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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성장동력산업 계획만 세우나

전북도가 전북 5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종합계획, 전북 성장동력산업 육성안을 내놓고 있지만, 발굴 사업이 대동소이하고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친 사업도 많아 계획만 세우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최근 전북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7개 분야 신산업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농생명식품 △탄소방사선융복합소재부품 △ICTSW 융복합 △자동차조선해양기계 △그린에너지 등 전북 5대 성장동력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기술(BT), 3D 프린팅, 드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연료전지 등을 접목한 전북형 신산업을 발굴했다.그러나 17개 분야 신산업을 살펴보면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언급된 사업이 대부분이다.문화콘텐츠기능성 게임은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농업용 드론스마트농업농업용 로봇은 유사한 사업군이 각기 다른 신산업으로 제시되 있다. 선택과 집중 없이 17개 분야 신산업을 백화점식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지역별 강점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안 도출이 필요하다.특히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북 성장동력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비교해도 차별성 없는 사업 나열에 그친다.당시 전북도는 5대 성장동력산업과 관련한 신규 과제 102개(2조4000억원)와 계속 과제 56개(2조5000억원) 등 총 4조 9,000억원 규모의 158개 과제도 발굴했다. 이를 통해 2019년까지 일자리 4만개와 기술 창업 및 기업 유치 1,000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달 기준 신규 사업 102개 가운데 9개는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78개 사업은 사업 추진 중이다.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조정회의는 기존 전북 5대 성장동력산업 틀 안에서 정부의 신산업 정책에 맞춰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하자는 취지라며 전북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 모멘텀(동력)으로 17개 신산업을 발굴했고, 향후 과학기술위원회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탄소산업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11월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16 23:02

전북 말산업특구 지정 무산 위기

말 산업 특구 추가 지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제외되면서 전북도가 수 년간 준비한 말 산업 특구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말 산업 특구 지정 여부의 열쇠를 쥔 기재부의 최종 예산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주시·익산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 등 5개 시·군은 말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말산업육성조례를 제정·개정했다. 완주군과 진안군은 40억 원을 투입해 승마시설을 조성하고, 전북도는 말 산업 진흥계획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말 산업 특구 공모에 대비했다.애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말 산업 특구 1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었다. 전북도를 비롯해 전남·강원·충남도 등 4개 지역이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특구는 2014년 제주도, 2015년 경기 화성(3개 시·군), 2015년 경북 상주(5개 시·군) 등 3곳이 지정돼 있다.그러나 기재부는 경기와 경북의 말 산업 특구 성과가 미진해 추가 특구 지정에 따른 예산 투입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말 산업 특구 추가 지정사업이 보류되면서 농식품부의 공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기재부 최종 예산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16 23:02

지역경제 활성화 돌파구는 '골목'

1시군 1대표 생생골목, 생생골목 패스라인 등 일명 생생골목 프로젝트를 통해 골목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연구원은 11일 정책브리프 골목 경제 활성화 전략, 이야기가 있는 생생골목 만들기에서 전북의 골목 자원, 골목 경제의 개념과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생생골목 프로젝트를 제안했다.전북 골목 자원은 전주 5곳, 고창 3곳, 군산정읍남원순창 각각 2곳 등 모두 24곳이다. 이 중 골목 경제 공동체 핵심 주체가 형성된 골목은 8곳이고, 나머지 는 상가번영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별로는 원도심과 시군 중심지에 위치한 골목 10곳, 관광지 10곳, 전통시장 3곳, 기타 1곳이다.전북연구원 김수은 부연구위원은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생골목 프로젝트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체감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골목 경제 활성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세부 사업으로는 △1시군 1대표 생생골목 육성 △생생골목 패스라인 구축 △생생골목협의체 구축 △생생골목 장소 만들기 △생생골목 공동체 프로그램 등이 제시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12 23:02

