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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준공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항공과 연계한 교통 인프라 등 금융 환경을 선행해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기금운용본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사, 핵심 부서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거주부지 문제 해결, 수익 확보 기회 제공 등 현실적인 기반 구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이는 18일 전북도 주최로 미래에셋증권 호남충청사업본부에서 열린 전북 금융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증권전문가유관기관 초청 세미나에서 나왔다.이날 한국투자증권 전주지점 이삼엽 지점장은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 증권사 역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투자 관련 해외 유력 인사들의 접근성 한계로 지방으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가 재이전 한 유럽 사례를 보듯 항공과 연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지점장은 기금 운용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전북도는 수익을 안겨 줄 수 있는 대체투자를 발굴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한옥마을 개발 관련 투자나 새만금 연관 관광개발사업, 기타 인프라 투자 등 가능성 있는 사업에 기금 운용 자금을 투자하도록 해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는 해외 사례를 보면 한 국가 안에 다수의 금융 중심지가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실물경제 성장 동력 등장은 신규 금융 중심지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다만 특정 금융기관 유치는 하나의 계기일 뿐 지자체가 자생력을 갖춰야 하고, 농산물 거래소 등 실물금융 파급효과가 큰 금융기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금운용본부의 영향력을 활용해 연기금 관련 기관을 단계적으로 유치하고, 이후 이들 거점 점포 역할화를 통한 금융 클러스터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전북혁신도시의 농생명산업 부가가치를 확대한 뒤 특화금융서비스와 연계한다면 도내 전략산업 육성, 실물경제에 기반을 둔 금융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박성준 과장도 자본시장 관련 신규 산업 육성과 함께 기금운용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의 이전을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꼽았다. 또 도내 비예금은행의 개별 금융기관별 혹은 금융기관비금융기관 간 자본 협력을 통한 자본시장 업무 진입 가능성을 타진했다.
신임 전북도 국제관계대사에 정환성 전 주삿포로 총영사(56)가 18일 임명됐다.신임 정 대사는 앞으로 2년간 전북도와 해외도시의 국제교류 활동 지원은 물론 국제협력사업 자문, 투자유치경제통상문화외교 활동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정 대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투자유치 및 통상 활동 등에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3년 외무고시(16회)를 통해 공직을 시작한 후 외교부 외국어교육과장, 주영국 참사관, 통상전문관, 주오사카 부총영사, 주삿포로 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전북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제 홍보, 마케팅에 힘을 쏟는다.전북도는 18일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축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지역 축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명목으로 국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정읍 구절초축제,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고창 모양성제, 군산 시간여행축제, 남원 흥부제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관광공사남원시순창군임실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철도 이용 힐링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익산 문화예술의거리 일대에서 한여름 밤의 호러 체험을 주제로 한 2015 익산 호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전주지역 관광 거점 인증 사진 콘테스트,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투어 자전거 퍼레이드도 준비했다.또 다음달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관광두레 전국대회를 무주 반딧불축제와 연계할 계획이다. 관광 전문가,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올해 관광두레 전국대회는 안동 등과 경합해 지난 6월 무주 태권도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전북도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여름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이 메르스로 침체된 전북 관광 경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만금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새만금 사진전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이 소재한 종로타워 1층 로비에서 아름다운 새만금, 새만금의 맥박이 뛴다라는 주제로 새만금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전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촬영한 현장사진과 전북도가 공모전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진 가운데 전시 콘셉트에 맞는 40점이 전시되고 있다. 각 사진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없었던 계절별 새만금 방조제 모습과 일출 등의 비경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노출부지, 그리고 그 부지 위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등 새만금의 역동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담겼다.새만금청 관계자는 전시회는 아름다운 새만금의 비경과 최근 개발로 가시화된 새만금의 사업현장을 사진으로 담아 서울의 심장 종로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일반인들의 반응도 기대 이상이었다고 소개했다.이 관계자는 많을 때는 3040명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하며, 관람자들은 새만금이 무척 아름답다면서 관련 자료를 가져 가는 등 새만금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인식을 새롭게 했다고 덧붙였다.사진을 둘러본 시민 가운데는 이 건물 20층에 위치한 새만금 투자전시관을 방문, 새만금 사업의 보다 상세한 내용과 실제 새만금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도 했다.이병국 새만금청장은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오는 9월 초부터 6주간 정부세종청사에서도 새만금 사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의 복합리조트(IR) 사업자 선정일이 임박하면서 기업 및 자치단체간 유치경쟁이 과열양상 마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접근성 등의 부족으로 공모 신청 업체가 1개 업체도 없어 항만과 공항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6월말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콘셉트제안요청(RFC)을 올 6월말 마감한 결과, 예상치를 웃도는 34개의 국내외 업체가 7개 지역에 신청했다.