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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개발특구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의료 방사선 장비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조성된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의료 방사선 정도관리센터의 건축 공사가 완료되고, 2018년까지 감마선엑스선 기준 조사 장치 등 5종의 장비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미래창조과학부의 의료 방사선 정도관리체계 구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해 의료 방사선 정도관리센터, 관련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의료 방사선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측정기에 대한 검증(평가), 연구, 시험, 병원산업체 업무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한다.의료 방사선 정도 관리는 의료 분야에 이용되는 방사선량의 정확도(정밀도) 관리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측정 표준을 토대로 의료 방사선 장비에 대한 검증, 교정 작업을 했다.전북도 경제산업국 이성수 국장은 의료 방사선 정도관리센터는 의료 방사선 장비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방사선 치료 효율 향상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라며 정도관리센터는 원자력안전법상 교육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병원산업체 업무 종사자들의 방문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전북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는 2010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저농약 인증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인증관리 강화로 2013년 이후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인증 면적도 감소하는 추세다.이와 관련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 이상의 생산자 협동, 농가 조직화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24일 전북농업기술원 농심관에서 친환경농업의 진로와 과제를 주제로 삼락농정 포럼 제5차 정책 세미나를 열고, 친환경농업 해법을 모색한다.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규 경제사업위원장은 사전 배포된 자료를 통해 일부 지역 단위의 특화 품목을 제외하고 영농법인, 지역농협, 시군 단위 브랜드로는 시장 대응력을 갖기 어렵다며 광역 단위 이상의 생산자 협동, 조직화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품목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에서도 생산 지원 정책보다는 유통소비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광역 단위 생산 체계 구축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며 친환경농가 측도 계약재배 이행, 품질 고급화, 가격 안정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농촌진흥청 이덕배 토양비료과장은 지역 단위별로 가축분뇨 발생량과 퇴(액)비 제조 능력을 파악하고, 지역 농경지의 퇴(액)비 사용량 통계를 구축해 경축순환농업을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태 및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단기적으로는 2015년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친환경 과실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직불제 개선, 생산자 보험 도입, 유기농 과수 재배 안내서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시장 규모 확대에 대응한 수요 창출(학교급식 확대, 가공식품 생산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한편,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지난해 기준 7180㏊로 전국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인증 면적은 2010년 1만 2285㏊, 2011년 1만 650㏊, 2012년 1만 371㏊, 2013년 8667㏊ 등 감소 추세에 있다.
전북도가 2013년 전주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 부당 지급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고 감사에 착수한다.23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영호씨 등 336명의 주민감사청구인은 지난 6월 16일 전주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이 부당 지급됐다며 전북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전북도는 청구인 명부 확인 등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뒤, 지난 20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했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전주시가 2013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한 적자 보조금이 적법타당하게 지원됐는지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전주시는 2013년 11월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2012년 시내버스 파업 및 직장폐쇄로 발생한 적자 23억5900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전주 시내버스 회사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주민감사청구인단은 전주시의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용배 전북도 감사관은 감사관실의 가용 인력을 적절히 배분해 다음 달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12년 3월 13일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조합원 650여 명은 파업에 돌입했고, 이에 맞서 시내버스 회사는 직장폐쇄를 감행했다. 2013년 전주시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2012년 버스 결행으로 인한 추가 적자액 29억4800만원의 80%인 23억59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농촌진흥청 등이 전북혁신도시의 축산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도는 지난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전북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한 업무 협력 워크숍을 열고 기관별 대책, 기관 간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농가별 일대일 기술 지원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등 관련 전문가로 기술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2012년부터 시행한 휴폐업 축사 매입 사업, 바이오 순환림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악취 발생원을 제거하는 한편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익산시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 중단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정부는 그 책임을 물어 익산시 부시장부터 담당자까지 관련 공무원 모두에게 훈계처분을 내렸다. 정부가 부시장까지 신분상조치를 취하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23일 전북도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익산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익산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 중단이 규정에 어긋나게 진행돼 담당자 등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정부는 익산시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환경부 등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국비를 지원받고도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승인받은 계획과 사업 진행과정이 달라졌다고 봤다.이처럼 국비를 지원받은 근거가 변경됐는데도 사업 중단에 따른 환경부 등에 보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런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부시장과 국장, 과장, 계장, 담당 공무원 등 정책 결제라인부터 담당자까지 모두 5명에게 훈계처분을 내렸다.공사를 중단한 정책 결정은 최종 결재권자인 박경철 익산시장이 했지만 정무직 공무원인 시장에게 징계를 할 수 없어 일반 공무원인 부시장까지만 훈계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익산시는 공정률 약 20%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건립하다가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 사업에는 국비 138억원 등 총198억원이 투입된다.정부의 이번 처분은 익산시와 시공사간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하다가 익산시의 공사중단 결정으로 현장에서 철수한 코오롱건설은 익산시의 공사중단 결정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공사중단 해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정부가 익산시의 공사 중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소송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이에 따라 익산시는 최근 정부의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전북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연근)가 지난 21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예산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특강을 갖고 예산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첫 발을 뗏다.