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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자본·기업의 소모품 아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에서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고 노동자들은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각종 대책을 남발하는 정치 쇼로 끝내지 말고 산재참사의 책임자인 발주처와 원청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유족들의 요구를 즉각 이행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은 노동자들의 피로 얼룩지고 있는 반면 사고 때마다 머리를 조아렸던 기업의 경우 불기소, 무혐의, 몇 푼의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1920대 국회에 발의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면 이 나라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자본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냐면서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응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6.08 18:12

현행법에도 없는 ‘비동의 간음죄’ 주장에 피해자는 분통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강압이나 폭력이 없었다며 현행법에도 없는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강간은 아니었다는 주장인데, 피해자들은 분개했다. 지난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목사 A씨(64)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비동의 간음죄가 화두가 됐다. A씨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 당시 폭력이 없었고 협박도 없었다며 아직 우리나라 현행 형법상 비동의 간음죄는 없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는 강간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폭력 행위 등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측의 변호에 대해 그것이 폭력과 강요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피해자는 목사 측에서 강간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된다. 아직도 당시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강제로 옷을 벗겨 단추가 터지고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강제로 넘어뜨리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명백한 폭력이다며 특히 목사가 범죄를 저지를 때 니가 감히 나를 거부하냐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다 해버린다고도 말했는데 이게 협박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개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이 열린 이날 익산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 단체는 종교계 성폭력 가해자 A목사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았다. 이들은 드러난 피해자만 9명인 가해자에게 초범이라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일상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를 보고 얼마나 더 관용을 베풀 것이냐며 재판부는 가해자 A목사를 제대로 처벌해 종교계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6.07 17:41

동선 공개로 직격탄 맞은 죽도민물매운탕 가보니…

코로나 이후 정말 손님이 뚝 끊겼어요. 37년간 주말도 없이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제 손님 없이 보내는 하루가 일상이 돼 버렸어요. 하지만 정말 아무 이상 없어요. 코로나 이후 식당은 더 깨끗해졌고요. 2일 점심식사 시간에 맞춰 찾은 죽도민물매운탕. 식당은 쓸쓸할 정도로 한산했다. 평소 같았으면 문전성시를 이뤘을 터였지만, 코로나 여파가 여전했다. 진안 죽도 등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쏘가리에 토종 시래기의 담백함, 여기에 30년 넘는 전통의 손맛이 더해져 전주지역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식당이었지만, 어느 날 닥친 코로나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이 전혀 없었고, 다른 지역으로 여행도 다녀온 적이 없다.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 속에 코로나에 감염됐고 감염경로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억울함을 더한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날도 손주와 한 방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등 평소와 다른 없는 일상이었다. 장사를 위해 장을 보고 식당 영업 후에 귀가하는 평소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동선 공개 후 바로 그 집이라는 낙인이 찍혀 손님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 됐고, 매일같이 오던 예약전화 대신 대구에서 식자재를 가져 왔냐는 식의 마녀사냥과 온라인상의 온갖 악플을 견뎌야 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인신공격도 감내해야 할 몫이 됐다. 치킨배달도 거부당했고 신문도 끊겼다. 인근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가도 물건이 없다고 해서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의 어려운 소식을 전했던 전북일보 몇몇 기자들이 힘을 보태고 싶다며 식당을 찾았다. 오랜만의 손님에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주인장은 대표메뉴인 쏘가리탕과 닭볶음탕을 추천했다. 우선 정갈한 밑반찬이 깔끔하고 소박한 느낌을 줬다. 이내 들어온 쏘가리탕과 닭볶음탕은 푸짐했다. 단맛의 닭볶음탕을 나중에 드시라는 주인장의 안내에 따라 먼저 맛본 쏘가리탕은 얼큰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입에서 살살 녹는 쏘가리 살에 토종 시래기가 어우러진 맛에 밥 한 공기가 금세 비워졌다. 기분 좋은 단맛의 닭볶음탕은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메뉴다. 가족 단위 외식에 안성맞춤이다. 김호섭 죽도민물매운탕 대표는 코로나 이후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식당 운영은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 철저한 소독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안전해졌다고 했다. 이어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드셔도 된다면서 찾아주시는 분들 모두 성심성의껏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6.02 20:25

“학교 앞 슈퍼에서 캔커피 못 사나요?”

