나오면서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과 관련한 언급을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청소년 캠퍼리가 지난 3일 부안 줄포만생태공원에서 막을 올렸다.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이 주관하고, 전북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오는 6일까지 새만금 일원과 부안 줄포만생태공원에서 열린다.행사 기간 국내외 청소년 600여명은 청소년의 신대륙 새만금, 너의 꿈을 그려봐란 주제로 야영활동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자전거 하이킹, 과학 체험 및 탐구 활동, 내소사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또, 세계잼버리 유치를 기원하는 종이비행기와 풍등 날리기, 엽서 쓰기와 부안의 청자박물관과 누에타운, 잼버리공원, 내소사 등 세계잼버리 개최 후보지역에 대한 답사활동도 진행된다.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나선 전북도는 이 행사에 각국 스카우트연맹 관계자를 초청,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과 새만금의 역동적인 활동프로그램 및 뛰어난 자연경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은 30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땅으로,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굳은 의지로 일궈낸 기적의 땅이라며 2023년 이곳 새만금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잼버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우선 계획관리지역과 준공업지역 등 14개 용도지역 80여종의 건축물을 새만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또,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도시계획기준 개정으로 문화집회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관리지역에 박물관, 준공업지역에 관광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제한 건축물용적률 등을 규정한 새만금개발청의 고시로, 2014년 12월 제정됐다.그동안 도시계획기준은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역보다 엄격하게 규정돼 기업 투자유치 등 각종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새만금개발청은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확정고시했다.김동준 새만금청 계획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새만금 개발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45회 보건의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정읍시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의 날은 4월 7일이지만 올해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이달 6일로 연기됐다.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도시군 보건의료 위생 관련 공무원과 관련 단체, 공공 의료기관 임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1부 기념식은 2017년 WHO 보건의 날 주제인 우울(Depression)/Let`s talk와 연계한 우울하세요? 톡톡하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우울하세요? 톡톡하세요.는 언제나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흔한 마음의 병인, 우울증을 주변에 알리고 대화를 통해 해소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또 2부 행사는 건강생활 실천대회와 명랑 운동회로 진행됐다.건강실천대회에서는 각 지역의 건강생활 실천 우수사례 발표와 건강체조, 건강댄스, 장기자랑 등도 펼쳐졌다.이어 명랑 운동회는 유관기관의 협동게임과 팀별 단체게임등이 진행되며 화합 한마당을 연출했다.
도내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가 진행된다.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동안 환경부를 비롯한 지질지리생태 분야 전문가들이 고창, 부안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한다.이들은 채석강, 적벽강, 고창갯벌, 운곡습지 등의 지질학적 가치를 비롯해 문화생태 등 국가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와 자격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또한 지질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력사업 추진 상황, 탐방객 안내소안내판 등 국가지질공원 운영 기반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이번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7월 초 2차 현장실사가 진행된 후 최종 인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 몫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3조5000억 원을 배정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추경 사전브리핑을 통해 청년 등 고용시장 침체 지속과 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응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우선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소방과 경찰사회복지 등 민생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또한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5000명 확충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명을 늘린다. 지방에는 내국세의 40% 수준인 3조5000억 원이 교부된다. 각 시도는 이 재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국회 통과 후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현 익산시장)가 전북도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무산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 전 부지사는 지난 2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모, 이하 조사특위)’에 출석해, “전북도가 지난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이 투자를 안한다고 먼저 발표했는데, 이것을 보고 분노했다”며 사실상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이 전북도 책임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정 전 부지사는 이날 조사특위에서 “지도자를 잘 못 만나 역사가 퇴화한다”는 등의 수위 높은 발언도 잇따라 쏟아냈다. 당시 삼성의 새만금 MOU가 이명박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무산과 LH 경남 진주 이전, 삼성의 세무조사 등과 연계된 정치적 거래가 아니었느냐는 도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 전 부지사는 “부정적인 색안경을 쓰고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삼성 투자)살려야 한다. 그럴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정 전 부지사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2011년 삼성 새만금 MOU체결은 김재명 당시 정무부지사가 1년여 동안 공을 들인 결과로 삼성과 총리실 주도로 MOU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삼성 투자에 대한 의심은 있었지만 빨리 진행시키자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부지사는 MOU내용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때 당시 삼성이 MOU를 파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직을 걸겠다”고 할 만큼 진정성을 믿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전 부지사는 당시 법적 책임이 없다는 등의 MOU 문구에 대해서는 의심이 갔다고 털어놨다. 조사특위 출석과 관련, 방문조사와 특위 녹화 등을 요구하며 도의회와 마찰을 빚었던 정 전 부지사는 증인 심문 과정에서도 조사특위 활동을 추궁하는 발언을 해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조사특위는 오는 22일 김완주 전 도지사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한편 정 전 부지사는 조사특위 이후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현 집행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삼성 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였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 반영액이 전년 대비 1000억 원가량 증가했지만 전북도 요구액의 5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별 경협특구조성은 2년째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단계에서 국비 확보액이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관련 부처 반영액은 5조6537억 원으로, 도 요구액 7조1590억 원의 79%이다.