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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살고 있는 한센인들의 평균 나이가 76세입니다. 남은 생이라도 좋은 공기마시며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4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안민석 예결위 감사와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들이 익산 왕궁의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간담회에서 윤세창 한센인전북지부장이 애절한 목소리로 호소했다.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심보균이형규 부지사, 새정연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출신 국회의원,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이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왕궁정착농 환경개선사업은 애초 2015년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예산 확보가 더뎌 현재의 상태라면 68% 수준에 그치게 된다. 잔여축사 매입을 위해 당장 300억원의 추가 확보가 절실하지만 아직까지 100억원만 검토되고 있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송하진 지사는 정부의 한센인 이주와 축산장려로 정착된 만큼, 국가의 책임과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면서 이곳은 새만금 수질악화의 발원지이며 인근에 조성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고 내년도 150억원과 내후년 100억원의 예산증액을 요청했다.도내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당 지도부 설득에 나서자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실제 악취로 고통 받으며 삶의 희망을 찾으려는 농장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심한 악취에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는 현장을 둘러볼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을 살펴본 당 지부도는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하지만 익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는 반면 정작 익산시의 대표인 박경철 시장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참석자들의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했다.현장에 참석한 한 농장주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에 앞서 현장을 방문한 절호의 기회가 잘 못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박경철 시장은)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지 말고 이럴 때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며 당초 전북도에서도 부시장 참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수도권 자전거 동호회원 300여명이 방문한 익산 세계유산등재기념 자전거 퍼레이드에 참석한 이후 오후에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규격이 미달하는 철근을 사용했고, 불법으로 재하청을 줬는데도 감리회사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규격미달 철근 사용이 밝혀진 이후에도 지방교육지원청은 안전진단 용역을 직접 발주하지 않고 원도급사에 맡김으로써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조달청을 통해 창호 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최저가 입찰이 아닌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오히려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는 결과를 초래했다.3일 임실 대리초 다목적 체육관 및 식생활관 신축공사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의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내용 중 일부이다.18억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 6월 3일까지 시행된 대리초는 불법으로 재하청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올 1월에 규격미달 철근이 사용됐다는 점을 고발한 곳이다. 조사결과 직경 13㎜의 철근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경 10㎜ 자재를 일부 사용한 것이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감리 부실과 사후처리 미흡 등이 총체적으로 지적을 받았다.실제로 감리회사 관계자는 이날 행정조사 과정에서 불법 재하청은 물론 규격미달 철근이 사용됐는지도 몰랐다고 대답했다. 임실교육지원청의 사후처리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규격미달 철근의 사용은 안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도 고발자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부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그마저도 안전진단 용역을 직접 발주하지 않고 원도급 업자에 맡김으로써 부적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인정 의원(군산3)은 규격미달 철근 사용이 드러났으면 일부가 아닌 전체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발주해서 공정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어야 했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했다며 해당 업체를 고발하지 않은 것도 부적절 했다고 지적했다.창호 자재의 조달방법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수중의 경우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해 가장 싼 업체를 선정했으나 대리초와 성수초 등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A사(5650만원과 6350만원)나 중간 가격인 B사(6500만원과 6810만원)이 아니라 가장 높은 가격의 C사(7300만원과 7790만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영 의원은 오수중에 대해서는 경비절감을 이유로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했는데, 똑같은 사업인 대리초와 성수초는 최고가 업체를 선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관급자재 비율이 낮은 것도 지적을 받았다. 장명식 의원(고창2)은 관급에 비해 사급자재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자가 장난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대리초의 관급자재 비율 37%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남원시와 임실부안군 등 3개 시군이 주민세를 인상했고,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입법예고 중이다. 나머지 군산시와 김제시 등 4개 시군은 내부적으로 인상방침을 확정하고 인상 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2012년에 9000원으로 인상했다.