이날 특강은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강사로 나서 지방의회와 재정심사라는 주제로 재정원리의 이해, 중앙정부의 재정절차, 그리고 도의회의 예산심의 절차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국 전 처장은 전라북도 예산심의 방향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구분해 심의방법을 소개하고 기준을 제시했다.그는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논리모형을 고려한 방법과 수요량 및 요금의 과다추정 등에 대해 착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연근 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도 집행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절차와 지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예산심의기준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예산심의 기준을 마련해 매년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공무원노조가 시의원의 '학생 정보 확인'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에서 서로 비난하고 법적 대응 의사까지 내비치는 등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갈등의 씨앗은 군산시에서 성적 우수 고교생을 선발해 과외수업을 진행하는 '군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로,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카데미가 부실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질타하며 시에 개선안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21일 성명을 내 "모의원이 (지난 18일) 전북외고 내 아카데미 교무실에 들어가 관련서류를 임의로 열람하고 공무원에게 강압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위에 군림한 행태"라고 비판했다.노조는 "학생 정보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만류하는 공무원을 사무실에 쫓아 내는 등 시의원이 '수퍼갑질'을 했다"며 "학생 이름이 담긴 출석부를 무단 촬영해 유출하려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이 의원이 공무집행 방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같은 성명 내용이 알려지자 진희완 시의회 의장과 해당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10여명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채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이들은 "의원의 의정활동이 '슈퍼 갑질'로 매도됐다"며 "공무원노조가 사실과 다른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력히 반발했다.의원들은 "해당 의원이 학생 출석사항 및 만족도 조사, 학생출석부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방문 사실을 미리 공지했다"며 "열람 자료도 담당공무원이 준 것이 고 촬영 부분(출석부)도 공무원의 요구대로 즉각 삭제했다"고 말했다.해당 의원도 "몰래 들어가지 않았고 사진을 모두 삭제해 빈손으로 나왔으며 유출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고성은 있었지만 직원과의 마찰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의원들은 "노조가 해당 의원에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규탄 성명을 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시의원들은 특히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를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노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아카데미와 관련한 특위를 구성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91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돼 향후 통폐합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일부 복지사업의 축소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취약 계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 정비 과정에서 불거지는 중앙지자체, 지자체주민 간 의견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지난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정부지자체 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자체 복지사업 실태 조사를 벌였고, 연구 용역을 통해 전국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선정 기준은 △사회보험 관련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같은 목적의 현금성 급여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와 중복되는 사업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으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이와 관련 복지부와 보사연은 각 지자체에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지침과 정비 대상 목록 등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전북도의 경우 장수 수당,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주택시설 개선, 청소년 교육비, 난방 지원 등 모두 91개 복지사업이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임실군 10개, 전주시 9개, 군산시 8개, 익산시 및 장수군 각 7개, 정읍시 6개 등 74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 매칭 사업 9개, 시도 사업 8개가 정비 목록에 들어갔다.특히 정비 지침에서는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가운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13개 사업은 정비 우선순위에 오를 전망이다.이번 정비 작업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사중복성이 명확한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 등이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시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전북도 관계자는 복지부와 보사연에서 전달한 정비 대상 목록은 연구용역 결과일 뿐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와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해 사업의 기능 조정, 통폐합, 폐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북지역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지 고추, 고구마, 감자 등 밭작물은 대부분 가입률이 1% 미만으로 조사돼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농가는 1만7639개, 가입 면적은 4만451㏊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입 농가 1만1638개, 면적 2만9601㏊에 비해 각각 52%, 37% 증가한 수치다.전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증가의 원인으로 도에서 올해부터 농가 부담금 25% 가운데 2%를 지원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손해를 입은 도열병을 병충해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벼 보장 비율을 다양화하는 등 상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풀이했다.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간 가입률 차이가 커 맞춤형 교육,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배는 98%, 사과는 68%, 벼는 43%의 가입률을 보였으나 노지 고추고구마감자옥수수 등은 가입률이 1% 이내로 집계됐다.박진두 도 친환경유통과장은 도에서는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3만㏊에 2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월까지 마늘, 포도, 양파 등도 접수하는 만큼 조기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투자키로 한 업체들의 투자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이로인해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이 철저한 사전 검토없이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협약을 체결했고, 사후관리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농어촌공사조선해양레저협회가 공동으로 새만금에 투자키로 협약(MOU)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계획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73개 업체 가운데 21개사가 폐업(6개) 및 투자철회(15개)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52개사(총 8조 9767억 원)는 애초 대로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는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81개사 가운데 현재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하지 않은 73개사(총 9조 757억 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81개사 중 일본 도레이 및 벨기에 솔베이 등 5개사(3조 6238억 원)와 농생명용지 투자협약 체결기업인 농산 등 3개사(3714억 원)는 제외됐다.