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주 장애인 시설 학대 의혹, 전북도가 책임져야”

무주지역 한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장애인거주시설인권연대와 전북민중행동은 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 하은의집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학대하고 희화화 했다며, 전북도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주 하은의집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옷걸이로 때려 난을 그려놨다, 삼청교육대로 보내면 된다는 등의 카톡 대화를 나누었다며 이는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그동안 삼청교육대 교관의 역할을 해왔던 것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전주자림원, 2017년 남원평화의집, 2019년 장수벧엘장애인의집, 2020년 무주 하은의집 등 전북에서 장애인 학대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예산 핑계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 처방을 이어왔다며 하은의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05 18:59

코로나19 방역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미달 논란

박용근 도의원 코로나19 방역 살균소독제 중 일부 제품의 유효성분이 신고수치에 미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라북도가 확인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무소속장수)은 전주지역 방역물품업체 A사 대표와 공동으로 B살균소독제에 대해 민간업체를 통해 검사를 했다면서 환경부 승인제품 목록에 나와 있는 B살균소독제는 유효성분이 신고수치의 11.6%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함량 미달의 제품으로 소독하는 것은 물에 색소를 타서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구입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제품 제조업체는 적정(滴定)법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업체 측은 시료용액에 유효성분인 과아세트산과 화학양론적으로 반응하는 표준용액을 첨가해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적정법으로 검사한 결과 정상 수치가 나왔다. 성상질량편차pH순도비중 등 모두 적합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상 승인제품 리스트 중에서 구매가 이뤄졌다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 제품 샘플을 보내 검사를 요구했다. 사안을 명확히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3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을 총 8만5047개, 6억6914만원어치를 구입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05 18:59

개문냉방, 방역 지침 vs 현행법 상충 가이드라인 요구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을 하고 있는 매장들이 개문냉방을 두고 현행법과 코로나19 예방수칙이 상충된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오전 12시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체감온도 36도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 시민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뜨거운 햇빛과 습도가 가라앉은 거리 사이로 뜨거운 공기가 느껴졌고 일부 시민들은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매장 앞에 멈춰서기도 했다. 상가들이 냉방 상태에서 가게 문을 열어둬 발생하는 진풍경이다. 이날 고사동 거리에는 옷 가게나 신발 가게 등이 손님 유치를 위해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둔 일명 개문냉방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제과 매장 업주는 이렇게 문을 열어둬야 고객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를 본다며 코로나19로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는 에너지수급 안정화를 위해 개문 냉난방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 수칙에는 에어컨 등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2시간마다 문을 열고 환기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현행법과 방역 수칙이 상충되면서 업주들은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신발 매장 점주는 방역지침은 지켜야 하고 그러다 개문냉방으로 적발이라도 되면 매장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면서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현행법과 방역지침 상충 관련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맞춰 에너지 효율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에너지수급 안정 조치 발령 시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04 19:17

5일부터 ‘탐정’ 등장, 경찰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실시

속보= 경찰이 법 개정으로 5일부터 가능해진 탐정 명칭을 활용한 불법 영리활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29일자 4면 보도) 4일 경찰청은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영리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업체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수집 또는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현행 변호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며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04 18:33

전주자연생태관, 여름방학 맞이 프로그램 진행

전주자연생태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곤충류 특별전시 등을 하고,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생태교실을 진행한다. 6일부터 나흘간 갑각류 및 곤충류, 파충류, 육지거북 특별전시, 반딧불이닥터피쉬 체험, 호랑나비여치 등 스탬프 찍기, 색칠놀이 등이 이어진다. 매일 한 편씩 △코코 △라이온킹 △언더독 △트롤 등 가족영화 4편도 상영한다. 이와 함께 8월 한 달 간 매주 토요일 오전 토요생태교실도 운영한다. 토요생태교실은 △전주천 물고기 잡기 체험활동(1일) △여름손님 매미이야기(8일) △천연의 네일아트 봉숭아 물들이기(15일) △씨글래스 만들기(22일) △스칸디아모스로 액자만들기(29일)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초등학생 30명을 선착순 접수받아 진행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8.04 18:25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 한 달, 잊힌 하준이 법

