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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 연합판매 껑충

전북농협의 연합판매사업이 괄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연합판매사업 매출액이 32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68% 증가한 것이다.전북농협은 8월 현재 도단위 광역사업단과 함께 전주완주시군지부 등 일선에 12개 시군 연합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유통합리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농협 중심의 산지유통체계를 구축, 생산자인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와관련 전북농협은 30일 산지유통혁신운동 중간점검 회의를 실시하고, 또 추석명절 농산물 안정 공급을 위해 시군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농협 전북지역본부와 시군연합사업단장, 중앙본부 유통사업 담당자가 참석한 이날 하반기 산지유통혁신 112운동 중간회의에서 농협은 시군단위 연합마케팅사업을 품목 중심의 도단위 연합마케팅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감자, 양파, 수박 등 품목을 도단위 광역 연합마케팅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농협 산지유통혁신 112운동은 '도내 전 시군 연합사업단 2년내 육성, 1조합 1공선출하회 2년내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지 기초 생산조직인 공선출하회도 올해 안에 2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김영일 유통사업단장은 "농산물 유통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군 및 도 단위 광역연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며 "조만간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행사, 수도권 농산물 판촉행사 등을 실시하는 등 대형 거래처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재호
  • 2010.08.31 23:02

7월 아파트 집단대출금리 4.55% '사상 최저'

지난달 아파트 집단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로 하락했다.은행들이 신규 분양자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두고 유치 경쟁을 벌인 결과다.한국은행은 30일 '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에서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집단대출 금리가 6월보다 0.19%포인트 낮아진 연 4.5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2004년 10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금리다.한은 관계자는 "몇몇 대형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려고 대출금리를 많이 낮췄다"고 설명했다.보증대출 금리도 기존의 고금리 상품 판매가 종료된 영향으로 6월보다 0.13%포인트 하락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6월에 '바닥'을 찍고 0.08%포인트 상승한 4.70%를 기록했다.그러나 집단대출과 보증대출 금리 하락으로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0.02%포인트 낮아졌다.기업대출 금리는 0.05%포인트 오른 5.45%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이 0.04%포인트 오른 5.58%, 대기업이 0.17%포인트 오른 5.13%였다.저축성 수신 금리는 3.10%로 6월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순수 저축성예금 금리는 0.06%포인트 오른 3.06%였다.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는 2.29%포인트로 6월보다 0.03%포인트 좁혀졌다.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일반대출 금리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0.05%포인트씩 올렸고, 신용협동조합은 1년짜리 정기예탁금 금리를 0.01%포인트 내렸지만 일반대출 금리는 0.06%포인트 올렸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8.31 23:02

'내집 마련 생애 첫 대출' 또 인기 끌까

8.29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가 2001년, 200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된다.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에 '평생 딱 한 번만' 집 살 돈을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게 빌려주는 이 제도는 앞서 도입됐을 때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국민주택기금 재원이 바닥나 대출이 중단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었다.◆과거 두 차례 '인기 폭발'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1년 7월로, 시중상품보다 낮은 연리 6%로 집값의 70%,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빌려줬다.지원 대상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된 데다 그해 하반기부터 전세난이 가중되고 집값이 오르면서 '아예 집을 사자'는 심리가 퍼지면서 대출이 급증했다.이로 인해 시행 첫해 6개월간 3천555억원이 나갔고, 2002년 지원액도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났다.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던 이 제도는 수요가 줄지 않자 2003년에도 계속 시행됐다. 그 해 배정된 1조원이 7월 말 소진되는 바람에 지원 규모를 3천억원 안팎 늘리기도 했다.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급증하자 2003년 말 폐지됐다가 2005년 8.31 대책 때 서민 주거안정 방안의 하나로 부활했다.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연리는 5.2%로 이번 8.29 대책과 같았다.2006년 초 대출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 3천만원 이하로 하고 금리 5.7%로 0.5%포인트 높였음에도 대출 신청이 끊이지 않자 재원을 3조5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늘렸고 그 해 10월 대출을 마감했다.◆이번에도 인기 끌까8.29 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대출 조건은 무주택 가구로, 가구주를 포함해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이율은 연리 5.2%이며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원이다.대출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대상 주택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의 이미 준공되거나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전용면적 85㎡ 이하 및 6억원 이하의 주택이다.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국토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을 위한 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 1조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전세난이 가중됐던 2001년이나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05년과 비교하면 지금은 시장 상황도 다르고 전망도 불투명해 이 제도가 예전처럼 인기를 끌지는 미지수"라며 "단순 금리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동향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시중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4% 중후반대에서 대출받을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를 것이 확실해 역전될 수도 있고, 금리가 5.5~6%인 모기지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어차피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라면 이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8.31 23:02

