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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인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결과 승진 인사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작성을 원장이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전북도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1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평정한 등급을 토대로 원장과 과장들이 협의해 서열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최종 서열명부는 원장의 지시로 업무담당자가 작성했다.이처럼 평정자와 확인자 간 조율 없이 원장 임의대로 서열명부가 작성되면서 근무실적, 수행능력, 경력, 학위, 기여도 등 종합적인 평가요인이 서열명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전북도의 지적이다.이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는 원장파와 과장파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각 과장들의 평정 결과가 무시되면서 일부 과장들은 직원 성과와 인사 관리에 무관심하고,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했다.또, 김진태 원장에 대해 주의조치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내부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조직 수장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당시 도의회 이성일(군산1) 의원은 인사 교류가 외부와 단절된 연구원의 특성상 상사의 입김이 인사에 크게 작용해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만연했다고 질타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뽑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법안에는 빈집에 대한 자치단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자치단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마련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당초 동 법률안은 작년 말 통과가 예상됐지만 함께 시행돼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사위 문턱에 걸리면서 계류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막후 조율에 나서면서 계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됐다는 후문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역 건설업체 참여방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 청장은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해 바른정당 정운천(전주을)국민의당 김종회(김제부안)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을 만나 새만금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때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지역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전북도와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장비자재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도 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청은 올해 착공 예정인 남북도로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대형 건설사 및 지역 업체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이날 전북도 업무담당자들도 국회 국민의당 김관영(군산)정동영(전주병)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고시 등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고령화 심화로 지방 소멸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 초고령지역 8곳에서 지역내총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초고성장 현상이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장기 전략 수립 등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지역 산업 정책이 시너지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산업연구원은 19일 고령화시대의 고성장지역 유형별 성장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20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과 고령화 비중을 지표로 고성장 고령지역 87곳을 선정했다. 고성장 고령지역 가운데 1인당 GRDP 수준이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이면서 고령화율이 20% 이상인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은 35곳이다.전북은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으로 김제시정읍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등 8개 시군이 포함됐다. 군산시익산시남원시는 고성장 고령지역으로, 전주시는 고성장 비고령지역으로, 완주군과 임실군은 저성장 고령지역으로 나타났다.초고성장 초고령지역으로 분류된 정읍시는 주요 국책연구소 분원을 유치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김제시는 농기계클러스터를 형성해 광역 수준의 혁신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그러나 이들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은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소득 수준은 아직 낮다. 이 지역이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의 확충이 필연적이라는 분석이다.특히 산업연구원은 인구 이동의 지역 유형 분류를 통해 전북을 청년 유출형으로 구분해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이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유입 문제를 풀어야 한다.이와 관련해 자치단체별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편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청년층의 유출 방지와 유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벚꽃길이었던 전군가도(전주~군산)가 벚나무 고사와 통행량 감소로 외면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전군가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전군가도는 4차선 확장 공사와 노쇠화로 벚나무가 죽고, 벚꽃축제와 마라톤대회 등 대표 행사가 중단되면서 주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전북도는 자연친화적 환경과 각종 편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각광 받았던 전군가도의 100리 벚꽃길 명성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현재 전군가도는 벚나무가 식재한 지 40년이 넘으면서 상당수가 고사하고, 생육상태도 좋지 않다. 수명이 짧은 벚나무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해당 시군은 도심 가로수에만 신경을 쓰고, 전군가도의 벚나무는 방치했다. 또한 쉼터와 경관 시설 등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전군가도는 총 연장 40㎞로 전주 반월동 지하차도~김제 백구 영상리 득자마을~익산 목천삼거리~군산 경장동팔마광장 교차로를 잇는다.우리나라 최초의 포장도로로 1908년 일제가 양곡 수탈을 위해 낸 길이다. 전북도는 이런 아픈 역사와 함께 군산근대문화유산 가치를 결합해 전군가도를 기억의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전주와 김제, 익산, 군산 등 4개 자치단체는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모두 43억 원을 들여 전군가도 구간 차로(車路)수 축소, 휴게쉼터 및 이벤트 광장 조성, 시군통합 벚꽃축제,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100리 벚꽃길 스토리텔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전군가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9일 도청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관련 부서와 전주군산익산김제시 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가도 주변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군산 간 벚꽃길 되살리기 사업과 시군의 주변 활성화 시책, 향후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전북도 관계자는 전군가도는 우리나라 근대사와 관련된 역사적 의미와 다양한 자원, 스토리가 담긴 문화자산이다며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변 생태환경자원과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9일 설 명절을 맞아 고창 전통시장에서 건축물 구조 등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최근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화재 발생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것이다.