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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전북 몫 찾기' 대선공약 윤곽

수십년 간 정부 인사와 국책사업에서 소외됐던 전북 몫을 찾기 위한 전북도정 과제와 대선공약의 밑그림이 그려졌다.지난 31일 전북도는 새해 10대 핵심 프로젝트와 44개 대선공약 과제를 발표했다.10대 프로젝트는 FIFA U-20 월드컵 및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 구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본격 실시 및 생생마을 조성,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바다의날 등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전북투어패스 14개 시군 확대 운영, 2017 전북방문의해 지정운영, 탄소산업클러스터 및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본격화,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금융타운 등 전북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구축이다. 전북도는 올해 민간육종단지의 기업공동활용 기공처리센터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오는 5월 바다의날 개최를 통해 전북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기치를 세운다는 구상이다.또한 전북방문의해를 맞아 관광객 3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전북도 그랜드 세일 위크, KTX역사 광장을 활용한 주말장터, 전북투어패스 체험수기 공모, 한중 무술문화 교류축제, 세계문화유적 탐방, 내일로 연계 관광상품, 전국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맞춤형 수학여행상품 유치 사업을 펼친다.송하진 도지사는 대규모 국제행사와 전북투어패스를 묶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 구축 사업을 촘촘하게 펼쳐가겠다면서 혁신도시를 농생명 허브,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밀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올해는 조기 대선과 함께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결정이 이뤄지는 등 국가적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둔 만큼, 호남이란 이름으로 소외된 전북 몫 찾기에 적극 나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올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각 정당에 제시할 대선공약 발굴 작업도 막바지다.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8개 분야 44개 대선공약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새만금 국가주도 용지매립, 2030 새만금 엑스포 유치,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등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2.01 23:02

전북지역 산후조리원·요양원 위생 '불량'

산모나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이 위생 기준을 어기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가 최근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411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4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위생 환경을 점검하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로 이뤄졌다.적발된 47개 시설 중 전북지역 시설이 모두 31곳으로 나타났다.노인요양시설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 6곳, 산후조리원 3곳, 아동복지시설 2곳 등이다.전주 세인트포레산후조리원과 김제 가나안요양원은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물을, 익산 원광실버의집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각각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원광실버의집은 고발 조치됐다.또한 계란을 주원료로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점검한 결과, 전북에서만 진안 늘푸른영농조합법인과 고창 성산식품 등 2개 업체가 적발됐다.이들 업체는 각각 자가품질검사와 종업원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공급 부족을 틈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의 불법 유통제조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이처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축산물가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다른 시도는 위반사항이 발견돼도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지만, 전북지역 시군은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 등 적극 행정을 펼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는 시설이란 인식 때문에 그동안 관할 시군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런 시설 일수록 위생환경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공정한 지도 단속을 위해 관할 시군을 배제한 교차 점검을 실시했고, 과태료 부과로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전북도는 앞으로 시설장들의 위생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식약처도 사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 취급시설에서 상습적고의적으로 위반 행위를 할 결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식품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2.01 23:02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 '관심 고조'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에 국내외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새만금 관광선도지역(신시야미용지, 193만㎡)에 대한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자를 지정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모 기업이 해당 지역에 실버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앞서 (주)한양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새만금 복합리조트 컨소시엄은 고군산군도 초입에 호텔과 연수원놀이공원 등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제안서를 지난해 12월 말 새만금청에 제출했다. 새만금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 컨소시엄의 용지개발 계획과 활용방안을 검토한 뒤 빠르면 오는 5월께 최종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이다.새만금청은 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해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새만금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해당 컨소시엄의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말레이시아 기업에게 사업권이 넘어갈 수 도 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고군산군도 초입에 위치한 신시야미용지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결도로 개통으로 인근 섬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국내외 리조트 개발 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양이 최종 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하면, 말레이시아 기업에게 기회가 갈 수 있다면서 이 기업은 기반조성부터 실버타운 건설까지 일괄 개발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대중형 골프장과 해상케이블카 조성이 추진되는 새만금 남측 관광레저용지(2지구)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수도권 모 투자 전문기업은 관광레저용지 2지구의 600만㎡ 규모 부지에 호텔과 테마형 놀이공원 등 관광레저타운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활성화를 위한 10개 사업을 발굴했다. 해당 사업은 골프빌리지, 호텔마리나, 레저파크, 씨사이드 호텔 리조트, 새만금 해양생태 체험형 테마파크, 새만금 아리울 관광타워, 배수관문 씨워크, 아리울 에코컬쳐시티, 워터프론트시티, 복합리조트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1.31 23:02

