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새만금투자 무산 책임론 '일파만파'

전북도 송하진 지사가 사실상 파기된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과 배경에 대해 진실 규명을 전제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배후로 당시 전북도와 정부 측 실무진을 거론해 이들의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달 9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36회에 임시회에 참석해 양용모 의원(전주8)의 이런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구체적 의혹을 조목조목 밝혔다.송 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가 파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게 (삼성 측이)행동하고 있다며 양해각서 이행 확인이나 대체투자라도 하자며 끊임없이 제안했지만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송 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이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양해각서 체결 과정과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송 지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들을 보면 국무총리실장,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모두 기관의 대표가 아닌 참모다며 또, 양해각서는 통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굳이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기입했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또 당시 양해각서 체결에 관여한 전북도 전직 행정부지사,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장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송 지사는 진실 규명을 위해선 김완주 전 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답변을 회피하며 당시 양해각서 체결 때 실무진으로는 현 새만금개발청장, 당시 행정부지사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생존해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이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삼성에 관심을 갖고 매달린 것은 진실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며 쇼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선 (삼성의)구체적 투자계획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당시 고위급은 현직에 없지만 관여한 공무원들이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재구성을 해봐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의 특위구성 등을 통한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이달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 측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와 비공개 면담 요구 등으로 더 이상 진전 있는 대화가 어려운 상태라며 송하진 도지사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간 면담 추진을 중단한다고 말했다.한편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총 23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태양광산업을 추진한 삼성의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되고, 새만금 투자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 진위 논란이 일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2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의혹 공식 제기 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해법으로 당시 국무총리실과 전북도 측 실무진을 꼽았다.송 지사는 지난 9일 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당시 삼성 출신의 정무부지사가 삼성의 사업계획서를 전북도에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이 계획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내고 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당시 행정부지사가 일을 맡아 했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선 김완주 전 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답변을 피하며 당시 실무진들은 모두 다 어딘가에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송 지사가 간접적으로 지목한 이 인사들은 현직 자치단체장, 국가기관장으로, 언급만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사안이다.그럼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데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의 진실 규명이 자치단체 차원으로선 버겁기 때문이란 분석이다.또, 당시 이들 실무진이 새만금 MOU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정보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여 진다.실제 2011년 6월 3일 당시 이병국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장(현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과 삼성 고위 관계자, 정헌율 행정부지사(현 익산시장)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이는 2011년 4월 27일 새만금지구에 1단계로 7조6000억 원을 들여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발표된 뒤, 처음으로 MOU 참여기관 실무진이 만난 자리였다.이에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일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국무총리실에 가서 전북도 입장을 전하는 것과 같은 심부름만 몇 번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현직을 떠난 사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시정에만 충실하고 싶다면서 송 지사에 대해 참 이상한 양반이다고 격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2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참모진 서명·사전 논의 부재 등 정치적 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MOU를 정치적 쇼로 볼 수 밖에 없는 정황 근거로 5대 의혹을 제기했다.5대 의혹은 △대표가 아닌 참모진이 양해각서에 서명 △협약 체결에 앞선 삼성 측 내부 협의 부재 △법적 구속력 없다는 점 재차 강조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북도와 삼성간 사전 논의 부재 △삼성 사업계획서의 2011년 4월 중 MOU 체결 강조다.지난 9일 송 지사는 양용모 도의원의 새만금 MOU를 정치적 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들을 보면 국무총리실장,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모두 기관의 대표가 아닌 참모다며 어떤 양해각서도 이런 식으로 체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해각서는 통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굳이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기입했고, 또 당시 삼성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서로 공문으로 전달했거나 도가 삼성을 방문해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또 이 정도 규모의 투자라면 반드시 삼성의 사장단 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데, 이번 사항은 그러지 않았다며 특히 삼성 측에서 MOU체결 한달 전인 2011년 3월께 제시한 사업계획서(별첨)를 보면 가급적 빠른 시일(2011년 4월 중) 내 관련부처와 MOU 체결을 희망한다고 돼 있다. 이런 문구를 보면 양 의원이 말한 대로 (정치적 쇼로)추측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사업계획서 별첨에는 MOU체결이 지연될 경우 정보 유출 가능성 및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과 타 투자자에 부여하는 조건 가운데 가장 좋은 조건을 적용하는 최우혜(最優惠) 내용을 포함한다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2 23:02

