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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 흔들기 겉과 속] (상)실태 - 국민연금 CIO(기금운용본부장) 기피?…1차 공모 2배 늘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가 금융업계와 일부 특정 언론사를 중심으로 더욱 격해지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 전직 관계자라고 밝힌 이들은 연일 근거없는 풍문을 언론에 퍼뜨리며, 현직 기금운용 전문가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를 지키기 위한 협치는 고사하고, 소지역주의와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어 도민들의 실망감 또한 극에 달하고 있다. 본보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 흔들기의 겉과 속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둘러싼 아니면 말고 식의 일부 언론 보도가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들은 전주 이전 리스크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서울사무소 설치는 물론 기금운용투자에 대한 모든 결정을 민간운용사에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의 겉모습은 정부로부터 국민연금이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본권력의 셈법이 숨어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 보도는 기금운용본부장 관련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주요 보수언론과 경제신문 등은 연일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 자리가 기피 대상으로 변했다고 연일 보도했다. 최근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가 이뤄지자 이 같은 주장은 힘을 얻고,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 흔들기의 주요 논리로 활용됐다. 내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보도가 오히려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이 장기화된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북혁신도시 인근서 만난 기금운용본부 관계자 A씨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독배가 된 것은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과 상황이 비슷하다며 삼성물산 사태이후 CIO에 누가 오더라도 언론에는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검증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고, 부담을 느낀 후보군들이 쉽게 나서지 못해 공석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민연금이 CIO 재공모에 착수한 이후에는 무게감 있는 인사들은 모두 공모에서 빠졌다며 팩트 제시보다 기자수첩과 사설 등 오피니언을 통해 공모에 나선 입지자들을 깎아내렸다. 이들은 기금운용본부장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지난 19일 마감된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에서는 1차 때보다 지원자가 2배 정도 늘었다. 2차 공모 지원자는 30명이다. 애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무관심 속에서 공모가 진행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랐던 것이다. 기금운용본부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운용역들은 계약 만료 등으로 나간 전직 운용역들의 발언에 대한 불만도 조심스레 드러냈다. 한 관계자는전주에서 일하는 건 분명 서울보다 불편할 수는 있지만, 600조가 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은 그대로다며 고작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말이 이곳에 다니는 모든 기금운용직(6월 말 기준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242명)의 입장으로 대변되는 것도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주 근무가 마치 창피한 일인 것처럼 떠들면서 전에 몸 담았던 직장과 동료들을 폄하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7.22 20:27

도,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대책 마련

전북도가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 시 에너지절약형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비전기식 냉방설비(가스냉방, 지역냉방, 지열냉방, 축냉식 냉방설비 등)를 60%이상 설치해 가동하는 건물일 경우 실내 평균온도를 26℃ 이상, 그 외 건물은 28℃ 이상으로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를 관리한다. 학교, 도서관 등 일정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전산실, 식품관리시설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공항,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숙박관련 시설 등은 예외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권장했다. 또 학교,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업무용 건물의 경우 복도 조명 50% 이상을 소등하고, 예외사항을 제외한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시간(밤 11시~익일 일출시)에 소등하도록 옥외광고판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는 ‘문 열고 냉방영업’을 줄일 수 있도록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냉방온도제한 예외기관이라 하더라도 긴팔 옷 입고 냉방, 문 열고 냉방 등 과냉방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07.19 21:44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타당성 부족"

최근 보수정당과 일부 보수경제신문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 흔들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기금운용본부를비판하는 속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시켜 서울로 다시 옮기자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사화 주장도 국민연금의 독립보다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 이전을 위한 방편으로 분석된다.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과 분리될 경우 더 이상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한 언론사는 지난 18일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의 기금운용본부 패싱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하며,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작년까지 기금운용본부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A씨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선 글로벌 투자업계 큰 손인 국민연금과의 거래가 성사될 경우 적게는 수백 억 원,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고작 몇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기금운용본부 방문을 건너뛰는 해외 투자자가 많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발언이다고 전했다. 실제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2017년 2월 이후 외국자산운용업계 CEO면담은 9건 이상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전주 이전 후 큰 폭으로 오른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한 폄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전 첫해인 지난해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익률 7.28%를 달성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사는 국민연금이 7%대 수익률을 달성한 것은 국민연금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세계경제성장의 영향 때문이라고 평가했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소재하던 당시(2014년 기준) 가장 높았던 기금운용 수익률에 비춰볼 때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평가다. 한국경제 성장률이 가장 양호했다고 평가 받았던 2014년 기금운용수익률은 5.25%를 기록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기 전인 2014년 한국과 세계 경제 성장률은 3.3%로 동일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1%로 오히려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 첫해에 기록한 수익률이 세계금융시장 호황에 묻어갔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7.19 21:44

