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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사업인 새만금 동서남북2축 도로 동시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내륙과 연계한 추가 교통망 확충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에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사업비로 314억 원이 반영되면서 현재 조성 중인 동서2축과 함께 새만금 십자(十)형 도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애초 기재부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출한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사업에 대한 1차 심의에서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새만금~전주, 무주~대구 등을 잇는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전북혁신도시 등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이 새만금과 내륙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의 선결과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25일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실시설계 중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2020년 완공되면, 삼례IC~김제JCT(18.3㎞) 구간은 교통량 급증과 차로 수 감소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며 또, 전북혁신도시 인근의 대규모 개발로 물류 및 교통량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도로확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 구간의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다며 새만금개발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선 호남고속도로 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의 주요 축인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81.6㎞)는 새만금에서 경북 포항을 잇는 동서고속도로(294.3㎞)의 4개 구간 중 하나로, 미개통 구간인 무주~대구 구간은 2010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역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리면서 무기한 연기됐다.반면 포항~대구와 익산~장수 구간은 각각 2004년과 2007년에 개통운영 중이다.이에 전북도와 경북도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공동 현안으로 삼고, 오는 11월 발표될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실제 두 지역의 담당 실국장은 여러 차례 국토부를 방문, 사업 조기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호남고속도로 확장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조성 등 당면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막바지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며 도시개발 등에 따른 교통수송 처리능력이 높아져야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국토부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민 10명 중 8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도시계획현황 통계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는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겼다.지난해 기준 도내 인구는 186만9711명으로 이 중 148만7102명(79.5%)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도시지역은 행정구역상 도시가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 중 하나다. 전국 평균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91.8%다. 전북세종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의 경우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90%를 넘지 못했다.전북 전체면적 8131㎢ 중 도시지역은 885.5㎢(10.9%)이다.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작성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출산율이 전년 대비 가장 개선된 전북지역 시·군은 순창군, 가장 악화된 곳은 무주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창군은 전국 자치단체 243개 가운데 상위 3위인 반면, 무주군은 하위 4위를 기록해 희비가 엇갈렸다.행정자치부는 25일 통계청의 ‘2015년 출생 통계’ 자료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의 합계 출산율, 2014년 대비 출산율 개선도를 발표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순창군이 전년 대비 출산율(여성 한 명당 아기 수)이 0.331명 늘면서 개선도가 가장 컸다. 이어 진안군 0.176명, 완주군 0.120명, 익산시 0.068명, 정읍시 0.0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은 올해 첫째 출산양육비를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임신 24주 이후 20종의 출산용품이 담긴 ‘마더 박스’를 지급하고 있다.반면 무주군은 전년 대비 출산율이 0.199명 줄었다. 부안군 0.174명, 임실군 0.171명, 고창군 0.167명 등도 전년 대비 출산율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또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진안군 1.821명, 완주군 1.697명, 임실군 1.634명, 군산시 1.495명, 순창군 1.475명 등으로 조사됐다.한편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자치단체의 출산율 통계와 출산 정책 정보를 담은 ‘출산 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산 정책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유관기관연구소가 들어설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이 나대지로 방치되면서 중앙정부자치단체이전 공공기관 등이 공조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는 총 10개 부지 20만 8741㎡로 현재 4개 부지 7만 1535㎡만 분양됐다. 나머지 6개 부지 13만 7205㎡는 미분양 상태다.그나마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하 LX 공간정보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이 1개 부지(4클러스터3만 2374㎡ 규모) 분양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4클러스터 가운데 LX 공간정보연구원은 1만 9834㎡, 한국식품연구원은 3만 2374㎡에 대한 분양을 희망하고 있다.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상 입주 업종으로 승인한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두 곳을 대상으로 분양 계약 체결을 검토할 예정이다.