전북도, 국책사업 발굴 마무리

내년 정부사업 반영과 대선 공약화를 위한 전북도 국책사업의 윤곽이 나왔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책사업 발굴·포럼 운영 결과, 모두 32건의 국책사업을 잠정 확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농촌이 6건, 문화·관광 5건, 지역개발·사회기반시설(SOC) 6건, 산업경제 7건, 융·복합 6건, 검토 대상 2건 등이다.농업·농촌 분야는 국립치유농업원 및 국제농생명 비즈니스센터 구축 등이 눈에 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2 23:02

전북도, 순환관광버스·환대문화개선 사업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낙제'

전북도가 민간에 맡긴 ‘순환관광버스 운영’과 ‘환대문화개선사업’이 낙제점을 받았다. 11일 도에 따르면 ‘2015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결과, 전체 민간위탁사무 59건 중 11건(18.6%)이 C등급(미흡) 또는 D등급(부진)으로 평가됐다.이 중 전북관광협회에서 수탁한 순환관광버스 운영,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에서 맡은 환대문화 개선사업은 내년도 예산삭감 검토 대상으로 꼽혔다.또 환대문화 개선사업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순환관광버스 운영은 내실있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또, 환대문화 개선사업은 사업 증빙자료 관리 철저와 사업 종료 후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됐다.앞서 도는 올 4월부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대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진행했다. 등급은 S, A, B, C, D 등 모두 5개다.도 관계자는 “다음 선정할 때나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12 23:02

전북 5개 군 상수도 원가보상율 40% 이하

전북 5개 군지역은 상수도 원가를 절반도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요금 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무주군진안군임실군고창군순창군 등 5개 군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총괄 원가는 높고, 수도 요금은 낮았다.무주군의 총괄 원가는 2303원, 평균 수도 요금은 422.2원으로 원가 보상률이 18.3%에 그쳤다. 진안군도 총괄 원가는 2800원이지만, 평균 수도 요금은 521.9원으로 원가 보상률이 18.6%에 불과했다.이외에도 임실군(22.4%), 고창군(33.5%), 순창군(35.5%) 등이 원가 보상률 40%를 넘지 못 했다. 전국 평균 총괄 원가는 876.5원, 수도 요금은 666.9원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총괄 원가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 수도 요금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지역에서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다만 총괄 원가를 100% 보상하는 수준까지 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은 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또 전주시와 군산시는 21년이 지난 수도관의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총 수도관 240만 7383㎞ 가운데 21년 이상된 수도관은 117만 740㎞로 48.6%를 차지했다. 군산시도 전체 수도관 중 21년 이상된 수도관 비율이 46.4%로 높았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12 23:02

"공공 임대아파트 외제차 즐비" 전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전북도의회는 지난 9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2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과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양용모 의원(전주8)의 긴급현안질문에 이어 6명의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이날 이호근 의원(더민주고창1)은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출고가가 최소 6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훌쩍 넘는 외제차량이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면서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닐 경우 자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 명의, 리스, 렌트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모는 사람들이 공공연히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송성환 의원(더민주전주3)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설치된 도 교육청의 위(Wee)센터의 내부 갈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송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중시해야 할 위(Wee)센터에서 교육청의 일방적 인력감축과 자의적 업무배정, 자격기준 미달자 채용으로 조직갈등이 야기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노출됐다면서 갈등을 야기한 당사자인 교육청과 교육감이 나서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인정 의원(국민의당군산3)은 서해대학의 도립대학 전환 검토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영부실과 비리로 인해 서해대학이 위기에 몰려있고, 이로 인해 1400여 명의 학생교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특히, 횡령사건이 발생한 대학이라는 이미지 실추로 인해 올해 일시적으로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김현철 의원(더민주진안)은 돌발병해충에 대한 전북도의 소극적인 방제행정을 질타했다. 그는 올 여름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돌발병해충이 급격히 번지면서 산림이나 농작물 피해는 물론 주민의 생활불편까지 불러왔다면서 그럼에도 도는 시늉만 내는 방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진호 의원(국민의당전주6)은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의 완전한 연결을 통한 새만금 활성화 발판 마련을 위해 무주대구 구간 조기 추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수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물론이고 국가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종철 의원(국민의당전주7)은 새만금 신항만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6년까지 확보된 새만금 신항만 개발예산은 3271억원으로, 애초 에산(2020년 목표 1조548억)의 31% 밖에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추세라며 애초 계획인 2020년까지 4선석도 완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확보 및 항만산업 발전을 위해 도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따져 물으면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9.12 23:02

