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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안청소년수련원이 일반인에게도 개방된다. 또, 일반음식점 내에서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을 함께 신고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8일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북도가 건의한 3개 안건을 수용했다.이번 회의는 민생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이병일 부안군 청소년수련원장은 행정자치부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완화 과제로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을 건의했다.부안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이 입주하지 않는 주말과 방학기간에 가족 단위 일반인 예약문의가 쇄도하는 데도 관련 법에 따라 일반인에게 숙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전북도는 청소년수련원도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야영장처럼 일반인 개별 숙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여성가족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여가부장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수련원도 전체 시설의 40% 이내에서 일반인 개별 숙박을 허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전북도는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허용,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신고 허용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해 관철시켰다.
최근 전북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인체 감염 위험이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살처분자 등 고위험군 관리 강화에 나섰다.전북도는 AI 살처분 작업자 2494명 중 기침콧물발열 등 능동감시 미완료 대상자 1791명의 이상증세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또한 AI 발생지역에서 조류 사체 분변에 노출됐거나 해당 지역의 조류를 덜 익혀 먹은 사람들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한다.앞서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2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H7N2형 AI는 인체 감염 위험이 있는 H7형 바이러스로 과거 네덜란드에서 한 명의 사망자를 냈던 유형이다.
호남선 고속철도(KTX) 개통으로 전북지역 주요 역사 이용객은 크게 늘어난 반면 KTX 정차역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기대치를 밑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역사 주변 활성화와 특화된 문화관광 기반의 콘텐츠 개발이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27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호남선 KTX 개통 이후 1년만에 이용객의 도내 소비활동으로 1394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67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각각 발생했다. 또한 전주와 익산정읍남원 등 도내 주요 KTX정차역의 이용객은 같은 기간 적게는 33%에서 최대 55.1%까지 증가했다.호남선 이용객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방사선 연구소를 찾는 업무출장 비율이 높았고, 전라선의 경우 전주 한옥마을과 남원 광한루 등 관광 및 휴가 목적이 많았다.하지만 곧바로 목적지로 향하는 이용객들이 많아 역사 주변 상권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차역 대부분이 옛도심에 위치해 주변 상권이 취약하고, 교통편도 원활하지 않아 관광지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도내 KTX정차역 중 전주, 익산, 정읍은 역세권이 옛도심이고 남원은 도심 외곽에 있다.이와 관련,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은 새해부터 KTX정차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전주의 경우 대규모 상업시설과 연계한 복합역사~아중호수 생태공원~전주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이, 익산은 역사 앞 문화예술의 거리와 백제역사문화지구를 잇는 방안이 유력하다.정읍은 내장산과 옥정호 등 우수한 생태자원과 암 전문 의료복합단지를 연계한 의료관광벨트 조성이, 남원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과 역사 맞은편 도시개발사업 지원이 활성화 대책으로 제기된다.연구를 맡은 장성화 전북연구원 박사는 KTX정차역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곳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역이 도심과 동떨어진 지역에 있고,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장 박사는 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대중교통 확충, 옛도심 재생사업 등이 맞물려야 한다며 연구로 도출된 정차역 인근 활성화 방안을 전북도나 시군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전북연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할 전주역사 시설개선 관련 사전타당성조사에 맞춰 전주역 시설개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한다. 역사 주변 상권 활성화와 한옥마을 등 인근 관광자원과의 동반 성장효과를 꾀하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정책을 토대로 역사 시설의 전면 개선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주역사 시설개선 규모, 규모별 타당성, 사업비 분담방안 등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을 조사한 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내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 용지에서 AI가 발생, 대대적인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가들이 살처분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또한 지난 2015년 살처분 농가의 기 매물지가 존치함과 동시 밀집사육 등으로 매몰 부지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방역당국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27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용지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농장 중심 보호지역(3㎞) 이내 64호산란계 167만4000수를 28일까지 공무원 및 용역업체를 투입,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살처분을 강력히 거부하며 살처분에 응하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이 이들 농장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살처분을 거부 하는 농가들은 높은 계란값에 대한 기대 수익과 수익 감소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 전국적 산란종계 살처분에 따른 입식 어려움 등으로 살처분을 거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살처분을 거부한 농장주 A씨는 죽은 닭과 2㎞넘게 떨어져 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 경기쪽은 살처분을 500ｍ이내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로 살처분을 당하니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다고 울분을 토했다.