이에 반해 지방행정연수원 인근 산학연 클러스터 5개 부지(35678클러스터)는 4차례에 걸쳐 분양 공고를 냈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유관기관연구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유관기관연구소 이전이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특히 전북개발공사는 공급 금액을 ㎡당 42만 9833원에서 31만 원, 31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두 차례 인하하고, 3클러스터를 5개로 세분화해 작은 규모로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 업종도 농기계LED 융복합에서 영상출판, 농생명지식서비스 등으로 확대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유관기관연구소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지만 전북은 물론 다른 시도에서도 마땅한 수요자를 찾지 못 했다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유관기관연구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영세해 유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북지역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0.3% 인상된다. 전북소비자정책위원회는 25일 도시가스 소매 요금은 2.2%(㎥당 1.83원) 인상하고, 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 요금인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용(86%)와 소매 요금인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비용(14%)으로 구성돼 있다. 원료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 도입 가격을 고려해 2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도지사는 소비자 요금의 14%에 해당하는 공급비용을 매년 1차례 조정해 반영한다.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공급비용 및 기본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급비용 산정 기준 개정 △미 공급지역 투자 확대와 안전 관리 비용 증가 △도시가스 판매량 둔화 등으로 공급비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공급비용 조정으로 월평균 50㎥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전북도시가스 공급권역(전주·김제·남원·완주·무주·순창·고창)은 846원, 군산도시가스 공급권역(군산·임실·부안)은 666원, 전북에너지서비스 공급권역(익산·정읍)은 2736원 인상될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도민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해소하도록 도시가스회사의 공급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빅데이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북에서도 빅데이터를 도정 주요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전북도는 빅데이터 활용과제로 재난안전, 농촌행정, 관광, 산업경제 등을 삼아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주요 활용방안으로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유형 분석 개선과제 실효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북투어패스 확대전략, 상수도 누수패턴 및 누수 예상지역 분석, 탄소소재 응용제품의 상용화 현황 분석 등이 제시됐다.이와 관련, 이날 도는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북형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협업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에는 도청 실·국장급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행정자치부 관계관, 빅데이터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활용과제에 대해 토의했다.도는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실·국별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2018년부터 빅데이터 사업을 본격 추진, 빅데이터를 도정의 주요정책 수립·사업 검증·선제적 예측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송하진 지사는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공·민간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도정에 활용해 스마트 행정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이달 말부터 잇따라 국외연수에 떠날 예정이다. 그러나 부실한 준비와 빡빡한 일정으로 내실있는 연수가 힘들 것으로 분석되면서 외유성 연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2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29일 환경복지위원회가 이달 29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중국 연수에 나선 것을 비롯해 다음달 하순까지 나머지 5개 상임위원회가 일본과 동유럽 등으로 연수에 나선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음달 19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동유럽 5개국, 교육위원회도 19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 연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9월 20일부터 8박10일간의 일정으로 이탈리아를,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22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연수 경비는 1인당 25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번 연수에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된다.그러나 이번 연수는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수립된 일정으로, 일반적으로 외국의 의회나 공공기관 등을 방문할 때는 6개월 전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내실있는 연수계획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위원회의 경우, 장거리 이동이 많아 연수일정을 소화하기가 버거운 상황이어서 이번 연수가 자칫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가 수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전북 인사 홀대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발전을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촉구했다.협의회는 25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19차 월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편파적인 인사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정부의 지역균형 인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내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협의회가 인사홀대 정책 개선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협의회가 구성된 지 20여년 만에 처음이다.