"교육부, 농촌 교육지원청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농촌지역 교육지원청을 폐지 및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농촌학교 살리기라는 국가정책을 포기한 것이며, 농촌지역 학부모와 아이들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강력 비난했다.이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농촌지역 교육지원청 폐지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농어촌 지역 교육을 퇴행시킬 위험이 크다”면서 “교육부의 강제적인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교육자치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사전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농촌지역 교육지원청 폐지 및 통폐합 추진 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9.12 23:02

전북도, 삼성과 새만금 투자 후속 조치 협의 중단

전북도가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를 위한 삼성그룹과의 협의를 잠정 중단했다.앞서 삼성그룹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을 통해 현시점에서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송하진 도지사에게 공식 통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사장과 송 지사의 면담 방식을 놓고 이견이 생기고, 삼성 측에서 새만금 투자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이형규 정무부지사는 8일 도청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 측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와 비공개 면담 요구 등으로 더 이상 진전 있는 대화가 어려운 상태라며 송하진 도지사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간 면담 추진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글로벌 기업 답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떳떳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 측이 비공개를 전제로 한 만남을 고수했다며 이렇게 되면 공개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채 해명에만 급급할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이 부지사는 (삼성이)새만금 신규투자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삼성을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겠다며 그룹 내 책임 있는 인사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투자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만남 방식을 놓고 전북도와 협의 중이었다며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서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애초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송하진 도지사는 사실상 파기된 새만금 투자 MOU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박 사장은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다며 기존 투자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었다.전북도는 삼성그룹의 무성의로 이번 면담은 불발로 끝났지만, 대화창구는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는 억측이 난무한 2011년 당시 삼성과 전북도정부의 새만금 투자 MOU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이 부지사는 당시 MOU 체결 과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 MOU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도의회, 언론, 국정감사 등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북도의 입장 발표 후 새만금개발청은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시점에선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 삼성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한편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총 23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태양광산업을 추진한 삼성의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되고, 새만금 투자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 진위 논란이 일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09 23:02

전북연구개발특구 입주 공간 태부족

전북연구개발특구(이하 전북특구) 내 연구소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입주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전까지 연구소기업 입주 공간 공백을 채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8일 전북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북특구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연구소기업 12개가 설립되고, 첨단기술기업 2개가 지정됐다. 연구소기업 12개 가운데 8개는 전북 외 지역에서 유치한 기업이다. 현재도 연구소기업 5개가 추가 설립을 검토하는 등 연구소기업의 입주 공간 확보는 당면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그러나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할 때 입주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전주대전북대보육센터, 효성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 전북테크노파크보육센터 등과 공실 현황을 공유해 수요기업에 안내하고 있다. 9월 현재 기준 공실은 10실이다.특히 연구소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설립하려면 4년이 소요된다. 전북테크비즈센터는 2020년까지 전북혁신도시 전북금융타운 부지 내에 3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또 전북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12월까지 조성하는 공공기술사업화펀드(500억 원 규모)에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할 계획이다. 펀드 참여 규모는 3년간 5억 원씩 총 15억 원이다.전북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농생명, 첨단소재부품 분야 중견기업 자회사를 전북특구 내에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도내 전북창조경제혁신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전북효성 탄소성장펀드 등과 연계해 공동 투자 대상도 발굴심사할 계획이다.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기술 창업으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도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2020년까지 연구소기업 100개를 설립하고, 첨단기술기업 30개를 지정해 산업 구조를 제조업에서 첨단기술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연구소기업은 전북특구 내에 본사가 소재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기업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지난달 기준 전북특구 연구소기업은 합작 투자형 7개, 기존 기업 전환 4개, 신규 창업 1개 등 총 12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09 23:02

"전주 남부시장 홍보관 설립 필요"

전주 남부시장이 야시장청년몰로 전국적 명소로 떠올랐지만, 홍보관이 없어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전북도는 8일 전주 남부시장을 찾은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에게 시장 내 홍보관 설치를 건의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후 남부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과일생선채소 등 추석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또, 전주 동암재활원에 위문품으로 전달할 돼지고기건어물 등을 구입했다.김일재 도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주 남부시장청년몰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남부시장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만큼, 방문객을 위한 홍보관 건립이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을 김 차관에게 건의했다.2014년 10월 문을 연 남부시장 야시장은 지난해 6월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제20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의 모델로 꼽혀왔다.야시장은 하루 방문객만 6000~7000명에 달하고, 매대의 평균 수입은 하루 5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은 김 차관과 동행하며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야시장, 청년몰 등 전주시의 각종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백세종, 최명국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6.09.09 23:02

