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풀 새만금" 세계잼버리 실사단, '엄지 척'

스마트 잼버리, 원더풀 새만금이달 16일부터 2일에 걸쳐 2023 세계잼버리 후보지인 새만금지구를 둘러본 세계스카우트연맹 현지 실사단이 전북도의 유치 준비과정과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에 높은 점수를 줬다.실사단은 17일 새만금 실사를 마친 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과정 활동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놀랐다면서 새만금은 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실사단은 이번 실사 기간 내내 새만금지구의 잼버리대회 유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특히 실사단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리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전북도의 세계잼버리 준비 상황에 대해 크게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사단은 이날 전북스카우트대원이 야영하고 있는 부안 잼버리공원을 비롯해 직소천소공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등을 방문했으며, 누에타운과 청자박물관에서는 누에실 뽑기 및 직조, 청자 만들기 체험을 했다. 또 빼어난 자연경관과 활동 프로그램을 갖춘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내소사, 모항해수욕장 등을 답사했다.이달 15일 입국한 실사단은 16일부터 2일간 부안 새만금홍보관, 챌린지파크, 마실길, 줄포만 등을 둘러보며 전북도의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준비과정과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등 2일간의 실사 일정을 마쳤다. 실사단은 새만금지구의 진입 도로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대회 진행 과정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보고할 계획이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된다.한편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로부터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요청을 건의받고 최근 대구에서 열린 한국잼버리대회에서도 말했듯이 새만금의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유치 지원을 언급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8 23:02

전주 한옥마을, 창조 관광 '우수' 꼽혀

전국적인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이 전북의 창조관광 활성화 사례로 꼽혔다.송하진 도지사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전주한옥마을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도정 현안 지원을 건의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 현안과 지역경제 발전 방안 등을 두고 시도지사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간담회에서는 창조경제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전북도를 비롯해 전남, 충남, 제주 등 4개 광역도의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송 지사는 전주한옥마을에 대해 전주시장 재임 때 직접 한옥마을 조성을 진두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성 경위, 성공 요인, 주요 성과 등 성과 위주로 소개했다.또 한옥보전 조례 조정, 주민들과의 소통, 실개천 조성 등 전주한옥마을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특히 송 지사는 한옥마을의 성공을 계기로 시범사업을 거쳐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인 전북투어패스사업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비콘, 와이파이 등 모바일 환경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지은 지 35년 된 전주역 역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상역사 건립을 비롯해 현안 사업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기 조성과 2017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건의했다.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경우 대회 준비를 위한 사업비와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비 지원이 당면 현안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세계 경기침체와 북한 위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복지서비스 개선, 관광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8 23:02

새만금 신공항 결정 첫 고개 임박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지와 사업 시기 등을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가 오는 10월 시작될 전망이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만간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 등을 검토할 게획이다.이미 확보된 용역비 8억 원은 다음달께 배정될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타당성 조사는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애초 예상보다 다소 늦은 것으로, 최근 불거진 동남권 신공항 논란의 여파로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서 용역 의 착수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임박하면서 신공항 입지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된 지역은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공항부지(6㎢)와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일대(990만㎡)이다.앞서 정부는 올해 5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계획이 담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을 고시했다.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최근 저비용항공시장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 항공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도 관계자는 용역비 배정이 끝나면 10월 중에는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역을 맡는 전문가집단에서 수요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입지 및 사업 시기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8 23:02

전북형 물류정책 밑그림 그린다

전북지역 신공항과 항만육상교통을 아우르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전북도는 1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향후 10년간 지역물류정책의 근간이 될 전북도 물류기본계획(2016~2025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육상교통을 활용한 물류단지와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신공항신항만 등을 연계하는 전북권 물류 거점이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이번 용역에서는 전북형 물류체계의 미래상, 장래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추진계획,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 지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집중 연구된다.또한 조성 예정인 도내 물류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방안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꼽힌다.이 용역은 내년 7월까지 진행되며, 연구결과는 전북도 물류기본계획에 반영된다.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용역은 전북의 향후 10년간 물류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전북이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도내에서는 군산과 익산(왕궁, 정족)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군산물류단지개발 사업은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사업으로, 군산시 개사동 옥녀저수지 부근에 1단계 32만9000㎡와 2단계 16만5000㎡ 등 총 49만4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곳에는 물류터미널과 집배송시설 및 창고 등의 물류시설과 전문상가(기계공구상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등), 주거시설 및 가공시설 등의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2018년 준공 예정인 익산 왕궁물류단지의 경우 46만6512㎡ 규모로 물류터미널과 창고중고차매매단지 등이 단지 내 들어설 계획이다.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업단지 인접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을 두고 도와 협의 중이다.다음달 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앞둔 익산 정족물류단지는 35만4504㎡ 규모로 물류터미널과 창고상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김제시도 새만금 배후지역에 66만㎡ 규모의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8 23:02