정부가 내놓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제한 계획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판매제한 대상을 기존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이다. 담배나 주류처럼 연령제한이 아닌 일률적인 거리제한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200m를 벗어난 매장에서의 판매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아울러 매장별 주 고객층을 고려치 않아 소상공인 매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아중중학교 앞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49남)는 음료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캔커피 판매를 일률적인 거리로 제한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며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캔커피의 경우 학생들보다 성인 구매 비율이 월등해 판매가 제한될 경우 소비자도 불편하고 마트 입장에서도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A씨는 학생들이 에너지음료를 과다섭취 하는 것은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거리를 재서 팔지 못하게 하면 애먼 성인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나이제한을 하면 될 일을 거리제한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전주덕진초등학교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51여)는 학생들은 거의 오지 않고 담배나 커피를 사러 오는 손님이 거의 대부분인데, 일률적인 제한 때문에 음료 매출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커피를 팔지 못하게 되면 타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8월까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제한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고 9월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6.02 18:42

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상) 실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조주빈이 저지른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외에도 리벤지 포르노 유포, 불법 신체 촬영 유포 등 다양한 범죄를 포함해 심각성을 더한다. 정부는 관련 처벌법을 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내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185건. 2017년 34건, 2018년 103건, 2019년 48건으로, 한 해 평균 61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경찰에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일반음란물 유포가 138건, 아동음란물 43건, 불법 촬영물유포 4건 등이다. 관련 도내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55명, 이 중 20대가 75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58명, 40대 48명,10대 14명, 50대 12명, 60대 7명 등의 순이다. 순기타 41명, 으로 집계됐다. 특히 3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명에 불과했던 디지털 성범죄자가 2018년 5명, 2019년 6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10대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에도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중학교 남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 1명에게 음란 행위를 요구하고 촬영물을 돈을 주고 구매하겠다는 등 유사 N번방 사건이 발생해 도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또 지난 1월 20일께에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금품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 시킨 혐의(아동음란물제작 등)로 2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현재까지 28명의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검거했으며 또한 42건을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에서도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예방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를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책 등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 안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6.02 18:42

쿠팡발 코로나19 탓에 택배 받기 ‘불안불안’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이 도내까지 퍼지고 있다. 물류센터 직원들의 모자나 신발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도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며 주문 취소나 반품, 장바구니 비우기 등 불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익산시 동산동에 사는 A씨(45남)는 쿠팡 사태 직전 구매한 물품을 배송 전에 취소했다. A씨는 처음에는 배송이 늦어질까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 기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염이 확산된다는 보도가 잇따라 택배 받기가 두려워졌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사는 B씨(38여)도 주문을 취소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부평센터에서 오는 물품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쓸 물건들이라 께름칙한 마음이 들어서다. 익일배송이 마음에 들어 쿠팡을 애용하던 익산시 송학동의 C씨(42여)는 이번 쿠팡 사태를 전후해 물품을 구매한 것은 아니지만 구매예정이었던 장바구니를 싹 비웠다. C씨는 쿠팡 직원이 코로나에 노출된 후 이틀 후에나 조치를 취했다니 택배로 코로나를 받는 기분이라고 불안감을 표했다. 지역 내 맘카페 등 온라인상에서도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쿠팡 이용하고 있는데 기사 보니 걱정돼요, 배송조회 해보면 부평인지 아닌지 떠요, 당분간 쿠팡 안 시키려고요 등의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미 주문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고객센터 문의 후 소비자가 직접 결정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전문가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택배를 통한 코로나 전파 가능성 매우 낮다며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6.01 19:09

길고양이 ‘모시’ 왼쪽 눈 잃게 한 40대 징역형

길고양이 모시에게 살상용 화살을 쏴 한 쪽 눈을 잃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은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살상용 화살촉을 길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쏜 화살촉은 수렵에 쓰이는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이었다.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던 길고양이 모시는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보호를 받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은 잃었다. 동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모시가 배회하는 장소와 화살촉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해당 화살촉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혀 범행이 잔인한 점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범행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길고양이가 발견된 때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동물학대 혐의로 징역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동물보호단체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오히려 처벌이 가볍다며 다시 엄벌을 촉구했다.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회원 20여명 정도가 함께 (재판을) 참관했다. 모시는 현재 왼쪽 눈이 없는 상태지만 보호를 잘 받고 있다라며 (A씨에게) 실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와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강인
  • 2020.06.01 19:09

