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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반환보증금 예치제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대부중개업체들의 불법 중개수수료편취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현행 제도하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중개수수료피해를 볼 경우 반환받으려면 불법 중개업체를 찾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하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대부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반환보증금이나 이행보증 증권 등을 예치토록 한 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이 보증금에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불법 수수료 수수행위가 하위 중개업체에서 발생했을 경우 상위 중개업체가대부업체에 낸 반환보증금 등에서 반환한 뒤 하위 중개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향후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불법 수수료 징수행위가 없으면 반환보증금을 대부중개업체에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업체나 금감원 피해신고코너에 신고를 하면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가 불법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체를 찾아내 반환토록 하는 과정을거쳐야 한다. 대부금융협회도 피해자가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를 할 경우 상위 중개업자가 우선 변제한 뒤 하위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가 상위 중개업자의 우선 변제제도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792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598건, 4억4천285억원에 대한 반환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창구지도 형태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중장기적으로 대부업법에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7.07 23:02

[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60대 부부 즉시 연금보험 고려를

현재 수입이 없는 60대 부부이다. 이 부부의 월 생활비는 300만원 정도이다.금융자산은 총 5억원이며, 2억원은 정기예금에 가입된 상태이고 5천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 중이다. 나머지 2억5천에 대한 자금운용에 대해서 상담을 의뢰해 왔다.의뢰인의 경우 매월 300만원 이상의 생활비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자산이 5억원 가량 되지만 금리수준이 낮아 예금이자만 가지고는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한 실정이다.이 부부의 경우 이미 노년에 들었기 때문에 수익성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원금을 보존하면서 안정성에 주안점을 둔 재무 설계가 고려 되어야 한다.따라서 현재의 이자율로는 원금 5억원을 가지고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15년 정도의 생활비를 쓸 수 있고 그 후에는 잔고가 제로(0)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재무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노년의 은퇴설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비중보다 현금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2억5천에 대한 자금운용 방법은 2억원이 안전자산인 정기예금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원금보장형 투자상품이나, 즉시 연금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원금보장형 투자상품은 대부분 만기 1년 내외이며, 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주가가 오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가 많은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지킬 수 있어 공격적인 투자가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많이 선택된다. 이 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때는 원금이 보존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가입해야 한다.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가입한 후 다음달부터 바로 이 자금을 통해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나누어진다. 가입자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장기상품이므로 본인의 여건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0.07.07 23:02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유류 법인 차량 직영주유소 이용때 부가가치세

◆ 물 음유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갑법인은 영업사원의 업무용 승용차에 사용하는 유류를 법인이 직영하는 주유소에서 무상으로 주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직원이 사용한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세법규정에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은 통상적으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타인으로 변경돼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납부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대가의 수수가 없거나 재화가 이동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자가 자신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공평한 과세와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주 공급이라 합니다.간주공급의 유형에는 자가공급, 개인적증여,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불공제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추징합니다. 사업자가 자동차에 주입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사용하는 유류는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인 만큼 갑법인도 승용차에 사용하는 유류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0.07.07 23:02

은행 "신용위험 상승…대출창구 좁아진다"

은행의 신용위험 지표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대출 창구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내 16개 금융회사 여신 담당자를 상대로 벌여 6일 발표한 대출행태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3분기에 20으로 전망됐다. 이는 2분기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4분기 신용위험지수가 2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신용위험이 두드러져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개 분기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출행태지수 가운데 대출태도지수는 기준치인 0을 많이 웃돌수록 앞으로 대출태도가 완화된다고 여기는 응답자가 많고, 신용위험지수는 0을 웃돌수록 신용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신용위험지수가 상승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세가 점쳐지고 중소기업의 신용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중소기업 보증확대와 만기연장 조치가 지난달 말 종료되고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한계 기업의 자금난과 신용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최근 일부 중견 건설업체의 잇따른 법정관리와 부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가 6포인트와 3포인트씩 상승했다. 신용위험지수가 4포인트 상승한 가계 부문에 대해서도 "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 가격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답했다. 반면 대출수요는 3분기에 증가세가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 민간 부문의 내수 회복,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종료 등을 배경으로 자금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대출수요지수 전망치가 -3에서 11로 14포인트 상승했다. 그동안 대출보다 회사채 발행이나 내부 유보자금에 기대던 대기업도 자금조달채널을 다변화하려는 목적으로 은행 대출로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돼 대출수요지수 전망치가 6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금수요가 많아져도 신용위험이 커져 은행의 대출태도는 우량대출자에게 선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들은 "우량 거래업체와 가계 위주로 한도를 늘리는 등 대출 취급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은 수출이 늘겠지만 유럽 재정위기 불안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7.06 23:02