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안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은 저조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노력, 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 109개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2%에 불과했다. 2016년 지역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률은 부산이 27%로 가장 높고, 대구 21.3%, 경북 17.4%, 충남 17.3% 등의 순으로 높았다.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은 2014년 698명 중 75명(10.7%), 2015년 472명 중 73명(15.5%), 2016년 765명 중 100명(13.1%)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3.1%에 그쳤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자 1935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248명인 셈이다.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4년 104명 중 10명(9.6%), 2015년 8명 중 0명(0%), 2016년 183명 중 15명(8.2%)으로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5.9%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년 28명 중 5명(17.9%), 2015년 15명 중 1명(6.7%), 2016년 20명 중 1명(5%)으로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9.8%다.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지방대학에서 고등학교로 넓히는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독려했다.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과 의무 채용률 등 의무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채용률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염 의원은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며 의무화 규정은 아니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혁신도시법 29조 2항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확대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1.31 23:02

전북도 "도시 유휴인력, 농촌·中企에 연결"

전북도가 도시 유휴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나 중소기업 등에 연결하는 생산적 일자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힘든 농가와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시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다.전북도는 최근 전국 최초로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 충북도를 방문해 세부 사업 내용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충북은 도시 유휴인력을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와 중소기업에 연결,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충북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입증되자 사업 참여 인원을 지난해 3만4000명에서 올해 9만2000명으로 대폭 늘렸다.전북도는 이를 모델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 도입을 위해 각계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농가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 참여자의 임금 중 일부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충북은 임금 4만원(8시간) 중 절반을 도와 시군이 지원해, 농가와 기업체는 2만원으로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제공, 인건비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전북도는 빠른 시일내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 전북형 일자리 정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농가 일자리 창출로 도정 핵심과제인 삼락농정 안착에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1.26 23:02

전북도 "시·군 갈등 현안, 해결기간 명시"

전북도가 장기간 지속된 시군 간 갈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 기간을 명시해 갈등을 풀어나가기로 했다.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25일 각 실국 갈등별 대책 회의 자리에서 시군 간 갈등에 대해 기간을 정해놓고 용역이나 난상토론 등을 진행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갈등 조정 역할을 주문했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외에는 시군 간 갈등 해결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는데 대한 속도감 있는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표면으로 드러난 시군 간 갈등 △시군 간 대립이 내재된 잠재적 갈등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견되는 갈등 등으로 분류해 총 11건을 관리하고 있다. 표면으로 드러난 시군 간 갈등은 전주 항공대대 이전,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등이다.특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3년간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해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등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4차례 기념일 협의를 검토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1.26 23:02

[설 특집] '전북 몫 찾기' 송하진 도지사 "대선 계기로 전북 목소리 '제대로' 내겠다"