아·태 지방정부 군산 총회 폐막

군산에서 열린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5일 개막한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32개국에서 68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역대 최다 인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총회 기간 아·태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도시 어젠더 지역, 생명, 문화’란 주제로 도시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아태지역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총회 둘째 날인 6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의 의지를 담은 ‘전북선언문’이 발표됐다.전북선언문에는 창조적 지역성장 모델 마련, 농생명산업 발전, 개발과 환경 양립, 내발적 발전전략 등 아태 지방정부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겼다.또, 전북도의 핵심사업인 농·생명·관광·탄소산업·새만금 등을 아태지역에 홍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도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세계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남태평양의 키리바티 등 여러 나라와의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09 23:02

전북 지방세 체납액 5년새 146억 늘어

지난해 전북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5년 전보다 1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납세자들의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강도 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2011~2015년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는 모두 399명이 742억 원을 내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1년 272명에 596억 원 보다 127명, 금액으로는 146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같은 기간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011년 98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체납금액은 102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5억 원이 늘었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모두 13명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박 의원은 자치단체의 노력과 달리 지방세 체납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박영민
2016.09.09 23:02

옥정호 개발 갈등 중재안 수용 여부 주목

정읍시임실군 간 옥정호 수면 개발 갈등을 두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심민 임실군수가 9일 만난다.전북도의 중재안인 수면과 수변에 대한 단계적인 개발을 임실군이 수용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임실군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정읍시임실군의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반면 임실군이 중재안을 거부하면 정읍시임실군의 옥정호 개발 갈등은 전북갈등조정자문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전북도의 중재안은 옥정호 수면과 수변의 일괄적인 개발이 아닌 점진적인 개발이다. 즉 선 수변 개발, 후 수면 개발 방식이다. 이는 중단된 옥정호 수변 사업을 재개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도다.현재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정읍시임실군 간 갈등이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대장금 테마파크 등 옥정호 주변의 여타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나머지 옥정호 수면 사업은 공식적인 기구나 협의체를 구성해 점진적으로 논의하는 형식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09 23:02

[전북도 '삼성과 새만금 투자 협의' 왜 중단했나] '최후통첩' 성격…'공세 전환' 포석?

전북도가 새만금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전제로 삼성과의 면담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형규 정무부지사는 8일 삼성 측의 사장급 인사의 도지사 면담 요청에 따라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놓고 협의했다면서 그러나, 비공개 면담을 요구하는 삼성의 무책임한 태도로 더 이상 협의를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삼성을 만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 부지사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새만금 MOU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사실상 새만금에 대한 기존 투자계획을 철회한 삼성에 대해서도 공식서한이나 유선, 실무자 면담 등을 통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대체 가능한 투자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하지만 삼성 측이 MOU 후속 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전북도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대해 이 부지사는 올 3월에 도지사가 직접 작성한 서한과 공문까지 삼성그룹에 전달하고,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토로했다.또, 도의 이런 강경한 대응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의 삼성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새만금 투자 MOU에 대한 삼성 측의 공식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더불어 삼성의 새만금 투자 논란이 장기화하면 민선 6기 남은 도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를 2년 앞두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상황에서 소모적 논쟁에 발목을 잡혀 도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삼성의 무성의한 자세에 실망을 넘어 화가 난다면서 2011년 삼성과의 MOU 당시의 자료 중 공개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해 (MOU 체결 과정과 배경에 대한) 진실규명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09 23:02

삼성 미래전략실 상무 "정부 외압 없어…새만금 투자계획 제시 힘들다"

