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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3일 익산군산김제고창부안 등 5개 시군과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북도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금강호,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인근 5개 시군 농경지를 대상으로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8100㏊ 규모로 9억 9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46억 원을 투입했다.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철새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계약을 체결해 보리 경작, 벼 미수확, 볏짚 존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역 주민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리 경작은 1㏊당 20만 원, 볏짚 존치는 1㏊당 45~55만 원 수준이다. 계약 시 계약 금액의 9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우선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해 2월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준다.도 관계자는 철새 서식지를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1회 전북 과학 축전이 ‘상상이 현실이 되다’라는 주제로 26일부터 28일까지 전북도청 일대와 삼천 둔치에서 열린다.올해 전북 과학 축전은 지난해 120개였던 프로그램을 130개로 확대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전북도 출연기관·학교 등 총 115개 기관·단체·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과학 축전은 소통 공간, 상상 공간, 융합 공간으로 나눠 운영한다. 소통 공간은 사이언스 매직쇼, LED 영상 드럼, 과학 마술쇼 사이언티스트, 도전 과학벨 도전 O·X, 2016 물총 서바이벌 워터 대전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상상 공간은 게임 콘텐츠 체험관, ICT(정보통신기술)·IoT(사물인터넷)·SW(소프트웨어) 체험관, 우주항공 체험관, 안전 체험존 등으로 구성했다.또 융합 공간은 로봇 페스티벌·가족 로봇 만들기 대회 등 각종 로봇대회는 물론 항공 우주대회인 에어로켓발사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북 과학 축전은 급변하는 첨단 과학 기술의 현주소를 체험하고, 미래 과학을 조망하는 의미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3일 신규 지정된 7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서를 전달했다.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연을담다 △청풍로하스 △누이단팥빵 △아프리카커피 가게앤학원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 △다정다감협동조합 △순창청정매실 영농조합법인 등이다.도내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98개, 예비사회적기업 66개 등 모두 164개가 운영되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내년도 본예산을 재정 건전화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키로 했다.특히 도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도 교육청 전출금 편성 때 도지사와의 협의절차를 강화하기로 해 갈등이 예상된다.22일 도는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선심성 행사를 억제하고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대대적인 군살 빼기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시책을 발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부진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사축제예산은 2015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 행사축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사전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지난달 초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청 세출예산 편성 때 교육감과 자치단체장 간 협의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전에는 교육청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 교육감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도지사는 2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두 기관이 교육청 전출금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 협의 내용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도가 요구한 예산안을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5일 전까지는 협의 내용을 예산안에 명시해야 한다.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넘기는 전출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 등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와 교육청 간 이견으로 협의에 이르지 못해도 제한된 기간까지는 협의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도가 정부 지침에 따라 전출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해도 교육청이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지방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공통집행기준 마련 시행 등 모든 단계에 걸쳐 보조금 관리가 강화된다. 재정사업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선 예산 감액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또한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 사업비 500억원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실시된다.한편 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각 부서 예산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예산편성지침 설명회를 열었다. 도는 다음달 25일까지 각 부서로부터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받는다. 이후 도민 여론조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1일까지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402차 민방위의날 훈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북한의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공습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연계해 진행한다.훈련은 도내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며, 8개 유형의 중점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모두 278곳의 주요지점을 선정했다.해당 훈련지역에는 차량 105대와 5800여 명이 동원된다. 이날 오후 2시 주민대피 훈련을 시작으로, 관공서 화생방 대피,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주요지점 교통통제소 점령 등의 훈련이 진행된다.이 중 전시교통통제소 점령훈련의 경우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과 연계해 군과 경찰이 주요지점에서 군경 합동검문소를 운영한다.김철모 도 안전정책관은 민방공 대피훈련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내 고속도로 주변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연내 수립한다.도는 이달 중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전수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전북지역 고속도로 나들목(32개소)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 유통시설, 태양광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이에 나들목 인근 유휴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전수조사한 뒤, 인근 시군과 공조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도는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노는 땅이 개발되면 물류단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변의 노는 땅 활용을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과 도민 편익 증대를 도모하겠다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실현가능한 활용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북투어패스사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 관광 개념을 도입해 추진한다.