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용지면 출신 공무원 및 용지면 근무경력자를 활용하여 거부 농가를 설득하고, 살처분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설명함과 동시에 진척이 없을 경우 경찰 신속대응팀을 현장에 투입,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한 지난 2015년 살처분 농가의 기 매몰지 존치 및 밀집사육 등으로 살처분에 따른 매몰지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방역당국이 매몰지를 확보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농장 부지 내 매몰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가 없는 농가에 한해 매몰방법을 강구, 랜더링 처리방법으로 살처분을 추진하고, 바이오 순환림(용지환경개선대책 일환으로 폐축사를 매입 하여 조성한 시유지) 부지 내에 매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관계자는 평소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우던 산란계를 죽여야 하는 농장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AI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니, 가슴아프지만 살처분에 적극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새만금박물관 건축 설계 당선작으로 전주 (주)길건축사사무소의 새만금을 놓다, 보다, 걷다가 선정됐다.새만금개발청은 27일 지형의 형태와 고저차를 활용해 새만금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독특한 상징성과 랜드마크적 조형미를 잘 살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새만금청은 이번 공모에서 새만금의 랜드마크에 걸맞은 상징성과 조형성, 미래 시설확장 가능성, 지형의 고저차와 바다(갯벌)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했다.당선작은 일관된 전시 공간, 외부와 내부 공간의 기능적 연계, 전시 동선과 관리 동선의 적절한 분리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새만금청은 내년 1월부터 기본실시설계를 한다. 새만금박물관은 2018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부안 변산면 대항리의 새만금 홍보관 맞은편 5만8453㎡부지(연면적 4700㎡)에 건립된다. 박물관 부지는 1991년 11월 새만금 사업의 시작을 알렸던 새만금간척종합개발 사업 기공식이 열렸던 장소다.총 사업비는 306억 원이다.새만금박물관은 매립과 기업투자 유치 환경 조성 등 개발이 완료될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을 담아 새만금 홍보와 기업 투자 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박물관에는 새만금지역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화상을 비롯해 생태환경문화역사 등을 아우른 전시체험 공간이 들어선다.박물관이 문을 열면 새만금 홍보관과 연계해 연간 50~6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2016년 정부 3.0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행정자치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북도를 비롯한 60개 자치단체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평가는 4개 평가항목(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과 8개 세부지표(정부3.0 변화관리,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해결,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대해 이뤄졌다.행자부는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35명의 민간 전문가로 ‘정부3.0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사례별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해 지표별 다각도 평가를 진행했다.평가 결과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이들 자치단체에는 최대 1억5000만원에서 최소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포상이 수여된다.
2016년 산지 쌀값이 처음으로 반등했지만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의 일부 반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통계청이 조사한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12만8852원(80㎏, 정곡)으로 지난 5일 기준 12만8328원보다 524원(0.4%) 상승했다. 이는 신곡 가격이 발표되는 10월 5일 기준 13만4076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처음으로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7816원에 비해 12.8% 낮다. 때문에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정산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10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평균 산지 쌀값(80㎏ 기준 12만9933원)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은 40㎏ 기준 4만4190원이다. 이는 우선지급금인 40㎏ 1등급 기준 4만5000원보다 810원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선지급금을 받은 농가는 조곡 40㎏당 800원을 반환해야 한다.전북의 경우 우선지급금이 지급되는 물량은 공공비축미 5만973톤, 시장격리곡 4만2898톤 등 모두 9만3871톤이다.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 중 우선지급금 환수 절차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우선지급금 환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농협중앙회가 농가로부터 직접 환수할 것으로 보인다.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정산가격은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 기준)으로 환산해 내년 1월 결정한다. 정산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으면 농민이 그 차액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현재까지 우선지급금을 반환한 사례는 없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백종만 이경한 김영기 한규채)는 27일 성명을 내고, “ ‘재량사업비 편성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전북도의회의 자정방안은 진정한 사과도 대책도 아니다”며 “주민숙원사업 명분과 대책이 없다면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이라며 “ ‘포괄 사업비’ 형태로 의원 1인당 5억원이 넘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부터 예산 수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원뿐 아니라 단체장의 소규모 주민사업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분명한 목적과 구체성이 없는 예산을 전수 조사해 삭감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재량사업비 계약과 집행과정을 묵인한 자치단체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철저한 수사도 강조했다.