[이동규의 클릭 주식시황] 실적개선 기대감 여전…경제지표 주시해야

지난 주 국내증시는 컨퍼런스보드의 중국 경기선행지수 하향 조정을 시작으로 주 후반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그간의 상승세를 소폭 반납했다. 결국 기술적으로 수급선인 6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한 주를 마감, 향후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을 전망을 보였다. 다만 2분기 실적 발표를 목전에 두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연기금 매수세의 지속적인 유입이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어 크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본격적인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무래도 경기모멘텀 부재로 인해 지수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주 역시 대외경제지표 결과에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최근 유럽발 악재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믿었던 펀더멘털에 대한 실망감이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는 판단이다. 한국 증시는 주변 국 대비 아웃퍼포밍에 대한 해소 과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지수를 끌어올릴 마땅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번 주에도 역시 투자자들의 경기회복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어 보이고, 특히 눈 여겨 봐야 할 지표로는 중국의 6월 무역지표이다. 지난 5월 무역수지는 7개월 만에 최대치인 19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었었는데 특히 수출 증가율이 200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달성하였었다. 이는 양호한 기저효과와 해외 경기의 회복세가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시장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부분인 유럽과 미국에 대한 수출도 지난 달 큰 폭으로 증가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6월 무역관련 지표의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집계되면서 최근 경기에 민감해진 투자심리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전월 대비 둔화 혹은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가 발표될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증시 변동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 지표 결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그나마 글로벌 경기에 대한 신뢰가 다소 흔들리는 시점에서도 국내 증시 낙폭이 양호한 이유는 바로 국내 수급주체들의 견조한 투자심리 때문인데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연기금은 지난 주까지 총 11일 연속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방 지지력을 강화시키고 있다.연기금은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근접할 당시부터 매수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는 매매 패턴을 보여왔다. 주로 담는 업종도 IT와 자동차 등 주도 업종이 아닌 철강, 화학 등 그간 많이 못 오른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어 연기금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알 수 있다. 내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계획 상 주식비중을 상향 조정 한 것도 추가 매수 여력은 확보한 상황이다.주 후반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아직 대외여건이 개선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동결 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코멘트에서 이른 시일 내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식의 의견이 나올 경우 증시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업종에 있어 연기금의 관심권에 있는 업종이 유리해 보이고 LCD 패널가격 상승전망에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업종과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업종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0.07.05 23:02

미소금융 전북전주지점 개점

금융 소외 계층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지역지점이 개설돼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2일 전주시 전동 전주상공회의소에서 미소금융 전북전주지점이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갔다. 미소금융 전북전주지점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도내 첫 지역미소금융법인인 ㈔전주미소금융(이사장 진대권)의 첫번째 영업점이다. 또 지난 5월 초 삼성미소금융재단 전주지점 개점에 이은 두번째 미소금융 영업점이다.전주미소금융은 서민의 자활을 목표로 저신용자의 창업자금과 노점 등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하고, 사후 조언까지 제공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소득·저신용 계층으로 상품에 따라 거치 기간과 금리가 탄력적으로 운용된다.전주미소금융은 프랜차이즈 창업 자금, 사업자등록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 임차자금, 사업자등록 영세 자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무등록사업자 지원 자금 등 대출 상품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000만원 한도에서 2%~4.5%의 금리로 6개월~1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대출 사업을 실시한다.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은 "현재 은행·기업계 등을 포함해 전국 53개의 미소금융 지점이 설립됐으며, 지난 6개월 동안 109억원을 지원했다"면서 "전주에서도 성공사례를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최대 100개까지 미소금융 지점을 늘리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사업모델 개발지원,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으로 개별 미소금융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개소식에는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신건 의원, 전북도 이경옥 행정부지사, 전주상공회의소 김택수 회장 등이 참석해 미소금융의 성공을 기원했다.

