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가 일관성 없는 통폐합 대상 선정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사업과 국고 지원사업 등이 정비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9일 발표한 지자체 주요 사회보장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91개 사업(453억1200만원 규모)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른 수혜자는 13만 5363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한 통폐합 작업으로 645만8000여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김 의원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에 나선 복지부의 무원칙 행보에 지자체의 주요 복지사업이 줄줄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재정 절감에만 몰두해 무리하게 정비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복지 중단으로 인한 현장의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복지부에서 정비 대상으로 분류한 지자체 복지 사업 목록 가운데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위원회를 통해 수용 결정을 내린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됐으나, 1년 만에 정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또 국고 지원사업인 전북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익산시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등까지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돼 재조정이 필요한 상태다.이외에도 장수 수당, 노인 일자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가구 출산지원, 입양 지원 등이 도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됐다.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추진단을 꾸려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복지사업 정비작업이 권고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지원금 삭감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 조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장수수당을 없애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 지원금을 10% 삭감할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복지 정책의 협의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언제든지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밝히고, 복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사전준비본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올해는 사전 단계로 조직위원회 구성 및 정관 승인, 조직위원회 사무소 개소, 대회 일정 확정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내년은 준비 단계로 기본계획(안) 수립, 후원 명칭 사용 협의, 대회 상징물 및 포스터 개발, 개폐회식 연출 계획수립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본격 단계인 2017년에는 태권도 시범단 순회공연을 통한 대회 분위기 확산, 관람자 인터넷 예약 접수, 선수 등록 등 그간 추진한 분야별 과제를 실행에 옮긴다는 구상이다.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지난 1997년 동계 U-대회와 2006년 2006-2007 ISU 쇼트트랙월드컵대회에 이어 10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체육 행사다. 2017년 5~6월께 9일간에 걸쳐 무주군 국립태권도원에서 160개국 2000여 명의 선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외자 및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우호교류를 맺은 일본 이시카와현을 방문한다.이번 송 지사의 일본 방문은 이시카와현 타니모토 마사노리 지사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방문 첫째날인 10일 도쿄소재 도레이 본사를 방문해 닛카구 아키히로 사장 등 간부진들을 만나 제2제3의 도레이 같은 기업들이 전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11일에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전라북도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시카와현 및 호쿠리쿠 지역(후쿠이, 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대표 여행사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친다.이시카와현 대표 여행사들은 이달 1일부터 송 지사의 이시카와현 방문을 기념하는 전북도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의 요청에 의해 호쿠리쿠 방송사에서 전라북도에 가자라는 특별방송을 11일 1시간 가량 방영할 예정이다.송 지사는 이와 함께 이시카와현 지사와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가나자와시 야마노 유키요시장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양 지역간 교류 활성화 및 성공 정책 공유, 유네스코 세계문화등재 관련 중장기적인 교류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내년에 새만금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2016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전 부처 총 예산은 5827억 원으로 올해의 7448억 원보다 21.8%가 감소했다.새만금청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농식품부의 방수제 건설사업 예산의 감소와 올해 마무리되는 공사가 많은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 예산 감소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반면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사업 등 핵심 신규 사업 예산이 반영돼 내부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청 소관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684억 원으로 올해 683억 원 보다 1억 원이 증가한 가운데 신규 사업에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억 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5억 원)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2억5000만 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서2축도로 건설 등 계속 사업에는 540억 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의 남북 중심축 간선도로망이자 산업단지 진입도로 역할을 할 남북2축도로 건설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또 오는 2018년부터 운영될 종합사업관리체계는 새만금 지역 전체 사업진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일정 단축 및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새만금청 관계자는 남북2축 도로 등 핵심 신규 사업이 포함되는 등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가시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동서2축 도로에 이어 남북2축 도로 사업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한층 개선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요청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해 전북도가 대체시설 확보계획 미흡을 이유로 기술심의를 사실상 유보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또다시 발목 잡혔다.