전북도, 저소득층 공공임대 보증금 지원…최장 6년 무이자

전북도는 11일 도내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북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영구 임대, 30년 임대(국민 임대) 등 장기 임대주택이나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 도와 시·군은 250~300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2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260가구에 14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말까지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입주 계획이 있는 입주자는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특히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이 적은 군 지역에는 신규 입주자와 더불어 기존 입주자도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도록 개정했다. 저소득 계층이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금으로 대체할 경우 대출 이자 감소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도 관계자는 “사업 희망자는 장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계약을 한 뒤,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12 23:02

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품목, 기준 가격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 사업 지침이 확정되면서 이달부터 전북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특히 지원금 지급 시기가 차차년도가 아닌 차년도로 결정되면서 내년부터 농업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전북도는 11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운영위원회(위원회)를 열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 농산물, 기준 가격 등 지원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지원 대상 농산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등 2개 품목이다. 올해는 도에서 품목을 추천했지만, 내년부터는 14개 시군별 특성에 맞는 품목을 시군에서 추천하면 위원회가 결정할 방침이다.기준 가격은 농촌진흥청의 생산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확정됐다. 지원금 지급 시기가 차년도로 결정되면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 자료는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5개년(최저가격 제외) 생산비, 유통비의 평균을 적용한다. 시장 가격은 출하기 주요 도매시장 상품의 평균 가격으로 산출한다.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 시행규칙도 12일 공포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품목당 1000㎡(300평) ~ 1만㎡(3000평) 이하를 재배하는 도내 농가로 지역농협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재원 비율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연간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사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전북도는 위원회에서 대상 농산물과 기준 가격 등이 심의의결된 만큼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업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업인의 경영 안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은 물론 농가 소득 증가 효과까지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12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⑪ 부안 수생생태정원] 훼손된 습지 되살려 경제성·생태성 두마리 토끼 잡는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부안은 발 닿는 곳마다 관광지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을 품고 있으며 내소사와 직소폭포, 채석강과 적벽강, 변산해수욕장과 고사포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등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또 4.9k㎡ 면적의 람사르 습지보존지역을 끼고 있는 줄포만에는 지난 2003년부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관람과 탐방,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2018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천혜의 자연자원을 자랑하는 부안은 전북의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써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부안의 1시군 1 생태관광지는 이런 곳이 아니다.△부안읍 선은리부안군이 생태관광의 대상지로 삼은 곳은 부안읍 선은리 일대이다. 주택가와 연접한 경작지(논)이며, 바로 옆으로 신운천이 흐르고 있다. 신운천은 해돋이, 해넘이 행사를 비롯한 소규모 행사들이 주로 열리는 상징적인 장소이며, 부안읍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장소이기도 하다. 생태관광이 정의하고 있는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신운천신운천은 오래된 하천이다. 옛날에는 신운천을 따라 부안읍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부안군은 현재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2km 구간의 복원사업이 올 연말이면 완료된다. 