이전까지 시군별 주민세는 2000원4000원 사이였으나, 인상이 추진되면서 5000원1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임실군이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고, 전주시와 익산시도 3000원 및 4000원에서 1만원으로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지방세법령상 주민세 상한선은 1만원이며, 세액은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주민세 인상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적잖은 저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 시군이 이처럼 일제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교부세 삭감 등 재정상의 불이익 때문이다.현행 교부세 제도는 주민세가 최고 세액(1만원)과의 차액이 클 수록 정부 재정지원에서 패널티를 받도록 돼 있다.이전까지는 주민세 과세차액의 150%가 지방교부세에서 삭감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삭감률이 200%로 늘어나면서 중앙 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실제 그동안 주민세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전북지역은 지난해 주민세 과세차액 기준으로 78억 원의 교부세 감소했다. 올해는 105억 원으로 27억 원이 늘었다.이는 주민세 총액이 23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군이 감수해야 할 재정적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정부의 자율적으로 인상 방침과는 달리 일선 시군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한편 전국적으로는 59개 자치단체가 주민세를 인상했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600원 선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신청사의 건축 디자인이 눈길을 끌고 있다.현재 입주를 완료한 11개 이전기관의 신청사는 친환경 및 녹색건축, 지능형 건축물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고 있으며, 디자인 또한 기관별로 다양하다.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통과 화합의 상징인 전통악기 북과 미래의 상징인 UFO를 형상화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외형을 갖췄으며, 지방행정연수원은 선비의 충성심과 절개를 상징하는 난과 곧게 뻗은 대나무 줄기와 대나무 순을 형상화해 지조와 절개, 강직함을 상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더블 커튼월 도입으로 업무환경의 최적화와 신사옥을 사선의 형태로 건축해 다이나믹하고 미래적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국민연금공단은 공단의 엠블럼을 상징하는 곡선을 통해 자연과 전통, 변화의 물결을 보듬어 안은 포용의 배치와 청렴함을 상징하는 투명한 매스를 중첩시켰으며,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DNA구조를 재해석해 상징성을 강조했다.국립농업과학원은 DNA의 나선형 구조가 휘감아 올라가도록 표현한 첨탑을 건축하여 농업생명공학의 핵심기관인 첨단연구기관을 상징화했고, 국립식량과학원은 식량을 미래에 전수하는 손의 형상과 농업의 근간이 되는 대지로부터 청사형태를 도출했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통건축의 회랑을 연구실험동과 옥외 공간 사이의 켜로 형상화했고, 국립축산과학원은 유리와 스틸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해 첨단디지털 이미지와 친환경 이미지가 공존토록 했다. 한편 지방행정연수원 등 5개 기관은 각종 전시물과 체험관, 동영상 등을 갖춘 홍보관을 운영, 지역 주민에게 볼거리 및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쌀 관세율 감축, 의무 수입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쌀 재배 면적의 감소가 국내 쌀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작목 전환에 따른 밭 농업 피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3일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관세화 대응 전북 쌀 산업의 혁신 과제를 주제로 삼락농정 포럼 제6차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은 쌀 소득 보전, 쌀 개방 대책의 핵심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단국대 양성범 교수는 쌀 수입 증가로 쌀 재배 면적이 1% 감소할 경우 채소류 주요 14개 품목의 판매액이 약 1940~3543억원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고, 특히 마을고추배추양파 등의 판매액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고 적정 수준의 쌀 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추가 개방의 여지를 없애고, 대내적으로 쌀 소득 보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장 부소장은 쌀 소득을 보전하는 고정직불금의 경우 면적(ha) 기준으로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는 현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작 규모별 차등 지급제도를 도입해 중소 농가에 더 높은 지원 단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김종안 전무이사는 쌀 시장 변화에 대응한 전북 쌀 유통, 해법과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도내 통합 쌀 브랜드의 효과가 크지 않고, 생산 유통 계열화조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 전무이사는 쌀 통합 브랜드별 품질 차이가 작고 여전히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통합 브랜드 정책이 소비자의 인지도,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전북 쌀에 대한 중저가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고품질 브랜드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도가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해 생산 조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나, 전체 생산 규모 대비 사업량이 부족하고 사후 관리 체계도 미흡한 상태라며 산지유통 기반을 확보하도록 건조저장가공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농협중앙회의 거점 양곡센터 건립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2일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천만인 서명부’를 정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천만인 서명부 외 ‘규제 기요틴(단두대) 추가 논의 과제의 완화 대상 제외’, ‘비수도권 지역의 불합리한 중복 규제(산·농지, 환경, 군사 등)의 획기적 완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요구하는 건의문도 국회, 주요 정당, 관련 부처에 전했다.지난 4월 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 운동’은 모두 962만 9000여명의 전국 지역민이 참여했고, 전북은 73만 명이 함께 했다.