이날 이현웅 도민안전실장과 고창군 민간 전문가 등은 고창 전통시장의 전기 설비 적정설치 여부와 가스누출경보기와 소화기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또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인 고창 동림저수지 출입통제 초소를 방문, 방역 관리실태를 점검했다.한편, 이날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여수 수산시장을 방문해 도지사 위로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화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언제든지 지원 요청이 오면 여수시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난방온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난방온도를 점검할 결과, 전국 26개 지자체가 난방온도 기준치(18도 이하)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 보면 전북은 김제정읍고창남원진안무주장수 등 7개 시군이 난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함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가 가장 많다.미준수 지자체의 평균 난방온도는 21.8도 였다. 남원시는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26.3도로 측정됐다. 이어 고창군 24.0도, 경북 칠곡군 23.2도, 장수군 23도 등의 순이다.산업부는 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과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등 동절기 에너지절약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대학교와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농촌진흥청과 전북대는 5등급 평가에서 가장 등급이 낮은 5등급과 4등급을 받았다.특히 전북대는 전국 11개 국공립대학 중 공주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도 평가에서 청 단위 14개 정부기관 중 특허청과 함께 가장 낮은 등급에 속했다.앞서 전북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도 국공립대학 및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전국 36개 국공립대학 중 네 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반면 이번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전북도와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국민연금공단은 1등급을 받았다. 전북교육청과 전주시, 전북대병원은 모두 2등급으로 판정됐다.전북도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용준 전북도 감사관은 모든 도청 직원들이 청렴을 공직자의 몫으로 인식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새해에도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운영해 청렴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266개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계획, 성과 확산 등 6개 분야 40개 지표를 대상으로 서면설문평가와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전북도가 교통화재 등 안전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도는 시설개선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지난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성과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전북도는 올해 전년(312억 원)보다 22억 원 늘어난 334억 원을 안전 분야에 투입, 142명의 사망자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교통사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고가 잦은 곳 등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에 72억 원을 투자한다.보도시설 설치, 안전표시 및 노면표지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한 시설개선이 대폭 이뤄진다.또한, 다음달까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농촌지역 자살 예방을 위해 도내 10개 시군에 800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한다.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지난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원래 목표보다 2배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전북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교통과 화재자살감염병 등 4개 분야의 도내 사망자는 모두 734명으로, 2015년(857명)보다 123명(14.4%) 줄었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방주권개헌국민행동 등은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권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 이후 국민들은 민주화가 진전됐다고 생각했으나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미증유의 총체적 난국은 근원적으로는 과도한 중앙집권과 이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강고한 중앙집권체제를 개혁하는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번 개헌에서는 중앙권력 내부구조의 개편과 함께 국민적 합의와 요구를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중앙집권의 폐단을 혁파하고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들은 여야 정치권은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에만 집착하지 말고, 선진형 분권구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중앙정부가 움켜쥔 권력을 나눠야 한다. 이것을 깨지 못하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발전이 없다”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지방분권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내용을 못 박았으면 좋겠다.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지방분권 개헌 요구에 힘을 실었다.
전북지역의 주민등록인구가 1년 사이 5000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5년째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북지역 65세 이상 고령층(18.3%)이 15~29세 청년층(18.2%)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전북도는 목표 인구를 188만명으로 설정했지만, 현 추세라면 목표 인구는커녕 통계상 최저치인 185만명 선까지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일자리 확대, 농촌 인구감소(과소화) 마을 해소 등 인구 문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기준 186만4791명으로 2015년 186만9711명에 비해 4920명 줄어들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서울(9만1565명)과 부산(1만5248명명), 전남(5082명명)에 이어 전국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것이다. 이는 전북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적었던 2009년 185만4508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전북 주민등록인구는 2012년 690명, 2013년 376명, 2014년 1405명, 2015년 1849명이 감소했다. 전북 주민등록인구는 1966년 통계상 최고치인 252만3708명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9년 199만9255명으로 200만명 선이 처음으로 붕괴됐다. 이후 2005년에는 190만명 선도 무너졌다.