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공무원, 公心·조감능력·균형감각 갖춰야"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 14개 시·군 팀장급 간부공무원에게 공심(公心)과 조감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의무를 강조했다.송 지사는 이달 28일 전북도공무원교육원 제2기 노사관계이해과정 교육에 참석한 14개 시·군 팀장급 간부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강에서 “공무원은 공심, 조감능력, 균형감각을 갖추고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적토성산의 실천의지를 가져야만 개인의 성장은 물론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송 지사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와 백제역사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구개발특구 지정,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그간의 도정성과를 설명하고 도와 시군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무원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특히 송 지사는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발전 3대 핵심과제를 설명하면서 “이들 세 가지 과제는 전북이 가장 잘하고, 지역경쟁력이 강한 산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8.31 23:02

지·덕권 산림치유원 내년 추진 불투명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내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28일 마무리된 기획재정부의 부처별 예산안 최종(3차) 심의에서 전북 현안사업의 하나로 꼽히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음에도 기재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예산심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사업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 처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국가사업으로 타당성이 검증됐음에도 지난해 예산이 미반영됐다. 당시 기재부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경북 영주와는 달리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총사업비(988억원)의 50%만 국가보조하고, 나머지 50%와 운영비(연 82억 원)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도는 최근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산림청과 진안군과 협의를 거쳐 규모를 축소해 내년도 예산으로 수정 제안했다. 도는 연구개발 및 일부 시설의 감축을 통해 애초 국비보조를 826억원에서 495억원으로 조정했고, 운영비도 연 82억원에서 49억원으로 축소했다.도 관계자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자치단체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면서 이 사업은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다음달 10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2017 세계태권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1) 건설사업도 부정적으로 평가돼 내년도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기재부는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162020년) 반영 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이와는 달리 익산 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왕궁 잔여축사 매입, 김제 육종단지 조성사업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8.31 23:02

도의회 환경복지위, 군산의료원 방문 업무보고 받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위원들이 군산의료원을 방문해 도민 중심의 경영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환복위 위원들은 지난 28일 군산의료원을 방문해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포괄간호서비스와 완화 의료기관, 호스피스 병동, 장례식장 증축사업 등 기능보강 사업장을 둘러본 뒤 진행상황을 점검 확인했다.위원들은 또 군산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급성기 뇌졸증 적절성 평가에서 4회 연속 1등급을 받았으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된데 대해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영수 위원장은 군산의료원이 도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경영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08.31 23:02

전주 시정발전연구소 없앤다

편법 운영 논란을 빚어온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가 공식 폐지된다.전주시는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돼왔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남아있던 연구원(2명)의 계약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전주시는 지난 2000년 관련 조례를 제정, 청사 내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설치운영해왔다.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말 발표한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전주시가 전북발전연구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며 전북발전연구원과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해당 감사에서는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등 모두 7개 기초자치단체가 법률적 근거 없이 유사 지방연구원을 설립한 것으로 지적됐다.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시광역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 이상 시에서만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4월 전주시와 경기도 용인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들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50만명 이상 도시의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하지만 전주시는 정부 방침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존 연구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근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폐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들의 업무를 대신할 임기제 공무원 4명(6급)을 다음달 말까지 채용할 계획이다.이들은 주요 정책연구 개발 및 지원, 정책 자문, 도시재생 분야 업무 등을 맡게 된다.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되면 시정발전연구소 재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5.08.31 23:02

전북도 실·국장, 일선 시·군 조력자로 나선다

전북도청의 실국장이 일선 시군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선다.전북도는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의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국장 지역책임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광역-기초단체 간 정책을 공유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갈등을 미리 막고 현안 해결에 함께 대응하려는 것이다.이에 따라 도는 책임지역을 실국의 주요업무 중심으로 지정했다.예를 들어 탄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주시에는 경제산업국장이,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군산시에는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이, 백제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시에는 문화체육관장국장이 맡아 공동으로 대응책을 찾는 식이다.이강오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역 책임제는 일방적인 지시나 간섭이 아닌 도와 14개 시군 간의 협력을 강화해 전북의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연합
2015.08.28 23:02

전라북도-공무원노조연맹 단체협약

전북도와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27일 2015년도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송하진 도지사와 김용진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20여명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단체교섭은 시군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노조와 광역자치단체간 진행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12월 14일 대법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단체교섭 당사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진행됐다.단체교섭에서는 총 26개 조문 32개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조합활동에 있어 시설편의 제공과 노동교육과정 편성,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근무조건 관련업무 추진시 조합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이날 송하진 지사는 도정발전의 동반자로 도민에 봉사하고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도민에게 사랑받는 노동조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8.28 23:02