태권도 종주도(道)로서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 등을 위해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태권도 공인 9단인 도의회 강영수 의원(전주4)이 대표 발의했으며, 태권도에 관한 조례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처음이다.이 조례는 학교 태권도 활성화를 비롯한 태권도 선수팀 지원, 우수 태권도 선수 조기 발굴 등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8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강영수 의원은 1963년 전국체전 때 처음 호구를 차고 경기를 시작한 곳이 전북이라며 태권도를 통해 전북을 알리고 태권도 활성화를 통해 한옥마을과 같은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전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 운곡습지 일대에서 송하진 도지사, 박우정 고창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생태탐방에 나섰다.도는 지난 4월 장수 뜬봉샘 생태공원에서 민선 6기 핵심 사업인 1시군 1생태관광지 10개년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시군별 생태관광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지특 504억원, 도비 266억원, 시군비 252억원 등 총 1022억원을 투입해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14개 시군에 도비 1억원씩 지원해 자체적인 생태관광지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창군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탐방열차오디따기원시인체험 등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을 생태마을로 육성하는 한편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경관 디자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다만 고창 운곡습지, 장수 뜬봉샘 에코파크 등 생태관광 선도지역과 나머지 시군 생태관광지 간 조성 속도가 현격해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생태탐방 이후 고창 웰파크시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한국생태관광협회 박종석 이사는 전북 생태관광 추진 방향에 대해 생태관광지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마을 경영 중심의 자립형 생태관광지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반 구축,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정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한편 고창 운곡습지는 2011년 3월 고창군습지보호구역, 2011년 4월 국내 16번째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과거 농경지로 활용했던 터였으나, 1980년대 초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운곡댐이 축조되면서 9개 마을이 이주했다.이후 30여 년간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저층형 산지습지를 형성했고, 총 864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 우수지역으로 거듭났다.
전북도의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인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남북2축 도로 건설공사가 내년에 착공될 전망이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남북2축도로 건설공사 사업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의 정부 부처별 예산안 최종(3차) 심의에서 유보사업으로 분류돼 예산확보가 불투명했던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공사 사업에 21억 원이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됐다. 이는 지난 31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새누리당 예결위와 전북도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누리당 김재경 예결위원장에 의해 확인됐다.전북도의 요구액(400억 원)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국가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도 관계자는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예산은 추후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번 예산반영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도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 및 사업발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지난 7월 착공식을 가진 새만금 동서2축 도로와 함께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새만금 내부를 동서와 남북으로 관통하는 십자형 내부간선 도로망인 동서2축과 남북2축 도로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으로, 도로망이 구축되면 새만금 내부에 물자와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돼 투자유치 및 내부개발사업의 촉진이 기대된다.군산공항부안측 관광단지(26.7㎞)를 연결하는 남북2축 도로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국비 9190억 원이 투입돼 폭 68차로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당초 남북2축 도로는 동서2축 도로와 함께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말 국회 심의단계에서 기재부가 동서2축 도로와 동시에 추진되는 것에 대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착공시점이 연기됐다.
속보= 전북도가 올 전북지역의 가뭄이 극심한 것과 관련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8월 28일자 2면 보도)도는 가뭄대비 및 가뭄우려지역의 항구적인 용수개발을 위한 용수개발사업비(국비 38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도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로 밭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용수 확보와 내년 영농기 가뭄피해 대비를 위한 용수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업대상지를 조속히 선정해 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익산 왕궁 일대의 오염원 제거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만경강 지류하천인 익산천의 수질악화와 인근 지역 악취 주범으로 꼽히는 주교제를 비롯한 3개 소류지(용호제학평제) 정비작업이 이달부터 착수되고, 왕궁 축사 매입사업이 앞으로 2년간 연장 추진된다.전북도는 새만금 수질과 직결되는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크게 익산천 자연형 하천조성과 주교제 생태습지 조성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이중 생태습지조성은 소류지 준설과 우회수로 설치, 정화식물초화류 식재 등으로, 올 4월 주교제 토지매입 문제가 해결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공사착공 신고 후 시공측량과 수로관 관급자재 구입 등 사전작업이 지난달까지 마무리되어 이달부터는 주교제로 유입되는 우수 차단을 위한 우회수로와 가배수로 설치공사가 진행된다.
