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2 02:2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고금리·경기침체 우려 속 '전주 가로주택정비' 활발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전주지역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전주 서신동 가로정비 사업조합은 최근 전주 서신동 명당골 일대에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통합심의를 전주시에 접수해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합심의는 건축과 교통, 경관에 대해 진행되며 전주시 통합심의를 통과 할 경우 낡고 허름한 주택을 헐고 이곳 1단지에 아파트 199가구와 오피스텔 42호가, 2단지에는 아파트 198가구와 오피스텔 38호와 근린생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앞서 사업조합은 지난 해 5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동부건설을 서신동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했다.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근에 전주지역에서 가장 핫 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감나무 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도보권역 내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주 한일고, 서신중, 서신초 등 각 학교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미니 재개발'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히 정비하고 재생함으로써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가 금융지원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분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장려하고 있다. 기존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등의 절차가 생략돼 비용절감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장점으로 꼽히면서 전주지역에서만 10여곳이 넘는 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통합심의가 접수된 곳은 이중 서신동 1·2구역이 최초다. 다만 지난해부터 건설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대출 금리도 올라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에 사업성공여부가 판가름 될 전망이다. 나머지 사업지역도 지난 해 초반부터 활발하게 추진돼 왔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거나 구했어도 PF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태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크게 오른 데다 PF대출 문제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에 큰 지장을 주고 있지만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09 17:43

전북 1인 가구 35% 넘어...2050년 10가구 중 4가구 혼자 산다

전북지역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대를 넘어섰다.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이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1만 3750가구(28.9%), 2021년 27만 6153가구(35.7%)로 6년 새 6만 2000여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비춰 볼 때 2050년에는 42.3%에 이르러 10가구 중 4가구가 혼자 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라북도 1인 가구·주거의 변화'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전북지역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전국 평균(33.4%)보다도 2.3%p 높은 35.7%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26.3%로 가장 높고 29세 이하(18.1%), 60∼69세(17.3%), 50∼59세(15.4%) 등이 뒤를 이었다. 남자는 29세 이하(21.0%), 여자는 70세 이상(39.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임실군이 41.2%로 가장 높다. 남자 1인 가구는 완주군(52.9%), 여자 1인 가구는 순창군(60.6%)에 집중된 모습이다. 청년 1인 가구 비중은 편의시설·번화가·학교·공공기관 등이 집중된 전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21년 전북지역은 1인 가구가 35.7%(27만 6153가구), 2인 가구가 31.0%(23만 9444가구), 3인 가구(13만 1542가구)가 17.0%, 4인 이상 가구(12만 5332가구)가 16.2%를 차지하고 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09 17:42

[줌]농협중앙회 새농민상 수상한  전주농협 김태영 감사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과분한 상을 받게 돼서 몸둘곳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농촌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지역농업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농협 김태영(54) 감사가 최근 농협중앙회로부터 우수농산물 생산과 우수영농활동을 인정받아 새농민상을 수상했다. 전주농협 조합원이 새농민상을 받은 것은 5년만이다. 그는 전주 중인리 황소마을에서 선대에 이어 200여 년 동안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뿐 아니라 첫째 자녀인 아들은 수도작 영농후계자로, 둘째인 딸은 한우농업인에 종사하고 있는 온가족 농민세대다. 영농 철이면 트랙터와 콤바인, 이양기. 건조기, 지게차 등의 장비로 마을주민들의 농사까지 도우며 이웃주민들로부터 ‘덕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듣는 미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 농기계 살 자금이 없어 친척에게 돈을 빌려 마련한 농기계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 지금도 농기계 장비를 마을 주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고 있다. 이때 마련한 농기계가 현재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됐다. 현재 그는 매년 수도 작 6만여㎡와 복숭아 밭 56000여㎡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 환경 농업에도 관심이 지대하다. 농업을 기반으로 남편으로, 아들로,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며 농업으로도 충분히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조합원가입으로 전주농협과 인연을 맺게 된 김 감사는 대의원과 이사 등을 지냈고 지난 2020년부터 맡아왔던 감사에 올해 선거에서 연임돼 오는 2026년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새농민상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최우수 선도 농 축산인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09 17:42