전국시·도의회 의장협, 누리예산 대책 등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기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철회,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조정 없이 정부가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누리과정 자체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협의회는 또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잘못된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에 싣고 이를 승인했다면서 일본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과거를 통절하게 반성하며 과오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규탄했다.협의회는 이와 함께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건의문과 교육자치법 개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건 등을 처리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08.28 23:02

지역발전사업 평가, 전북 3건 우수사례

전북도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추진한 2014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3건의 사업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선정분야는 ‘지특회계 제도 운영’과 ‘문예회관 건립지원사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정읍시·고창군·부안군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도사업인 ‘동상동몽,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등 3건이다. ‘지특회계 제도 운영’은 전국 유일의 지특회계 배분 모형에 의한 예산 편성과 전북도 재원의 시·군 배분 및 도민의견을 반영한 차년도 예산편성 추진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문예회관 건립지원사업’은 노후된 전북 예술회관을 기능보강해 예산절감 및 전북 브랜드 공연(춘향)의 전용 극장으로 활용하는 등 성과창출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동상동몽,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정읍·고창·부안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보금자리와 광역농기계 활용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작업의 편의를 도운 생활권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혔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8.28 23:02

전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적극 검토

전북도가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도는 정부의 대북정책 틀 내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교류협력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대상분야는 북한 지역의 1∼3개 협동농장을 묶어 농업과 축산, 산림과 생활환경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조성’사업으로, 도는 일방적 지원 및 일회성 사업보다는 지속 가능한 상호교류협력사업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현재까지 돼지공장 지원을 비롯해 자원순환형 농축산 복합단지 조성, 농촌마을 개발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내년 9월 아태지역 회원단체(36개국 140여단체)를 대상으로 군산에서 열리는 ‘2016 UCLG-ASPAC 총회’와 2017년 5월 무주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초청도 검토하기로 했다.앞서 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으며, 3회(33억여원)에 걸쳐 돼지공장 신축 및 돼지 지원, 농기계·영농자재 등을 지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8.28 23:02

주민 숙원 국도 연내 '뻥 뚫린다'

88고속도로를 비롯해 시군을 연결하는 국도 및 지방도가 올 연말 안에 잇따라 개통돼 원활한 교통소통 및 물류수송이 기대된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도 연말께 개통돼 지역내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88고속도로 미확장 구간인 담양~성산 구간(143km)이 오는 11월 개통되는 것을 비롯해 고속도로 1개소와 국도 3개소, 지방도 1개소가 올 연말안으로 개통 예정이다.지난 7월말 기준 9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88고속도로는 애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긴 오는 11월 개통 예정으로, 개통되면 전주대구간 운행거리(10km)와 운행시간(30분)이 크게 단축된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신태인~김제 4차로 확장공사와 고군산군도 12공구, 정읍~원덕2 등 3개 지구도 연말께 개통된다.특히 내년말 개통예정인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1공구(신시도 구간, 3.1㎞)는 올 12월 2공구(신시도무녀도, 1.29㎞) 개통시기에 맞춰 임시 개통될 예정으로, 올 연말부터는 자동차로 고군산군도 방문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진안적상 국도 12공구(19.06㎞)는 오는 2017년 5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에 임시 개통될 예정이다.전북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이달 무장~금평간 국지도가 준공된데 이어 상관~소양 지방도가 연말께 준공된다. 전북도계~고창 석정 국지도는 현재 설계 중으로 오는 10월께 발주 예정이며, 남원 대강~금지 등 6개 지방도는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가 시행중이다. 주암~서평 등 3개지구는 보상에 착수하고, 김제 황산~금산사 IC 등 2개지구는 보완설계 및 신규 발주 예정이다.한편 전북지역 도로사업은 69개지구 356.7km에 총 4조 24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는 5269억 원이 투입돼 본격 추진되고 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8.28 23:02

전북, '탄소산업 르네상스'를 주도하다 - ⑥독일 카본 밸리, 왜 성공할 수 있었나(하)