이 같은 투자협약 업체들의 잇단 투자철회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환율변동 등의 영향으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규 투자를 축소하거나 현상유지 경향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실제 투자철회 의사를 밝힌 업체들은 조선해양클러스터 분야가 1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발전설비 및 자동차 부품 분야는 7개사, 풍력이 1개사에 달하는 등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분야인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투자협약 체결기업에 대한 자료 공유, 체결기업과의 1대1 상담 등 지속 투자의사를 밝힌 52개사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도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새만금 투자환경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해 투자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만금 사업 추진상황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투자의사가 없거나 폐업 등으로 투자이행이 불가능한 21개사에 대해서는 최종 의사 확인을 거쳐 투자철회 의사 변경 등의 후속 노력을 취하기로 했다.특히 도는 마구잡이식 투자협약 체결 지적과 관련해 앞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내용을 비롯해 투자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투자협약 체결 후에는 실제 투자가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20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김연근 위원장과 송성환 의원, 강용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라북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 설명과 자율방범대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현재까지는 자율방범연합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간담회에서는 조례 내용에 대한 행자위 위원과 연합회원간 질의응답에 이어 자율방범대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김연근 행자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자율방범연합회원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손을 맞잡았다.전북도와 전주시는 19일 도청에서 이성수 전북도 경제산업국장, 안병수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경영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산업 협력 사업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내년도 탄소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2단계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전주 탄소섬유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기업 유치, 탄소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계 기업 유치 활동, 제10회 국제탄소페스티벌 준비 및 참여,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 건립 등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내년부터 2020년까지 1조 170억 원이 투입되는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은 전북경북이 공동 기획했고, 현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북도에서 2011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진행하는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1991억원)의 연장선에 있다.지난해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돼 있다.전북도 이성수 국장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전역에 탄소산업이 퍼지도록 서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자동차,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농건설기계 등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 목표를 달성해 2025년까지 매출 10조원, 기업 유치 240개, 고용 창출 3만 5000명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송 지사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시급한 현안사업의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연합 전북도당 유성엽 위원장과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춘석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상직 의원이 동행했다.송 지사는 이날 최 부총리에게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 도로 공사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또 대통령 지역공약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음에도 터덕이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반영과 왕궁축사 추가 매입비용 지원, 동학 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의 사업에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송 지사는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김준기 처장을 잇따라 만나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 도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앞서 송 지사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을 만나 무주 태권도원의 조성과정과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배경을 설명한 뒤 태권도원 활성화와 낙후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통합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이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모색에 본격 나섰다.새만금개발청은 19일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 새만금 투자유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새만금 한중 FTA 산단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한중 FTA 체결과 연계된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의 투자유치 성과 제고를 위해 4개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지난 6월 구성됐다.이날 회의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관계기관 간 투자유치 협력을 위해 공식 개최되는 첫 회의로, 그간 기관별로 추진된 투자유치 활동 및 향후 계획 공유와 함께 올 하반기 투자유치 성과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참석자들은 이날 올 하반기 추진 예정인 중국 시안선양 등 중국투자유치설명회는 물론 각 기관별 투자유치 활동때 상호협력하고 필요시 공동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이달 말 군산시 주최로 개최될 중국 요령성 새만금투자유치설명회에 새만금개발청이 참여, 공동 대응키로 했다.새만금청 김채규 투자전략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그간 개별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해 온 관계기관 간 상호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향후 새만금 투자유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면서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건설에 발목 잡힌 전북도가 뒤늦게 항공기 수리정비(MRO) 산업에 탄소산업을 결합한 방식으로 MRO 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MRO 산업단지 조성 문제, 전북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 등이 겹치면서 애초 계획했던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은 어렵게 됐다.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산업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유지보수점검 등을 아우르는 산업이다. 국내 MRO 산업 규모는 연간 2조5000억 원으로 10년 뒤에는 4조2000억 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항공기 MRO용 탄소복합소재부품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 사업에 항공기 MRO용 탄소복합소재부품 원천응용기술 개발, 항공기 소재부품 인증 및 표준화, 사업화기술개발(R&BD)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담았다. 인천시는 항공기 정비 기술 개발 및 정비 인프라 구축, 탄소복합재 외 부품 개발 등을 맡고 있다.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3000억원 규모의 항공기 MRO용 탄소복합소재부품 개발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추진 시기 지연은 물론 사업 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상태다.