주거시설로 몰리는 전북 경매시장

최근 군산시 소룡동에 한 아파트 경매에 36명이 몰려 감정가인 9500만원의 96.7%인 9189만원에 낙찰됐다. 전주 효자동의 주택도 31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94%인 6억7280만원에 낙찰됐으며 전주 우아동이 다가구 주택에도 26명이 응찰했다. 상업시설과 토지에는 응찰자가 2~3명에 불과하고 평소 10명 미만이었던 아파트와 주거시설에 대한 응찰자가 급증하면서 주거시설 경매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거시설에 대한 응찰자는 7.1명으로 평소보다 2~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일부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가 가시지 않아 낙찰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북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77.8%로 지난 9월 94.8%에서 4개월간 8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달에는 70%로 폭락했다. 지방 8개 도 중에서는 경북(76.7%)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달(67.0%) 보다 9.7%p 상승했고,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걷던 경남(79.5%)은 전월(76.9%) 대비 2.6%p 반등했다. 강원(84.1%) 낙찰가율은 전달(84.3%)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5개월 연속 80%대를 유지했다. 전남(73.3%)은 전월(80.5%) 대비 7.2%p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09 17:42

'변화보다 안정'…전북 현역 조합장 당선 '과반 이상'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전북지역 조합원들은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 농·축협 93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모두 110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현역 조합장 당선인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인 수는 20만1552명으로 1491개 투표소를 통해 16만3599명이 투표해 81.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투표율은 지난 1회 선거 때 80.4%보다는 높고 2회와는 동일하다. 전국 투표율은 79.6%였다. 농협이 선거인수 16만6027명 가운데 13만7453명이 투표해 82.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수협은 선거인수 1만769명 중 8305명이 투표해 77.1%%, 산림조합은 선거인수 2만4756명 중 1만7841명이 투표해 72.1%의 투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도내에서는 임인규 전주농협 당선인이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4808명 가운데 3338표를 얻어 전북에서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고 득표율 69.57%로 3선에 성공했다. 부안농협 김원철 당선인은 투표에 참가한 4445명의 조합원 중 2855표를 얻어 7선에 성공했다. 운주농협에서는 윤여설 현 조합장과 정성권 후보가 317표 동일 득표로 재검표까지 진행됐다. 완주 고산농협에서는 이례적으로 4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합장을 꺾고 손병철 전 상임감사가 당선됐다. 여성 조합장으로는 최복순 금산농협 전 전무가 당선됐고 고창인 순정축협 현 조합장이 현직을 유지했다.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조합장은 농·축협 14명, 수협 2명, 산림조합 5명, 모두 21명이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도내 곳곳에서는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도 잇달아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 44건을 적발해 67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1명(76.1%)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 6명(9%), 사전 선거운동 5명(7.5%) 순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08 21:30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혼재지역 내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대지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답)- 본 건은 반월마을 남측 인근 마음마을 주변에 산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산간부 농촌지대다. 마을입구에 27번국도(모악로) 항가교차로가 소재하며, 교차로 동측에 근접하여 버스승강장이 소재 왕복 2차선(구이로)이 진행하고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다. 유사삼각형의 토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2가(대지)- 본 건은 전주팔복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장, 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무난시 된다. 세로장방형의 평탄한 토지이며, 일반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반산업단지, 산업지원구역 등이다.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주택)- 본 건은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3.08 20:22

