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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소 규모의 선도지역 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의 대규모 일괄 개발 방식으로는 투자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다.전북도는 24일 선도지역 개발을 통해 사업리스크 축소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사업타당성을 논의할 것이라며 조속히 개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 전북도는 투자유치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유치 활동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한중 FTA 산단지역 내 바이오식품 수출을 견인할 위생검역과 인증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호인증체계도 구축한다.송기항 새만금개발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올 상반기 한중 차관급 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전북도는 올해 대선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새만금 조기 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는 중앙 언론사를 중심으로 저명한 인사를 패널로 초빙할 방침이다.송 과장은 새해에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된다. 주요 사업의 대선 공약화와 대국민 공감 확산을 통해 전북에 이익이 되는 새만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지역의 대형 건설사업에서 전북 업체가 소외된 배경으로 제도적 한계와 발주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꼽힌다.전북도는 새만금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지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율 40%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새만금특별법에도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이 있지만 국가계약법 등 절차법과 충돌하면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재부장관 고시 사업의 경우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이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국가계약법이나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되면 지역 업체 참여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심현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은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사업에 국한해 지역 업체 참여율을 최대 49%까지 권장하고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심 단장은 기재부나 새만금청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지역 업체 우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과 공조해 지역 업체 참여를 명문화할 수 있는 대선 공약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권태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은 지역 업체 참여율을 30%가량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새만금에서 대형공사가 잇따를 만큼, 지역 정치권과 새만금청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선공약으로 발굴채택되도록 지역 건설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근 전북을 방문한 이병국 새만금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의 장비자재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도 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며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을 만들어 기재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북도는 다음달 중 도내 대형사업장의 호남지사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지역 업체자재인력을 활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끝>
전북연구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연구과제 도민 공모를 실시한다.이번 공모에는 도정에 관심있는 도민이면 개인 또는 공동으로 연구과제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분야는 농업농촌, 문화관광, 새만금, 산업경제, 복지, 보건의료 등 도정 전반을 망라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연구원 홈페이지나 기획행정지원부(063-280-71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협의기구인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설치가 추진된다.행정자치부는 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 지자체와 지방환경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연계·협력이 부족해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군산시의 한 마트는 마트 판매대에서 유통기한이 점검일 기준 최대 141일이나 지난 코코아 가공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 정읍시의 한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생산 일지와 원료 수불부(입출고 내역 정리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 HACCP(해썹)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장어즙 제품에 HACCP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위생 관리가 불량한 전북지역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만930곳을 단속해 위생 불량 업체 485곳을 적발했다. 전북은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가 52곳에 달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12곳, 원산지 표시법 위반 업체는 40곳이다.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자체적인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된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시설 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등이다.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식품 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대부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가 공소제기돼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해 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도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월 14일 개회하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할 예정이다.그동안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지용 운영위원장은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제지역 일부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전주-김제 통합론을 주장하며 김제 소멸을 거론한 정동영 국회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정호영 도의원과 백창민김영자 시의원, 시민 등은 2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후보 시절에는 전주완주 통합론을 들고 나왔다가 이제는 뜬금없이 전주김제 통합론을 들고나와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그것도 모자라 김제 소멸론을 언급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김제시민들의 머리꼭대기에 엄동설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규탄했다.이들은 갈등을 조장하는 통합론보다는 도시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분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소멸될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 작은 농촌도시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하니 미래를 위해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나가자는 긍정적 메시지인데 전체 맥락은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정략적 이용이라고 말했다.