[이동규의 클릭 주식시황] 기존 주도주 중심 저가 매수 바람직

지난주 우리증시는 G2(미국, 중국)발 경기둔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며 거래일 연속 내려 주간기준으로 2.6% 하락 마감했다. 지난 2주간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오자 그동안 사자에 나섰던 외국인마저 돌아서며 지수 변동성이 부쩍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더욱이 경기선으로 불리는 60일 이평선마저 밀리면서 시장대응은 더욱 쉽지 않았는데, 미국의 더블딥 우려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국 경기선행지수 반등이 10월에나 가서야 확인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하지만 조정이 있더라도 그 형태는 급격하기보다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먼저, 증시전반에 새로운 악재가 부각되고 있다기보다는 증시를 부양시켜 줄만한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어 지수약세가 초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정부의 정책모멘텀(미국 11월 중간선거 전 오바마 정부 경기부양책 발표 가능성, 중국 10월 제12차 5개년 계획 발표)이 등장하게 되면 지수 급반등을 불러올 요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추세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지수 하단을 연기금과 개인이 단단히 받치고 있는 점이다. 최근 외국인 매도의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이머징 국가 자산에 대한 전방위적 매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세적 이탈'이라기 보다는,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로 매도세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주 개인과 연기금은 각각 5일과 4일 연속 순매수 하며 지수의 낙폭을 줄여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증시의 수급적 맥인 외국인 매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지난주 외국인 매도의 원인이 미국경기 우려에 있었던 만큼, 미국 증시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이번주 발표 예정인 미국 제조업 및 고용지표는 당분간 바닥에 대한 확인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미국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경제지표 부진의 파급력이 약화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한 필요가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의 신호가 관찰되는데 다우지수는 현재 이격도가 96% 수준으로 과매도 기준선인 98%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이번주에는 극적으로 개선되기엔 어려움이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와 중국의 경기반등 시그널 확보까지의 시차 등을 감안하면 시장대응이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당장은 경기방어주나 내수주위주의 대응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시장이 추세적으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조정을 활용해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본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0.08.30 23:02

상반기 인터넷뱅킹 사고 60% 감소

인터넷뱅킹을 통한 불법 자금이체 등 전자금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인터넷 뱅킹을 통한 불법자금 이체사고는 4건, 사고금액은 4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0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금액도 1억2천500만원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 올들어 사고규모가 62.4%나 감소한 셈이다. 전자금융사고는 2005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보안대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2006년에는 1천500만원(2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에는 1억5천600만원(8건), 지난해에는 3억4천200만원(23건)으로 급등했다. 금감원은 반등했던 인터넷뱅킹 사고가 다시 급감한 것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은행고객들의 인식이 개선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은행 전산망에서 '활약'했던 조선족 해커일당이 지난해말 중국 공안에검거된 것도 인터넷뱅킹사고 감소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중국 공안은 조선족 해커 2명이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은행의 고객 계좌에서 해킹기법으로 모두 4억5천만원의 돈을 빼냈다고 공개했다. 2008년과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조선족 해커 일당이 검거된 이후 비슷한 방식의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최근 전자금융사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스마트폰 확산등 전자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만큼 보안의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전자금융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이었다"며 "PC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거나 보안카드를 사진파일로 변환해 이메일로 보내는 행위 등은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8.27 23:02