결의안에서 협의회는 최근에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개각 인사에 200만 전북도민은 또다시 이어지는 전북 무장관 시대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개각을 앞두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탕평개각 건의에 혹시나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도민들은 이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기조에까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편파 인사정책은 시대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독선적인 아집이자,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반민주적 형태라며 말로만 떠드는 탕평인사가 아니라 지역안배를 우선으로 지역균형 정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협의회는 또 이날 채택한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재개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서 전라북도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토대로 금융산업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가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호남권의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본사, 행정기관이 광주전남 지역에 90% 이상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는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대표 등 모두 11개 기관에,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한국은행 총재 등 모두 12개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정운천 위원장 취임 이후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달 18일 지역 상공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5일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들과 정주여건 개선 및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정운천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당협의원장과 허남주 전북도의원, 혁신도시 기관은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대학, 지방행정연수원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혁신도시 건설 취지인 지방 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대규모 회의 개최를 위한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이 강력 요구됐다.국민연금관리공단 문형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면서 “직원들의 정주를 결정짓는 가장 큰 걸림돌은 접근성과 자녀교육”이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지방행정연수원 주낙영 원장도 “전국 최고의 공무원 연수시설이 악취문제로 지역 이미지 실추와 함께 제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면서 “김제시 용지면에 위치한 현업 축사에 대하여 매입과 철거로, 근본적인 악취 발생원 제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사택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을 들며 “혁신도시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특성에 따라 임시사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나승용 차장은 “정주여건 개선 노력을 혁신도시 이주민들이 이전에 생활했던 수도권의 눈높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각종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숙박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영표 사장도 “현재 기관 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규모 회의와 행사가 가능한 컨벤션의 건립”이라 들고 “국제회의를 유치하고도 타 지역에서 치러야 하는 일이, 혁신도시 기관들 사이에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이에 정운천 도당 위원장은 “가슴을 울리는 건의 사항이 많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빠르게 지역과 융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혁신도시 기관들도 지역민과 하나되기 위한 자체 노력에도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와 전북발전 100년을 위한 정책 비전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전북도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을 신설하고,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유치전에 뛰어드는 등 침체된 전북 해양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전북해양수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바다로 눈을 돌린 전북도가 해양산업과 관련한 기초적인 시설과 제도를 구축하고 나선 것이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이 문을 연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은 현재 행정자치부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인건비 협의까지 완료된 상태다.내년 초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 절차를 거쳐 전주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내수면 양식산업 면적과 생산량이 전국 1위인 전북도는 바다를 접하는 광역자치도(道)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없었다. 이 때문에 충남 장항지원에서 전북 업무를 수행했다. 남원에서 장항은 170㎞(2시간 30분), 무주에서 장항은 150㎞(2시간 10분) 거리로 어업인들이 수산물 검역,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품질 인증 등을 처리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또 해양산업이 신산업으로 부각되면서 내년까지 전북해양수산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등 해양산업 육성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전북 해양수산업의 분야별 현황특성, 전북 해양수산 정책의 차별화 전략,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특히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홍보와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해 내년에 개최되는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5월 31일 바다의 날 주간에 제3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제3회 새만금 낚시대회, 제4회 새만금 사진전,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제11회 해양문학상 공모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바다의 날은 바다의 중요성과 해양 문화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그동안 부산과 인천 등 전국 주요 항구에서 열렸고, 올해는 전남 순천만에서 개최됐다.오는 10월에는 해양수산부 내수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70억 원) 공모사업에 대응해 수산물 6차 산업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미래 산업인 해양수산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해양항만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 해양산업 정책을 개발하고, 국책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달간 폭염이 지속되고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이번 주 중 전북지역이 가뭄 주의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도내 강수량은 평년 대비 61% 수준인 587㎜, 저수량은 평년 대비 72% 수준인 3억 7,700만 톤이다. 