"30분 기다렸어요" 농어촌 경제 살릴 조합장 선거 열기 활활

"빨리 빨리 좀 합시다. 바빠 죽겠는데 30분을 기다렸네..." 코앞으로 다가온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일분 일초가 아까운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투표소를 찾아 길게 줄지었다.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에 근무 중 짬 내서 나온 정장 차림의 직장인부터 오랜만의 시내 외출에 한껏 꾸민 할아버지·할머니까지 다양한 직군·연령대의 조합원들이 한데 모였다.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한창인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투표소(전주원예농협농산물공판장 2층).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조합원으로 가득 찼다. 끝이 안 보이는 줄에 투표를 재촉하는 조합원도 종종 보였다. 기본 20∼30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투덜거리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조합원들은 투표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보여준 뒤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기표소에서 투표했다. 투표소를 잘못 찾은 조합원들은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이어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유로워졌음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별다른 안내 없이도 한쪽에 구비된 손 소독제·소독 티슈 등을 사용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완주군 용진읍 투표소(용진농업협동조합 2층)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한 조합원들은 건물 엘리베이터 상황이 마땅치 않아 높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지만 발길을 돌리지 않고 다른 조합원·투표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에 동참하는 따뜻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소중한 한 표를 통해 한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갈 참일꾼을 내 손으로 뽑기 위해서다. 익명을 요청한 조합원 김모(75) 씨는 "농사 준비로 바쁜데 내 손으로 조합장을 뽑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 짬 내서 투표하러 왔다. 내 한 표를 통해서 조합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더 나은 조합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박모(61) 씨도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합장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 찾기 힘든지는 알지만 정말로 본인 이익만 생각하는 조합장이 아닌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조합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조합장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08 18:25

[과열·혼탁, 조합장 선거 이대로 좋은가 (하)대안] 혈연·학연·금품에 흔들리지 않는 선택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조합장이 선출돼야 한다. 혈연과 학연, 금품으로 표심이 좌우돼 역량이 부족한 후보가 지역 조합장으로 선출된다면 그 지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금품으로 당선된 후보의 경우 조합과 지역발전보다는 본인의 안위를 먼저 염두에 두고 막강한 조합장의 권위를 이용해 온갖 비리와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의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장선거의 악습, 폐단을 답습했을 뿐 과거 조합 자체적인 선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인식전환과 주인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조합원들의 세대교체가 일부 진행되면서 젊은 층의 경우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 있는 선거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게 농업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길섭 한국농업경영인 전주시 연합회장은 “과거 못 먹고 못살 때 선거에서 막걸리라도 한 잔 대접받았던 관습이 남아 있어 아직도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젊은 층의 경우는 금품제공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대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다행스럽다. 세대교체가 차츰 이뤄져 조만간 공명선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데다 후보자 본인만 어깨띠나 이름이 새겨진 옷 등 소품 이용과 전화, 명함,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될 뿐 호별 방문이 절대 금지되는데다 토론회마저 열릴지 않아 신진 조합장 후보들이 조합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나마 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들에게 보내는 공보물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인쇄물을 유심히 보기 어려워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선거구조가 돈 선거를 부추기며 혼탁 과열양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와 같은 개념을 도입해 예비후보등록제와 토론회, 배우자 등 직계가족의 선거운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신진 조합장 후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조합장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농협의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도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임 조합장 제도는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영구적인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합장의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막강한 조합장의 권한이 농어촌 고령화와 맞물려 조합의 폐쇄성을 조장하며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조합장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시∙부안군)은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4회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는 이법이 적용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07 19:03

지난해 사교육비 26조 원 썼다...전북 1인당 월평균 30만 원

지난해 전북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은 전년(69.8%) 대비 1%p 오른 70.8%를 기록하며 전북지역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 사교육 참여율은 78.3%, 주당 참여 시간은 7.2시간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8%, 2.8%p, 0.5시간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 문해력 저해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초등학생과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지역의 사교육 참여율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77.5%, 중학생이 68.3%, 고등학생이 60.6%로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은 초등학생이 85.2%, 중학생이 76.2%, 고등학생이 66.0%를 기록했다. 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서울(59만 6000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경기(44만 6000원), 대구(43만 7000원), 세종(41만 8000원), 부산(39만 5000원), 대전(38만 9000원), 인천(38만 6000원), 울산(36만 7000원), 광주(35만 6000원), 충북(31만 8000원), 제주(31만 4000원), 경남(31만 1000원), 전북·강원(29만 6000원), 경북(29만 4000원), 충남(29만 2000원), 전남(26만 1000원)이 뒤를 이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07 17:37