이를 위해 무료 와이파이(Wifi, 근거리무선망)비콘(Beacon,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 등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고, 관광객의 빅데이터(big data, 거대 자료)를 활용해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등 과학적인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2일 간부 회의에서 스마트 관광 도입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계 사업 발굴을 지시했다.스마트 관광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관광 유형이 증가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무료 와이파이나 비콘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 숙박, 교통, 쇼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이다.제주도의 스마트 관광섬 구축 계획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 2월 제주도와 KT는 제주도 스마트 관광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두 2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KT는 2018년까지 총 221억 원을 투입해 무료 와이파이 4800개, 비콘 80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비콘은 반경 50~70ｍ 내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 메시지 전송, 모바일 결제 등을 가능케 하는 블루투스 기반 근거리 무선 통신 센서다.또 주요 관광지와 공공장소에 1100개의 기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관광객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패턴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제주도는 총 5억 원을 투자해 무료 와이파이와 비콘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운영한다.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무료 와이파이, 비콘 등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스마트 관광이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해 전북투어패스사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관광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스마트 사업체 육성, 마케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이외에도 그간 미진했던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결정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심야버스 노선과 홍보 매체 입지 선정, 부산시는 해운대구 SNS와 민원 분석, 강원도는 관광 성수기 교통체증 실태 분석 등 빅데이터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오는 25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조정 회의를 열 계획이다. 실국별로 발굴한 빅데이터 과제 11개를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을 받아 구체화하고, 이를 신규 사업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용준(45) 감사원 감사관이 22일자로 전북도 신임 감사관에 부임했다.신임 박 감사관은 익산 황등면 출신으로 원광고와 원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박 감사관은 2003년 행정고시에 합격, 2004년 통일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이래 감사원 부감사관, 감사관 등을 역임했다.전임 김용배 도 감사관은 감사원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북도가 삼락농정·탄소·토탈관광 등 도정 3대 핵심시책 추진과 관련해 시·군과의 협업을 강화한다.송하진 도지사는 22일 간부회의에서 “투어패스, 생생마을, 대표관광지 조성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일선 시·군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 지사는 “각 시·군의 도정 핵심시책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이행 정도에 따라 관련 예산을 시·군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또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연결도로가 부분개통된 고군산군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는 등 관광객 맞이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이 현시점에서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조만간 전북도에 공식 통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도에 따르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송하진 도지사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도청에서 만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박 사장은 이번 만남에서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다며 기존 투자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삼성그룹의 공식 서한문을 송 지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삼성 측이 사실상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를 파기하는 공식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에서 향후 지역 정치권의 반발과 삼성의 신규 투자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도 고위 관계자는 21일 삼성의 명확한 입장을 담은 이재용 부회장 명의의 서한문을 요구했지만, 삼성 측에서 난색을 보여 그룹 내 다른 최고위층 명의의 서한문을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해외 출장 중인 박 사장이 국내로 들어오는 대로 일정을 조율해 면담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현재 대한승마협회장을 맡은 박 사장은 브라질 리우올림픽 현장에서 선수단을 지원하고 있다.이재용 부회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박 사장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삼성그룹 대표로 동행하는 등 그룹 내 위상이 공고한 인사다.앞서 삼성 측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을 통해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으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해 왔다.이후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의 주체인 삼성이 새만금개발청 뒤에 숨어 새만금 신규투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질타가 지역 정치권에서 거세게 일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담기지 않은 (삼성그룹의) 레토릭(말치장)은 거부하겠다며 투자 계획 철회로 전북에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전북과 새만금 발전을 위한 삼성 측의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향후 새만금 투자계획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삼성과 전북도새만금개발청 간 3자 협의체 같은 기구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3자 간 의견만 조율된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3자 협의체에서는 삼성이 사업성이 없다며 투자를 철회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투자 사업을 발굴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3자 협의체 구성을 가장 먼저 제안한 새만금개발청은 다소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았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삼성이 그룹 내에서 영향력이 큰 고위급 인사를 전북도에 보내는 것은 어느정도 성의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투자계획을 담보할 수 있는 양 측의 극적인 입장 정리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한편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풍력발전기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총 23조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태양광산업을 추진한 삼성의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되고, 새만금 투자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 진위 논란이 일었다.