독일의 대표적인 탄소 클러스터인 CFK 밸리, MAI 카본 밸리의 성공 사례는 전북도의 탄소산업 육성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CFK 밸리, MAI 카본 밸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탄소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적합한 인재, 기업간 협력을 중요 요인으로 언급했다. 즉, 대중소기업이라는 기업의 규모, 자본력과 상관없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독일 탄소 클러스터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강소기업 존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에 혁신을 더하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이 더해 빚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독일 탄소기업 사례를 통해 본 전북 탄소산업 육성 전략= 독일 CFK 밸리에 입주한 카본 TT(Carbon TT)는 3.5톤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냉동 차량을 개발해 스위스 제2의 유통업체 쿱(Coop)에 납품하고 있다. 5명의 직원으로 이뤄진 탄소 부품 개발기업 카본 TT는 소규모 기업이지만,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니더작센주의 혁신 지원 프로그램으로 펀딩(450만 유로)을 받아 CFRP 대형 부품 공정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했고,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 스위스 유통업체 쿱, CFK 밸리 내 상용차 기술개발 기업 The Team Composite AG, N Bank 등과 파트너를 형성했다.세계 각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스위스 산악 지대의 배기량 감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카본 TT의 냉동 차량인 셈이다. 이는 혁신 아이디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분야별 핵심 기업 간 협업이 소규모 탄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낸 주요 사례다.카본 TT 거렛 칼코픈(Gerret Kalkoffen) 대표는 CFK 밸리 입주에 따른 장점으로 밸리 내 구축된 CFRP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들었다. 대학, 정부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CFRP 개발생산과 연관된 대중소기업 등이 있어 의사소통과 노하우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꼽았다.거렛 칼코픈 대표는 중소 탄소기업 성장의 열쇠는 사람과 환경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탄소기업은 혁신적이어야 해요. 특히 소규모 탄소기업은 혁신의 속도가 대기업보다 빨라야 하죠. 혁신은 오래된 지식을 새로운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근로자들의 능력(노하우)에 기인하죠. 즉, 소규모 기업은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하고, 그들에게 일할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CFK 밸리는 우리에게 훌륭한 근로자를 연결해 줬고, 현재의 CarbonTT 만들었습니다.또 그는 탄소산업의 성패는 비용 절감이 결정하지만, 결국 비용 절감 문제도 기업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객은 너무 가볍네요 혹은 너무 강하네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소제품은 너무 비싸네요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비용의 문제는 탄소섬유 재료의 특성, 근본적으로 다른 생산 방식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설계 디자인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과 실용성의 불일치는 실패를 초래합니다. 노하우와 경험을 결합한 기업만이 낮은 제품 비용을 이끌어 내 성공할 겁니다.△국내 대학원 탄소학과 신설 필요= 국내 탄소산업은 효성, 태광산업 등이 성공적으로 고성능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고, 전북도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기술개발보급을 위해 글로벌 탄소산업 클러스터와 협업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내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중소 탄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위해 초기 정부의 지원은 필수 요소로 언급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독일, 탄소산업을 통한 자동차-물류산업 혁신이라는 자료를 통해 탄소복합재와 자동차산업의 만남이 물류 및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CO₂ 감량, 에너지 효율 등의 과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탄소복합재의 경우 대량 생산 설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가격이 일반 경량화 소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4배이므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보급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으로 외국의 사례처럼 탄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과 현장 인력의 확보는 탄소기업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와 관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안계혁 본부장은 탄소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대학원 학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안 본부장은 현재 국내 탄소산업이 외국처럼 발달한 산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을 배출할 대학대학원 탄소학과도 없는 상태라며 현장 인력도 중요하지만 고급 인력 배출도 고려해야 할 시기로 대학보다는 대학원 탄소학과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학과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북대나 전주대 섬유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등 기존 학과에 탄소 커리큘럼을 추가 생성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는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대학교 연구소 학생(학연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8명, 2014년에는 10명, 2015년에는 15명의 학연생이 연구를 진행했다. 학연생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협약을 맺은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학원생들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08.28 23:02

전북, 작지만 강한기업 4개사 투자 유치

전북도가 4개 강소기업의 이전, 증설을 끌어내면서 하반기 기업 유치의 불씨를 잡아당겼다.전북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동이식품, 광스틸, 정우정공 등 4개 기업과 기업 이전 및 신설 투자 협약식을 했다. 향후 4개 기업은 총 271억원을 투자하고, 1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충남 보령시에서 익산시 제4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동이식품은 내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3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충북 청주시 광스틸은 내년까지 21억원을 투자해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에 신설 공장을 설립하고, 특장차 전문 제작 업체인 정우정공도 내년까지 완주테크노밸리에 5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전북도는 이날 투자 협약을 맺은 4개 기업을 포함해 올해 모두 99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애초 목표인 130개 기업 유치의 76%를 달성했다. 99개 기업의 투자 규모는 50억원 미만이 75개로 가장 많았고 50~99억원 11개, 100~299억원 9개, 300억원 이상 4개 등이다. 업종별로는 금속 및 철강 22개, 식료품 22개, 자동차 부품 13개, 기계 장비 1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전략산업인 자동차, 금속, 철강 등과 인연이 깊은 기업의 투자가 두드러진다며 대규모 투자는 아니지만 탄소기업, U턴기업 등 도의 역점 시책과 관련된 대상 기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북도는 대상 기업을 대규모 투자, 탄소기업 투자, 익산 LED 협동화단지 집단 이전, 외국인투자기업 등 단계별로 구분해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하반기 30여 개 중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08.27 23:02