부안군은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계해 논이 조성되기 이전의 옛 물길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수생정원으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훼손된 습지를 복원함으로써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주민들의 복지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도심공동화의 문제를 덜어 보겠다는 게 부안군의 구상이다.△야한구경(夜한九景)부안군은 부안읍 일대에서 밤에 즐길 수 있는 9가지 경관(夜한九景)을 선정 발굴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부안읍내에서 관광객들이 1박2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준비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다.제1경은 문학이야로 신석정 문학관에서 출발해 시비들이 이어진 마로니에 가로수길로 이어진다. 제2경은 청춘이야로 옛날에 젊은이들의 단골 약속장소였던 터미널과 극장, 시계탑 등이 모여 있던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낭만과 추억이 깃든 이곳에 시계탑을 다시 세우고 옛날의 젊음들을 유혹하고 있다. 제3경은 시장이야로 부안 상설시장을 말한다. 굳이 바닷가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싱싱한 생선과 회를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곳이다. 제4경은 물고기야로 신운천에서 이어지는 읍내 실개천 끝자락에 물고기 머리와 꼬리 부분 조형물이 분수와 함께하고 있다.제5경 정원이야는 롱롱피쉬라는 이름을 가진 제4경에서 이어지는 곳으로 도심 거리 한쪽에 운치있는 정원이 꾸려져 있다. 영국 첼시정원박람회에서 2번의 수상 경력이 있는 황지해 작가의 작품으로 정원 입구 신호등 꼭대기에는 쥐가 한 마리가 있다. 건강한 정원에는 쥐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며, 정원 담벼락과 신호등엔 앙증맞은 쥐 발자국도 보인다. 제6경 사랑이야는 이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일대로 매창의 애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구간이며, 제7경 편백이야는 시민들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서림공원과 연곡공원. 진동공원에 조성되고 있다. 제8경 호숫가야는 고마제 저수지를 배경으로 자연생태공원을 활용한 산책 및 걷기 구간이며, 제9경 별천지야 산책을 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도록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에 조성하고 있다.이처럼 부안군이 계획하고 있는 신운천 수생생태정원은 야한구경의 한 부분으로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부안군의 구상부안군은 옛 물길을 복원함으로써 생태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자연과 인간이 협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생태관광의 비전을 구상하고 있다. 논바닥의 잉태로 특징지어지는 이 정원은 편지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모양으로 소규모의 조각공원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선 옛 물길을 살리고 논으로 이용되기 이전의 형태인 갯벌과 습지로 복원하여 그린카펫과 수생식물 군락지, 왕버들 군락지, 자생식물 군락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갯골과 발바닥 정원, 나루터 정원, 야생운동장, 나눔의 집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교류하며, 왜가리 둥지, 깃대종 정원, 엣지 정원, 체험센터 등을 통해 수생태의 다양한 종을 복원할 예정이다. 깃대종은 수생식물로는 노랑어리연꽃, 초화류로는 억새와 갈대, 조류로는 왜가리가 선정됐다.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기존 논둑과 방둑선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특화작물 단지, 농산물 판매장, 경관농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경제성과 생태성부안군은 현재 논으로 남아 있는 선운리 일대가 옛날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갯벌 또는 습지의 형태였다는 점을 내세워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다. 옛날의 환경을 생태적으로 복원 관리하는 것도 현재의 생태를 보존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안군이 이 지역을 고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명당, 운기, 봉덕, 용계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명당/운기마을에서는 매년 연꽃축제가 열리고 있어 부안군은 수생식물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의 가능성을 이번 수생정원 조성을 계기로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역이 부안터미널에서는 도보로 5분, 부안IC와 국도 23호, 국도 30호에서는 반경 1km 이내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도 매력이다.부안군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물과 관련된 여러 품목을 생산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처음에는 10ha 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100ha 이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부안군의 계획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생태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는 일반적인 관광상품이 되기 쉽다는 일부의 지적이 그 것이다. 부안군이 구상하는 생태정원이 생태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안군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해보인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8.12 23:02