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종합경기장을 도유재산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국(체육정책과)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며 전주시가 제출한 계획서가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해 최근 건설교통국(지역정책과)에 기술심의 유보를 요청했다. 기술심의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에 대해 전북도가 건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찰방법 등을 정하는 절차로 기술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이에앞서 전주시는 2018년까지 모두 683억원의 예산을 들여 종합경기장 부지에 국제회의장 1실, 중소회의실 10실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북도에 기술심의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2018년까지 모두 700억원을 들여 월드컵 인근에 육상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야구장을 짓는다는 종합경기장 이전 건립계획을 제출했다.그러나 관련 부서인 체육정책과에서는 오는 12월이면 10년의 양여기간이 완료되는데도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은 2016년에서야 비로소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등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계획의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는 2018년까지 700억원을 들여 대체시설을 짓겠다고 한 장짜리 계획서를 보내왔다며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까지 기술심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질척거리자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8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계획을 그대로 방치하면 최악이 되고, 환수조치를 한다면 최소한 차선책은 될 것이라며 종합경기장 시설의 전북도 환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주시의 계획이 대부분 앞뒤가 맞지 않고 실현이 불투명한 신기루와 같기 때문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최 의원은 그 근거로 전주시가 △컨벤션사업을 연내 착공하지 못하면 지특예산 7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바꾸고 △체육 대체시설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말을 뒤집었으며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비 등도 시시때때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전주시는 사업계획서와 시의회 동의안 등 관련 서류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아직 기술심의 유보가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내 인구가 줄고 있으나 주택은 과잉공급되면서 기존상권 붕괴와 소상공인 몰락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은 8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주시의 공간은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지만 전주시민은 오히려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인구는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동안 3만7000여명이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는 131개 단지에서 4만7408세대나 분양돼 주택보급률이 112.9%를 보이고 있다. 전주 송천효자하가신시가지, 군산 소송, 익산 배산 등 14곳에서 택지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게다가 현재도 전주 만선효천에코시티, 군산 신역세권미장, 완주 삼봉 등 6곳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전주 천마여의, 익산 부송 등지에서도 택지개발이 계획돼 있다.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을 기다리는 아파트만도 전주 12개 단지 6453세대, 군산 3개 단지 1871세대 등 모두 21개 단지에 8805세대나 된다. 택지개발이 계속되면서 신규 아파트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김 의원은 전주시의 중심지만 보더라도 1980년대 중앙동 시대에서 오거리 시대로 1990년대 중화산동 시대를 지나 2000년 아중리 시대로, 그리고 현재 서부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시대를 지나면 또 송천동 에코시티 시대로 도심이 옮겨다니고 있다며 문제는 개인사업자들이 도심지 이전을 따라다니면서 기존 상권이 붕괴되고, 개인사업자들은 비용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들고 도심을 아파트 숲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이 단체장의 업적은 아니며 전북도가 주택의 수급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탄소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부터 마케팅 분야까지 포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도는 올해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탄소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국비 14억원, 지방비 20억원 등 총 34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기술 분야,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마케팅 분야를 각각 지원한다.기술지도, 특허 분석 분야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기업 주치의제 형태로 지원한다. 사업화 컨설팅, 시장 분석 분야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포트 마스터(Support Master)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시제품 제작, 생산성 향상 및 제품 고급화,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국내외 전시 참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도내 탄소 관련 기업은 50인 이하의 단순 생산기업으로 대부분 내수시장에 의존해 기술, 사업화, 마케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가 낮다며 제품 생산기술 향상, 유통망 관리, 판매 마케팅에 이르는 원스톱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도는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변호사회, 김제시완주군임실군과 오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마을변호사 제도는 개업 변호사가 없어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상담하기 어려운 주민들도 전화나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도는 변호사가 없는 3개 시군 42개 읍면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할 예정이다.