전북, 한중 FTA 대응 전략산업 발굴 모색

내년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전북발전연구원은 26일 전발연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한중 FTA 대응 릴레이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세미나는 전북의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대책과 과제, 한중 FTA에 따른 전북 농업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다.박문서 호원대 교수는 한중 FTA의 전북 제조업에 대한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북은 지리적 강점을 이용해 6차 산업 전략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농식품산업과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한국의 제조업 등 많은 업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할 때를 대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에 대비한 전북 서비스산업의 과제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북 서비스산업의 정책 방향은 의료관광, 체험관광과 같은 관광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라고 강조했다.또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중 FTA와 지역 경제,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자체 단위로 협동조합 복합체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생활협동조직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08.27 23:02

"새만금 한·중 FTA산단 조성, 기회·위협요인 재검토 필요"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이 한중 미래산업협력단지, 관광서비스특화단지, 새만금 친환경도시에 중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새만금 산단 개발안을 구체화하고, 고부가혁신형 산업을 선정해 중국 우수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전략도 도출됐다.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은 25일 전북발전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새만금 한중 FTA 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 연구위원은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재검토해 기존 새만금 산단 개발안에 반영하고, 중국의 육성 산업과 연계할 고부가 산업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국기업과 교류하는 국내 기업을 활용해서 한중 새만금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연구위원은 새만금 한중 FTA 산단의 경쟁력으로 토지소유권 획득만 가능한 중국과 달리 토지소유권 취득이 가능해 부지 개발 자율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들었다. 새만금 산단의 토지 이용 가격이 ㎡당 148달러로 중국 청도공단 100~200달러, 베트남 딴뚜언공단 200~600달러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도 꼽았다.이러한 강점에 기반해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를 한중 미래산업협력단지, 관광서비스특화단지, 새만금 친환경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또 관광서비스특화단지에 복합관광레저 시티미래형 MICE 단지기업서비스센터, 새만금 친환경도시에 중국인 생활특구위안화 금융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08.26 23:02

익산 왕궁 축사 '완전 정비' 절실

새만금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왕궁지역 잔여 축산단지의 추가 매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이 위치해 있는 익산시는 지난 7월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관광객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 왕궁 축산단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을 경우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세계적인 망신을 살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기재부는 왕궁종합대책이 올해 종료된다는 점들 들어 추가적인 축사매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도 관련 예산반영을 위한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공조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까지 모두 790억원을 들여 30만5600㎡의 축산단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이를 왕궁종합대책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정부 조사때 농가들이 매각을 희망한 총 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올 연말이면 축산단지 매입이 완료되는 상황이다.잔여 축산부지 추가매입이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이 현장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매입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부지위에 축사와 주거 등 건축물이 포함돼 있어 올해까지의 예산으로는 애초 계획했던 면적을 모두 매입하지 못하고 80농가 8만6000㎡가 남게된다.전북도는 이를 모두 매입하려면 25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 내년 예산에 150억원, 2017년 이후에 103억원의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기재부 예산단계에서 내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개선과 왕궁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잔여 축사의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왕궁종합대책이 올해 완료된다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왕궁 축산단지는 대부분 낡고 영세한 규모여서 추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등 새만금 수질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또 이 지역은 호남의 관문이자 백제역사유적에 인접해 있어 내방객들에게 지속적인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는 등 지역의 이미지 실추도 우려되고 있다.송하진 지사는 지난 24일 열린 새누리당 도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험난했던 역사속에서 마음씨 착한 전북인들이 갈 곳없는 한센인들을 끌어안고 정착하도록 해준 곳이 바로 왕궁특수지역이라며 이는 익산이나 전북의 문제가 아닌 정부차원의 문제로 이제는 정부가 반드시 빚을 갚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왕궁특수지역은 국가의 한센인 관리정책에 따른 이주 정착촌으로 1960년에는 국립소독도병원과 동등한 국립익산병원으로 관리됐으나 양성환자가 감소하자 정부가 1968년에 국립익산병원을 폐쇄하고 생계차원에서 축산을 장려하면서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고 축산폐수가 무단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08.26 23:02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예타 '하세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1년 반 넘게 진행되는 등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비 확보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 또는 경제적 타당성 문제 등이 대두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비 488억원, 지방비 62억원 등 총 550억원을 들여 임실군 임실읍 일대에 건립할 계획이다. 대선공약사업이자 전북도 농생명 수도 조성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으로 2018년 센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식생활 교육의 종합적인 실행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착수한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기획재정부에 조사 및 설계 용역비, 감리비 등의 목적으로 요구한 70억원은 세워지지 않았다. 애초 올해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연구기관 측에서 지난 4월부터 설문조사 계획 수립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올지 확답할 수는 없지만,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08.26 23:02