전북도가 사실상 폐기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투자계획 제시를 요구했지만, 삼성그룹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가 삼성그룹과의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삼성그룹은 8일 대화를 계속 이어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상무와의 일문일답.-송하진 지사와 삼성 박상진 사장과의 면담 방식을 놓고 전북도와 입장이 달랐나.비공개로 만날 것인지, 공개적으로 만날 것인지에 대해 양측이 협의 중이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공개를 고집한 것 아니다-2011년 삼성과 전북도정부의 MOU 체결 배경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진주 이전으로 성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가 삼성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전혀 사실이 아니다. LH 이전과는 무관하며, 정부 외압 같은 건 없었다. 당시 사업적 판단에 따라 MOU를 맺은 것이다.-새만금 MOU에 따른 투자 계획을 철회한 이유는 뭔가.현시점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주력사업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새만금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내놓을 수 있나.기업 입장으로서는 힘들다. 기존 새만금 투자 약속도 상황이 안 되면 철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으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다. 전북도와도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 대화할 의향이 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09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⑭ 익산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수변 거닐며 자연에 취하고 역사도 배우고

금마저수지는 용화산과 미륵산의 품에 고즈넉이 안겨있다. 미륵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 지도와 똑닮아 지도연못으로도 불린다. 맑은 저수지의 물가로는 자라풀과 부들, 갈대 등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때 묻지 않은 상쾌한 공기는 도시의 일상에서 쌓인 삶의 찌꺼기를 말끔하게 씻어준다. 저수지 옆에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서동공원이 자리 잡았고,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 농촌생활을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농촌테마공원이 있다. 배후 도시인 익산과의 거리도 자동차로 10여 분이면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여서 시민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기본구상익산시는 이곳에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금마저수지 일원을 생태계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구상하고 현명한 생태관광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와 자연생태, 농촌체험을 아우르는 곳, 생태관광지 금마 서동+를 조성한다는게 익산시의 방침이다.△생태와 깃대종 선정금마저수지 일대에는 왕벚, 자라풀, 산철쭉, 중나리, 층꽃나무, 개비자나무, 잣나무, 굴참나무, 까치수영, 자라풀군락, 부들군락, 미국가막사리군락, 털물참새피군락, 그령군락, 마름군락, 고마리군락, 갈대군락, 연꽃군락, 물억새군락 등이 자리잡고 있다. 또 20여 종류의 나비와 10여 종류의 메뚜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잠자리가 살고 있다. 98종의 식물상과 10종의 어류, 6종과 4종의 양서파충류, 77종의 육상곤충, 24종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32종의 조류, 9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익산시는 이중 원앙과 자라풀을 깃대종으로 선정했다. 항상 두 마리가 함께 다니는 원앙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와 연결되어 역사성과 문화성을 담아낼 수 있다. 또 습지식물의 상징성이 높고 아름다운 꽃을 피는 자라풀은 금마저수지의 수생식물을 대표할 수 있다.△서동공원선화공주님은/남 몰래 사귀어/서동 도련님을/밤에 몰래 안고 간다.서동공원은 백제의 무왕인 서동과 신라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테마로 한 공원이다. 서동은 후에 백제의 30대 무왕으로 등극했으며, 과거 마한의 도읍지였던 익산으로 천도해 새로운 왕궁을 조성하고 미륵사, 제석사를 창건했다. 미륵사지와 미륵산, 용화산, 백제의 옛 도읍인 금마고도지구 등이 모두 반경 2.5㎞ 이내에 있다.공원에는 백제무왕의 동상과 서동선화공주 조각상 등 많은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마한관에서는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공원의 규모가 커서 올해는 익산 서동축제를 이곳에서 열기도 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조각 작품과 웅장한 대리석 분수대, 시멘트로 포장된 주차장 및 보행로 등으로 인해 생태관광의 거점이 되기에는 다소 인공적이라는 한계도 안고 있다.이에 따라 익산시는 인공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생태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의 개선 및 변경을 구상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는 대리석 분수대 공간을 생태습지로 바꾸고 철쭉 관찰동선을 조성하며, 서동공원에서 용화산으로 오르는 등산로에 서동선화 이야기길을 만들어 스토리텔링을 할 계획이다.△농촌테마공원방문자센터와 만남의 장, 마 재배지, 마 공원 및 마 터널 등 다양한 체험거리 및 즐길거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생태에 대한 해설과 교육, 숙박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곤충체험시설과 에코랏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곤충체험시설은 전통놀이마당에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짓고 소규모 습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역의 곤충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깃대종 등을 소개 및 교육하고 전시하게 된다. 또 잠자리원 등 소규모 곤충서식지(습지비오톱)를 조성하여 지역경관을 보전하고 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다.숙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황토를 이용한 4개 동의 에코롯지를 지을 예정이다. 민간자본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공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입로변 약 800m 구간에 수양버들을 심어 조류 서식처를 보호하도록 할 예정이다.△생태체험장생태관광지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금마저수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뷰포인트에 위치해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잔디광장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의 휴식 및 소풍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금마저수지는 깃대종을 포함해 다양한 생물종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생태복원에 우선점을 둔다. 돌무더기나 나무더미, 인공새집 등 다양한 종류의 서식처를 조성해 야생동물이나 곤충들에게 서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아리랑로 수변데크금마저수지 동쪽은 서동공원과 생태체험장, 농촌테마공원이 위치하고 보행길로 연결되어 있으나 서편 도로(아리랑로)는 인도가 없는 차도로 관광객의 접근이 어렵다. 이에 따라 아리랑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수변 위에 데크와 탐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변데크는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부터 추진되며, 수변데크가 설치되면 연꽃과 자라풀, 갈대 등 풍부한 습지식생의 우수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가로정비 사업관광활성화를 위해 금마저수지와 서동공원, 농촌테마공원을 소통 연결시킬 계획이다. 또 주변의 미륵산, 용화산과 금마고도지구, 도천마을, 황각마을 등과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가로수 및 보행로 정비, 제방길, 등산로 정비 등이 있다. 제방길은 금마저수지에서 황각마을을 연결하는 300m 구간으로 제방위에 데크 보행로와 교량, 쉼터 등을 설치하며, 등산로 정비는 황각마을, 도천마을에서 미륵산, 용화산과 연결되는 등산로를 황톳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농촌커뮤니티센터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역량강화 역할을 하게 될 커뮤니티센터를 도천마을에 추진한다. 마을 회의와 교육, 관광객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6.09.09 23:02

