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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공공선박 입찰 참여케 하라"

군산상공회의소는 1일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선박 입찰 등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한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까지 5조5000억원을 투입해 선박 40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원전입찰 관련 사건으로 내년 11월까지 선박 입찰 자격이 제한됐다. 군산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조선해양산업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조선사의 일감 확보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40척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원전입찰 관련 건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여가 제한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라도 현대중공업에 내려진 공공선박 입찰참가 제한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군산상의는 또 “산업과 고용위기에 처한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상의의 이날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정당에 전달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08.01 21:13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 공장, 남양초 인근 위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근린주택)= 본 건은 서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무난시 된다.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 드라이비트,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보일러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다.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공장)= 본 건은 남양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환경 여건은 보통이다.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제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철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및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등으로서, 강판,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전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임야)= 본 건은 재전마을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시외곽마을주변의 순수 임야지대이다.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마을까지 원거리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급경사 토지이며,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8.01 20:5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익산서 제2도약 선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이하 재단)이 1일 익산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제2의 도약을 선포했다. 익산시 송학동 옛 벼맥류부 자리로 이전한 재단의 준공식에는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한 정헌율 익산시장과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준공을 기념했다. 이날 준공식은 크게 식전행사, 공식행사, 주민초청 상생화합한마당으로 전개됐다. 식전행사로 기념식수, 익산시립공연단 공연에 이어 신청사 준공 경과보고, 상징조형물 제막행사, 유공자 포상, 재단의 사회적가치 비전선포, 신사옥 시찰 등 공식 행사가 뒤를 이으며 본격적인 익산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날 저녁 7시에는 연예인 축하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주민초청 행사도 진행됐다. 지난 2016년 8월 수원에서 이전을 시작한 재단은 현장적응이 필요한 종자사업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획운영본부와 기술사업본부, 창업성장본부 이전을 완료했고, 올해 6월 성능시험장과 주행시험장 등 특수시설 신축이 필요한 분석검정본부까지 총 5개 본부의 이전을 순차적으로 마무리 했다. 29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될 재단의 신청사는 익산시 송학동 일원 약 20만㎡ 부지에 건축 연면적 4만㎡로 조성됐다. 재단 류갑희 이사장은 재단은 지난 9년간의 수원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지인 전라북도로 청사이전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익산시대를 가동하게 됐다며 앞으로 농생명 기술사업화의 중심기관으로서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진만
  • 2018.08.01 20:51

군산항~대만 가오슝 항로 개설 청신호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이 추진 중인 군산항~대만 가오슝 항로 개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항로 입구부의 준설은 물론 컨테이너 전용부두 진입 항로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10.5m의 수심 확보를 위한 항로 준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GCT는 지난해부터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세계 6위의 대만 해운선사인 EVERGREEN LINE(에버그린 라인)과 올해 안에 세계 일주 운송 서비스(world wide service)가 가능한 대만 가오슝~군산항의 신규 항로 개설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에버그린 라인은 해당 항로의 개설을 위해서는 2600TEU급 컨테이너선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한 수심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최소 수심 10.5m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군산해수청과의 협약에 의거, 이 항로의 준설을 책임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준설토를 이용한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토 확보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준설을 지연해 왔다. 때문에 현재까지 군산항 항로 입구부와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63번과 64번 선석의 진입 항로 수심은 10.5m를 밑도는 7.5~8m에 그쳐 대만 가오슝 항로 개설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항로의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1일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항로에 대한 준설을 추진키로 협의하고 올해 말까지 11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항로 입구부와 63번, 64번 선석의 주 항로와 일부 진입 항로에 대한 준설을 통해 10.5m의 수심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운선사의 한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일부 구간과 평균 수심이 아닌 항로 전체 면적에 대한 수심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융기부의 준설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은 평균 수심 10.5m를 확보, 군산항의 24시간 상시 통항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수청은 53번 부두~내항 해역, 한국농어촌공사는 53번 부두~항로 진입 구간의 준설공사를 각각 맡아 시행하고 있다.