전북지역에서 가까운 청주대구공항이 처음으로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만금 신공항 수요조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적자였던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이 올해 들어 각각 5억 원과 9억 원가량의 흑자를 냈다고 26일 밝혔다.이들 공항은 최근 6년 간 연 평균 10%에 육박하는 높은 여객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들 공항이 이렇듯 성장세를 보인 것은 국제노선 확대 등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과 저비용 항공사 취항 확대, 저유가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2014년부터 중국 노선 운수권(주 108회)의 21%(주 23회)를 청주와 대구무안양양 등 지방공항에 배분했다. 또한,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3년간 착륙료를 100% 감면하고 증편 때도 감면 폭을 확대하는 등 신규 취항을 유도했다.이에 따라 청주공항은 올해 노선여객수가 2012년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했다. 대구공항도 같은 기간 여객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이처럼 지속적인 여객 증가로 지방공항이 속속 흑자를 내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을 내놓았다.류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방공항 여객 증가 이유로 여행 트렌드가 점차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고, 저가 항공사 취항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항공수요조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류 교수는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범위를 경북과 충북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북도는 지방공항 약진의 배경과 과정을 따져 항공수요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만금개발 수요를 반영한 전북형 특화공항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상엽 전북연구원 박사는 지방공항도 흑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새만금 신공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본격화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동서남북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구축도 접근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김 박사는 일본을 보면 우리의 광역도(道)와 유사한 현(縣)마다 공항이 있다. 지역민 편의 증대와 국제교류 경쟁력 강화, 새만금 관광자원 연계 등 공항의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이달 초부터 새만금 신공항의 장기적 항공수요를 분석하는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을 통해 국토부는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의 경제성과 입지 등을 검토, 2018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제지평선축제가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5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됐다.또, 무주반딧불축제는 5년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김제 지평선 축제,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등 41개 축제를 2017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매년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고 있다.김제지평선축제는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와 함께 가장 높은 등급인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김제지평선축제는 문화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한 기획과 짜임새 있는 테마 마을별 공간 연출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을 마련, 어느 해 보다도 빛나고 성공적인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 전문가 등에게 호평을 받았다.김제지평선축제는 이번에 5년연속 대표축제 반열에 오름에 따라 2018년 부터는 대표축제 일몰제 적용에 따라 대표축제를 졸업한 후 글로벌육성축제에 도전하게 된다.대표 축제 3개 외에도 문체부는 최우수 축제 7개, 우수 축제 10개, 유망 축제 21개 등을 선정했다.무주반딧불축제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대지의 특성을 살려 열리고 있는 환경축제이자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를 테마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로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 선을 보인 이래 1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로서의 영예를 누리고 있다.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축제에 대해 등급에 따라 홍보마케팅 예산 등 축제 운영을 지원한다.김제=최대우, 무주=김효종 기자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열던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조류 인플루엔자(AI)와 독감 확산 여파로 줄줄이 취소됐다.AI 방역 단계가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된 데다, 독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에도 치명타가 예상된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도내에서 예정됐던 해넘이해맞이 행사 18개 가운데 6개가 취소됐다.군산 비응항과 김제 성산공원, 임실 운암 국사봉, 고창 대산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해맞이 행사와 익산 웅포와 고창 구시포해수욕장의 해넘이 행사가 취소됐다.연말연시를 맞아 수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해당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모처럼 특수를 노렸던 관련 업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현재 개최가 확정된 행사는 전주 제야의 종 타종, 익산 해맞이 건강기원축제, 진안과 장수의 해맞이 행사 등 4개 뿐이다. 나머지 8개 행사는 개최 여부를 협의 중이다.전북도는 29일부터 이틀간 해넘이해맞이 행사장의 안전관리 상태, 접근로 위험 여부, 유기적 비상관리체계 구축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적자에 허덕이던 청주대구 등 지방공항이 흑자로 돌아선 주된 이유로 저비용 항공사 취항 확대와 관광상품 개발마케팅이 꼽힌다.그동안 국내공항 전체 여객의 90% 이상이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 집중되는 악조건에서도 이들 공항은 매년 높은 여객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 청주공항은 충청권과 수도권, 전북권 등에도 접근성이 높아 다른 지방공항보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특히 전북지역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가 청주공항 국제선 취항을 늘린 것이 흑자 전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저비용 항공사가 국제선 비행 편수를 대폭 늘리면서 지방공항의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됐다며 지난해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6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이스타항공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여객수 증가 등 지방공항 약진은 새만금 신공항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새만금은 국제선 항공 수요가 많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관광객 유치가 수월하다. 향후 잠재적 수요가 큰 만큼, 공항이 들어서면 저비용 항공사 취항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별 맞춤화 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노선 운수권을 확보해 여객 수요가 있는 지방공항에 배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여객수요 증가 때에도 서비스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터미널 개보수를 실시하고,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청주대구공항의 흑자 운영을 계기로 지방공항이 활성화되고 지역 관광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체계가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된다.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새만금특별법 후속 조치로, 내년 6월 새만금 산단 관리권이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된다.새만금청은 다음달 중으로 산단 관리부서를 정한 뒤, 전북도와 함께 관리권한 이관을 위한 업무협의를 추진한다.또한, 새만금 산단 입주대상 업종에 첨단 융복합 산업이 추가된다.