전주 항공대대 이전 갈등 해소되나

정부가 군사시설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주 항공대대 등 전북지역 군사시설 이전으로 불거진 갈등 해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국 군사시설 80여 곳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군사시설의 해당 지역 내 이전을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대표적으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예정 후보지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전주 송천동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을 놓고 해당 지역 일부 주민 및 인근 시군의 반발이 거세다.이에 따라 이전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시설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 시설의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황선철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주민지원법이 법제화되면 군사시설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정부 지원방안을 수용해 이전에 동의할지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수차례 상정됐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정부는 자체 연구를 통해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시설의 종류와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 대책, 지원할 주변 지역의 범위 등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피해실태와 민원현황을 분석하고,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지원 사례도 조사할 방침이다.소음 등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시설로는 군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 탄약고 등이 꼽히고 있다.국방부는 피해를 유발하는 군 시설이 들어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지원해 편의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 관계자는 전방과 달리 후방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군 시설 이전을 준비하는 지자체에게는 예정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9.08 23:02

"순창 C형간염 집단 발병 사실 무근"

질병관리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창군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뒤늦게 밝혔다. 지난 1일 일부 언론이 순창군에서 C형간염 환자 203명이 집단 발생했다고 보도한 지 6일 만이다.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의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달 29일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했다며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전북도순창군보건의료원과 공동 조사를 했지만, 조사 결과 해당 의원 이용과 C형간염 발생 간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질병관리본부는 집단 발생에 대해 발표한 적이 없고, 일부 언론에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치과 진료로 순창군에서 C형간염 환자 200여 명이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엠바고(보도 제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C형간염 집단 발병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 했다. 뒤늦게 엠바고된 자료의 보도 자제를 권고했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순창군과 해당 병원은 C형간염 집단 발병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9.08 23:02

전주 자전거·보행 겸용 길 정비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에 대한 구분이 없어 주민의 이동에 불편을 줘왔던 전주 호성동네거리에서 아중역까지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도심 생활형 자전거 이용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전주를 비롯한 전국 10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달부터 정비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편리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37개 자치단체가 응모했으며, 최종적으로 전주를 비롯한 10개 사업지가 선정됐다.10개 사업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와 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속초시, 전남 광양시, 경남 양산시 등이다.이들 10곳에는 모두 20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돼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이중 전주시는 4억 2000만 원의 교부금을 받아 호성동 네거리에서 아중역까지 3.4㎞ 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 재포장과 경계석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등의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까지 37개 공모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사고위험과 사업효과, 자전거 통행량, 자치단체 정비의지 등에 대해 자전거단체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진행했다.행자부는 이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시범사업이 겸용도로 정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유형별 성공사례를 자치단체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전국 분위기 조성과 자율적 정비를 통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이번 사업은 자치단체가 자전거도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을 갖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박영민
2016.09.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