전북도가 올 국정 감사에서 3개 상임위의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급증하면서 내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31일 자료를 통해 전북도는 이번 국감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개의 상임위의 국감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직원들은 주말은 물론 야근까지 하며 막대한 자료요구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9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 이어 10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 10월 5일 안전행정위원회 순으로 실시된다. 이날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만 요구한 국감 관련 자료는 160건에 달한다.특히 노조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지금까지 4회 연속으로 소관 사무에 대해 국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4회 연속 국감은)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은 올해를 포함하면 지난 2000년부터 총 5회로, 전국 광역자치도 가운데 가장 많다.이어 노조는 국정감사는 물론 9월부터 시작되는 도의회의 하반기 업무보고, 10월 도정질의, 11월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이 계획돼 있음을 들며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부하와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노조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국회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대비 자료요구는 필수 불가결한 자료만 요구해 줄 것과 일방적인 국감시기 조정보다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국정감사시스템 전반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앞으로 중국 금융의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전북도 홍보동영상이 상영될 예정이다.전북도는 지난 25일 상하이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과 ‘도시홍보물 상호방영 프로젝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9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도심 전광판과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양 지역의 홍보영상을 상호 방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상하이 중심가에 있는 인민광장 전광판 2개소에서는 하루 70회씩 전북도가 제공한 ‘한곳 더, 하루 더, 한번 더’라는 중국어판 관광홍보영상이 방영된다. 상하이의 관영사이트 3곳에서는 언제든지 전라북도 관광홍보영상을 볼 수 있다.
지난 31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예결위와 전북도의 예산정책간담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이형규 정무부지사의 설명에 이정현 최고위원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이형규 부지사는 이날 2020년이면 새만금신항만이 완공되고 새만금 인입철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동서와 남북도로가 십자형으로 연결돼야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진다고 설명하면서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때 첫 삽을 떴고, 이명박 정부때 마스터플랜이 세워졌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한중경협단지가 구상되는 등 새누리당과 관련성이 많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공동발의해주신 이정현 최고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도민들은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이정현 최고위원은 새만금은 호남과 수도권 내륙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도대체 얼마나 진척이 있었느냐? 포항처럼 제철소를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울산이나 창원처럼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산업구조를 바꾸고 호남인들이 고향을 안떠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도 전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주민들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지역감정이 아닌 논리적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해달라고 강조했다.서상기 예결위원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느꼈는지 (새누리당이)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회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은 수도권의 대극에 있는 가장 중심사업인데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추진도 안되고 있어 너무 부담도 되고 화도 난다며 전북이 아닌 국가의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리도 만들고 전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전국적인 시각에서 설득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북도 살림살이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가 지난 31일 공개한 2014년도 전북도 재정상황에 따르면 지역적 낙후로 인한 자체수입 부족으로 중앙 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는 18.3%로, 9개 동종 광역자치단체(평균 30.7%)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측정하는 재정자주도(세입중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재원)는 35.4%로, 9개 광역자치단체(평균 44.1%)중 8위에 머물렀다.특히 이 같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등 전북도 살림살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3년 19.43%에서 2014년에는 18.23%으로 줄었고, 올해는 17.4%로 0.83%p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자주도 또한 2013년 37.65%에서 2014년 35.43%, 올해엔 32.9%로 줄어들었다.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올해 3차례 계획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전공노는 31일 성명에서 "올해 전북도청은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9월21일)와 국토교통위(10월2일), 안전행정위(10월5일) 등 무려 3개 상임위의 감사 대상이 됐다"며 "직원들은 이들 상임위의 국감자료 준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전공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시행되는 국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기본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한꺼번에 가장 많은 3개 상임위의 국감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전공노는 "감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방대해 직원들은 주말과 야근에도 직장에 나오고 있다"며 "특히 추석 연휴와 도의회의 하반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등이 겹쳐 직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전공노는 "이런 점들을 참작해 국회 각 상임위에 필수적인 자료만을 요구해 줄 것과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정감사 시스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으로 광역자치도(道)시의 교부세가 광역시(市)의 증액분 만큼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광역시와 광역자치도간의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광역시는 최대 570%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광역자치도는 160180%의 증가율에 머물렀다.