햇살론 출시 한달만에 4천억 대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26일로 출시 한달을 맞게 된다.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은 전날까지 총 4만5천962명에 대해 3천982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햇살론은 출시당일인 지난달 26일 39명의 신청자에게 3억1천만원이 대출된 이후지난 3일 처음으로 하루 대출액이 100억원을 넘어섰고, 6일에는 하루 대출액이 2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난 20일엔 하루동안 311억이 대출돼 300억 고지도 넘어섰다.취급회사별로는 농협이 대출액의 4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새마을금고 31.9%, 신협 19.0%, 저축은행 5.2% 등의 순이었다.자금용도별로는 생계자금이 70.1%(2천792억원)를 차지했고, 운영자금은 29.8%(1천188억원)이었다. 창업자금은 0.1%(3억원)에 그쳤다.이처럼 햇살론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부작용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간편한 대출절차와 싼 이자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고소득층까지 햇살론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또한 햇살론이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저신용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6~8등급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9~10 등급 대출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일각에선 저금리 대출로 인한 과잉 대출 등 도덕적 해이 발생 및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신용 9~10 등급의 경우 장기 연체 등으로 보증대출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햇살론 신청 가능자의 비중이 전체의 2.6%에 불과하다"며 "7등급 이하의 경우 대출실적 비중이 대출 가능자 비중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햇살론은 저신용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재호
  • 2010.08.26 23:02

햇살론 출시 한달…대출 4천억 육박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26일로 출시 한달을 맞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은 전날까지 총 4만5천962명에 대해 3천982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햇살론은 출시당일인 지난달 26일 39명의 신청자에게 3억1천만원이 대출된 이후 지난 3일 처음으로 하루 대출액이 100억원을 넘어섰고, 6일에는 하루 대출액이 2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일엔 하루동안 311억이 대출돼 300억 고지도 넘어섰다. 취급회사별로는 농협이 대출액의 4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새마을금고 31.9%, 신협 19.0%,1저축은행 5.2% 등의 순이었다. 자금용도별로는 생계자금이 70.1%(2천792억원)를 차지했고, 운영자금은 29.8%(1천188억원)이었다. 창업자금은 0.1%(3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햇살론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부작용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간편한 대출절차와 싼 이자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고소득층까지 햇살론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햇살론이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저신용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6~8등급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9~10 등급 대출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각에선 저금리 대출로 인한 과잉 대출 등 도덕적 해이 발생 및 가계부채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햇살론을 취급하는 각 금융기관에 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는 저신용자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대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또 도덕적 해이와 부실 발생 가능성과 관련, 여신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희망자의 신용등급별, 소득등급별로 햇살론 대출한도를 세분화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해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 특히 금융위는 햇살론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9~10 등급에 대한 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등급별 대출 가능자 비중과 대출실적 비중이 비교적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 9~10 등급의 경우 장기 연체 등으로 보증대출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햇살론 신청 가능자의 비중이 전체의 2.6%에 불과하다"며 "7등급이하의 경우 대출실적 비중이 대출 가능자 비중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햇살론은 저신용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8.25 23:02