주낙영 지방행정연수원장 취임

제51대 주낙영(54) 지방행정연수원장이 25일 취임했다.주낙영 원장은 이날 지방행정연수원 나눔홀에서 취임사를 통해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일어난 지방행정연수원 버스 추락 사고를 교훈 삼아 연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주 원장은 “지방공무원의 핵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자치시대의 변화를 촉진하자”며 “기존의 교육 과정이 최선인지 끊임없이 되묻고 개선하는 담금질을 통해 명품 교육과정으로 진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주 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제2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경북도 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 균형발전기획관, 외교통상부 주뉴욕 부총영사,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08.26 23:02

전북도, 한빛원전 사고 대비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전북도가 한빛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 계획을 새로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지난 5월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10㎞에서 30㎞까지 확대되면서 성내면 일부를 제외한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5개 면(변산·진서·위도·보안·줄포면)이 영향권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전북도는 25일 한빛원전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2015년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4개 전략 1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북도는 방사능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조직(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24시간 방사능 누출을 감시하는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해 협의했다. 지자체 방사능 방재 요원은 6명에서 20명, 구호소는 6개에서 20개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또 오는 10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 대규모 연합 훈련을 하고, 11월께 방사능 비상 상황에 대비한 주민 보호 훈련을 시행해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 전북 원자력안전협의회의와 원전 안전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08.26 23:02

주민 대피시설 턱없이 부족…장수 10명 중 8명 '갈 곳 없어'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남북한 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군의 주민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정부지원시설 9개를 포함해 모두 779개의 주민대피시설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장수군의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은 21.3%로 주민 10명 가운데 2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장수군뿐만 아니라 임실군 50.7%, 진안군 60.1%, 순창군 76.2%, 무주군 81.8% 등도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대피시설은 읍 단위 이상 인구 4명당 3.3㎡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소요량을 산출한다.장수군의 경우 주민대피시설을 이용할 대상 인원이 7544명으로 6224㎡를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 확보량은 1324㎡에 불과하다. 더욱이 장수읍에만 4개 주민대피시설이 지정돼 나머지 6개 면에는 주민대피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임실군도 7257명이 대피할 공간 5987㎡가 필요하지만 3033㎡만이 확보돼 있다. 장수군과 상황이 비슷해 주민대피시설이 임실읍에만 5개 지정돼 있고 나머지 11개 면에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관계자는 군 단위 지역은 주민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시설이 부족해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지정 대상 건물 자체가 적은 지역은 단기간 내 주민대피시설 확보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08.25 23:02

"전북 발전에 여야 없다" 초당적 협력 다짐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도정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 정책협의회가 열려 양측이 전북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다짐했다.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간부들과 김항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은 24일 오전 11시 전북도 종합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6조원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과 현안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지덕권 산림치유원, 태권도원 진입도로, 왕궁 축사매입 등 국가예산확보대상 주요사업 10건과 새만금 국제공항, 새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새만금 경협단지 조성 등 6건의 현안과제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송하진 지사는 정부가 지덕권 산림치유원, 새만금 경협특구 조성 등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SOC사업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경제적 타당성만 내세우고 있어 매우 힘겹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송 지사는 또 전북은 한맺힐 정도로 못사는 동네라고 운을 뗀 뒤 새만금과 산림치유원 등 4개 사업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도당 차원에서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것이라도 챙겨야 도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중앙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은 지금부터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후손들이 계속해서 고생하게 된다며 새누리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T/F팀을 만들어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새누리당 당협위원장들은 김무성 대표가 명예도민으로서 전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해 중앙당과 유기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새만금이 들어오는 통로,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든 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국제포럼에는 김무성 대표가 참석해서 축사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희재 진무장임실 당협위원장은 세수결함과 복지예산 증가, 대선 공약추진 등으로 내년도 전북도 6조원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외지구당의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당협위원회 대표단이 기재부도 방문하고 당정협의회와 경제부총리도 만나고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장을 만나서 전북의 상황을 설명하고 하소연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하진 지사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도정 현안이 있을때마다 자주 만나서 협의하겠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08.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