올해 초 전북몫 찾기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송하진 도지사. 대선을 계기로 지방과 호남이라는 틀에 갇혀 차별받고 소외됐던 역사를 청산하고,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보자는 뜻에서 내세운 프레임이다. 전북몫 찾기 사업도 구체화하고 있다. 전북의 현안을 정리하고, 미래 동력을 얻기 위한 사업 발굴에 주력한다. 송 지사에게 전북 위상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몫을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배경이 무엇입니까."전북민은 점잖다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좋겠지만 내 것을 챙기는데는 불리합니다. 손해를 보고 있지요. 공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치러집니다. 새 정부는 과감한 개혁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구조와 정책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전북발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북 몫 찾기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그동안 전북이 겪었던 불이익과 서러움을 극복해보자는 상징적 구호이고 새로운 정치 프레임입니다. 또 수십 년 간 정치와 사회를 병들게 한 호영남 대결구도,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는 정치적 제안이기도 합니다."- 전북이 받은 불이익,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영남은 TK, PK라고 해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독자적인 지역권으로 인정하고 인사예산을 따로 배정합니다. 그런데 호남은 전북과 광주전남을 한데로 묶어 생각하지요. 이러한 인식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호남의 주류는 전남과 광주이고, 전북은 일부분으로 여겨지다 보니 정책예산인사행정기관의 위상정치적 대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영남에 치이고 광주전남에 밀렸습니다."- 전북을 독자권역화하겠다는 의미인가요."호남이라는 프레임부터 전략적으로 바꿀 겁니다. 호남이라는 호칭은 유래를 찾기도 힘듭니다. 내년이면 전라도 정도 1000년인데요, 특히 전북 전주는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던 전라도의 수부라는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 온 곳입니다. 전북몫 찾기를 전북 민심의 큰 흐름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우선 9개 분야로 나눠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에서부터 국가예산, 인사, 정체성 확립, 도민 참여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망라합니다.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와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 완공될 2020년을 겨냥한 2020 전북 대도약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차관 인사에서의 전북몫 요구와 농생명금융타운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 유치신설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별로 지지부진한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토종합발전계획과 같은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전라북도를 독자 권역으로 인식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일들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사업은 무엇입니까."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해 농생명 산업과 금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두 사업을 양대 축으로 삼아 전 지역의 발전을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산업과 토탈관광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하는 정책적 관심도 필요합니다."- 이들 계획을 대선 공약으로 연계하는 작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이미 지난해 10월 대선에 대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농생명새만금SOC 등 8개 핵심 분야 50개 과제를 잠정적으로 발굴했고요. 현재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선 후보자나 당선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몫 찾기와 관련해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 국가 주도의 새만금 용지 매립,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무주구간 반영,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의 전북 신설과 이전 등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U-20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립니다. 이들 행사를 통해 전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전북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도민의 기상을 진취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성장, 기반시설 구축 등 실질적인 이익도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미 경기장 보수와 국도 정비 등 SOC와 관련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대회가 열릴 경우, U-20 월드컵은 최대 12만 명의 관광객이 전주를 찾고, 최대 6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사상 최대 규모인 170개국 21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211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시는데요. 유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심을 미리 알 수는 없지 않지만 불리하다는 느낌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다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지시하지 못하는 점도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잼버리는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외교부와 여가부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전북 몫 찾기 어떻게] 위상 회복, 인식 변화부터 힘 축적땐 폭발력 생길 것송하진 도지사가 독자권역으로서의 전북을 강조해온 것은 오래전부터다.송지사도 중앙부처 재직시 사람좋다 점잖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서글한 이미지에 호방한 성품 영향도 있지만 나고 자란 전북의 문화와 기질을 그대로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시와 전북도의 살림을 책임지면서 이러한 전북민의 품성이 손해를 보게한다는 것을 체감했다.특히 대부분의 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며 전북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이 절박해졌다. 여기에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 전북몫 찾기를 도정은 물론 지역사회의 프레임으로 제시한데는 지난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무산 영향도 있다.송 지사는 전북몫 찾기는 인식의 문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전북의 정체성을 찾고 위상을 회복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전북의 가치에 주목하는 일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지난해말 큰 수술을 지역 병원에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송지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북의 힘이 축적되면 어느 순간 폭발할 것으로 기대한다.송 지사는 대선 주자들에게도 전북의 입장을 꾸준히 전달해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전북 민심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역 실정을 파악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와도 각별한 관계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게는 최근 전화로 전북의 요구를 설명했다.송 지사는 대선주자들에게 새만금 내부개발과 신공항, 잼버리를 우선 강조하고 있다. 외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7.01.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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