협약이 체결되면 전주지검은 협약기관 간 업무협조를 위한 조정지원, 각종 정보제공 의 역할을 맡게 되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읍면에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월1회 방문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시군은 법률상담 장소와 행정적 편의 제공, 필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도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법률복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8일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전북도의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갑질 논란을 빚었던 정진세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과 본회의장 사과의 징계를 확정했다.정 의원은 징계가 확정된 뒤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린다. 사려 깊지 못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여직원에게 상처를 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족한 저로 인해 선배 동료 의원과 의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리며 앞으로 징계를 받는 동안 자숙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또 일부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김대중 의원(익산1)=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할 당시 전북도는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균특회계 2000억원과 연간 500억원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 배려,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2014년 지방세입이 500억원이 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이성일 의원(군산4)= 3~4개월이 지나면 도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전북권 공항의 명운이 갈리게 된다. 그런데 전북도는 자체 수요조사 이외에 별다른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용역결과만을 기대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전북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력투구해달라.△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찬란한 백제문화를 경제적 가치나 관광자원 활용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신라에 비해 백제유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근본원인 중 하나도 백제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협한 역사교육때문이다. 따라서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대상으로 한 도내 각급 학교의 현장학습을 적극 추진하고 초중고 역사교과서에 익산 백제문화유적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수록하며, 도와 교육청, 시민단체가 지혜를 모아 올바른 역사교육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최인정 의원(군산3)= 화학사고가 날로 급증하고 지난 6월에는 OCI에서도 시설관리 미흡으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대책과 사고대응 방안을 갖춰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비를 전북도 스스로 반토막 낸 데 대해 도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가 정부의 꼼수에 빠진 것이다. 전북도가 좀 더 뛰고 읍소하고 압박했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정부에 무릎을 꿇었다. 좋지 않은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는 8일 도의회 윤리위가 사무처 여직원에 대해 갑질논란을 빚은 정진세 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본회의 공식사과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노조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힘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힘없는 자에게 가해 질 수 있는 슈퍼갑질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도의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돌아보고 도의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 도의원 품위유지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강화, 정제되고 품위있는 언행 등 환골탈태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노조는 이어 간부공무원들에 대해 슈퍼갑질 뒤에는 수많은 을들의 굽신거림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그동안 이 부류의 을에 속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간부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이른바 대규모 SOC사업에서 전북지역이 철저히 소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영호남 간 격차도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국토부에서 받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2013년 1월~2015년 9월) 전북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2건(2070억 원)에 불과했다. 순창 쌍치 지내 국도와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다.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54개 사업 12조4000억 원에 비해 건수로는 3.7%, 사업비로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단 한 건도 사업이 없는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노무현 정부(2003년 1월~2007년 12월) 당시 전북에서 진행된 13건(2조 5000억 원)에 비해 건수로는 11건, 금액으로는 2조 2930억 원이 줄어든 것이며, 이명박 정부(2008년 1월~2012년 12월) 당시의 11건, 2조 9000억 원과 비교해도 1/10에 불과한 것이다.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기금의 지원을 받아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까지 2년 이상이 걸리면서 토목 및 정보화 500억 원 이상, 건축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댐, 상수도 건설 등이 주로 해당된다.전북이 대규모 SOC사업에서 소외받은 것과는 달리 수도권의 집중은 더욱 심화됐으며, 영호남 간 격차도 더욱 커졌다.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40건에 16조 800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78조 2000억 원)의 22%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30%(17조 4000억 원), 박근혜 정부때는 38%(4조 7000억 원)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영남(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은 노무현 정부때 36%(27조 8000억 원), 이명박 정부때 31%(17조 2000억 원), 박근혜 정부때 21%(2조 6000억 원)인 반면 호남(전북전남광주)은 노무현 정부때 11%(8조 7000억 원), 이명박 정부때 13%(7조 5000억 원)에서 박근혜 정부들어 3%(4000억 원)으로 곤두박질했다.