이들 업체와 해당 자치단체는 현재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허가대상지역과 허가개수 결정을 앞두고 막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반면 전북은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10여개 국내외 업체와 접촉했으나, 새만금 지역의 경우 공항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새만금을 투자지로 공모 신청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이는 아직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새만금 지역의 현 주소를 보여준 것으로, 공항과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공모사업 참여지역 여건을 분석한 결과, 공항과 항만 등의 인프라를 갖춰 해외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 집중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공모 신청한 34개 업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개 업체가 인천에 몰렸으며, 특히 영종도에만 11개 업체가 신청했다. 인천 영종도에는 현재 2개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 중이다또한 경남전남이 각각 3개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부산강원경북충북 등도 사업 신청지역으로 명단에 올렸다. 이들 지역은 자체 개발중인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등이 토지소유자여서 부지확보가 유리한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전북도도 관계자는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부 공모사업과 관계없이 공항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복합리조트 사업은 정부가 올 1월 발표한 관광인프라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1개소당 1조원에 달하는 대형 복합리조트 2개를 새로 조성키로 했다.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면세점과 함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면서 업체는 물론 자치단체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지역 농생명 SW(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의 첫 번째 사업인 원스톱 SW 융합 창업 지원이 시행된다.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2개월간의 집중 창업보육 프로그램(J-캠프)을 진행한다. 이후 J-캠프 참가자 가운데 우수 예비 창업자를 선정해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창업혁신센터 입주, 일대일 멘토링, 투자자 연계 등을 지원한다.사업 참여를 원하는 예비 창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SW 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한편, 농생명 SW 융합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 100억원, 도비 110억원, 시비 30억원, KT 13억원 등 총 2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전자부품연구원 IT 응용연구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전국 142개 지방공사공단의 전 직급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전북지역에서도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3개 공사공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다. 다만, 도내 3개 공사공단의 실질적인 임금피크제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적용 시기도 멀어 이로 인한 신규 채용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다음 달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수립한다.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이에 따라 도내 3개 공사공단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 재원으로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신규 채용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설계하게 된다.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2017년께 1명, 장수한우지방공사는 2020년께 1명이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퇴직 예정자가 2016년 1명, 2017년 3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5명 등으로 비교적 이른 시일 내 임금피크제 적용이 가능하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연차별 임금 조정률뿐만 아니라 보직 부여 여부, 보직 미부여에 따른 별도 정원 관리, 퇴직금 등을 위주로 임금피크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이 정비운영되더라도 2017년께 실제 적용 대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신규 채용은 2019년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북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신규시책 발굴에 나선다.도는 민선6기 공약사업과 5대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신규 아이템을 비롯해 정부정책 중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사업,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 등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이어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 각급 기관직능단체, 전문가, 도민ARS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해 신규시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도는 다음달 11일까지 실국별로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9월중에 보고회를 가진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발굴된 시책은 도 자체 심사단계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2017년도 국가예산 신규대상 사업으로 책정해 집중적인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대단위 국책사업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과 논리 등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에 국책사업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는 내년도는 세수감소 및 지방교부세 조정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통폐합, 축소, 확대 등)을 병행해 재정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부안군 어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선회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내년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어려워져 계획 수정이 뒤따르는 가운데 산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16일 전북도와 한국해상풍력(이하 한해풍) 등에 따르면 이달 말께 한해풍은 산업부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될 경우 해상시추조사를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일괄 처리된다. 