가뭄 주의 단계는 최근 2개월간 강수율이 평년 대비 70% 미만이고, 저수율이 평년 대비 61~70% 수준일 때 발령한다.전북도는 모내기 이후 본답 급수가 완료되는 다음 달 20일까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빗물에 의해서만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천수답과 수리시설을 구축하지 않은 밭 등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별 가뭄 현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또 기존 관정양수장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 저수지 제한 급수, 하천 유지용수의 방류 최소화 등을 통해 저수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한중 카페리 항차 증편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이날 전북도 관계자는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군산 한중 카페리 항차 증편 건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동안 도는 전북 유일의 대중국 교역 창구인 한중 카페리의 최근 승객 수와 화물 물동량이 증가한 점을 들어, 현 주 3회인 운항횟수를 주 6회로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오는 30일 강원 양양에서 열리는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군산~석도 간 운항횟수 증편을 포함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줄기차게 건의했다.실제 이달 3일 김일재 도 행정부지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을 만나 군산항의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을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하지만 해수부는 군산~중국 석도 간 항차 증편을 제외하는 대신 충남 서산 대산항터미널의 대산항~중국 용안 항로 개설을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했다.군산~석도 간 항차 증편이 충남 대산항 활성화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선택으로 보인다.중국 용안항은 석도와 인접한 곳으로, 대산항~용안 항로가 개설되면 군산~석도 항로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방문객과 물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4월 기준 군산항 물동량은 1만355TEU이며 여객은 5만197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6%, 17% 증가했다.하지만 운항 횟수가 주 3회로 제한되면서 화물 일부가 인천과 경기 평택항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산항~용안 항로가 정식 취항하면 물동량과 여객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군산~석도 간 카페리를 이용하는 승객의 상당수는 드라마와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내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이며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전자제품 반제품이나 신선식품, 자동차 부품 등이다.도 관계자는 내년 8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될 여지가 있는 만큼, 군산시 및 관계기관과 논의해 군산~석도 간 항차 증편의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인 지방소멸과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군산에서 열린다.전북도는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16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개최된다고 24일 밝혔다.총회 기간 아태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도시 어젠더 지역, 생명, 문화란 주제로 도시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특히 인구감소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생존 전략에 대한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총무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의 리더십, 거버넌스, 문화의 가치 등 아태지역의 개발 접근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기후변화로 지구촌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라앉는 섬인 몰디브와 키리바티를 초청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2005년 대구총회에 이어 국내에서 11년만에 열리는 이번 아태지부 전북총회에는 아태지역 36개국에서 140개 지방정부가 참여한다.주요 참석자는 인도 코치시장, 방글라데시 카콘해트시장,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장,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시장, 키리바티 지방정부연합사무총장 등이다.국내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등 정부 관료와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다.세계지방정부연합은 세계 최대 지방정부 관련 국제기구로, 140개국 10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이 중 아시아태평양 지부는 세계지방정부연합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부로 36개국 140여개 지방정부가 가입돼 있다.도 관계자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란 전북의 가치를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에 소개하고, 새만금과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전북이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이 제한되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종사자 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된다.전북도는 최근 전국 도로 터널에서 사업용 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강화 등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대책을 보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이 제한되며 전세버스가 줄지어 가는 대열운행에 대한 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이 강화된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제한이 강화되고,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해선 운행기록 제출이 의무화된다.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한 단속처벌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운행기록 활용이 확대된다.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전자 탑승 전에 음주전일 심야운행 등 승무 부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의무화되고, 졸음예방 식단(땅콩, 녹차) 관리 등 운수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운행 지침이 제작배포된다.이와 함께 버스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에 냉난방장치, 화장실 등 휴식에 필요한 설비가 갖춰진다.