메가 탄소밸리 예타 또 발목

전북도의 대형 예비타당성조사인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비용 대비 편익(B/C) 부족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술성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힘들 전망이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북도의 흑연, 자동차부품 관련 기술성이 지적된 만큼 경북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사업 간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한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전북과 경북은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에 광역 협력사업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합의서를 제출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500억 원을 투입해 전북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경북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동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같은 해 4월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7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예타를 시작했다. 그러나 B/C 수준이 예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1800억 원까지 총사업비를 대폭 축소한 상태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서는 예타 통과가 전제이지만, B/C에 이어 기술성까지 지적되면서 예타 중간 결과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이달 중 재정 정책자문회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이달 15일까지는 예타 결과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러나 최근 KISTEP에서는 경북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흑연, 자동차부품에 대한 기술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정된 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B/C가 기준치를 통과할 경우 기술성은 정책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며 흑연, 탄소섬유 등 연계성을 확보해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논리적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한편 예타는 B/C 1.0 이상을 비롯해 기술성, 정책성 등을 반영한 계층적 분석(AHP) 결과가 총 0.5를 넘어야 통과할 수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11 23:02

"전북출신 인재 중용 지켜져야"

호남 인사차별 문제를 지속 제기해 온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전북출신 인사 홀대가 해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북 무(無)장관 시대를 종식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는 등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수장이 한 목소리로 호남인사 차별 해소를 주창하고 나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신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달 3일 새누리당 89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호남출신 인사 차별문제를 집중 제기했었다.이 대표는 당시 연설회에서 호남의 많은 인재가 회사나 관청에서 인사상 많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고,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라면서 탯줄을 어디에 묻었는지가 인사의 기준이 된다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호남 인사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태어난 지역 때문에 인사의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는 엄연한 인권유린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엄연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 성토하면서 영토를 넓게 쓰듯이 인재도 널리 써야 한다며 인사탕평책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여당인 새누리당 당 대표에 선출됨에 따라 향후 정부 기관의 인사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출신의 중용 등이 기대된다.이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북출신 인사차별 해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 위원장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북현장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호남 인사차별이 극심했다면서 현재 박근혜 정부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 26명 중 호남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하다. 특히 전북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현 청와대안보실장)을 제외하면 3년째 장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북 인사 홀대를 지적했다. 또 정부는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고 있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는데, 정부의 말대로라면 호남 인사들은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북 인사 홀대를 맹비난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전북에 몇 년째 계속되는 무(無)장관 시대를 종식할 것이라며 우리가 집권해서 잘할 수 있지만, 현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것이 철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개각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개각에서 반드시 호남 출신, 특히 전북출신 인사를 발탁해서 이번만은 전북 도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면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이러한 점을 건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정현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혀 인사차별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는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국민의당 대표가 전북 등 호남 인사차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터라 어떤 식으로라도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앞서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이달 4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100%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국민 대통합과 지역감정 해소를 주창했지만, 현 정부 들어 전북은 3년 동안 무장관 시대를 이어오고 있다며 차기 개각에선 반드시 지역 안배의 인사 대탕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8.11 23:02

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농산물 최저가격제는 전북도 민선 6기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이다.전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 시행규칙도 12일 공포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농산물 최저가격제의 핵심 사안인 지원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 등을 11일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농산물의 기준 가격 결정 방식이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전북도는 생산비, 유통비 등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정부 공인통계를 활용해 기준 가격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농업인단체는 정부 공인통계를 포함해 현재 생산비, 3년간의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로 기준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북도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 지침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농산물 최저가격제 사업을 접수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11 23:02

탄소·농생명산업 규제 완화 법 제정 속도

전북도의 핵심 사업인 탄소농생명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가 담긴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전북 탄소농생명산업을 포함한 14개 시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내년부터 활용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정과 세제 등의 측면에서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의 충분한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기업 집적화와 상용화 중심의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종자식품새만금을 연계한 농생명 Agro-Belt(아그로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이 부지사는 이를 통해 탄소밸리를 전주완주 중심에서 군산새만금지역까지 확장해 제2의 탄소산업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농생명 전후방 연관산업을 성장시키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11 23:02

"국비 확보·현안 해결 약속" 전북도·더민주 예산정책협의회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님 동그라미 하나씩 치시죠. 안 중요한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대표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사업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곧이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남북2축) 건설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태권도 명예의 전당(태권전, 명인전) 건립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익산 고도보존 육성 사업에 동그라미를 그렸다.우 원내대표는 전북의 예산을 광주전남 예산과 연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특별히 챙겨준 숙제 미루지 않고 직접 해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고 화답했다.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이춘석 의원, 안호영 의원, 김춘진 도당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더민주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전북도는 2017년 국가 예산 확보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대응,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송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내부간선도로(남북2축)가 건설돼야 만 진도가 나갈 수 있고,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다른 지역과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지방비 부담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며 태권도 명예의 전당은 내년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한 대비,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무주태권도원 활성화 측면에서 국비로 70억 원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전북충남세종이 함께 추진하고, 백제문화권 개발과도 연계된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익산 고도보존 육성 사업도 주민 지원 사업을 고도보존 및 육성 세부사업으로 항목만 하나 설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에 우 원내대표는 전북광주전남 예산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갖고 예결위원장은 전북 출신 김현미 의원, 예결위 간사는 순천 출신 김태년 의원을 결정했다며 두고 보시면 지난 몇 년간의 국가 예산 편성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도 예산정책협의회의 주안점은 지역 예산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지역 예산 불균형 문제를 시정해 전북도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10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