3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한 아파트. 경사로에 그려진 주차선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주변의 경사면 주차차량에 고임목 설치, 앞바퀴 틀어 주차하기 등의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 효자동의 다른 아파트 내 경사 주차장의 상황도 같았다. 고임목은 물론 경사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시설조차 없었다. 이날 덕진구 송천동 붓내3길. 주택가의 심한 경사면에도 주차된 차량 중 앞바퀴를 틀어서 주차하거나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전혀 없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유일하게 경사로가 있는 한옥마을 기린대로 노상 주차장에는 일부 경사로 주차면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지만 개정된 주차장법을 설명하는 안내판은 없었다.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관련 안내 표지를 해야 하는 이른바 하준이 법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개정을 거쳐 지난 6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하준이 법은 지난 2017년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에 치여 최하준 군이 사망하면서 개정됐다. 올해 12월까지 기존 경사 주차장의 경우 경사진 주차장 내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완료하고 신규 주차장의 경우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법 시행 이전과 비슷했고 민간 주차장의 경우 관련 시설물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경사면 주차장의 경우 주민 편의와 보행자 안전이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법 시행에 맞게 시설물 보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경사면이 심한 주차면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삭제하고 또 관련 시행법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03 19:03

‘청소년 생리대 지원’…국가 주도 보편적 복지 돼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한정된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이 국가 주도 아래 보편적 복지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6년 형편이 어려워 생리대 대신 운동화 깔창을 사용했던 10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자치단체마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중 해당 대상자인 7551명에게 월 1만1000원씩 연간 13만2000원, 총 9억 여원가량을 배정했다. 그러나 가난 낙인 우려 등의 이유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늘면서 전북에서도 일괄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기광주 등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전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계층에 따라 차등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무상급식교복처럼 보편복지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전국 확산 추세다. 도내에서도 장수순창이 지난해부터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 논의가 나온 데 이어 최근에는 정섬길 전주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은 민간단체에서 기부한 생리용품이 학교공공기관에 비치돼 수요를 충당해왔지만, 최근 방학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 등으로 지원 공백 우려가 발생하면서 보편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북도와 일부 시군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정여건상 자체 사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장수와 순창의 경우 각각 여성 청소년이 전체 643명으로 연간 8400만 원, 878명으로 1억1000만 원가량이 소요된다. 그러나 전주지역 전 여성청소년에게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38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전북도 전체로 확대하면 도내 청소년 6만7024명에게 89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기존 예산보다 10배로 늘어나는 데다 이는 연간 전북청소년 관련 예산 229억의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지역별 인구예산편차를 고려하고 보편적인 여성건강권 보장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의 국비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성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인구재정규모에 따라 지역별 지원유무가 달라져서는 안되고, 국가가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섬길 전주시의원은 여성 보건위생용품 무료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라며, 저소득층에 한정된 지원은 가난을 낙인찍고 변화된 성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 비치지원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8.03 18:31

응급복구 마쳤다...전북 닷새간 폭우 피해 복구 중

지난 닷새 동안 전북지역을 강타한 폭우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내린 폭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전북은 이 기간 250㎜ 이상 폭우가 쏟아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300ha 이상이 물에 잠겼다. 또 하천 범람과 제방 유실, 도로 파손 같은 피해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며 16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전북도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피해 복구에 나서 응급복구를 마친 것이다. 행정당국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읍 칠보면에서 토사가 주택을 덮치며 집을 잃은 A씨(74) 등 3명은 사고 직후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가 현재는 임시로 마련된 컨테이너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전북도 등은 이들의 주택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가 인명피해 없이 지나갔고 피해 회복도 진행되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대기불안정으로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고됐고,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4호 태풍 하구핏도 대비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응급복구는 마무리된 상태다. 대부분 지역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복구가 됐다. 완주지역 피해가 많아 지속적으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혹시 추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으니 규정대로 만전을 기하겠다. 주민들도 기상예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8.03 18:17