김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할 뿐 실제로는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국가예산을 바로잡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경강 상류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계획이 재추진되고 있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만경강 상류인 완주 경천(신흥댐)과 소양(신촌댐), 상관(기존 상관댐) 등 3곳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저수용량은 경천 신흥댐은 440만 톤, 소양 신촌댐은 550만 톤이며, 상관댐은 댐 증고를 통해 1500만 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이를 위해 도는 이번 주부터 댐 건설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지역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 계획은 기존에 수립됐던 국토부의 중장기 댐 건설계획의 하나로, 그 동안에는 예산 문제와 부처의 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었다면서 그러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자원 확보, 그리고 새만금호 수질개선 등을 위해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이 계획은 용수확보와 홍수조절 등을 위한 국토부의 중장기 댐 건설계획(2012년2021년)에 포함됐으나, 지난 2013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보됐다.그러나 올해 들어 국토부가 댐 건설 추진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부상했다.국토부는 기존 강제 수용 등의 댐 건설방식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 자치단체가 후보지를 신청하는 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전북도는 이전에 수립됐던 만경강 상류지역 소규모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한 후 신청해 국토부의 용역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그러나 댐 건설에 따른 이주민 발생과 환경파괴 등으로 인해 최종 사업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경강 상류 소규모 댐 건설은 새만금호 수질개선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완주군과의 협의를 비롯해 지역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도는 8일 개회하는 제32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 설명할 예정이다.추경 규모는 533억 원이 증가된 5조 4345억 원으로, 정부 추경과 전북도의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소방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예산이 반영됐다.도는 이번 추경에서는 순도비 증액사업은 반영하지 않고 연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삭감해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분야별로는 재해안전소방 분야에 390억 원이 편성돼 급경사지와 저수지와 소하천 등 재해위험시설 정비, 소방안전분야 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이 추진된다. 또 일자리투자성장동력 분야에 121억 원이 반영됐고,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 및 의료지원을 위해 50억 원이 편성됐다. 문화관광 33억 원, 사회복지 20억 원, 농축어업 44억 원, 교통 및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125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처음 도입돼 183억 원이 소방시설 및 장비 확충과 안전강화사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이달 22일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도내 민관학 지원기관이 뭉쳤다.전북도는 7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행정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협회로 구성된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의 출범식을 열었다.지원협의회는 공동 의장인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해 전문가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연 2차례 회의를 열고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원협의회는 농생명 분과, 융복합소재 분과를 통해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화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이날 첫 회의에서 지원협의회 회원들은 기업의 역량 강화와 맞춤형 기술이전 시스템 개발, 기업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전기술 사업화를 위한 추가 개발 시에는 정부 R&D 자금과 연계하고, 사업화 단계의 기술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사업과 연동하는 등 자금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지역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추진 동력이라며 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 활성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관람객 3000명 미만의 도내 중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람객 3000명 미만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관람객 3000명 이상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규정을 두고 있어 3000명 미만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은 문화예술활동 등의 옥외행사 중 전북도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중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행사이다. 이들 행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안전을 관리해야 하며,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김종철 의원은 지난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같은 인재가 도내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금융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금융기관 유치지원하며, 금융인력 양성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금융집적화의 핵심인 금융센터 건립 및 금융타운 조성 등 투자유치 환경 조성사업을 비롯해 △금융기관 및 관련 서비스 기관 유치 홍보활동 △금융인력 양성 및 금융사업 발전 연구사업 △정주여건 조성사업 △금융기관 도내 이전 투자 지원 등을 전북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최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및 서울 사무소 설치 등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전북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집적지로 하루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레저용지의 일부를 선도개발하는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에서 제동이 걸려 좌초 위기에 놓였다.6일 새만금개발청이 국회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김해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새만금청이 수립했던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26억 원)이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이 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67.3㎢중 9.8㎢(15%)를 국가(공공)가 선도사업으로 부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69억 원(국고 76억 원, 민간 