한편 정 의원은 지난 17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주를 항구도시로, 김제를 전북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주와 김제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김제는 30년 뒤 소멸한다면서 전주김제 통합은 전북도청을 새만금으로 옮기기 위한 1단계인 만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자국 내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국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경쟁력 약화와 관광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국인카지노를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촉발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아시아 주변국의 카지노 산업 확대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보면, 지난해 12월 일본이 일명 카지노 해금법안(카지노 설치 허가를 포함한 리조트시설 정비추진 법안)을 입법함에 따라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전후로 일본 주요 관광지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후 70년 넘게 카지노를 금지했던 일본이 반대 여론에도 카지노를 허용한 것은 관광수익과 고용창출 등을 통한 경기침체 극복에 대한 기대감에서다.국회입법조사처는 카지노는 복합리조트와 결합해 대규모 매출과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와 관광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산업이라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의 카지노 또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이 국내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 등 관광 유인요인 마련을 위한 노력을 통해 관광산업에 대한 정비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도박중독, 불법자금 세탁, 국부유출 우려 등의 문제 해결 및 관리감독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도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내에서는 강원랜드 등 모두 16곳에서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중국인과 일본인 고객이 약 70%를 차지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개별 호텔에 소규모 카지노가 입주한 형태로 구멍가게 식 운영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는 내년에 워터파크를 여는 등 서비스 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한편, 지난해 8월 17일 국민의당 김관영(군산) 의원은 새만금 내 카지노 허용을 뼈대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지역 최대 축사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의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밀집된 농가를 분산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정부에 축사 매입과 시설 현대화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만나 농식품부 친환경축산 개편사업의 국비 비율을 현행 30%에서 60%까지 확대해 영세한 농가의 이전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국비 30%, 지방비 10%, 자부담(융자 포함) 60%로 농가의 부담이 크다. 김제시 용지면을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폐업 희망 농가의 축사를 매입하는 방안도 요구했다.김제시 용지면은 한센인 378명과 이북 피난민 384명이 산란계와 돼지를 집단 사육해 생계를 이어가는 정착촌이다. 산란계 농가 56곳(175만2000마리) 가운데 현대화 농가는 11곳, 재래식 농가는 45곳으로 AI 등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지역이다. 특히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는 산란계 농가 38곳이 빽빽하게 모인 구조로 개별 농가라기보다는 단일 농가 개념이다. 38곳 중 현대화시설을 갖춘 곳은 8농가뿐이다.현재의 밀집 구조를 방치할 경우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을 반복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0820152016년 발생한 AI로 김제시 용지면에서만 살처분 보상금 562억원, 소득안정자금 등 간접 보상금 707억원, 기타 방역비용 411억원 등 총 1680억원의 피해가 나타났다.이를 위해 농식품부 친환경축산 개편사업의 국비 비율을 30%에서 60%까지 조정해 영세한 농가의 현대화시설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지면 장신리 농가 38곳 가운데 국유지 농가는 33곳, 사유지 농가는 5곳이다. 대다수가 국유지를 임대 운영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어서 현행 지원 비율로는 사업 참여가 어렵다.또 정부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가축 분뇨가 새만금호의 주된 오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용암천에서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용지면의 오염원을 줄이는 작업도 요구된다. 실제 용암천의 총인량(T-P)은 2011년 ℓ당 0.224㎎에서 2016년 0.269㎎으로 0.045 증가했다.이와 관련해 익산시 왕궁면 왕궁축산단지 사례처럼 김제시 용지면을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축사를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폐업을 희망하는 용지면 농가는 17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국유지 내 농가는 13곳으로 폐업 보상을 통한 정비가 AI 발생원의 차단, 반복되는 살처분 보상금 절감, 새만금 수질오염원 저감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총 5200억 원대의 새만금 남북(34공구)도로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불거진 지역 업체 홀대론은 전북도와 새만금청 간 갈등을 촉발했다. 지역사회가 만금청이 지역업체 참여에 소극적으로 처신했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자 최근 이병국 새만금청장은 지역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전북도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형 공사 현장에서도 지역 업체는 배제되기 일쑤다. 이에 새만금 개발공사에 대한 전북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기조가 강화되면서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업체의 수주액 비율과 하도급률은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업체 총 수주액은 1조1989억 원으로 전년(1조3511억 원)보다 1522억 원(1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역 업체의 도내 공사 수주액 비율은 59.3%로 전년(57%)보다 2.3%p, 하도급률은 58.5%로 0.5%p 상승했다.하지만 대형공사가 많은 새만금 지구의 지역 업체 참여율은 발주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실제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각종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농어촌공사에 비해 낮다. 새만금 동서2축(12공구)의 도내 업체 참여율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생명용지 매립 및 조성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20%에서 최대 50%에 달한다.또한 총 사업비 3431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남북2축 3공구의 경우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이 대표사로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대우건설은 도내 업체를 배제했다.현대건설(40%)이 대표사인 남북2축 4공구에 대한 컨소시엄도 외지업체인 두산건설(20%), 계룡건설산업(10%), 가야건설(5%), 만호종합건설(5%), 도원(5%) 등의 참여비율이 85%인데 비해 도내 업체는 금도건설이 10%, 유창종합건설이 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전북도와 지역 건설업계는 올해 상반기 총 8300억 원대 새만금 관련공사가 봇물을 이루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총 2552억 원(도급액 기준) 규모의 새만금 관련 토목공사 4건의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했다.