전북 누리과정 예산 부족 242억 연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카드사가 대납한 보육료가 전북지역만 2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연체 금액이 242억 원이라는 뜻이다. 향후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의 보육료 대납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정부와 카드사가 체결한 아이행복카드 계약에는 대금 정산의 주체로 교육청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카드사 대납액 정산을 둔 논란이 예상된다.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시도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8개 시도의 누리과정 보육료 총 2637억 원을 카드사가 대납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1211억 원)의 카드사 대납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377억원), 전북(242억 원), 서울(228억 원), 강원(217억 원) 등의 순이었다.아이행복카드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주자다. 아이행복카드 특수계약조건 21조(대금의 정산)는 발주처(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료 예탁금을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관리한다고 규정한다.김 의원은 아이행복카드 대금의 정산 주체에서 교육청은 배제된 상황으로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 1조 8000억 원을 국고로 편성해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어린이집 보육료는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선지급하고 자치단체가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 한 달 뒤 갚는 구조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8 23:02

폭염 여파 가축 폐사 속출…전북 122만마리 전국 최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북지역 닭오리메추리돼지 등 가축 122만 8200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축 폐사 수로, 재산 피해는 추정 보험금만 45억 4800만 원에 달하고 있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수는 닭 117만 7589마리, 오리 2만 8416마리, 메추리 2만 마리, 돼지 2267마리 등 122만 8272마리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전북의 피해가 가장 컸고 전남, 충남, 경북 등이 뒤를 이었다.전북지역의 가축 폐사 수는 2012년 51만 마리, 2013년 60만 9000마리, 2015년 85만 7000마리로 조사됐다.도 관계자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계 농가는 출하를 앞당기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폭염 특약(가금류, 돼지)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8 23:02

김재수 장관 내정자, 삼성 MOU체결 당시 정부측 서명…양용모 전북도의원 "국회 청문회서 철저히 따져야"

이달 16일 단행된 정부 개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재수 내정자(59)가 지난 2011년 4월 삼성의 새만금 MOU체결 당시 정부측 서명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의 MOU체결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이 규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전주8)은 17일 지난 2011년 4월 27일 삼성의 새만금 MOU체결 당시 김재수 장관 내정자는 농림부 1차관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5명과 함께 서명했다고 밝혔다.이어 양 의원은 (당시 MOU는) 사실상 국무총리실과 농림부, 지경부 등 정부가 투자 이행을 보증한 자리로, 당시 MOU 체결에 책임이 있는 서명 당사자인 김재수 장관 내정자의 새만금 개발과 삼성의 투자 이행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김재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청문회와 삼성의 새만금 투자 파기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16일 서울 삼성그룹 본사에 이어 17일 세종시 국무총리실 앞에서 삼성의 새만금 7조 규모 투자 파기와 관련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양 의원은 이날 정부가 새만금 투자 파기에 대한 납득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MOU는 LH 본사의 경남 진주 이전으로 난처한 처지에 몰린 정부가 삼성의 전북 투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새만금 투자 파기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임소재와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새만금의 개발을 서둘러 이행할 대책과 방안을 도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8.18 23:02

전북도, 하반기 조기 재정집행…5조1415억 목표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 하반기 조기 재정집행을 중점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재정집행 목표치를 정부보다 높은 96.2%로 정했다. 대상액은 5조3446억 원이며 집행 목표액은 5조1415억 원이다.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집중 재정집행을 통해 연말 예산집행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이월불용예산 최소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하반기 재정집행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집행실은 예산지출사업자금 부서와 긴밀히 연계해 재정집행 실적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7 23:02

세계잼버리 실사단, 새만금 방문…"무한한 자연·역동적 프로그램 엿보여"