전북도는 22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를 표어로 2016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을지연습은 첫 날인 22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실제 전쟁상황을 가정한 전시직제 편제, 행정기관 이동, 전시창설기구 편성, 장사정포 공격대비 주민대피 실제훈련 등으로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도상연습과 전시 현안과제 토의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비상사태 때 대비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할 계획이다.또 다양한 전쟁상황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등 내실화도 기할 방침이다.실제훈련은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순창군 일품공원 일대에서 생물무기 테러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 증가에 따른 대규모 의료사고 대응능력도 키운다.24일 오후 2시부터는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도내 모든 지역에서 실시된다. 군차량 비상차로 확보와 군경 합동 교통통제 훈련, 심폐소생술, 가까운 대피소 찾기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훈련도 진행된다.송하진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만㏊ 규모의 탄소흡수 순환림을 조성하고, 대대적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 태양광외에 태양열과 지열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원 다양화 사업도 실시된다.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재해위험 감소 등 4개 핵심분야에 33개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도는 생태계 변화, 재난재해 등 사회전반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4대 핵심분야는 △선순환 자원이용 기반강화 및 탄소 흡수원 확충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대내 협력체계 구축 △기후대응 안전전북 건설 및 건강피해 예방 △기후변화 적응 농축산업 육성이다.도는 우선 2019년까지 811억 원을 들여 도내에 탄소흡수 순환림 1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순환림은 목재생산바이오순환 등 제림조림을 비롯해 큰나무조림, 지역특화림 등이 조성된다.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책도 마련됐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지만, 태양광이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는 태양열과 지열을 결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폐기물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는 에너지화 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연간 생활폐기물 1688톤(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버려지는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소형 빗물시설 100개를 추가로 조성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에너지 진단컨설팅 등 저탄소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이와 함께 2019년까지 국비 등 8365억원을 들여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의 발생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펌프장 설치, 하천 정비 등 재해위험요인 정비사업에 나선다.도는 실국별 추진사업에 대한 쟁점 및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사업화를 모색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도는 지난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가 전북지역 어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군산시 어청도 서남방 90㎞ 인근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지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기간을 기존 2008년 1월~2016년 12월에서 2008년 1월~2021년 12월로 5년 연장하고, 골재채취 계획량도 기존 6220만㎥에서 9149만 3000㎥로 2924만 3000㎥ 늘린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2012년 12월에서 2016년 12월로 사업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단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일정에 따라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변경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공청회를 진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군산대가 시행하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어업 피해 용역 결과는 내년 2월께 도출될 전망이다.그러나 이처럼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 피해 용역이 진행 중인데도 골재채취단지 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 절차가 이행되면서 용역이 형식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지역 어민들은 지난 8년간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모래 채취로 어패류 서식 산란장이 파괴됐고, 골재채취 후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 어업인의 생계까지 위협받는다며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변경에 대한 반대 뜻을 나타냈다.또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 피해 용역 결과에 따라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골재채취 사업자가 자치단체에 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귀속분 비중을 상향하고, 이를 자치단체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EEZ 내 골재채취의 경우 점사용료 수입의 50%는 해양수산부, 50%는 해당 허가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서해 EEZ 골재채취 피해대책위 김종주 위원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어업 피해 용역 결과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한 뒤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전북도와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자치단체 교부금 확대를 위해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정부부처와 기업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023 세계잼버리새만금 유치를 위한 행보를 넓힌다.도는 지난 16~17일 진행된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새만금지구 실사와 관련해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면밀히 진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세계스카우트연맹 실사단은 세계잼버리 후보지인 새만금에 대해 청소년들이 잼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 종교와 문화역사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등 기반 여건에 대해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실사단은 부안 내소사 등에서 종교 심포지움, 다도체험 등을 제안했다. 또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이 10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누에마을 체험이 연령대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야영지에서 가능한 멀지 않은 곳에서의 과정 활동프로그램 진행과 원거리 교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과정활동의 필요성도 제안했다.이에 대해 도는 실사단 제안사항의 반영을 검토하는 한편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대륙국가별 맞춤 홍보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세계 주요 외국어로 번역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대륙별 총회 및 스카우트 각종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등 전 세계 스카우트인들에게 새만금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또한 여성가족부, 외교부,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정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지난 15일 입국한 실사단은 16일부터 2일간 부안 새만금홍보관, 챌린지파크, 마실길, 줄포만 등을 둘러보며 전북도의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준비과정과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2023 세계잼버리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했다.