올해 1월 예타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가던 중 인천시에서 주관기관의 조직 개편, 국토부 MRO 산업단지 지정 추진 등의 이유를 들며 추진 시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인천시에서 재추진 의사를 전하면서 2차례의 만남이 이뤄졌고, 다음 달 초 본격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한국탄소융합기술원 관계자는 인천시의 내부 사정뿐만 아니라 전북도의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이 산업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업간 우선순위를 정한 측면이 있다며 다음 달부터 기획 보고서 작성을 시작해 내년 4월께 완성한다면, 6월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이용득 위원장은 19일 현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아버지의 일자리를 빼앗아 자식에게 주자는 조삼모사의 꼼수라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는 추구하는 일자리 정책은 궁극적으로 아들딸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가 없고, 비정규직이나 용역외주 노동직 밖에 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에 이 위원장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악 이전에 고용안정 대책부터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법인세 인하 등 친대기업 정책으로 불어난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710조 원이 고용창출과 신규투자로 이어지도록 강제해야 한다면서 손쉽게 돈벌이하려는 대기업의 사다리부터 걷어차고,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 앞서 전북지역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160명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 이상선 전북공무직노조 위원장은 노동정치 실현을 위해 저와 뜻을 같이 하는 160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새정치연합 입당을 선언한다면서 이 위원장과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했다.새정치연합 전국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입당독려를 위해 전국 순회중이며, 이번에 입당한 산별노조 조합원들은 새정연 노동정책당원으로 입당했다.한편 기자회견에는 이 위원장과 유성엽 도당위원장, 국회 김윤덕(전주 완산갑),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이달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전북교육청 소관 학교공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이번 조사에서는 건설시공분야 전문기술 기관인 ‘한국건설기술공사’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타일인발시험 △마루 및 유리치수 확인 △마사토 포설두께 △테스트 함마(강도측정) △내화페인트 두께 확인 △철근 직경 점검 등 총 14가지 기술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첫 날인 20일에는 학교신축 현장인 전주홍산초를 비롯해 온빛초, 전주고, 기린중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27일에는 삼례중 등 4개 학교, 9월 3일에는 남원 운봉중 등 3개 학교, 9월 9일에는 부안 우덕초 등 3개 학교 공사현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용모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교육청 시설공사의 투명성과 학교시설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향후 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조례 제정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교육청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전공노)이 ‘갑질 논란’을 빚은 정진세 도의원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의 징계 처분을 비난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정 의원의 제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 자체 정화 노력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공노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그간 전공노에서는 새정연에 중앙당 차원의 제명 등 강력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최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무력화하지 말고, 개인의 존엄성을 땅에 떨어뜨린 이번 사건에 대해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말로만 혁신하는 새정연이나 진정성 없는 도의회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전 장관이 새누리당 내에서 촉발된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은 향후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 전 장관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면담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향후 새누리당은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전제로 공사화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당론과 국민여론을 모아갈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로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전날(18일) 만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은 국민연금법에 명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으로, 당연히 법대로 간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법안을 통해 전주 이전을 명시화하지 않았는가, 전주 이전은 당연한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정 전 장관은 따라서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전제로 공사로 독립시키는 법안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측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을 내용으로 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된 사무소를 전주가 아닌 서울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에 전북지역에서 강력 반발하자, 이달 17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하고, 본부를 전주에 두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그러나 이 같은 입장이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아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의 투자유치 촉진를 위해 계획된 새만금 5대 선도사업이 아직도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사업별로 계획이 수립됐지만, 사업을 추진할 민간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일러야 오는 2017년께나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 5대 선도사업은 새만금 관광단지 게이트웨이(Gateway)를 비롯해 신시야미간 관광레저용지 개발, 고군산군도 개발, 새만금 수목원,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 등이다.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방면에 위치한 게이트웨이는 대표적인 선도사업으로 지난 2009년 기공식을 가졌으나, 이후 투자자가 없어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올해들어 관광단지에서 게이트웨이를 분리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재추진에 나섰다.고군산군도 개발 또한 투자자 찾기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나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선유해수욕장 인근을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상황이 없다.새만금 수목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총 사업비(당초 5874억원)가 절반 수준으로 깎이는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현재 기재부 심의에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내년 사업추진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신시야미간 관광레저용지는 지난 2013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현재도 절차가 진행중이다.나머지 신항만 배후부지는 한중경협단지 예정부지로 제시되고 있으나, 한중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올해부터 시작된 터라 사업착수 시기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한중 양국은 올 1월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고, 최근에 공동연구가 착수됐다.전북도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 이들 선도사업의 착수 목표시점을 오는 2017년 이후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민간투자자 유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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