2023 세계잼버리 후보지인 새만금지구에 대한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실사가 16일 새만금 현지에서 진행됐다.실사단은 부안의 새만금홍보관에서 전북도의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준비과정과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또한 변산해수욕장의 챌린지 파크를 방문해 인공암벽 등반장 조감도를 시찰했다. 이어 부안 변산면 하섬으로 이동, 갯벌 및 마실길 탐방을 체험하고 변산의 해넘이를 보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스카우트 전북연맹 단원 40여명은 실사단을 위한 환영 행사로 스카우트 고유의 장문례(귀빈 예우 의식)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실사단은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전북스카우트대원이 야영하고 있는 부안 잼버리공원을 비롯해 직소천소공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이와 함께 빼어난 자연경관과 활동 프로그램을 갖춘 청자박물관,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내소사, 모항해수욕장 등을 답사한다.실사단은 무한한 자연 인프라와 역동적인 활동 프로그램에서 새만금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실사단은 새만금지구의 진입 도로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대회 진행 과정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보고할 계획이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지난해 9월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전북은 현재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한편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7 23:02

전북도, 고속도로 주변 노는 땅 개발

전북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인근 유휴부지가 주민 편익시설 및 물류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 유통시설, 주민 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노는 땅이 개발되면 물류단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도 관계자는 7개 고속도로가 전북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나들목이 23개에 달한다면서 나들목 인근에 쓰지 않고 있는 땅의 활용 여부를 찾기 위해 조만간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휴부지에는 물류단지를 비롯해 조경 등 주민 편익시설이 갖춰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도는 현지 조사가 끝나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활용 가능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도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공동 개발해 수익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유치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이처럼 나들목 인근에 쓰지 않는 땅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전국 각지에서 일고 있다.실제 경기도는 지난 8일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IC 인근 유휴지 개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두 기관은 나들목 인근 부지에 수익성과 함께 공익성을 갖춘 기업이나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 물류산업의 활성화와 주민 편익증대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면서 또, 경기도의 개발 계획도 벤치마킹해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7 23:02

전북 7급 공채 경쟁률 284.5대 1

4명을 선발하는 전북 7급 공무원 공채에 모두 1138명이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공무원 시험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오는 10월 1일 실시하는 2016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전북은 4명 선발에 1138명이 지원해 284.5대 1로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방공무원 7급 공채는 전국적으로 모두 275명을 선발하며, 지원자는 3만 3548명으로 1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에 이어 인천이 249.3대 1로 두 번째로 높았고, 광주 205.8대 1, 경기 196.2대 1 등의 순이었다.반면 강원은 31명 선발에 1591명이 지원해 51.3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고, 제주도는 55.1대 1을 기록했다.필기시험 결과는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시도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되며,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11~12월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자치·의회
박영민
2016.08.17 23:02

김용배 전북도 감사관, 감사원 심사1담당관 복귀

김용배 전북도 감사관(54)이 오는 22일자로 감사원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다.김 감사관은 전라고와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1989년 감사직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고, 전북도 감사관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24년 8개월간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2014년 9월 22일자로 전북도 감사관으로 임용돼 2년간 근무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7 23:02

전북도소방본부 청소년 UCC 공모…10월 14일까지 10개 소방서 접수

전북도 소방본부는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119안전뉴스’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작품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공모기간은 16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도내 각 소방서장의 참가 승인을 받은 초·중·고 재학생의 작품이면 응모가 가능하다.내용은 10인 이하의 팀을 꾸려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5분 이내의 영상물로 제작하면 된다. 제출은 도내 10개 소방서 가운데 관할 지역 소재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도 소방본부는 심사를 거쳐 전북도지사상, 도교육감상 등 모두 10개팀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 1팀은 오는 11월 25일 열리는 ‘전국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연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한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청소년 시기부터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이 싹을 틔운다”면서 “도내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소방서 방호구조과로 문의하면 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7 23:02

전북도, 규제개혁 우수 시·군 재정 지원

전북도가 규제개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도는 규제개혁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 및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우선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지수 평가 결과, 성과가 뛰어난 시·군에 대해 재정 지원과 함께 자체 공모사업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확대·신설된다. 규제개혁 정부유공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기존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하고, 도지사 표창자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 또한 우수직원에 대해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 자치단체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규제개혁에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면책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자치부는 최근 “규제개혁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대폭 확대 지원하고, 지역관련 공모사업 선정 때 규제개혁 평가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7 23:02