홈캉스·차박…코로나19 시대 여름휴가 신풍속

코로나19 사태가 여름휴가 풍속을 바꾸고 있다.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국내 여행지도 인파가 몰리는 곳은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홈캉스가 늘어나고 있다. 홈캉스는 집(home)과 바캉스(vacances) 합성어로 바다나 계곡 등으로 여름휴가를 가지 않고 집에서 여름을 즐기는 신조어다. 홈캉스족은 집안 욕조나 발코니에 수영장을 만들어 물놀이를 즐기고, 음식배달 어플을 이용해 다양한 음식을 집에서 즐긴다.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이색적인 경험을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여행지 구름인파 속 혼잡과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 경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런 현상은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 콕캉스(집콕+바캉스), 베란다휴가, 집터파크(집+워터파크) 같은 신조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17개월 아이를 키우는 박민아씨(37전주 효자동)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여름휴가를 포기했다. 아쉽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며 욕조 물놀이라도 즐겨주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바캉스가 따로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 옥션에 따르면 지난 한 달(6월27일~7월27일) 동안 유아용 실내 수영장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여행지를 포기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차박(차량+숙박)이 인기다. 차박은 숙소를 따로 잡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서 숙박하는 것이다. 짧은 국내 여행에 적합한 방식이다. 차량 안에서 여행을 즐기기 때문에 타인과 접촉을 피할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 위메프에 따르면 차박매트 판매는 지난해 대비 7.4배 늘었고, 차박텐트 매출은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소매업체 한 관계자는 언택트(비접촉) 레저생활 확대로 여름 물놀이 트렌드가 변하며 기존 수영복과 비치웨어 수요가 실내용 물놀이 용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시장 수요를 반영해 실내용 물놀이 용품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8.02 17:07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다시 아이들 곁으로’…8월 5일 재개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 차원에서 임시 휴관한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6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다음 달 5일부터 재개관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아이들과 시민들을 맞이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과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5일 재개관하기로 했다. 재개관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과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방역 조치도 진행된다. 입장 전 모든 이용자는 손 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체온계를 이용한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등록 등이 진행된다. 또 체험과정에서 방역관리자 주관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주요 접촉면 수시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체험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회차별 체험 인원도 정원(200명)의 30%인 60명으로 축소하고, 온라인 사전예약제, 방역 취약 일부 체험시설 미운영 등 제한적 운영으로 안전한 체험환경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7.30 19:23

장애인 쉼터 유치 지원, 내년으로 미룬 전북도

전북지역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이하 쉼터)가 없어 도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올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공모 사업에 전북도가 지원조차 하지 않으면서다. 보건복지부는 17개 모든 권역에 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1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추가 설치 공고를 냈다. 현재 전국에 쉼터는 모두 13곳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각 1개소씩 있고 경기에는 2개소가 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추가 지역으로 쉼터가 없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천, 광주, 세종, 경남 등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북만 장애인 피해 학대 쉼터가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쉼터가 없는 전북에서 지원했을 경우 선정에 유리했을 것임에도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쉼터 운영을 위해 복지부에 내용을 제출했지만 쉼터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올해 재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시설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92건의 학대의심사례가 신고됐다. 의심 신고 92건 중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는 40건, 또 학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위험사례는 10건에 달했다. 학대 판정 40건 중 10건은 학대 피해가 심각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도내에는 쉼터가 없어 결국 이들은 피해 장애인들은 노숙인 쉼터나 주간보호시설로만 가야 했다. 또 장애가 심한 경우 수용을 꺼려 다른 시설로 옮기기를 반복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점도 문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유치 등에 노력했지만 부적합를 맞아 선정되지 못했다며 올해 역시 지원을 계획했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지원 못했으며 준비를 통해 내년도에는 쉼터 운영할 수 있게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9 17:32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지역 특별점검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경찰청,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52개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지난해 교통사고 2건 이상 발생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곳과 화물차, 과속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 10곳이다. 전북에서는 전주오송초와 반월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각각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9 17:16

도내 정수장 유충 발견 '화들짝'…검사결과 '안전'

최근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 한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발견돼 긴급히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정수장 여과지 표충에서 발견된 사례이고, 정수 과정을 거친 수돗물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도내 광역 및 지방 상수도 22개 정수장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청 및 k-water 금강수도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북 도민 대다수인 12개 시군 153만 명(84.5%)이 식수원으로 이용 중인 고산정수장과(용담댐), 석성정수장(섬진댐), 동화정수장(동화댐), 부안정수장(부안댐) 등 총 4개의 광역정수장은 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군에서 관리하는 18개 지방정수장 중 17개 정수장은 일부 주변 청소 및 방충망 보수 등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정수시설 및 수돗물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6일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주군 무풍면 590가구, 1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무풍정수장에서 여과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돼 즉시 수돗물 분석에 나섰다. 다행히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는 유충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해당 유충은 여과지 모래 위에서 발견됐으며, 유충은 여과지 하단에 설치된 스트레이너(여과지 내부 하단에 설치하는 장치로 여과수의 집수 및 역세척수를 배분하는 역할)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수 과정을 거친 여과수에는 유충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국 수돗물 유충 의심 민원은 총 2047건(인천 1293건, 인천 외 754건)이 접수됐으며, 전북도는 현재까지 유충 의심 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7.28 19:12