599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특히 이 사업은 현재 민간투자자들이 새만금 사업을 매립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과 운영까지 책임져야 하는 등 투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장기투자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새만금청은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 민간 부문의 투자 수익성 향상,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공감대 조성 및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신뢰성 및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또 투입된 국고는 조성 토지를 매각, 전액 세입으로 회수해 국가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사업 첫 해인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최종 시범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과 사업추진 지연 등 새만금사업 전체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국회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국내외 민간투자유치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협의회 실무위원회가 지난 4일 전북도청 2층 세미나실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실무위원회는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2016년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회의는 기획홍보와 사회안전·생활안전·교통안전·산업안전 등 5개 분과별로 실천과제 발굴을 위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날 발굴된 실천과제들은 오는 11월 개최될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협의회 총회’에 상정·심의해 2016년에 중점 추진해 나갈 실천과제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전북도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이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생활화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안전문화가 정착돼 도민생활에 안전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도는 지난 7월 도민안전실을 신설하는 등 안전조직을 대폭 강화했으며, 재난·안전사고 제로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안전전북 기본 구상 및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은 정부의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에 전북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통문화 융합 콘텐츠산업이 핵심전략으로 설정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국책사업화를 제안했다.전발연 장세길 박사는 6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야별 국책사업 발굴방향과 세부계획별 제안사업을 제시했다.정부의 국정 2기 문화융성계획은 △전통문화유산과 보유자산 세계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시너지 창출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분야로 구성돼 있다.장 박사는 전통문화유산과 보유자산 세계화와 관련해 전북이 제안한 K-FOOD 콤플렉스와 한국소리창조클러스터가 음식관광창조타운, 소리창조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국책사업화되고 있다고 들고 K-FOOD, K-SOUND에 이은 새로운 아젠다로 영성문화를 ICT와 연계한 영성산업클러스터, 그리고 새롭게 주목받는 전통문화 분야인 전통주의 산업화단지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더불어 판소리농악은 아리랑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문화융성 계획에는 아리랑만 특화돼 있다면서 판소리와 농악의 세계화 사업도 아리랑 수준으로 추진되도록 전북에서 사업을 발굴해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시너지 창출 분야에서는 이야기 산업이 집중 육성될 것으로 보고, 국립무형유산원이 위치한 전북의 경쟁력을 살려 무형유산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무형유산에서 발굴된 이야기를 융합한 글로벌 게임산업 클러스터, 디지털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실증화&체험거점 등을 국가사업으로 제안됐다.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영상물 촬영 유치활동 촉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사업, 지역대표 콘텐츠기업 발굴 및 육성, 융합벨트-혁신센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은 전북이 시범사업이나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분야에 대해서는 어린이 창조놀이터 개발 및 확산, 인문정신문화 분야 예술강사 확대, 실버세대 문화프로그램동호회 지원, 지역 원로예술인 공연단 구성 및 활동지원, 노인복지관경로당의 문화공간화등에 대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일선 시군의 경제력이 갈수록 축소되면서 살림살이가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자립도는 전국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며,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은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2015년 평균 재정자립도는 15.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군의 전체 수입(일반회계 기준) 가운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1%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머지 85%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등 중앙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市)의 평균치는 18.1%이며, 완주군 등 8개 군(郡)은 10.4%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는 시단위 평균은 31.1%, 군단위는 11.6%이다.도내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재정규모는 복지 및 사회간접시설 수요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자체수입 증가율은 낙후된 지역경제 등으로 인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2010년 19.3%에 달했던 도내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1년엔 18.3%, 2012년엔 18.4%, 2013년엔 18.5%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 15.4%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15.1%로 더 줄었다.이 같은 상황속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은 지난 2013년 6개에서 2014년부터는 10개로 늘었다. 14개 시군 가운데는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4개 시군만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했다.전국적으로 인건비 미해결 시군이 74개에 달하는 점에 비춰 전북지역 시군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시단위는 평균 53.2%, 군단위는 53.8%였다. 전국 평균은 시단위는 60.1%, 군단위는 57.5%였다. 재정자주도는 지수가 높을수록 시군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