청년·시니어 모두 창업 열정 활활...전북도 창업정책 한마당 행사

"Let's Start-Up Together!(함께 스타트업 해요.)"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필두로 도내 30개 혁신창업기관(창업기관협의회)이 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2023 전라북도 창업정책 한마당 행사를 열고 예비·기창업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 등 창업기관협의회는 올해 사업화 자금 등 103개 사업으로 총 1284억 원을 투입해 창업기업, 예비·기창업자의 성장과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거버넌스 활성화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 △클러스트 기반화 △성장 주기별 지원 체계화 △지역펀드 규모화를 제시하면서 펀드 1조·스타트업 타운 조성, 스타트업 100개사 집중관리 등 20대 핵심과제를 통해 예비 유니콘 10개를 창출하겠다고 비전을 발표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진행되는 행사에도 행사장에는 창업에 대한 열정을 품은 예비·기창업들이 몰렸다. 나이·지역을 불문하고 청년부터 5060 등 시니어 세대까지 300여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운집했다. 행사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인사말을 시작으로 민선 8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 공유, 창업지원 시책 종합 설명회 등이 이어졌다. 센터 현관에는 예비·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기관 전문멘토 현장 상담 부스도 설치했다. 행사장을 찾은 예비·기창업자들은 상담을 통해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관련 기관 실무자의 현장 이야기, 조언 등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 김지연(34) 씨는 "행사를 통해 창업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기발한 창업 아이디어 예시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나와서 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성공 스토리는 갑자기 기적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곳곳에 작은 성공 스토리가 나오다 보면 큰 기업이 나오고 서로 자극을 주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탄한 기업이 지역에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07 17:37

2월 전북 소비자물가 5.1% 상승…전국 평균 웃돌아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5∼6%대를 넘기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인상 여파가 주요 먹거리 가격, 외식 물가 등에도 영향을 끼치며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2월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이 5.3%로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전북·광주가 5.1%, 충북·충남·경북이 5.0%, 전남이 4.9%, 서울·대구·경기·전남이 4.8%, 인천·울산·제주가 4.7%, 부산·대전·세종이 4.6%로 뒤를 이었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3년 2월 전북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5.1%,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5.8%, 신선식품지수는 7.0% 상승했다. 품목 성질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은 고등어(25.9%), 파(39.2%) 등을 중심으로 4.2%, 공업제품은 등유(28.2%) 등을 중심으로 4.9%, 서비스는 보험서비스료(12.2%), 외래진료비(1.8%) 등을 중심으로 3.7% 올랐다. 지출 목적별로는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0.2%)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음식 및 숙박(7.5%), 기타 상품 및 서비스(6.3%), 의류 및 신발(5.9%),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5.8%), 오락 및 문화(4.8%) 등 모든 분야에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06 17:39