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자치단체에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2005년 17조여 원에서 2015년의 32조여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187.7%가 증가했다.이 가운데 부산시의 경우, 교부금은 지난 2005년 1510억 원에서 2015년에는 8687억여 원으로 7177억 원이 증액되는 등 전국 최고의 증가율(575.1%)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인천(560.9%)과 대전(497.4%)대구(465.4%)광주(288.6%)가 이었다. 서울시는 불(不)교부단체이다.광역시와 달리 광역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금 규모는 크지만, 증가율은 경기도(215.2%)를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했다.광역자치도 가운데는 경북도가 2005년 2조8087억 원에서 2015년 5조994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181.6%)을 보였다. 이어 강원(179.9%)충북(168.3%)전남(166.2%)충남(164%)경남(160%) 순이었다. 전북도는 2005년 1조8328억 원에서 2015년엔 3조786억 원으로 16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 부담 감소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때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20%내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안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 기준이 적용되면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부산시(418억 원 증가) 등 6개 광역시는 교부세가 2147억 원이 늘게 된다. 반면 전북도를 비롯한 8개 광역자치도는 광역시에 증액된 교부세액 만큼(2147억 원) 줄게 된다. 전북도는 69억 원이 감소한다.이로인해 지역균형수요 등 광역자치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선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 14개 시·군 팀장급 간부공무원에게 공심(公心)과 조감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의무를 강조했다.송 지사는 이달 28일 전북도공무원교육원 제2기 노사관계이해과정 교육에 참석한 14개 시·군 팀장급 간부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강에서 “공무원은 공심, 조감능력, 균형감각을 갖추고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적토성산의 실천의지를 가져야만 개인의 성장은 물론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송 지사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와 백제역사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구개발특구 지정,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그간의 도정성과를 설명하고 도와 시군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무원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특히 송 지사는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발전 3대 핵심과제를 설명하면서 “이들 세 가지 과제는 전북이 가장 잘하고, 지역경쟁력이 강한 산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내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28일 마무리된 기획재정부의 부처별 예산안 최종(3차) 심의에서 전북 현안사업의 하나로 꼽히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음에도 기재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예산심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사업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 처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국가사업으로 타당성이 검증됐음에도 지난해 예산이 미반영됐다. 당시 기재부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경북 영주와는 달리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총사업비(988억원)의 50%만 국가보조하고, 나머지 50%와 운영비(연 82억 원)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도는 최근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산림청과 진안군과 협의를 거쳐 규모를 축소해 내년도 예산으로 수정 제안했다. 도는 연구개발 및 일부 시설의 감축을 통해 애초 국비보조를 826억원에서 495억원으로 조정했고, 운영비도 연 82억원에서 49억원으로 축소했다.도 관계자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자치단체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면서 이 사업은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다음달 10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2017 세계태권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1) 건설사업도 부정적으로 평가돼 내년도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기재부는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162020년) 반영 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이와는 달리 익산 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왕궁 잔여축사 매입, 김제 육종단지 조성사업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위원들이 군산의료원을 방문해 도민 중심의 경영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환복위 위원들은 지난 28일 군산의료원을 방문해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포괄간호서비스와 완화 의료기관, 호스피스 병동, 장례식장 증축사업 등 기능보강 사업장을 둘러본 뒤 진행상황을 점검 확인했다.위원들은 또 군산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급성기 뇌졸증 적절성 평가에서 4회 연속 1등급을 받았으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된데 대해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영수 위원장은 군산의료원이 도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경영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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