  • 금융·증권
  • 이세명
  • 2010.07.05 23:02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실제 공급자 미확인때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도

◆ 물 음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갑 씨는 세무서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공급자가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인 만큼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 씨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고 대금도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법인의 통장에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변재화를 공급한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가 다른 경우를 통상 명의 위장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합니다.공급을 받은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즉,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의 명함을 수취하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한 통장계좌번호, 판매 및 인수확인증을 교부받고 거래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간주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심사결정 사례 등이 있습니다.그렇지만 부정 유류의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판매업자가 단순히 공급자가 제시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만을 확인하고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0.06.30 23:02

[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은퇴 뒤에도 매달 고정수입 확보해야

퇴직을 앞 둔 56세 김준영씨는 퇴직 후 자금 운용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다.50대 중반 이후에는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없어지고, 반면 생활유지를 위한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대비 과다 지출' 상태에 빠지기 쉽다. 또한 노후 질환으로 과다한 의료비 부담도 중대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의 금융환경은 이자 수입을 가지고 생활자금을 만드는 것이 여의치 않다.50대 자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생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즉, 인생 재무 설계에 있어서 지출이 극대화 되는 50대에는 노후 생활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매월 고정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산하고 매월 기본 생활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 필요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퇴직 후 소득 대체율은 일반적으로 현재 생활비의 80%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의 50대 재무 설계는 퇴직금 전액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금융 회사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노후 자금을 설계하고, 일시납 연금보험 등 매월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연금 보험 상품은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데,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노후 질병을 위해서는 장기 간병 보장이 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노후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또한 부인을 위해서 혼자만의 10년을 준비하는 설계를 해야 한다.우리 나라의 50대는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은퇴를 앞두고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금융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은퇴 후 우리는 엄청난 시간을 소유하게 된다. 향후 어떠한 '일'을 하면서 노후를 맞을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0.06.30 23:02

은행 주택대출 금리 4%대 진입…사상최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5%를 밑돌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이하 신규 취급 기준)가평균 연 4.78%로 4월보다 0.29%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1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이 금리는 지난해 12월 5.90%까지 올랐다가 5개월째 내렸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대출의 금리가 하락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코픽스 금리는 2.86%로 한 달 전보다 0.40%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 금리의 하락은 주요 결정 요인인 정기예금 금리가 2.86%로 지난해 7월이후 가장 낮아진 게 큰 영향을 줬다. 한은 금융통계팀 김병수 과장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 대출 금리보다 가산금리가 낮게 설계된 것도 대출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5월 기업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한 5.48%포인트로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축성 수신 금리는 2.89%로 한 달 전과 같았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는 0.02%포인트 하락한 2.87%로1년 만에 가장 낮았지만, 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2.94%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일부 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올렸는데도 은행권 전체 순수 저축성 수신 금리가하락한 것은 산업은행의 특판예금 판매가 종료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제2금융권 예금 금리도 저축은행이 0.47%포인트, 신용협동조합이 0.36%포인트하락했다. 대출 금리는 신협이 0.21%포인트 내렸지만, 저축은행은 0.06%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말 잔액 기준 은행권 수신 금리와 대출 금리는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와 0.10%포인트 하락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6.28 23:02

저축은행, 공적자금 먹는 '하마'