내달 5일부터 한국판 셜록홈즈 '탐정' 등장, 관리 사각지대 '우려'

다음달 5일부터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판 셜록홈즈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심부름 대행소나 흥신소의 양성화로 사생활 침해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신용정보회사나 흥신소에서 탐정이나 정보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올 2월 개정됐다. 개정 전 법률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탐정, 정보원 등의 명칭 사용 또는 관련 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월 법 개정에서 이 규정이 삭제돼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은 여전히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을 앞둔 형사나 전직 형사 또는 전문 프로파일러 등이 신용정보회사 외 관련 시장에 유입돼 미제 사건 해결, 실종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미 국내 시장에 있던 관련 종사자는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정 자격기준없이 기존 심부름 대행소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어 무분별한 사생활침해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신용정보법에는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탐정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미행이나 잠복, 촬영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인인증을 받아 운영되거나 일정 자격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후속 규정마련이 요구된다.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은 탐정 명칭 사용으로 관련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탐정업의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아 무분별한 탐정 등장에 대한 우려도 높다며 탐정업의 명확한 법제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8 18:29

수사기록 없이 처분 내리는 ’통고제도’ 무용지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한 통고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통고제도는 범죄소년(14~19세), 촉법소년(10~13세), 우범소년(10~19세)을 발견한 부모나 학교장 등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제도다.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대상으로 수사를 받는 부담을 덜고 기록도 남지 않도록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나 교권침해 행위 등을 신속하게 해결해 비행소년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여 2차 피해를 막고 교정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은 사건의 경중을 따져 교정 지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통고제도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교정에 초점을 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5년 445명, 2016년 313명, 2017년 454명, 2018년 428명, 2019년 414명이었다. 이 같이 학교폭력 범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도 통고제도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장과 부모가 학생을 법원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통고제도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소년범 50건 중 1건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학교폭력 범죄를 조사한 한 경찰관은 학교장에게 통고제도를 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가 학생에게 법원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고제도 외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학생이 받고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구성하는 학교폭력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벌이 통상 정학에 그치기 때문이다. 학폭위는 최소 서면사과부터 최대 퇴학까지 처분할 수 있지만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학교장들이 왜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학교폭력 범죄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는 지경이다면서 정학 처분으로 학교를 옮긴다고 해서 가해 학생이 교정이 될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7.28 18:29

장수 죽림정사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적절성 '논란'

장수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공원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명망 있는 사찰 등이 있어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장수군 등에 따르면 최근 장수 번암면 노단리 일대 2만5744㎡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18년 6월 전북도가 전기사업을 허가했고, 같은 해 11월 장수군이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문제는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인근에 명망 있는 사찰인 죽림정사가 있고, 8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뜻깊은 사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공원 근처에 전기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죽림정사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백용성 조사가 태어난 생가 터에 1998년부터 7년에 걸쳐 생가를 복원해 지은 사찰이다. 이곳에는 국가등록문화재 제629~632호로 지정된 백 조사가 번역한 불경 4종이 보관돼 있다.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사찰이기도 하다. 또 물빛공원은 지난 2010년 사업비 87억 원을 투입해 3만4017㎡ 부지에 상징분수, 터널분수, 조각분수원, 바닥분수, 워터월, 물꽃정원 등 물 테마 시설이 조성돼 있다. 바로 옆 동화댐과 연계해 건강 장수의 근원인 생명(물)의 상징으로 공원을 만들었다. 이 같이 의미가 남다른 지역에 들어서는 태양광시설에 대해 주민들은 반발하는 것이다. 한 지역주민은 죽림정사는 뜻깊은 곳이다. 백용성 조사 일대기는 어딜 가나 이야기 할 수 있는 지역의 자랑이다. 이런 곳에 전기발전시설을 허가해 준 행정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수군 관계자는 허가 당시(2018년)는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권장하는 분위기였다면서 해당 시설이 경관을 해칠 거라는 우려는 행정에서도 했다. 그래서 업체의 신청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허가를 내줬다. 주민과의 갈등도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7.28 18:29