[과열·혼탁, 조합장 선거 이대로 좋은가 (중)원인·문제점] 선거운동 지나친 규제와 제왕적 조합장 권한

제왕적 조합장의 권한과 지나친 선거운동 규제가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불법 선거운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 조합마다 적게는 수 억 원에서 수십 억 원을 뿌려도 당선만 되면 본전 이상을 거둘 수 있다는 심리도 금품선거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본인만 선거운동 복장과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유세차와 호별 방문은 물론 후보자 토론회도 할 수 없다. 조합 내 이사회나 감사 등 견제 기구가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사회에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막강한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가 조합장의 편에 선 경우가 많아 새롭게 조합장에 나선 후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이사나 감사의 임명이나 당선에 조합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마저 현직 조합장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어서 이 역시 현직 프리미엄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돈이라도 써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회하려는 심리와 어떻게든 현직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선만 되면 대부분 1억 원에 육박하는 연봉에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은 물론,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장 자격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해 얼굴을 알리면서 정치권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들기도 한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도 조합장 출신이 자치단체장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십 명에서 100여명에 달하는 조합직원들의 인사권을 조합장이 갖고 있고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건립에도 조합장이 최종 권한을 가지면서 마음만 먹는다면 선거당시 뿌렸던 자금이상을 충분히 뺄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 이 때문에 조합장의 제왕적 권한이 농촌 고령화와 맞물려 조합의 폐쇄성과 부정선거, 돈 선거를 조장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 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직전 해인 2014년 전북에서 적발된 무자격 농협 조합원은 9169명에 달했다. 반면 2012년과 2013년에 적발된 무자격 조합원은 각각 2857명, 3580명에 그쳐 선거를 앞두고 ‘가짜 조합원’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회 선거 직전에서도 9201명이 적발됐으며 지난 해 9월까지 전북에서 적발된 무자격 조합원은 4677명으로, 2020년(4644명)과 2021년(4628명)을 이미 뛰어 넘었다. 총 4명의 조합장을 뽑는 전북지역 수협에서도 200여명의 가짜 조합원이 적발됐었다.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는 출마자의 당락 여부를 떠나 농협의 운영과 의사결정 등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짜 조합원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원래 농협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농지원부를 발행하면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을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해마다 조합원 영농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자격 유지여부를 판별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주장할 경우 진위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선거 때마다 무자격 조합원 논란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06 17:39

철 지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론 다시 고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이 세계 경제 악재의 영향으로 급감하자 ‘철 지난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조성을 추진하는데 핵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물론 세계의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통화 긴축으로 위축된 주식·채권 시장의 영향을 받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유독 국내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은 이 현상을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 탓으로 돌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논리를 펼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9년 11.3%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올릴 때도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 있었다. 하지만 국내 일부 언론은 이러한 내용은 쏙 빼놓고 수익률이 하락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수익률 악화 시기를 틈타 재이전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소재지와 기금수익률의 인과관계에 대해 상승세일 때는 일제히 침묵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였다. 이 같은 최악의 실적은 국내 외 증시 불안의 영향이었다.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해외 주요 연기금도 예외가 아니었다. 같은 기간 전문가들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공격하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노르웨이 GPFG는 지난해 마이너스 –14.1%, 네덜란드ABP는-17.6% 성적표를 받았다. 일본 GPIF(-4.8%)와 캐나다 CPPIB(-5.0%)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울에 소재지를 둔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사학연금은 –7.7%, 한국투자공사는 수익률이 -14.36%까지 추락했다. 사학연금의 경우 본사는 나주에 있지만, 자금운용관리단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다. 소재지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의 상관관계는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수익률 악화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셈이다. 일부 보수· 언론은 기금운용본부 인력의 잦은 이탈이 ‘전주 탓’이라고 보도했지만, 서울 여의도 자산운용 업계의 평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임을 간과한 의도적인 침소봉대라는 지적이다. 연기금과 같은 장기투자자의 수익률 평균은 일반적인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으로 구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설명도 있었다. 장기투자는 시가의 변동성이 심해 수익률 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장기적인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종현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은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원 일 때 10% 수익과 1만 원 일 때 10% 수익은 다르다"며 "시가평가는 기하평균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산술평균방식으로 수치를 잡아서 값 자체의 왜곡이 심하다"고 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수익률과 무관한 ‘전주 기금운용 블랙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전주에서 이룬 2019년 수익률 11.31%(역대 최고)와 2020년 9.7%에 이어 2021년 10.77% 등 3년 연속 10% 안팎의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기투자에 단타투자의 공식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특정 목적을 갖고 국민을 속이는 보도를 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3.03.05 17:1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