  • 경제일반
  • 문정곤
  • 2018.08.01 20:51

[전북농생명산업 이끄는 과학자] ⑩ 국립축산과학원 최기춘 박사 - 토종 젖산균 이용 사일리지 품질·저장성 높여

우리나라의 저장 조사료는 대부분 사일리지 형태로 저장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양질의 사일리지 제조기술과 저장기간 연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일리지는 가축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과학기술을 통해 사일리지 저장 및 제조 기술의 우위를 점하고 재배농가와 축산농가 그리고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고품질 사일리지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기춘 박사가 곰팡이를 억제한 토종 젖산균을 이용해 국내산 사일리지(담근먹이) 품질과 저장성을 향상 시켰다. 사일리지는 작물을 베어 저장탑(사일로)에 넣거나 원형곤포를 비닐로 싸서 젖산발효가 잘 되도록 하는 저장 풀 사료다. 곤포 사일리지는 대부분 축산농가의 자가 소비용으로 생산되지만 대규모 초지를 조성해 억대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생겨났다. 사일리지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최 박사는 2000년대 초부터 사일리지 첨가제 개발 연구를 시작하고, 지난 2013년 젖산생성 기능은 뛰어나면서도 곰팡이 억제능력까지 갖춘 젖산균 첨가제를 최초로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곰팡이 억제 효과가 뛰어나고 젖산 생성 효과가 높은 첨가제를 개발하고 상품화에 성공했다. 그는 사일리지 제조 시 젖산 생성이 우수하고 곰팡이 억제능력이 우수한 젖산균을 선발해 사일리지의 발효 품질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개봉 후 2차 발효에 의한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토종 젖산균 첨가제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첨가제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조사료 재배농가와 축산농가 간 소통창구를 열어 국내산 조사료 유통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농진청은 최 박사의 업적으로 연간 100만 톤 이상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조사료를 대체해 4000억 원의 외화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의 연구 성과는 한국 농업미생물은행(KACC)에 8건이 기탁돼있으며,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 생물정보에 26건이 등록됐다. 특허 출원된 성과는 12건이다. 최 박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농업과학기술대상 기초원천기술부문 대상,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축산연구개발 현장활용기술 최우수상 등을 받았다.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2016),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 대상 학술연구분야 농식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01 20:51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전기료 인하 기대

속보=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해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7월 31일자 1면 보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그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작했다. 우선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인하방안 검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누진제 개편 이전인 2015년에는 구간 요금을 줄여 647만 가구에 1300억 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확대해 42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경제일반
  • 박영민
  • 2018.07.31 20:50

신보-수협, 혁신·포용적 성장'맞손' 일자리 창출·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은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31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성장 선도 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의 지원대상은 신성장 공동기준 275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등이다. 신보는 수협은행이 출연한 특별출연금 16억원과 보증료지원금 3억원을 통해 총 82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수협은행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p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신보는 수협은행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이다. 신보는 수협은행이 출연한 보증료지원금 1억원을 통해 총 67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며, 대상기업의 보증료를 매년 0.3%p씩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7.31 20:50

자녀에게 가업승계 때 증여세 특례

한국은 OECD국가중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 경영권승계에 대한 할증세율까지 붙으면 최고 65%로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수십 또는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업을 승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년부터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중소 제조업을 20년 넘게 운영해온 A씨는 5년 전부터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녀에게 사업을 승계하고자한다. 세법에서는 A씨와 같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부모로부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먼저 증여자의 요건을 살펴보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을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온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수증자(증여받는 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1인에 한해서만 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수증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본 특례를 적용받는 재산이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중소기업(직전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주식가액 중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은 특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A씨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12억원이 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시의 증여세 납부세액은 약 31억6000만원으로 20억원 가까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은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증여가액은 증여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세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공제로 정산된다. 주의할 점은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7년 간 사후관리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혹은 폐업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연 11%에 달하는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8.07.31 20:50

"삼성 '전북 제조업 투자' 이끌어내야"

삼성이 조만간 대규모 투자고용사회공헌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중장기 투자계획과 고용계획을 발표하기로 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경제 관련 부처들과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에서는 정기 공채 규모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발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으로 미래기술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고 전해졌다. 삼성의 투자고용계획은 오는 6일께 이뤄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부회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LG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신세계 그룹을 잇따라 찾았는데, 이들 그룹은 김 부총리의 면담을 계기로 투자계획을 내놨다. 지역에서는 삼성의 투자계획에 전북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인도 방문 중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한 발언 때문이다.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부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도 신경 써달라는 식으로 부탁했다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전망된다.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투자나 도시재생, 자율주행 상용차의 기반이 되는 전장(電裝)사업 진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전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동차나 조선과 관련한 제조업 투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단지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 제2생산라인 건설 계획을 세운만큼 다른 제조업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 경제계 등은 삼성이 전북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는 도가 대안사업으로 내세우는 자율주행 상용차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품사업이나 R&D지원 등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07.31 20:50