신규 사업은 요구액 7246억 원 중 1079억 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반영률이 14.9%로 지난해 22.9%보다 8%p 감소했다.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기조가 뚜렷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이 중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요구액 1조2248억 원에서 4974억 원이 줄어든 7274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새만금 국가예산(7149억 원)보다 다소 많고, 전년 부처 반영액 6281억 원에 비해 993억 원(15.8%)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요구액 대비 반영률은 58.4%로 전년보다 3.7%p 낮다.주요 사업별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1500억 원을 요구했으나 750억 원 반영됐다. 신항만 건설사업도 요구액의 절반가량인 373억 원 배정됐다.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은 요구액보다 500억 원 줄어든 2000억 원 반영됐다.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113억 원), 줄포 2단계 하수도 정비(53억 원),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16억 원)는 요구액 전액이 반영됐다.정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은 도 요구액(750억 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지방비 부담 문제로 매년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보류됐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 등은 부처 예산안에 일부 반영됐다.기재부는 오는 8월까지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기재부 단계에서 45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농생명새만금 등 대선공약 사업을 비롯해 탄소산업 상용화 등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에 애를 먹었던 현안 위주로 정부와 정치권 설득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전까지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부처 반영률이 저조한 사업과 대선공약을 위주로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정치권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일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도정 현안사업 중 정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의 전액 국비 편성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 공공매립으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30년 가까이 터덕거리는 용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기념식에서 매립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신항만도로 등 핵심 SOC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공공주도로 용지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 새만금을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매립 등 내부개발과 기업 투자유치, SOC 구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실제 새만금 내부용지의 3분의 2가량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농생명용지를 제외한 국제협력산업연구용지 등은 국책사업 중 유일하게 용지 조성 시행사업자가 없다. 공공주도 매립 방안으론 토지주택공사(LH)나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매립 등 대형 건설공사 경험이 풍부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데다, 새만금 개발이 국책사업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 사업의 신뢰성과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새만금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기금을 새만금 내부개발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농지기금법을 보면 다른 기금의 예탁 등을 통한 활용 조항이 있다. 농식품부의 2016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여유자금이 4207억 원에 달한다.이달 말 가동이 중단되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조선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신규 및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정부 주도로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1조6000억 원의 선박펀드로 현대중공업의 수주잔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주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이 정부의 중앙재정투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무주 태권도원에 세워질 명예의 전당은 세계 태권도 본원으로서 위상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상징물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등 176억 원이다.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세계를 구현할 공간인 태권전은 한국 전통의 마당과 대청마루로 구성하고, 고단자들의 수련 및 소통공간인 명인관은 명상 수련실, 연회장, 야외 수련장으로 조성된다. 전북도는 2019년까지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시험연구비 예산을 청소용역비와 기관홍보물 제작비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의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 결과보고서를 보면, 2015~2016년 국립식량과학원은 작물연구 목적의 시험연구비 예산 2억4500여만원을 청소용역비 및 기관홍보물 제작비 등에 사용했다.시험연구비를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할 땐 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기재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만 금액을 전용하도록 돼 있다.감사 결과에 대해 국립식량과학원은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 경비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농촌진흥청은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정할 때 과거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를 반영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 설정하는 등 성과계획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농촌진흥청에 주문했다.
전북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전북 몫 찾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 보훈요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보훈요양병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용사 등 국가유공자를 원활하게 돌보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광주와 수원, 남양주, 김해, 대구, 대전 등 6곳이 운영되고 있다.전북의 경우 보훈대상자는 3만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만한 보훈 시설이 없어 광주까지 다녀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불편을 감내해 왔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2018년 복권기금 운영계획 심의’ 결과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비로 48억 원이 책정됐다.기재부는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전북 보훈요양원 설립을 위한 용역 시행을 비롯해 부지 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사업계획을 보면 전북 보훈요양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복권기금) 353억 원을 투입해 전주 기린봉 일대 9917㎡(3000평)에 보훈 장기요양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다.주요 시설은 장기보호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실과 작업치료실 등이 갖춰질 계획이다.박철웅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국에서 7번째로 전북에 보훈요양원이 건립될 경우 도내 3만명의 보훈대상자가 광주까지 치료를 받으로 다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며 “보훈지청과 힘을 합쳐 보훈요양원이 지역사회의 공공요양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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