휴가 중 전주에 들른 박 시장은 19일 전주 경기전과 한옥마을을 둘러본 후 김승수 전주시장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박 시장은 한옥마을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은 것을 보고 전통은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조명되기 마련이고, 전통문화를 가꿔야 관광객이 늘어난다면서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과 전주 한옥마을은 서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제작소 전북지역 후원회원들과의 만찬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지역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 시장은 20일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시도의 조직인사 분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혀 실질적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앞서 올 초 전국 시도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부단체장 정수 증원, 국(局) 단위 설치 탄력성 제고, 광역단체장 보수체계 개편 등을 행자부에 건의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자부는 중앙정부와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키로 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나 지방분권 과제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다.또 부단체장 수를 늘려달라는 시도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부단체장의 통솔범위를 보완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직 증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정규 정원과는 별도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시도에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더불어 그동안 인구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됐던 국 설치 기준에 사업체 수, 개발수요 등 다양한 행정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대통령령 기구정원규정을 보면 인구가 200~300만인 도의 국 설치 기준은 11개다.또한 현재 임명직 정무직과 동일하게 고정급으로 규정된 시도지사의 보수체계를 선출직 단체장으로 별도 구분할 방침이다.행자부는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 올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추석 명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최근 88억 원을 들여 도로 덧씌우기, 긴급보수정비, 안전시설 정비, 절개지 등 위험지구 정비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또한 배수불량시설과 포장도로 포트홀 2006곳도 정비했다.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한 터널 세척과 조명등의 LED교체도 끝냈다.도는 지방도 낙석 위험지구와 노후교량 개선을 위한 국비 등 20여억 원을 확보, 올 하반기 중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특별도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도로관리 및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 현지조사 등을 통해 도민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내진 대상 건축물 10개동 중 6개동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강남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내진 대상 건축물 4만7870개동 가운데 2만9364동(61.3%)에서 내진설계가 미적용됐다.전체 건축물로 범위를 넓히면 도내 내진율은 4.2%로, 전국 건축물 평균 내진율(6.8%)에 미치지 못한다.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앞서 전북도는 올해 4월 지진 방재대책을 세웠다.도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양호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 달성하는 등 내진보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시설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또한 내구연한이 초과된 지진관측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한 예경보시스템 확충, 지진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보완, 관련공무원 및 초중고생 대상 대응훈련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전현희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3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전북충남경기인천 등 서해안 중심의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대규모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예산 부족과 체계적인 실행 부족으로 실제 추진되는 사업이 일부에 그치는 등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겉도는 것으로 분석됐다.2010년 12월 확정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전북을 비롯해 충남경기인천 등 4개 시도가 서해안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99개 사업에 사업비만 25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북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등 4개 시군에서 27개 사업(6조 7500억 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전북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주요 사업은 새만금 국제업무타운 조성, 지능형 수처리 클러스터 및 실증단지 조성, 서해안권 신재생에너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수출원예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이다.그러나 이들 사업은 새만금 부지 조성 이후로 추진 시기를 미뤄둔 상태로 예산 확보는커녕 검토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또 올해까지 계획대로 추진되거나 완료된 사업도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관광지구,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시드 밸리(Seed Valley), 친환경 농축산 바이오단지 조성사업 등 손에 꼽을 정도다.여기에 최근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녹색시범마을 조성, 곡물 상품거래소 설립, 골프 클러스터 조성, 라이스팜 조성 등 6개 사업이 줄어든 21개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고시됐다. 이는 2014년 10월 감사원이 동서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일부 사업이 타당성이 없고,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된다며 사업 추진 여부를 재조정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사업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사업 대상지, 사업 시행자, 예산 조달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 남해안 벨트 개발사업에 편승한 정치적 배경을 안고 수립됐다는 점도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22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하면, 다음 달 중으로 최종 승인이 날 전망이라며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국토부 공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농어촌 취약지역 6곳의 생활 여건이 개선된다.전북도는 18일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도내 6개 시군 6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 마을에 대해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착공할 계획이다.6개 마을은 남원 웅치, 진안 원구신, 장수 신전, 임실 쌍암, 순창 심초, 고창 동리마을 등이다. 새뜰마을사업은 농어촌 취약지역의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노후 담장 보수,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설치, 슬레이트 지붕 개량, 보일러 보수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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