7월 은행 중장기 차입 41억불…18개월래 최대

지난달 국내 은행의 중장기 차입금액이 1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외화 차입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7월에 12개 국내 은행의 만기 1년 초과 중장기 차입액이 41억5천만달러로 전월(28억1천만달러)보다 47.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47억1천만달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한 분기 중장기 차입액이 50억달러 안팎임을 고려하면 지난달에는 차입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남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안요인 완화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은행별로 외환은행 5억달러, 우리은행 6억달러, 농협 5억달러의 중장기 차입을 했다. 차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산업은행 270억엔, 기업은행 363억엔, 국민은행 180억엔 등 일부 은행은 엔화를 조달했다.다만 1년물 가산금리는 85bp(100bp는 1%포인트)로 전월(84bp)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5년물 가산금리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일부 은행이 해외 공모채 발행을 확대함에 따라 247bp로 전월보다 52bp 상승했다.7월 말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04bp, 외평채 가산금리는136bp로 전월말보다 29bp씩 하락했다.은행들이 중장기 차입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단기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단기 차입금의 만기 연장 비율인 기간물(만기 2일부터 1년 이내) 차환물은 86.9%로 50.8%포인트 하락했다.또 만기 90일 기준 가산금리가 30.3bp로 13.4bp 하락했다.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을 3개월 이내 외화부채로 나눈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은 7월 말 현재 98.4%로 한 달 전보다 9.0%포인트 하락했지만 이는 7월부터 외화자산 산출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은 111.3%다.잔존만기 7일 이내 외화자산에서 7일 이내 외화부채를 뺀 수치를 외화 총자산으로 나눈 7일 갭비율은 1.3%로 1.1%포인트, 1개월 갭비율은 0.8%로 1.5%포인트 하락했다. 7일 갭비율과 1개월 갭비율의 지도기준은 각각 -3%와 -10% 이상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8.25 23:02

[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현재 성향과 여건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을

교사인 문순영씨(45세)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현금 2억원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으로 일정 금액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문순영씨의 경우 주변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인해 원금손실을 많이 봤다는 정보를 갖고 있어, 투자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한국은행에서는 기준 금리를 올렸지만, 시장금리는 중국의 한국 국채 대거 매입으로 실질적인 상승을 동반하지 못했고, 향후 금리 상승에 대한 전망도 밝지 못하다.그렇다면 많은 이자 소득자는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투자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저금리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한다.연세가 많으신 투자자들은 과거의 적금, 정기예금 이율에 대한 추억담을 많이 들려주곤 한다. 그 때가 좋았다고 추억하며, 언제 그 때가 다시 올 수 있겠냐며 예측을 해달라고 말하는 투자자들도 있다.'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거슬러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금리에 적응을 해야 하고, 현재에서 각각의 성향과 여건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문순영씨의 경우 어머니의 생활비를 매달 100만씩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교사라는 직업과 맞벌이 부부인 점을 고려한다면 자금 운영이 별도로 가능한 상황이다.따라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만기에 원금이 보존되는 범위에서 자산배분을 하고,자금을 단기·중기·장기로 분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단기 자금으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문순영씨의 안정성향을 고려해서 투자 상품에 10%정도를 가입하며, 나머지 금액은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을 가입하여 안정성과 비과세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금융 상품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좋은 금융 상품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자가 높아야만 좋은 금융 상품일까?현대의 금융 상품은 이자가 높다면 그 만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몫이 많아진다는 것과 비례하고 있다. 그렇다면 좋은 금융 상품을 고르는 방법은 각각의 상황과 여건, 나이, 직업을 고려해서 분산 운영하는 것이 좋은 재테크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0.08.25 23:02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줄땐 과세부담 염두해야

〔물음〕갑 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던 친구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해 본인에게 관할세무서가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 알려 주세요.〔답변〕세법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합니다.위의 경우처럼 사업자가 상거래 관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라면 과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 취소 소송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서도 부가세가 과세되자 자신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명의자에게 과세한 당초의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위의 판례를 참작해 조세심판원도 최근 납세자가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세무당국에 심한 신뢰 손상행위를 한 경우 납세자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신의 성실의 원칙은 주로 과세 관청에 적용되는 조세 원칙으로 인식·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책임을 묻는 국세 부과의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을 하게하는 경우 본인이 관련 조세를 부담하는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염두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0.08.25 23:02