전북 정읍 무성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재추진된다.최근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제1회 이사회를 열고 한국의 서원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서원은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장성 필암서원, 영주 소수서원 등 9개 서원을 칭한다.문화재청은 올해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다가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하 이코모스) 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코모스는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네 가지 의견 중 하나를 결정한다.이코모스는 국내외 유사 유산과의 비교분석, 연속 유산 선택 방법 등에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서원 가운데 9개 서원을 묶은 대표성, 중국일본베트남에 있는 서원과의 차별성에 대해 의문을 품은 것이다.이와 관련 이사회는 이코모스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등재 신청서의 수정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등재 신청서와 보존 관리 계획서를 보완해 작성하기 위한 TF 팀을 구성하고, 매달 한 차례씩 서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세계유산은 국가당 1년에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는 한양 도성의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무주군 무풍면에서 1000평(0.3㏊) 규모의 사과를 재배하는 곽모씨는 폭염으로 농작물 절반을 수확하지 못할 처지다. 농작물 피해액은 1500만원으로 추산된다. 폭염에 따른 햇볕 데임(일소)은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별다른 손실 보전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농작물 폭염 피해를 농업재해보험 특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농업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 병해충, 화재를 보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폭염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정읍과 남원, 무주 등 6개 시군에서 348㏊ 규모의 농작물 햇볕 데임 피해를 입었다. 작목별로는 사과 등 과수 260㏊, 인삼 40㏊, 벼 20㏊, 밭작물 10㏊ 등이다.이와 관련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피해 상황에 따라 대파대, 농약대, 생계안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재해복구비가 실제 피해액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파대는 농작물이 죽거나 수확할 수 없는 수준일 때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약대로 지원한다.이번 농작물 햇볕 데임 피해는 대부분 농약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농약대는 ㏊당 과수 47만 1000원, 인삼 23만 5000원 수준이다. 생계안정비는 가구당 88만 500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추가 접수 뒤,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농작물 햇볕 데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외교관 태영호 공사가 국내로 망명하는 등 북한 이탈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북한 이탈민에 대한 통합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23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북한 이탈민이 문화적 편견과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지사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제2기 위원 위촉식에서 국내에만 2만9000여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생활하고 있다며 이들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지사는 전북으로 정착한 북한 이탈민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에 적극적인 행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제2기 위원으로는 이명자 전북하나센터장을 비롯해 성광문 군산시 협의회장, 김성수 남원시 협의회장, 이정수 이북5도 소장, 이상규 전주사랑교회 목사, 국민의당 이도영 전북도의원(전주2), 이성희 우석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한편 도내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은 이달 기준 515명이다.
전북도는 23일 익산군산김제고창부안 등 5개 시군과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북도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금강호,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인근 5개 시군 농경지를 대상으로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8100㏊ 규모로 9억 9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46억 원을 투입했다.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철새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계약을 체결해 보리 경작, 벼 미수확, 볏짚 존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역 주민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리 경작은 1㏊당 20만 원, 볏짚 존치는 1㏊당 45~55만 원 수준이다. 계약 시 계약 금액의 9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우선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해 2월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준다.도 관계자는 철새 서식지를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1회 전북 과학 축전이 ‘상상이 현실이 되다’라는 주제로 26일부터 28일까지 전북도청 일대와 삼천 둔치에서 열린다.올해 전북 과학 축전은 지난해 120개였던 프로그램을 130개로 확대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전북도 출연기관·학교 등 총 115개 기관·단체·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과학 축전은 소통 공간, 상상 공간, 융합 공간으로 나눠 운영한다. 소통 공간은 사이언스 매직쇼, LED 영상 드럼, 과학 마술쇼 사이언티스트, 도전 과학벨 도전 O·X, 2016 물총 서바이벌 워터 대전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상상 공간은 게임 콘텐츠 체험관, ICT(정보통신기술)·IoT(사물인터넷)·SW(소프트웨어) 체험관, 우주항공 체험관, 안전 체험존 등으로 구성했다.또 융합 공간은 로봇 페스티벌·가족 로봇 만들기 대회 등 각종 로봇대회는 물론 항공 우주대회인 에어로켓발사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북 과학 축전은 급변하는 첨단 과학 기술의 현주소를 체험하고, 미래 과학을 조망하는 의미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3일 신규 지정된 7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서를 전달했다.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연을담다 △청풍로하스 △누이단팥빵 △아프리카커피 가게앤학원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 △다정다감협동조합 △순창청정매실 영농조합법인 등이다.도내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98개, 예비사회적기업 66개 등 모두 164개가 운영되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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