하림 삼계탕, 캐나다·EU 시장 진출 가시화

하림 삼계탕이 국내 최초로 미국과 중국에 진출한데 이어 캐나다EU 시장 공략도 가시화되고 있다. (주)하림(대표이사 박길연)에 따르면 지난 10일 캐나다 실사단 아만 디프 팀장을 비롯해 관계자 5명이 1박2일간의 걸쳐 하림 익산정읍공장 도계장과 육가공공장, 사육 농장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지실사에서는 (주)하림 도계장 및 육가공공장에 대해 HACCP 기준과 공정흐름도, 사용용수 관리, 해충 방제 관리, 원료육 및 용기 관리, 저온 살균기 및 온도 관리, 제품 이력추적 시스템 등 삼계탕 주원료인 닭고기 생산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심사가 진행됐다. 앞서 지난 6월27일에는 EU 시장 진출을 위한 실사단 심사가 이뤄졌다. (주)하림은 지난 2014년 7월 국내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캐나다와 EU 심사도 무사히 통과해 올해 안에 삼계탕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길연 대표이사는 삼계탕 미국 수출을 위한 경험을 토대로 EU를 비롯해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주)하림 삼계탕의 우수성과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식문화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림 삼계탕의 미국 수출 물량은 첫 해인 2014년에는 142톤에 불과했으나 2015년 371톤, 2016년 321톤, 2017년 424톤으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전반기만 해도 벌써 252톤을 수출하는 등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경제일반
  • 엄철호
  • 2018.07.19 20:17

김제 백산면 상정리 공장, 보건진료소 인근 위치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전)= 본 건은 대죽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 된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이다.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공장)= 본 건은 상정보건진료소 동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의 농경지와 야산이 혼재한 순수농경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서측에 김제-군산 간 국도가 소재하여 대중교통편과 간선도로 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지세평탄한 토지이며, 남측으로 폭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한다.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단층 및 2층건으로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다가구)= 본 건은 아중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남동측으로 폭 6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한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서 치장벽돌 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7.18 21:20

포스코건설 '전주 인후 더샵' 견본주택 내일 개관

포스코건설이 신축하는 전주 인후 더샵(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523-21 일대)이 오는 20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 인후 더샵은 지하 2층~지상 25층 5개 동 총 478가구로 전 가구 남향위주로 배치되며 전용면적 별로 59㎡형 107가구, 76㎡A형 275가구, 76㎡B형 96가구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세대 수가 가장 많은 76㎡ A타입은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대형 워크인 드레스룸, 복도 펜트리, 현관 양면장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구비한다. 안방에 위치한 대형 드레스룸의 경우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올인원 드레스룸형 또는 파우더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가족의 소통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이닝 라이브러리도 발코니 확장시 제공한다. 76㎡ B타입은 거실과 주방, 다이닝이 일렬로 배치된 LDK 구조다. 워크인 드레스룸, 복도 펜트리, 현관 양면장 등 수납공간 특화로 설계했다. 뿐만 아니라 76㎡ 모든 가구에는 공통적으로 세탁기, 건조기, 입식세탁볼 등을 확보한 스마트 다용도실이 설치된다. 59㎡는 3베이 판상형 구조로 맞통풍이 가능해 통풍과 환기가 우수하다.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ㄷ자 주방으로 시공해 공간활용도를 높였으며 거실 역시 우물천장으로 설계해 넓은 공간감도 확보했다. 또한 작은방에 있는 붙박이장(옵션)은 수요자가 원하는대로 서랍형 또는 파우더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스포츠존과 단지 내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원시설이 갖춰진 퍼블릭존, 독서와 친목도모의 공간인 에듀존이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전주 인후 더샵이 들어서는 덕진구 인후동은 2009년 이후 신규 공급이 전무해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라 새 아파트 분양소식에 인근을 중심으로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전주시 내에서 전주 에코시티 더샵 1~3차, 효자 더샵 1~2차 등 더샵 아파트가 연이어 분양에 성공하면서 이번에도 그 분위기를 이어 조기 완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1순위 자격과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장점이다. 청약일정은 7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를 진행한다. 8월 1일 당첨자발표 후 8월 13일~16일 3일간 정당계약을 받을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17-24(1317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0년 9월 예정이다. (문의 063-245-9300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7.18 21:20

"혁신도시 시즌2, 컨트롤타워 절실"

혁신도시 시즌2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최한 전북혁신도시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시즌2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는 중앙부처, 이전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대학 등 각 주체 간 소통을 통해 시즌2와 균형발전 과제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중앙정부 관계자와 타 지역 기관장은 대거 참석한 반면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장과 지자체 단체장의 참여는 저조했다. 참석한 도내 지자체는 전북도가 유일했으며,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국토정보공사 단 3곳만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싱크탱크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장영수 부단장 등이 참석해 기존의 다른 행사보다 중요성이 높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송재호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자체와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서로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전북혁신도시 주체들의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의지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발표에서 그간의 추진성과를 혹독하게 평가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신성장거점 육성성과가 미흡했다며 주요 주체들의 참여가 미미하고, 전략적인 접근도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에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산학연을 넘어 민관협력을 통한 혁신도시 일자리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고 참여주체들을 묶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지역발전 기여가 중요항목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지자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너무 예의를 갖추고 있다며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격을 내려놓고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혁신도시 시즌 2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구(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또는 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전국의 각 혁신도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7.18 21:20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전북도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우선 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융자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운영한다. 일자리안정자금 1000억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자금 400억원 등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고, 총 439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공조해 이미 도뿐 아니라 시군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135억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또 연내 결재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의 조기 시행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하면 매출 3억 이하는 0.8%에서 0%, 매출 3~5억은 1.3%에서 0.3%, 매출 5억 이상은 2.1%에서 0.5%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며,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도 지원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컨설팅, 창업,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창업 실패 소상공인의 재창업 도전의 기회를 확대하고 실패를 겁내지 않는 도전적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애로를 현장에서 상담하고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생현장 솔루션팀도 운영한다. 자금지원, 컨설팅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고충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07.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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