전북소방본부, 물류창고 142곳 화재 안전 실태조사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냉동냉장창고, 물류 터미널, 집배송시설 등 물류창고 142곳에 대한 화재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기준 도내 창고시설은 냉동냉장 창고 113곳과 물류 터미널 13곳, 집배송시설 16곳이 있으며 물류창고는 40곳이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의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에서는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합동 소방특별조사와 화재 취약 물류창고 등에 대한 소방관서장 소방안전 컨설팅이 예정됐다. 특히 소방특별조사 및 컨설팅과 병행해 물류창고 화재 안전관리 분야의 제도적 미비점을 찾는 등 분야별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물류창고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8 18:06

전주 서부신시가지 학교부지, 흉물로 방치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남겨둔 부지가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쓰레기만 가득 쌓인 볼썽사나운 신도심 흉물로 전락했다. 인근 주민들은 택지분양 당시 초등학교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믿고 입주했다며 가족문화체육센터 등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며 외면하는 상황이다. 27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초등학교부지 인근의 농소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전북의 새로운 상업, 행정중심지로 조성된 서부신시가지는 2008년 준공 당시 초등학교 예정지 2곳을 조성했다. 한 곳은 초등학교가 들어섰지만 농소마을 인근은 학생 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보류됐다. 이후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어렵다면 중학교라도 건립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신설 불가를 통보하며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 전주시는 오랜 방치로 각종 쓰레기와 건설 자재가 쌓여가자 주거용지로 변경해 매각을 검토했다. 하지만 학교가 인근에 들어선다는 계획을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며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주민체육시설 건립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강력한 주민 반발로 매각이 무산되면서 다시 방치된 이 부지에 주민들은 가족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전주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당장 추진할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시가지 흉물로 전락한 인근 마을 주민과 지역구 시의원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난 26일 주민협의회를 열고 정주여건에 맞는 시설 건립을 공개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주민협의회는 조만간 주민대표단을 구성해 김승수 전주시장 면담을 갖고 민관 주민협의체 구성과 체육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협의회 관계자는 학교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믿고 입주한 주민들에게 사기분양을 한 것이라며 주민 정주여건에 맞는 가족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 문화관람과 실내운동,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와 건설자재가 쌓이고 일부 부지에는 경작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울타리 등을 설치해 관리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센터 건립은 당장 예산이 없어 어렵다. 공감대 형성 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20.07.27 17:56

전북소방본부, 비상 소화장치 12개 신규 설치

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27일 지역주민 중심 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비상 소화장치 12개를 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 비상 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소화전에 연결된 호스를 펼쳐 화재를 진화하는 장치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주민 스스로 화재를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또한 소방본부는 도내 비상 소화장치 237개에 대해 관리요령 및 방수 훈련을 실시해 도민 누구나 스스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홍영근 본부장은 비상 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비상 소화장치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7 17:45

전북 15~29세 청년 고용률 '전국 최저'

익산에 거주하는 20대 후반의 임모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예체능 분야 전공인지라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는 지난 수년간 기간제 교사를 하거나 알바를 해왔고 지금은 중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어서다. 가뜩이나 쉽지 않은 시험인데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겹쳐 울상이다. 통상 6~7월에 예상 선발인원이 나오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발표 자체가 없을뿐더러 매년 11월에 치렀던 임용시험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의 조모 씨도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다.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애초부터 사범대를 택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틈틈이 알바를 해왔지만 그마저도 코로나19 여파로 쉽지 않아졌다. 이처럼 지역 내 청년들 사이에서는 취업절벽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구직사이트 확인하는 일을 하루 일과의 시작으로 여기고 있지만 마땅히 눈을 돌릴 만한 안정된 직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식이다.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올해 2분기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15~29세 고용률은 2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 46.2%, 경기 43.3%, 강원 40.7%, 전남 38.4% 등 타 시도의 경우 3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을 기록한 반면 전북은 29%에 불과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에서 청년 유출 방지 차원에서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계로 나타나는 결과는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 육성 및 전북산업경제 체질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온오프라인 청년허브센터 및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 구축을 통한 원스톱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 청년협의체단체 연계 및 거버넌스 운영 등을 통해 정책조정 및 개발, 정부 연계 청년전북 NEW-WAVE 지원(124억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76억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수당 전북생생카드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23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