이들 공사는 모두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로 원래 지난해 하반기 발주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해 초로 이월된 물량들이다. 이에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82억 원 이상, 공기업의 245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선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법의 시행령 제72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선 지역업체 참여율을 40%(턴키 20%)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전북도가 공직자 음주운전과 성범죄 근절을 새해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섰다.박용준 전북도 감사관은 23일 올해를 공직기강 확립의 원년으로 정했다.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모든 직원이 동참하는 음주운전 실천서약을 실시하는 등 관련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감사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해 신분상 징계처분과 승진 제한 등 이중적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절차 시기를 앞당기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실제 도청 소속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4년 7건에서 2015년 11건, 지난해 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전북도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음주운전자 처리 기간을 개선, 경찰 통보 즉시 징계절차를 진행해 1개월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품목이 2개에서 7개로 확대된다.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재배되는 가을무와 가을배추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227개 농가(대상 농가의 59%)가 116.5㏊(7244톤)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의 경우 가을무와 가을배추를 재배하는 농가와 면적이 적어 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군별로 2개 품목을 추천받아 전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추진한다. 각 시군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을무, 가을배추, 건고추, 노지 수박, 마늘, 생강, 양파 등 7개 품목을 추천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양용호(군산2) 의원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정부 발주 물량 우선 배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두 의원은 23일 오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군산조선소 도크 존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다.최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이미 1351명이 실직했으며, 앞으로도 5250명과 80여 협력업체가 대량 실직과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최의원은 또 그동안 전북도의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과 산학협력단 구성 등 인프라 구축에 수백억원을 투자했다며 현대중공업은 단순히 기업이 투자한 비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투자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의원도 군산지역 근로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또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은 자금 등을 지원한 반면 군산조선소는 도크 가동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두 의원은 25일까지 산자부와 국회, 울산현대중공업,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설(說)로만 나돌던 사안을 기정 사실화(化)하면서 최소한의 수주 물량 배정으로 군산조선소를 유지해달라는 지역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반발하는 전북도와 군산시의 집단행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지난 20일 군산시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등과 만나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 물량이 15% 급감하면서 군함 건조용 도크 2개를 제외한 울산조선소의 도크 8개 가운데 3개의 가동이 비게 된다며 올해 6월부터는 군산조선소 운영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특히 물량이 소진되는 6월부터는 최소한의 시설 관리 인력만 유지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최 회장은 군산조선소 직영사내사외협력업체 등 현 인력 3800여 명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6월부터는 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만 남게 된다며 군산조선소 폐쇄 또는 문을 닫는다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며 일감 부족에 따른 가동 중단(휴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1조4600억원을 투자한 군산조선소의 가동 여부는 회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관심 사안이라며 신규 수주 물량이 있을 경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최 회장의 군산조선소 인력 유지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재가동 여부와 시점에 대한 애매모호한 답변은 참석자들의 비난을 샀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뭔가 희망적인 소식을 들을 줄 알고 왔는데 실망스럽다며 경제 논리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간적인 기업의 모습을 보고싶다고 가동 중단 방침 철회를 호소했지만 최 회장은 난색을 표했다.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경제단체 등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24일에는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등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 군산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 서명부를 전달한다. 25일에는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자택 앞 릴레이 시위 출정식을 갖고 문 시장이 1인 시위를 한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정 이사장 자택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와 플래카드 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다. 다음 달 14일 군산시 롯데마트 앞에서는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한편 군산조선소 근로자는 지난해 4월 5250명에서 지난해 12월 3899명까지 줄어드는 등 9개월간 135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현대중공업이 살아야 군산조선소가 산다는 경제 논리 앞에서 메아리에 불과했다. 전북 수출의 8.9%(8500억원), 군산 경제의 24%를 차지하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1조4600억원의 투자 비용 매몰과 전북 조선산업의 인프라 손실, 지역 경제 성장 동력 상실 등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대기업의 조선소 휴업이 아닌 전북 조선산업 자체가 무너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까.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동남부 해안에 집중된 국내 조선업을 서해안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현대중공업을 믿고 군산지역에 조선업 생태계를 구축한 협력업체들의 투자 비용만 해도 사내협력업체 300억원, 사외협력업체 2700억원 등 총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조선업과 연관된 인프라 구축비는 1000억원, 투자 보조금은 200억원에 달한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현대중공업의 투자액인 1조4600억원까지 합한 막대한 투자 비용의 매몰을 뜻한다.