전국 105개 저축은행 4700억 적자

저축은행들이 2009 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6월)에 4천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이같은 적자가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자구노력 유도 등을 통해 PF 대출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05개 저축은행은 2009 회계연도에 4천72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의 469억원 순이익에서 대규모 적자로 전환했다.이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조7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면서 대손충당금 부담이 7천798억원으로 전년보다 64.2% 급증하고 대출채권 매각손실 4천166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로 이자이익은 전년보다 5천375억원(23.5%)증가했지만 PF 채권 부실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다만 PF 채권 매각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면서 자산건전성은 상대적으로 개선됐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2.0%로 작년 6월 말 15.1%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9.1%로 0.5%포인트 떨어졌다.2009 회계연도에 저축은행이 총 8천67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45%로 1년 전보다 0.19%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지난 6월 말 현재 105개 저축은행의 자산은 86조8천억원으로 1년 사이에 12조4천억원(16.6%) 증가했다. 대출금은 62조3천억원으로 5조9천억원(10.5%) 늘어났다.금감원은 PF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한 저축은행 61곳과 맺은 경영개선협약(MOU)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 시 감독관 파견, PF 부실채권의 매각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특히 저축은행이 부동산 담보 취득이나 우량 시공사 보증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PF 대출을 일반대출로 편법 분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중점 검사 사항으로 분류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조치와 함께 허위 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추진키로 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8.24 23:02

[이동규의 클릭 주식시황] 미국 경제지표 발표 관심 가져야

지난주 우리시장은 미국 소매업체의 실적개선 소식에 힘입어 20일 이동평균선 회복에 성공하면서 1770선을 지지하였다. 주 후반에 미국 증시하락 여파로 조정 가능성이 있었지만, 연기금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낙폭을 일정부분 만회하였다. 연기금은 12일 연속 매수우위를 이어가며 국내 수급 안전판 역할을 했다.주변을 둘러보면 이렇다 할 호재도, 악재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지수 하단이 단단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그것이 다소 과도했다는 시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수가 장기 박스권 상단이라 할 수 있는 1750선에서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이 낮다면 지수가 하락추세로 전환될 명분도 적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장기 박스권 상단에서의 지지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세가 강화되는 흐름 또한 지수의 하단을 단단하게 하는 요인이다.향후 최우선 관심사는 경기 반등 시그널이 나올 지 여부인데, 이번 조정을 야기한 미국의 더블 딥 논란, 글로벌 겅기회복세 동반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기대되는 부분은 중국 경기선행지수의 반등인데, 다만 이 재료는 9~10월 정도에 가서야 가시화할 전망이어서 당장의 관심사는 미국 증시의 향배라고 하겠다. 최근 미국 증시는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주요 이동평균선 앞에서의 저항 역시 관찰되고 있다. 다우 지수는 200일 이평선, 나스닥은 50일 이평선을 앞에 두고 주가 반등 탄력이 제한되고 있다.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나가며 국내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지는 이들 이평선 탈환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더욱이 연초 이후 대외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ex. 2월초 그리스 재정위기, 5월초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6월말과 현재 경기둔화 논란)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가 미국 증시 흐름에 연동되어 코스피 흐름에 영향을 끼쳤던 경험을 감안하면 다우, 나스닥의 저항대 극복 여부에 관심이 간다. 다우 지수 등락률과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순매수와의 상관 관계를 보면(20 영업일 상관 계수) 이달 초 0.3에서 현재는 0.7로 높아졌다.최근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가 주춤하며 기관의 운신 폭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이는 지수하단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 준다. 다만 지수가 정상화를 넘어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힘이 필요한데, 최근 외국인의 매기가 집중된 종목들이 속한 업종을 보면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이다. 이들 업종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현재까지 한 달간, 짧게는 최근 일주일 간 모두 이익 전망치 개선이 양호하다.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의 경우 이익 개선에 힘입어 가격 부담이 해소된 메리트까지 있다. 외국인 매수세 지속과 관련해 미국 증시 저항대 극복 여부를 지켜보되 시장 전면에 나설 가능성을 키워온 이들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번주에는 미국 주택지표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내구재주문, 소비심리지수 등 미국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표 결과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겠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0.08.23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