다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실증단계(80MW)와 시범단계(400MW), 확산단계(2000MW)로 나눠 부안 위도~영광 안마도 해상에 2500㎿(2.5GW)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실증단계에서는 내년 3기(9MW), 2017년 4기(12MW), 2018년 13기(39MW)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그러나 해상시추조사가 지연되면서 내년 해상풍력발전기(3기) 설치는 2017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하는 군산항 해상풍력지원항만 조성사업도 앞날이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 과정에 필요한 풍력발전설비, 기자재 공급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자체가 늦어지면서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다.한해풍 관계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부안군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병행하겠다며 내년에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내년에는 주로 해상시추조사, 설계, 변전소 설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한 이산가족 6만여명의 현황을 내달중순까지 파악해 북측에 일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명단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16일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국내외 인사는 12만9698명으로 집계됐다.이중 올해 6월말까지 정부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드러난 사람은 6만3천406명(48.9%)으로 전체 등록자 수의 절반에 육박하며, 생존자 6만6292명도 절반 이상(54.3%·3만5997명)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다.통일부 관계자는 “매년 굉장히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데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해2월부터 중단된 상태”라면서 “남북의 이산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생사를 확인해 가능한 분은 빨리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창지역 서부해안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축인 고창읍해리간 도로가 완전 개통된다.전북도는 고창읍 월곡리에서 해리면 금평리까지 동서로 연결하는 총 32.2km 중 마지막 구간인 무장~금평간(6.1㎞) 확장공사가 착공 8년만인 이달말에 완공돼 개통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통되는 무장~금평간 국지도는 지난 2007년 착공된 사업으로, 총 565억 원이 투입돼 4차로로 확장된다.앞서 고창 월곡리~아산간(12.6㎞)은 2006년, 상하~구시포간(4.5㎞)은 2012년, 아산~무장간(9.0㎞)는 2013년에 각각 개통됐다. 무장~금평간 국지도 개통으로 운행시간이 15분 가량 단축되고, 국도 22호선과 지방도 733호선, 군도 10호선과 연결돼 고창군 동서축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안지역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축이 형성돼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서해안권 관광지와의 연계성 강화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2015년도 균등분 주민세 79만건, 82억 원을 8월말 납기로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부과 유형별로는 개인(세대주)분 주민세가 33억 원(전년대비 3억4500만 원 증가), 개인사업자 27억 원(전년대비 1억1600만 원 증), 법인분 22억원(전년대비 1억2000만 원 증)이다.올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7.6%(5억8100만 원)가 증가됐으며,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따른 세율인상과 혁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입주 세대수 증가 및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의 증가가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시군별로는 전주시 31억 원, 군산시 10억3000만 원, 익산시 11억 원이며, 가장 적게 부과된 시군은 장수군으로 75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북도가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도내에서 사육하는 씨오리, 기타 가금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일제 검사를 시행한다. 전북축산위생연구소 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로 구성된 8개 조는 AI 항원, 항체 검사 등을 진행한다. AI 항원, 항체가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긴급 소독,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등이 이뤄진다.전북도 관계자는 AI 재발을 막기 위해 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모든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도와 시군,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도의회 의원들의 도정질문답변, 5분 자유발언, 긴급현안질문, 건의결의문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등 의정협력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에는 도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추상적이어서 처리결과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도 관계자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도의원에게 사전 설명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또 도의회에서 의결된 건의결의안은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도차원의 반영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분기별로 중앙부처 정책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 도의회 제출 및 도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하는 등 도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주, 완주, 정읍 일대 16.335㎢에 조성되는 전북연구개발특구가 본격 가동된다.전북도는 1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지난 12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북연구개발특구 운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 사업화촉진지구 10.275㎢, 완주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4.518㎢, 정읍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1.542㎢ 등 모두 16.335㎢ 규모로 조성된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일반기업은 지방세 감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은 국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매년 10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4월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추진 계획과 관련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이 자구책을 들고나오면서 향후 계획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북도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은 13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6월 15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추진에 대한 후속 조치다. 복지부의 계획에는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기준 상향 조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 시 제외, 불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 개선 등이 담겨 있다.