애독자·독자위원이 전하는 "창간 70주년 전북일보에 바란다"

전북일보 70년은 독자들과 함께 해온 역사다. 독자들의 성원과 채찍이 오늘의 전북일보를 있게 했다. 창간 70주년을 맞아 애독자와 독자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임탁균 센터장 ◇ 임탁균 익산지역자활센터장 전북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언론 돼 달라 전북일보의 지나온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접근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30년 애독자인 임탁균 익산지역자활센터장(54)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에 접근하려는 자세를 전북일보의 큰 덕목으로 꼽았다. 그는 또 전북일보가 지역 언론으로서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 잘 보이지 않는 아픈 곳을 구석구석 찾으려는 노력도 높게 평가했다. 임 센터장은 전북은 생명을 싹틔우고 키우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보배 그 자체다. 특히 예로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던 곳이기에 사람간의 이야깃거리가 많다며 전북일보는 이러한 전북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모태신앙처럼 맺어진 전북일보의 70주년은 그래서 더 기쁘고 축하하는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나용태 ◇ 청년 나용태 씨 모든 세대를 이어주는 소통의 장이 되길 어린 시절 부모님을 통해 보던 전북일보를 이제는 성인이 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회사원 나용태 씨(31)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시던 신문이 전북일보였다며 성인이 되고 보니 그 신문이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도내 대표 신문이었다고 전북일보와의 인연을 설명했다. 나씨는 전북일보가 창간 70년을 맞았지만 청년들에게 외면 받는 이유를 소통부족으로 꼽았다. 온라인을 통해 전파되는 뉴스는 댓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데 신문은 일방적인 전달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이 신문의 경우 찾아서 봐야만 한다며 물론 전북일보도 자체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저처럼 많은 청년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찾아서 봐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일보는 지역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언론사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언론사의 저력은 많은 독자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며 70년을 넘어 앞으로의 미래 독자의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모든 세대가 함께 전북일보를 공유하고 공감할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애정 담긴 조언을 덧붙였다. 이기선 위원 ◇ 이기선 위원 전북의 보물창고, 70년을 넘어 700년 미래로 향하길 전북일보는 7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북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 생산했던 보물창고입니다. 전북일보가 있었기에 전북 발전이 있었고 전북 도민이 행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일보 독자권익위원인 이기선(66)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이 창간 70주년에 건넨 덕담이다. 이 센터장은 전북일보가 독자와의 신뢰와 정직이 있었기에 70년의 역사 속에 전북 언론의 맹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많은 세월 동안 도민들의 눈과 귀, 입이 되어줬다고도 평가했다. 이 센터장은 전북일보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전북일보만의 특성을 갖고 전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콘텐츠 기사에 집중하면 독자성이 살아날 수 있다. 받아쓰기식 기사가 아닌 콘텐츠를 파헤쳐 전북의 비중있는 기사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유혜숙 위원 ◇ 유혜숙 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길 어린 시절 아버지가전북신문을 읽고 신문에 펼쳐진 세상이야기를 여섯 남매에게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유혜숙 전라북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상임대표(63)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시던 전북신문의 인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0년 동안 전북일보와 인연을 맺고 있다. 이런 오랜 인연은 전북의 정론직필 언론으로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그는 전북일보는 날카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따뜻한 소식과 자랑스러운 일에는 칭찬으로 춤추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지난 70년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새로운 70년, 아니 700년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해 달라.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함께 더 멋진 전북 미래를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유 대표는 전북일보가 우리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자부심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 사회일반
  • 기고
  • 2020.05.31 17:06

동학농민혁명 정신 ‘꺼지지 않는 불꽃’

동학농민군의 전주 입성을 기념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인 녹두관에 안장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넋을 기리는 기념식이 31일 거행됐다. 전주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민)는 이날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종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동학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 1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6주년 기념식과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 1주기 추모식,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故 이이화 선생을 추모하는 공연 등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6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폐정개혁안을 함께 낭독하고,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의 전주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최대 승전지이자 핵심 지역인 전주의 역할과 위상을 되돌아봤다. 이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 1주기 추모식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를 주제로 무명의 농민군 지도자와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발전에 헌신하고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에 큰 역할을 맡았던 역사학자인 고(故) 이이화 선생에 대한 추모시 낭송, 임실필봉농악보존회와 예술단 판타스틱, 나무예술무대 영상팀 등의 문화예술공연도 펼쳐졌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을 축소해 진행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했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무명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비롯해 이름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농민군의 희생을 기억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동학농민군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뜻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20.05.31 16:58