전북지역 65세 이상 고령층이 청년층 인구를 처음으로 역전한 것은 인구 감소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은 34만1023명으로 18.3%, 1529세 이상은 33만9189명으로 18.2%를 차지한다.20년 전인 1996년 전북의 65세 이상은 16만4273명(전체 인구의 8.2%), 15~29세는 57만6145명(28.7%)으로 20%가량 격차가 났다. 2006년에도 65세 이상 고령층은 25만2029명(13.5%), 15~29세 청년층은 38만4710명(20.6%)으로 7%가량 격차를 보였지만 불과 10년 만에 인구 구조가 뒤바뀐 셈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인구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가칭 전북 과소화 마을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농촌 과소화 정책지도를 제작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가 관련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9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 파주, 동두천, 수원, 안산, 양평, 이천 등으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면서 유턴기업에 대한 특혜 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의 재심의 및 재개정을 요구했다.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탄핵 정국을 틈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면서 충분한 지역 의견 수렴도 없이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된 결정을 한 것에 비수도권 지역민들은 심한 배신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또, 비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와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유턴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 국토공간상에서의 다차원적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거점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성명서는 전북도의 제안으로 마련됐다.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는 국가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정신을 예로 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송 지사는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심의돼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에서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밀집지역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국비 24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더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관계자들은 원금상환유예 연장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 계획 현장설명회를 열고 사업 다각화 5대 패키지, 대체 산업 민간 투자, 조선업 실업 인력 지원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한국무역협회의 수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총 수출은 전년 대비 2.5% 상승한 반면, 조선밀집지역인 5개 시도 수출은 전년대비 평균 9.4% 감소했다. 특히 전북은 21.5% 줄어들어 울산 11.6%, 부산전남 9.7%, 경남 3.6%에 비해 큰 감소 폭을 보였다. 5개 시도의 기업경기동향, 소상공인 체감경기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다.이와 관련 산업부는 조선업체가 연관 업종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 24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사업 다각화 5대 패키지에는 △발전설비 기자재, 해상풍력 등 R&D(기술개발) 지원(50억원) △시제품 제작,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45억원) △투자 보조금 1106억원 △사업 전환 자금 1250억원 등이 투입된다.조선지역 특성상 투자 수요가 많은 해상풍력에 대한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조선밀집지역에서 발굴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원 루프(One Roof)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착수하도록 도울 예정이다.또 조선업 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2016년 6월~2017년 6월)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시 유보했던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 3사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전북도와 군산조선소 관계자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군산조선소 존치를 주장하는 한편 관공선 조기 발주 등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 유인 정책을 요청했다.
전북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전북도는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설 안전과 교통, 생활안전 등 모두 629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18일 밝혔다.2015년(2375건)보다 두 배 이상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신고 내용은 주로 사고위험 시설 보수와 교통 불편 등이다.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해 해결하는 제도로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험요인 현장 사진을 촬영해 간단한 내용과 함께 지도상의 위치를 지정발송하면 된다.전북도는 이런 안전신고 체험 사례 공유와 신고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안전신문고 체험수기 공모에 돌입했다.공모 희망자는 다음달 28일까지체험사례를 수기 형식으로 작성해 우편이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오는 3월 15일에 선정된다.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와 임실군 신덕면 신흥리를 잇는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 5.64㎞ 구간이 오는 20일 개통한다.2009년 착공된 이 사업에는 모두 6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구간에는 터널 1곳과 교량 7곳, 평면교차로 4곳이 포함됐다. 이번 개통으로 기존보다 운행거리는 3.2㎞, 운행 시간도 10분가량 단축된다. 또한 이 도로는 국도 27호선, 지방도 714749호선과도 연결돼 동서축 보조 간선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대폭 늘린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판매액도 지난해보다 두 배 높게 잡았다.전북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명절 8대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은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귀성객 맞이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서민생활 안정적 관리, 명절 특별교통 안전, 비상진료 및 보건위생환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이다.우선 설 연휴 중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농장 단위로 방역활동이 강화된다.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온누리 상품권도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60억 원을 목표액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개인 5%, 법인 3%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필요자금으로 전년(100억 원)보다 늘어난 120억 원을 배정했다. 부문별로 보면 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등 협약보증 신설(40억 원), AI 정책자금 신설(20억 원), 준비된 창업자 등 특례보증 지원(10억 원), 저신용저소득과 노점상 등 무점포 자영업자 특례보증(10억 원),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40억 원)이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도내 2200세대에 생계비 2억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8일 전주역을 방문해 역사 시설 개선의 타당성을 검증했다.