김제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농도(農道)인 전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유치되면 4차 산업과 연계한 전북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문재인 대통령 전북 공약 1호이자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 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실시했다. 도는 대면 평가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도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한국식품과학원 등 농업 관련 기관의 집적화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통한 스마트팜 관련 실증 실적과 식품종자단지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여기에 도는 스마트팜 재배기술 컨설팅 업체와 스마트팜 설비 업체들이 김제 인근에 집적해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 지역 업체의 참여로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북은 스마트팜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은 물론,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마련돼 있고, 스마트팜 관련 기술 확보와 실증, 청년 스마트팜 창업 인력 양성 등을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접목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업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4차 산업과 연계한 전북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생산과 교육유통 등의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전국 4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오는 2일이나 늦어도 이달 초순까지 대상지 2곳을 선정하며, 올 하반기 2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단지(10㏊) 400억원, 임대형 스마트팜(5㏊) 100억원, 보육센터(1.5㏊) 150억원, 테스트베드(4㏊) 150억원 등 총 18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1차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할 2곳을 공모한 결과 총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전북도를 비롯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 전남 등 8곳이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전북도는 김송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TF를 구성, 적극 대응해 왔으며, 지난 13일 농식품부에 김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신청을 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07.31 20:50

[최저임금 인상…전북 영향은] (하)대안 - 영세사업자 수익성 개선 대책 마련해야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발표한 정책을 되돌리기도 힘들고 물가 인상에도 발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견뎌낼 수 있는 지원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박태식 교수는 정부가 영세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프랜차이즈에 속한 편의점 등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횡포부터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다출점과 과중한 로열티, 재료비용 전가 등의 본사 횡포는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자행된 병폐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이런 폐해를 막고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적용 차등화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순원 사무처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요식업종별로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진 중견기업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큰 타격을 받지 않지만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납품 단가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면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는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우선 정부가 용역사업을 통해 영세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기업과 관련한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중소상인들이 녹지지역에 공동물류센터 건립시 대기업과 같이 2배 이상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지청장은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신 최저임금 인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영세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지청장은 기업경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업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07.31 20:50

진흥, 기계설비업 시평액 6년 연속 1위

올해 도내 기계설비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진흥설비(주)가,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주)도원이지에스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손성덕)가 지난 31일 발표한 2018년 전북도회 회원사 시공능력평가액자료에 따르면 기계설비공사업(212개사)의 경우 진흥설비(주)가 323억1260만6000원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지난해와 같은 (유)동성엔지니어링(169억9311만1000원)과 진성산업(주)(165억2643만2000원)이 수성에 성공했다. 4위는 (유)일광산업사(104억2115만2000원)로 지난해 13위(60억2727만8000원)에서 9단계 껑충 뛰어 올랐다. 5위는 지난해 4위였던 (유)대건기업이 시공능력평가액 증가(86억1230만5000원97억1888만6000원)에도 1단계 하락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43개사)은 지난해 11위(28억4587만8000원)였던 (주)도원이지에스가 창립후 처음으로 1위(54억3954만8000원)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2위는 지난해 3위였던 (유)일진엔지니어링(54억2379만9000원)이, 3위는 2위였던 (유)나노(48억285만5000원)가 차지하며 순위가 바뀌었고 5위는 (유)명지엔지니어링(46억65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1위였던 (유)상아이엔지(44억5049만9000원)는 5단계 하락한 6위에 그쳤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손성덕 회장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경제 침체 장기화로 실적 및 시공능력이 예년과 같은 수준에 그쳤다면서 그러나 상위 순위 회사들은 대기업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전라북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해 시공능력을 올리거나 유지를 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그렇지만 올해에도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기관 공사와 사급공사에만 의존한 업체들은 실적과 시공능력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유지하거나 하락했다.며 더욱이 도내에서 시공 중인 대형시설물과 아파트공사를 대부분 타 지역업체들이 시공하면서 도내 기계설비업체를 외면하고 있어 더욱 더 어려운 실정이다.고 도내 기계설비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7.31 20:5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