그린뉴딜에 주목하라 (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향성, 환경·경제·산업 ‘패키지 혁신’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집어삼켰다. 그간 인류는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외적으로는 더 강한 항생제를 개발해 왔지만, 바이러스는 언제나 그것을 뛰어넘었다. 코로나19와 같이 인류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새로운 슈퍼 바이러스와 슈퍼 박테리아가 불쑥 출현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지 못한 슈퍼 바이러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각종 기후위기가 몰고 올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바로 지금 창궐한 코로나19가 이를 절감케 한다. 먼 미래가 아닌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린뉴딜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전북은 왜 그린 뉴딜에 주목해야 하는지 3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 쓰는 녹색산업으로 전환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은 그린뉴딜을 유력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꼽는다. 이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이 도시화집중화를 비롯해 거시적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인한다.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를 쓰는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교통의 녹색화효율화, 그린 리모델링 등 그 방향성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또 우리가 더 이상 늦추거나 피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제정책과 구조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린뉴딜에 주목한다. 산업구조를 친환경으로 혁신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환경과 경제와 산업을 아우르는 패키지 정책인 그린뉴딜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을 안고 있는 전북은 그린뉴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그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주목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새만금과 연계한 대규모 태양광 및 해상풍력단지 조성,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 연구단지 구축 등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그린뉴딜, 지속가능성 담보할 대안으로 전 세계가 주목 2008년 그린뉴딜 그룹에 의해 영국에서 처음 발전된 그린뉴딜은 기후 및 생태적 위기, 불평등과 빈곤 등 위기에 대한 일관된 경제적 대응으로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녹색협력경제로 가기 위한 도약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전후로 미국 민주당과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부각됐고, 현재 미국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도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유러피안 그린딜에 합의한 바 있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 세계가 그린뉴딜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화석연료의 사용이 감소하면서 미세먼지가 줄고 자연환경이 복원되는 이른바 코로나의 역설을 겪으면서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주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화력발전소만 6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차 같은 미래차 산업, 건물의 녹색 리모델링, 자원이 순환되는 생태산업단지 등이 꼽힌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14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안은 불평등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천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점에서, 대규모 재정투자를 동반하는 뉴딜 정책을 화두로 던진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러 가지의 방향성 중 특히 그린뉴딜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관점에서다. 그린뉴딜은 지구온난화나 온실가스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을 넘어 무한생산과 무한소비 체제 자체가 기후위기의 근원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시각에서 환경경제산업 체제 전반의 대전환을 추구하는 종합적인 개혁정책이다.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을 친환경으로 혁신하는 것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등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이 그린뉴딜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투자와 녹색부양으로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를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기회의 땅 전북, 선제적 대응으로 그린뉴딜 선도해야 새만금을 안고 있는 전북은 그린뉴딜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동안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 변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새만금과 연계한 대규모 태양광 및 해상풍력단지 조성,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 연구단지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도는 최근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전북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 이어 앞으로 다가올 그린뉴딜에 따른 효과를 온전히 누리면서 이를 지역혁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실효성구체성 있는 세부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발굴, 이에 대한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연착륙 방안 등이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5.31 14:49