전북도, 시외 우등버스 도입 고민

올해부터 시외 우등버스 도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전북지역은 운행 요금 인상 부담과 승객 수요 부족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북지역도 장기적으로 KTX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외 우등버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외 우등버스 도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고속버스만 우등형이 있고, 시외버스는 일반형인 45인승만 운행했다. 시외 우등버스는 일반형 시외버스보다 요금을 최대 30%까지 인상해 받을 수 있다.이미 전남도는 지난달 1일부터 광주~목포순천여수광양, 목포~부산 등 5개 노선에 28인승 우등버스를 투입하는 시외 우등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높아진 운행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승객을 위해 요금 할인 제도를 마련해 운행하고 있다. 왕복 예매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단체 예매, 탑승일 전 사전 예약의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전북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한옥마을 등 토탈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외 우등버스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시외버스 업체 측은 시외 우등버스 구입 비용(1억 8000만 원 규모)에 비해 승객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시외 우등버스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7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영란법 잘 숙지·대처해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도청 공무원이 잘 숙지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관련 교육이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법 조문에 대해 공무원이 충분히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지사는 이어 “최근 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관련 팀이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전남도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송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 때부터 공공디자인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7 23:02

"새만금 투자 약속 파기, 사과하라"

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국주영은(전주9) 의원이 16일 서울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파기’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두 의원은 ‘삼성, 새만금 투자 약속 파기…전북도민에게 사과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세계일류 기업이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주장했다.양용모 의원은 “2011년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당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도민들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로 신규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기대했다”면서 “세계일류기업과 정부기관이 앞장선 투자협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협약 체결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국주영은 의원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 파기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투자무산에 따른 정부와 삼성의 후속대책 등이 국정감사에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의원은 17일 세종시 국무총리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인 뒤, 18~1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을 잇따라 만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앞서 지난달 22일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양용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부결했다. 이로 인해 삼성의 MOU 체결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밝힐 기회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7 23:02

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 꿈꾸다 ④ 캐나다 토론토를 가다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도 최대 수익률을 내는 연기금 운용 기관이 있다. 캐나다 CPPIB(캐나다 연금 투자 위원회)로 연기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2분의 1 규모이지만, 전문 인력은 5배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CPPIB는 토론토가 캐나다 금융 서비스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각인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은행, 투자기관,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토론토 금융 서비스 산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특히 토론토는 TFSA(Toronto Financial Services Alliance토론토 금융 서비스 연합)라는 민관 파트너십 조직을 통해 토론토 금융 서비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북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금융기관 간 단계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초반에는 기금운용본부의 이전과 정착을 돕고, 후반에는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틀 안에서 의견 수렴과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TFSA(토론토 금융 서비스 연합)토론토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주도(州都)이자 북아메리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다. 2006년 기준 토론토의 인구는 250만명으로 주변 주요 도시를 합친 광역 거주 인구는 555만명이다. 캐나다 금융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캐나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7%, 온타리오주 GDP의 45%를 책임지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 등 미국 대도시와 하루 수송권으로 연결돼 북미 시장의 심장부로 통한다.특히 캐나다의 금융업 종사자 30%, 온타리오 주의 금융업 종사자 62%가 토론토에 밀집돼 있다. 뉴욕 월 스트리트(Wall street)라고 할 수 있는 토론토 베이 스트리트(Bay street)에 은행, 보험, 투자회사, 연기금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집적돼 있다.토론토는 금융 서비스 클러스터와 세계 10대 금융센터로 성장하기 위해 TFSA라는 민관 파트너쉽 조직을 2001년 창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의 최고 위원회는 4명의 정부기관 고위층(토론토 시장, 온타리오 주지사, 온타리오 재정부 장관, 캐나다 재정부 장관)과 15개의 금융기관 CEO(은행, 연금기관, 투자기관 등)로 구성돼 있다.토론토 경제문화위원회 마이클 톰슨(Micha el Thompson) 의장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준비만 잘한다면 농업 기반에서 금융으로 산업 지형이 변화할 좋은 기회라며 국제 금융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구조 향상 등 다른 문이 열리는 계기라고 평가했다.이어 10년 전 토론토는 시내에서 시외로 정주 인구가 빠지면서 중심지가 무너지는 현상을 목격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근무 여건뿐만 아니라 극장, 공원, 레스토랑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이제는 대부분 직장인이 토론토 시내 안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캐나다 최대 연기금 CPPIB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은 퀘벡지역의 QPP(Quebec Pension Plan)과 그 외 지역의 CPP(Canada Pension Plan)가 있다. CPP 기금은 세계 10대 은퇴 연금 중 하나다. CPP는 1998년 정부로부터 기금 운용을 독립시키기 위해 CPPIB(Canada Pension Plan Investme nt Board캐나다 연금 투자 위원회)를 설립했다. CPPIB는 1800만명의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해 미래 CPP 연금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독립적인 조직이다.지배구조를 보면 최상층에는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CPP의 관리인이 있고, 이들이 CPPIB의 이사회를 책임진다. 이사회는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조직으로 CEO의 임명, 투자 및 운영 정책의 승인 등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그렇다 보니 CPPIB가 움직이는 곳에는 늘 눈이 몰린다. CPPIB의 투자 결정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오가기 때문이다.CPPIB는 2016년 3월 기준 278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526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다는 덩치가 작지만, 수익률전문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투자수익률은 국민연금의 두 배가 넘는 10.6% (최근 5년간 연평균)로 수익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 런던뉴욕홍콩상파울루룩셈부르크뭄바이 등에 지사를 두고 주식, 인프라, 사모펀드(PE) 등에 투자한다.현재 캐나다 연기금 중 4대 기금인 CPPIB, 온타리오 교직원연금(Ontario Teacher Pens ion Plan), 캐나다 공무원연금(PSP Investme nts),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무원연금기금(OMERS)은 공통적으로 수수료 절감을 위해 내부적 투자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민간 운용사 수준의 거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전문가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이들의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 자넷 에커 TFSA 대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금융클러스터 선도 예상"TFSA(토론토 금융 서비스 연합) 자넷 에커(Janet L. Eck er) 대표는 중앙정부가 금융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을 때 TFSA를 설립했고, 이는 금융 서비스 산업을 장기적인 아젠다로 삼는 계기가 됐다며 궁극적으로 금융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캐나다 주요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이어 TFSA는 정부, 금융 서비스 기관, 교육 기관 등이 규정을 수립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는 데 큰 강점이 있다며 장기적이고 보수적인 비즈니스 운용을 통해 토론토 금융 서비스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자넷 에커 대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해 확실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전북 금융 클러스터의 앵커(선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수한 인적 자원의 지역사회 유입으로 여러 방면에서 유무형의 긍정적 시그널이 형성되고, 투자기관이나 백 오피스기관도 주변으로 몰려드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7 23:02