군산의료원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대입 축하금, 경조금 지원, 직원 단체 보험, 기념품, 정기 휴가, 진료비 감면 등 6종이다. 직원 단체 보험은 지난 2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폐지했고, 나머지 5종은 912월에 열리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개선키로 했다. 남원의료원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퇴직금 누진제, 경조사비 지원, 경조 휴가, 직원 가족 특별 채용, 징계위의 사용자 인사권 침해 등 5종이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1월 경조 휴가를 축소하면서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신포괄수가 인센티브 기준이 15%에서 35%까지 상향되면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21.75%를 적용받는다. 군산의료원은 지난해 대비 10억 1400만원, 남원의료원은 지난해 대비 3억 800만 원가량 인센티브 수익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군산의료원은 취약 계층 진료를 확대하고,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12개 항목 증대로 인센티브를 21.75%에서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남원의료원은 경력직 의료인력을 확보해 인센티브를 21.25%에서 22.75%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당기순손익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군산의료원은 올해 당기순손익이 19억 800만원으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남원의료원은 올해 감가상각비 제외 시 당기순손익이 적자 11억 1000만원으로 추정했다.국립대병원 등 의료진 파견 인건비 지원이 50억원에서 55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군산의료원은 원광대병원 2명, 남원의료원은 전북대병원 1명 등 의료진을 추가 파견받을 예정이다.
전북도는 13일 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2015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12개 기업에 지정서를 전달했다.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중 도내 최초로 전자상거래 및 유통전문기업인 테미즈가 진입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예비사회적기업 바닮은 생산자소비자 그룹 관리를 통한 판매망 확보를 통해 지역 농가의 판로홍보를 대행해 줄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테미즈, 바닮처럼 기존 사회적기업과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굴하는 등 도내 특성,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며 예비사회적기업에 회계, 노무, 판로개척, 경영자문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2일 공포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정부는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협의(9월)와 입법예고(10월)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와는 별도로 국무조정실에서는 새만금사업 주요 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설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국무조정실은 이달내에 조직구성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0월께 관련규정(총리 훈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갑질과 비리,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도의회 의원 2명과 전주시의회 의원 1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당원이나 당직 자격을 1년간 정지시켰다. 윤리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13일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조만간 최고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정연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열어 의회 갑질 물의를 빚은 도의회 정진세 의원과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들은 내년 총선 과정에서 당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실상의 역할도 막히게 됐다. 당적과 상관없이 정진세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정진세 도의원은 사무처 여직원에 대해 상습적으로 막말과 갑질을 일삼았으며, 현재 해당 여직원의 제소로 국가인권위에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의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된 상태로, 조만간 도의회 차원의 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김현덕 시의원은 토지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았다가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받았다.새정연 윤리심판원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도의회 양용모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을 1년간 정지시켰다. 이에따라 양 의원은 앞으로 1년 동안 중앙당이나 도지부는 물론 지역구의 당직도 맡을 수 없게 됐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림으로써 역시나 말로만 혁신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새정연이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김현덕 의원은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개발예정지 토지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과 추징금 등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 징계는 시늉에 불과하다며 새정연은 이들 문제의 의원들을 당에 남기는 대신 도민들의 마음이 당을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정연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원 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엄한 징계 수위라며 윤리심판원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면 사실상 징계가 확정된다고 말했다.윤리심판원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이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심청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정비된다.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지자체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지난해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1171건에 달했다. 이중 736건은 폐지됐으며,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올 10월까지 공동으로 정비할 계획이다.아울러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국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선정방문해 올 5월 제정된 건축심의 기준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발견 때는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건축규제 개선정책이 이번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지정을 통해 현장과 연구가 접목돼 실질적인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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