이날 최 차관과 정 의원은 대합실과 플랫폼 등 역사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개선 필요성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주역사 시설개선 관련 사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시설개선 규모와 타당성, 사업비 분담방안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국토부는 “전주역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 등으로 역사 시설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주역사 시설개선 규모, 규모별 타당성, 사업비 분담방안 등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을 조사한 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개선 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나 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역은 최근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반면 전국 KTX 주요 정차역 중 가장 비좁고 낙후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0월 25일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전주역 전면개선 사업 기본 구상 및 추진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역 이용객 1인당 평균 사용면적은 0.23㎡로, KTX 전국 주요 정차역의 1인당 평균면적(1.53㎡)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17일 전북도를 찾아 새만금 내부개발에 농지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이날 전북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농지기금은 농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데, 조사료 재배 용도로 우선 매립한 뒤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농지기금 활용 여부에 대해 유관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농지기금법을 보면 다른 기금의 예탁 등을 통한 활용 조항이 있다. 농식품부의 2016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여유자금이 4207억 원에 달한다.전문가들은 농지기금을 활용해 우선 매립한 뒤, 개발 수요가 생길 때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용지 조성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 청장은 이날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를 방문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등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새만금청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이 청장은 새만금사업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 도급 대상사업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82억 원 이상, 공기업의 245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불가능하다.하지만 해당 법의 시행령 제72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40%(턴키 20%)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이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의 장비자재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도 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며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을 만들어 기재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청장은 이날 송하진 도지사도 만났다.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과 지역 건설업체의 새만금 대형공사 참여율 부진,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북도와의 불협화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새만금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정치권 및 전북도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송 지사는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이 잘돼야 전북이 잘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세월을 30년이나 보내고 있다며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가적 이익과 전북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새만금사업은 지역민이 공감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북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청장은 무엇을 우려하는지 잘 알고 있다. 새해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권한과 조직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 사회에서 일고 있다.2013년 9월 새만금청이 출범할 때만 해도 각 부처에 분산됐던 새만금 관련 업무가 체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여러 정부부처와의 소통과 조율이 필요한데, 현 새만금청의 권한 범위를 벗어날 때가 많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이병국 새만금청장은 17일 “청 단위의 추진체계로는 한계가 많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조직 부문에서 어느 방향이 효율적인지 구상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무기관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조직과 관련 새만금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의 협의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올해 주요 현안으로 신시·야미 지구에 대한 복합리조트 사업, 새만금 노마드 축제 개최,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2023 세계잼버리 유치 지원 등을 꼽았다.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전북권 이전 시기나 입지 등은 다음달 중 이전 후보지 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청장은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사회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청사 이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청장은 또 “2023 세계잼버리가 새만금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야영지 조성과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 힘쓰겠다”며 “올해는 새만금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 등 국책사업에 걸맞은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새만금청은 올해 주요업무로 비즈니스하기 좋은 산업용지 공급과 누구나 가고 싶은 새만금 조성·한중경협단지 성과창출 기반 마련·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글로벌 투자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전북도와 지역 대학들이 대선공약 발굴 등 전북 몫찾기를 위해 손을 잡았다.전북도는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대와 우석대 등 도내 7개 대학 부총장과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도정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날 호남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돼 각종 정부인사, 국가사업 등에서 소외된 전북 몫 찾기에 지역 대학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지역 대학과 함께 추진할 현안과제로는 전북 미래발전 구상과제 발굴, 전북 투어패스 홍보 및 이용,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글로벌 해외연수 대학생 참여 확대, 도내 대학졸업자 취업동향 공유 및 취업지원 사업 참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참여 등이 꼽혔다.전북도는 전북 투어패스가 활성화되도록 대학 행사 때 홍보와 이용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도와 지역 대학은 취업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맞춤형 청년취업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김일재 부지사는 앞으로도 도정 현안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도내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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