전북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4억 확보 '사업 탄력'

전북도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4억원을 확보, 재난안전 위험요소 해소에 탄력을 받게 됐다.도는 장수 연평지구 비탈면 정비, 정읍 등룡육교 재가설, 전주 삼산제 저수지 정비 등 모두 15개 사업에서 이 같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이 중 장수 연평지구는 올해 4월 도로 절개지 붕괴로 통신선이 절단되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큰 피해를 본 위험지역이다. 이에 도가 자체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 긴급방호시설을 설치하는 응급 복구를 했으나 추가로 붕괴 우려가 컸던 지역이다.도는 이번 교부세 확보로 연평지구의 추가 사고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도 재난안전 위험요소 해소 등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지난해부터 주관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됐다.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에 따라 교부되고 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8.16 23:02

"사드 분위기 심상치 않아…사전 대비 철저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수출량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중국 통관 검사 강화 등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수출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대중국수출협의회 홍성윤 회장)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비관세 장벽 강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북 농식품 수출기업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측의 통관 검사 강화, 통관 지연 등 간접적인 무역 제재를 우려했다.조미 김 수출업체 박모 대표는 이달 말로 예정된 행사를 10월 중순 이후로 연기하는 등 중국 바이어들이 한국 행사 참석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에는 조미 김에 대한 중국 측 세균 기준 적용으로 반송소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조미 김 미생물 지표에 대한 기준치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조미 김은 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전북 주력 수출 품목이다. 세계 24개국에 수출하지만, 세균 총수 초과로 수입 부적합 사례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또 홍삼 수출업체 유모 대표는 홍삼은 관례적으로 7~8월께 협상하고 10월께 수출한다며 현재 협상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중국 바이어가 추가 계약 성사 단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문을 미루고 중국 통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선적 서류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통관 지연의 빌미를 방지하고, 수입식품 라벨링에 대한 규정을 분석해 집중 단속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중국 거점 바이어를 통한 중국 현지 모니터링과 수출 물량 조절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6월 기준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9287만 1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105만 4000달러로 22.6%를 차지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8.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