저축은행이 공적자금을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외환위기 때는 물론 그 이후에도 잦은 부실로 국민 혈세를 수혈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대규모 부실로 존립이 위협받자 또다시 공적자금에 기댄 것이다.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다 사고를 치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축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27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공적자금, 예금보험기금 등을 포함해 저축은행에 투입됐거나 투입 예정인 공공자금은 17조원에 달한다.저축은행들이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 대란의 직격탄을 맞아 줄줄이 퇴출당한 여파로 올해 4월 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은 8조5천683억원이다. 92개 저축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정부가 지난 25일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 정리를 위해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구조조정기금 2조5천억원 역시 공적자금이다. 이를 포함하면 저축은행에 들어가는 공적자금만 11조원에 이른다.여기에다 국민 세금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이 내는 예금보험료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 또한 저축은행이 단골로 쓰고 있다.2003년 예보기금이 생긴 이후 저축은행은 지난 4월까지 예금 대지급 1조4천411억원, 출연 2조3천462억원, 대출 4천891억원, 출자 1천211억원 등 모두 4조3천875억원을 지원받았다.지금까지 금융기관의 부실 정리와 경영 정상화에 쓰인 예보기금은 총 4조6천150억원으로, 이 중 95.1%를 저축은행이 가져간 것이다.이런 탓에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작년 말 기준으로 2조4천405억원 마이너스로, 다른 금융회사 계정에서 차입해 연명하고 있다. 또 작년 말 전일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앞서 2008년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 정리를 위해 투입된 1조7천억원은 자산관리공사의 일반계정으로, 공공자금으로 분류된다. 캠코는 이번에도 부실 PF 채권을 사들이는 데 일반계정에서 2천500억원을 쓸 계획이다.저축은행의 부실은 업계의 주먹구구식 영업방식과 5천만원 예금자보호 조항에 기댄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6.28 23:02

[이동규의 클릭 주식시황] 중국 관련주 상승세 흐름 잘 살펴야

지난주 우리증시는 전강후약을 모습이었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초반에 코스피가 상승했으나, 주후반에는 미국 주택지표가 기대이하로 나타나고 FOMC의 경기둔화에 초점을 맞춘 언급으로 일시 조정을 받았지만 견조한 모습이었다.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 언급을 두고서는 말이 많다. 과거 두 차례 위안화 절상(2005년, 2007년)이 미국의 정치,경제적 압박이 작용해 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역시 G20정상회의를 앞둔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 하는 것이다.하지만 분명한 점은 위안화 절상이 수출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위기(08년 9월 리먼 파산)직전부터 유지해 왔던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는 일종의 출구 전략이라는 점, 이를 위한 전제로는 대외 수출 여건의 안정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유럽발 재정 리스크에도 미국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거나 유로존의 경기가 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일단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 언급은 중국이 출구전략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경기가 괜찮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위안화 절상 재료만으로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기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만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원화 강세가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07년의 경우 국내증시에서 매도 기조로 일관했던 기간이었음에도 외국인은 위안화 절상 직후 매수우위로 대응했다. 경험적으로 원화 강세를 유발했던 위안화 절상 이슈는 국내 증시 외국인 매수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우리증시가 오를 때에는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내릴 때에는 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국내기업의 이익모멘텀 개선이다. 국내 기업이익 전망치의 상향조정으로 이익모멘텀이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 및 선진국 주요국과 기업이익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최근 3개월 간 한국 기업이익의 증감률, 즉 증가 속도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2개월 예상 PER도 8.9배로 여전히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둘째, 수급측면에서 연기금이 매수세를 강화하며 투신권의 수급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6월 들어 지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자 국내주식형 펀드 자금유출이 재개되면서 투신권의 수급 공백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으로 갈수록 국내 자금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현재 연기금이 투신권의 부족한 수급여력을 보완해주면서 수급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다. 주가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는 그만큼 국내증시의 가격 메리트가 높다는 방증이다. 연기금은 장기투자를 하는 속성상 시장이 저렴할 때 매수에 나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결국 저평가 논리와 수급여건의 개선이 현재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전한 배경이라는 판단이다.전고점을 앞두고 속도조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줄다리기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만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과 종목 주가의 경우 긍정적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조정시 실적 중심의 시장 접근은 유효하다. 업종별로 중국 위안화 절상 이슈와 맞물려 최근 중국 관련주의 상승세가 부각되고 있으나 이는 순환매 흐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순환매 패턴을 따라가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철저히 실적 중심의 기존 주도업종인 IT, 자동차, 화학업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유리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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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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