전북도는 26일 2017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또 군산시를 비롯한 8개 시군 부단체장이 교체됐다.의회사무처장에는 교육에서 복귀한 이지성 국장, 자치행정국장에 김양원 군산부시장, 환경녹지국장에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공무원교육원장에 양심묵 정읍부시장이 전보됐다. 나석훈 환경녹지국장과 중국사무소에 파견된 임민영 과장은 국장으로 승진해 교육을 받는다.부단체장은 군산부시장에 한준수 국장, 정읍부시장에 김용만 의회사무처장, 남원부시장에 강복대 자연생태과장, 진안부군수에 유근주 관광총괄과장, 무주부군수에 이태현 토지정보과장, 장수부군수에 한영희 과장, 순창부군수에 장명균 지역정책과장, 고창부군수에 이길수 총무과장이 각각 임명됐다.또 승진 내정자는 국장급(3급) 승진 1명, 과장급(4급) 승진 2명, 팀장급(5급) 승진 7명 등 38명이다. 국장급 승진은 임민영 과장, 과장급 승진은 양정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한재철 축산과 동물방역팀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전북지역 한 노인 요양원은 입소자의 방문을 끈으로 묶어 놓고 시설을 비우는 등 입소자를 방치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6월 현장 점검 시 부부 사이인 원장과 부원장은 야간 당직 근무자로 편성됐지만, 방 입구를 묶어 놓고 시설을 비웠다. 내부에는 노인이 바지가 벗겨진 채 방치돼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지난 7월 전북지역의 또 다른 요양원은 시설 대표자의 아내가 야간 근무 중 입소 노인 4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됐다. 피해자 등의 진술과 신체에서 발견된 폭행 정황을 조사한 결과 신체적 학대로 판단되지만,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가해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상태다.26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장기요양기관 실태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가보조금 부당청구 의심이 가는 도내 장기요양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국가보조금 부당청구 4억4400만원을 비롯해 본인 부담금 불법 감면 등이다.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2014~2015년) 결과를 보면 전북 장기요양기관 660곳 가운데 부실 우려 기관은 299곳으로 45.3%에 달했다. 방문요양을 하는 재가시설은 473곳 중 221곳(46.7%), 노인이 입소해 요양을 받는 입소시설은 187곳 중 78곳(41.7%)이 DE 등급을 받아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입소시설에 대한 CCTV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노인 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침실까지 설치한 장기요양기관은 31.8%에 불과했다. 전북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 1명당 평균 요양기관은 53.3곳으로 업무 부담이 크고, 업무 기간이 11.3개월로 짧아 전문성이 부족했다.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는 주된 감독기관이지만, 그간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것이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사실상 신고제로 설립은 쉽지만, 부실 우려 시설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가 없어 퇴출은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언급된다.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농가 27곳의 닭 68만8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됐고, 37곳의 닭 93만9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남았다.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엿새간 살처분은 42.3% 마무리됐다.방대한 규모로 AI 살처분 작업이 지연되면서 자치단체 공무원과 군경, 의용소방대 등이 동원되고 있다. 실제 이날 AI 살처분 작업에는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5명과 35사단 김제대대 장병 35명, 방역본부 22명, 검역본부 20명 등 총 416명이 투입됐다.국방부도 AI 살처분 지연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커지자 군 인력을 살처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 살처분에는 참여하지 않고 살처분된 가금류의 매몰·폐기, 진입로 소독, 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 등을 수행한다.이러한 가운데 김제시 용지면 발생농가 3㎞ 내 농가 5곳은 달걀 가격 상승과 각종 정책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 살처분 후 병아리 품귀현상에 따른 조기 입식 애로 등을 들어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28일까지 이들 농가를 포함해 살처분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살처분 두수는 500마리로 28일까지 살처분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하루 939명이 필요해 원활한 작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북도의회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지난 2011년 감사원이 전북도에 포괄사업비 형태의 주민편익증진사업비 예산편성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며 주의조치해 예산 편성과 집행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전북도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 한도를 정하지 않고, 편성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재량사업비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강영수 의원이 구속된데 따른 자정방안이다. 재량 사업비는 지역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해결 등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전북도의회는 의원당 연간 5억5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의회는 이날 재량사업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체 선정 등 예산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의원 배분 등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한 예산 편성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2011년 감사원은 의원들의 요구로 집행되는 재량사업비가 지원기준과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지원 타당성 검토 등 예산 편성 기준을 지키지도 않고, 지방재정법 제43조의 ‘포괄사업비 형태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배한다며 전북도에 재량사업비 편성 및 집행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의 조치했다. 사실상 재량사업비 편성은 위법이라고 밝힌 것이다.