또 통계청의 2015년 지역 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0%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불황이 전북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전북의 선박 수출은 2014년 3억4800만달러, 2015년 2억8100만달러, 2016년 300만달러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만을 바라보면서 근근이 버텨온 협력업체와 조선기자재업체의 줄도산도 우려된다. 지난해 4월 기준 군산조선소 사내사외협력업체는 86개, 근로자는 5250명이었다. 그러나 일감 부족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군산조선소 근로자는 3800여명, 사내사외협력업체는 70여개까지 줄었다. 이마저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의 대량 실직과 줄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함께 정부의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 지원 등 원칙 없는 조선해운업계 지원도 형평 차원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창원 지역의 부실기업인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지역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자금 등을 지원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도크 가동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현대중공업은 2010년 축구장 250개 크기(181만m)의 부지에 군산조선소를 준공했다. 투자 비용만 1조4600억원이다. 군산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 톤급 도크와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추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조선소 10개, 군산조선소 1개 등 총 11개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정유통·사용된 농업용 면세유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면세유 불법행위로는 용도 외 사용, 다른 사람에게 양도, 면세유 구입카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 구입카드 발급 등이 해당된다.이런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현장조사와 지급심사 등을 통해 위반 금액에 따라 5~10만 원 상당의 사례품이 지급된다.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위반 행위자는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등의 조치를 받는다.
전통문화의 산실인 전북지역을 전통놀이 대표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22일 전북연구원은 한국 체험 1번지 전북도 정책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서 전통놀이를 강조하고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내놓았다.정책과제는 전북도 전통놀이 대표목록 작성, 무형문화재 지정 및 공동체 육성, 시군 특화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경연형 전통놀이 전국대회 개최, 집단놀이의 관광 축제화, 전통놀이진흥센터 등이다.연구 책임을 맡은 장세길 박사(문화관광연구부)는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선정되면서 세계적으로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정부에서도 전통놀이를 핵심 분야로 설정한 新전통문화전략을 본격화하는 등 전통놀이의 현대적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장 박사는 전통놀이를 복원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 전북도 무형문화재 무주낙화놀이를 사례로 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전북도를 전통놀이 대표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북도에서 전승되던 전통놀이는 모두 142개다. 이번 연구에서 지역 특색이 강하면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자원화가 가능한 전통놀이로 깍쟁이 윷놀이, 춘향이 그네, 기접놀이, 아기줄다리기, 전통썰매가 제시됐다.장 박사는 도내 142개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현대적으로 계승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선택해 종합적인 진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인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결과 승진 인사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작성을 원장이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전북도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1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평정한 등급을 토대로 원장과 과장들이 협의해 서열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최종 서열명부는 원장의 지시로 업무담당자가 작성했다.이처럼 평정자와 확인자 간 조율 없이 원장 임의대로 서열명부가 작성되면서 근무실적, 수행능력, 경력, 학위, 기여도 등 종합적인 평가요인이 서열명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전북도의 지적이다.이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는 원장파와 과장파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각 과장들의 평정 결과가 무시되면서 일부 과장들은 직원 성과와 인사 관리에 무관심하고,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했다.또, 김진태 원장에 대해 주의조치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내부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조직 수장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당시 도의회 이성일(군산1) 의원은 인사 교류가 외부와 단절된 연구원의 특성상 상사의 입김이 인사에 크게 작용해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만연했다고 질타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뽑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법안에는 빈집에 대한 자치단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자치단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마련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당초 동 법률안은 작년 말 통과가 예상됐지만 함께 시행돼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사위 문턱에 걸리면서 계류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막후 조율에 나서면서 계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됐다는 후문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역 건설업체 참여방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 청장은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해 바른정당 정운천(전주을)국민의당 김종회(김제부안)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을 만나 새만금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때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지역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전북도와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장비자재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도 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청은 올해 착공 예정인 남북도로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대형 건설사 및 지역 업체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이날 전북도 업무담당자들도 국회 국민의당 김관영(군산)정동영(전주병)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고시 등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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