바이오뷰티 육성을 통해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글로벌 시장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전북도의 구상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전북도가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내세운 새만금 바이오뷰티 육성안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오뷰티는 화장품을 비롯해 원료 및 부품소재서비스 등을 포괄한 산업으로, 생산단위당 부가가치 창출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10% 이상 높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지원협의회에서 도는 바이오뷰티 육성을 위해서는 상호인증체계 구축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중국의 수입화장품 인허가 과정은 기간과 비용 소요가 크며, 관련 절차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산자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상호인증체계와 통관절차 등은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와 중국 측 산업협력단지(산동성 연태, 강소성 염성, 광동성 혜주)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바이오뷰티산업 특성상 산업단지 내에 시험검사, 인허가 관련 절차가 간소화 돼야 국내외 관련 기업 유치가 수월해진다.이처럼 정부가 전북도의 바이오뷰티 육성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10월 전북도는 한중 FTA 산업단지 특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새만금 바이오뷰티 육성 전략과 방안을 발표했다.산업연구원이 수행한 해당 용역 보고서는 바이오뷰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시설 구축, 새만금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후방산업(자원소재부품) 연계 등을 꼽았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바이오뷰티 육성이 꼭 필요하다면서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관계기관간 협의와 전략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등에 고군산군도 권역을 소규모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할 것을 건의했다. 개발 범위가 넓어 관광기반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또한 국토교통부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조기 완료를 요청했다. 이달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해당 용역은 사전 타당성 조사의 전 단계로, 국토부는 새만금지역 공항개발의 경제성과 입지 등을 검토한다.한편, 전북도는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지원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국무조정실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등 유관기관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해 해당 기관의 새만금 관련 새해 업무 계획을 내놓았다. 각 부처별 주요 내용을 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착공, 새만금 신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고군산군도 개발 등이 포함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으로 확산되면서 AI 살처분 작업이 지연되는 등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된다. 살처분 대상이 163만 마리에 달하면서 24시간 내 살처분이라는 AI 긴급행동지침(SOP) 원칙마저 무너지고 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AI로 인한 김제시 용지면의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농가 64곳의 닭 162만7000마리다. 이날 기준 농가 20곳의 닭 49만8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마무리됐지만 44곳의 닭 112만9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30%만 완료된 셈이다.이는 지난 20일과 22일 발생한 AI로 김제시 용지면에서만 무려 162만7000마리가 살처분될 정도로 피해가 광범위한 탓에 매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가 1곳당 15만마리를 사육하는 등 규모가 큰 농가는 당일 살처분은 고사하고 2~3일가량 소요되고 있다.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보다 살처분 자체를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까지 김제시 용지면 살처분 대상 농가 64곳 가운데 29곳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29곳 가운데 3곳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26일부터 실국장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270명을 2개 조로 편성투입해 AI 살처분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김제시 용지면 AI 확산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긴급 살처분 작업에 인력 등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광대함과 비경을 아름다운 선율로 담아낼 새만금 주제곡이 만들어진다.새만금개발청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적인 뉴에이지 음악가인 스티브 바라캇이 새만금 주제곡 헌정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이병국 새만금청장이 참석했다.이날 스티브 바라캇은 내년 2월 말까지 약 3분 분량의 연주곡을 음반으로 제작해 새만금청에 전달하기로 했다.바라캇은 새만금의 아름다움에 큰 감동을 받았다. 새만금 비경과 가치를 감성적인 선율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주제곡은 국내외 투자유치 등 새만금 홍보영상으로 활용되는데, 새만금청은 음원을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와 공유할 계획이다.또한 유튜브와 모바일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대중에게 확산한다는 구상이다.이병국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아름다운 곡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이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고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스티브 바라캇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KTX 배경음(캘리포니아 바이브스)과 레인보우 브릿지 등을 작곡했다. 또한 2009년에는 유니세크 주제곡 자장가를 헌정하기도 한 세계적인 뉴에이지 음악가이다.한편, 지난해 11월 바라캇은 오종남 위원장의 초청으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제곡을 만들어 선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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