죽어있는 화분·먼지 쌓인 교실…방치된 자림원

28일 오전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전주자림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 사이로 굳게 닫혀있는 출입문이 눈에 띈다. 학교 이름조차 어른 키만큼 자란 잡초에 가려져 있다. 굳게 닫힌 학교문 너머로 가득 쌓인 먼지와 갈색으로 변한 말라비틀어진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장애인들이 쉼터로 사용했던 공간도 잡초와 폐자재 등으로 채워져 있었고 아무도 없는 곳을 채운 것은 새소리뿐이었다. 건물 주변에는 빛바랜 잡지와 비바람 젖어 형체도 알 수 없게 변한 우편물, 녹슨 건물 기둥, 먼지만 가득 쌓인 미끄럼틀 등을 통해 이곳이 얼마나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2015년 자림원 폐쇄로 인한 피해는 생활했던 장애인들에게로 이어졌다. 장애인들 129명은 약 2년에 걸쳐 도내와 도외 장애인 시설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탈시설, 전원 조치 이후, 일부 장애인들은 갈 곳을 잃어 여전히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자림원 출신 한 장애 가정의 경우 시설 폐쇄 이후 가정에서 돌봐야 하는 등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도내 최대 규모의 자림원 생활공간이 사라진 자리를 다시 장애인들의 생활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준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팀장은 자림원이 폐쇄되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분 중 일부는 여전히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도내 모든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인권을 교육하고 이들 가족이 쉴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지에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직업능력개발시설, 케어팜 직업훈련시설, 야외생태체험관, 학교 등이 포함된 장애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5.28 18:19

“차라리 죽고 싶어요” 코로나 주홍글씨 ‘처참’

차라리 죽어 버리고 싶어요. 유서로라도 호소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진짜 매일 생각해요. 37년간 주말도 없이 식당을 운영해 온 A씨(63)는 최근 두 달여간 원치 않는 휴업을 당했다. 어렵사리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 됐다. 코로나19 동선 공개 후 바로 그 집이라는 낙인이 찍혀서다. 지난 28일 만난 A씨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매일같이 걸려왔던 마녀사냥식 전화와 난생 처음 겪는 악플 세례가 잊히지 않아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몸이 떨린다고 했다. A씨 남편은 지난 3월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곧바로 동선이 공개됐고 남편과 함께 운영해 온 식당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간 식당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두 달이 훌쩍 넘도록 좋아지기는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장 손님 발길이 끊겼다. 매일같이 오던 예약전화 대신 대구에서 식자재를 가져 왔냐는 식의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인신공격도 많았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동선 공개에 망해 버려라는 식의 악플은 예삿일이 됐다. 37년간 주말도 없이 쉬지 않고 일해 왔는데, 이번에 눈물을 머금고 50여일 식당 문을 닫았다. 그러다 마냥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처참했다. 점심때는 아예 손님이 없고, 저녁때도 1팀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됐다. 식당 앞을 오가는 인적도 눈에 띄게 줄었다. 어쩌다 오가는 이들은 수군대기 일쑤였다. 내 집처럼 드나들며 가족처럼 지냈던 이웃들의 발걸음도 끊겼다. 어느 날은 손주가 와 치킨배달을 시켰더니 재료가 떨어져 배달할 수 없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매일 아침 입구에 놓여 있던 신문도 어느 때부터인지 보이지 않았다. 인근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가도 물건이 없다고 해서 빈손으로 되돌아왔다. 사라진 손님만큼 대출은 늘었다. 매달 나가는 돈을 감당키 어려워 A씨 최근 다시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A씨와 A씨의 가족은 고립무원에 서게 됐다. 남편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A씨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공황장애 증상 때문이다. 낮이고 밤이고 불안증세가 계속되고 삐딱한 시선 탓에 대인기피증도 생겼다고 한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증상은 시도 때도 없고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한다. A씨는 남편은 원래부터 폐렴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아 왔다. 확진 판정 전날도 어린 손주들과 함께 잤고 밥도 같이 먹었다. 온가족 16명이 자가격리 됐는데 전부 음성이었다. 정말 코로나라면 같이 밥 먹고 생활한 가족 중 전염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원래 있던 폐렴증상인지 정말 코로나인지 의심스럽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어떻게 이렇게 돼버린 건지 원망스럽다면서 신문이든 방송이든 우리 식당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삐딱한 시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꼭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5.28 18:19

[창간 70주년 - 달라진 전북] 바다는 육지로, 허허벌판은 전북의 미래로

편집자 주= 전북일보가 도민과 함께한 70년 동안 우리의 터전인 전라북도는 내적 성장뿐 아니라 외형적 성장을 거듭했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내실을 담는 그릇이 외형인 만큼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일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더디게 진행됐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외형을 넓히는 작업을 벌여왔다. 바다가 육지로 메워지는 새만금은 사업이 도민의 염원을 담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허허벌판이던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 신시가지와 더불어 최근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지역이다. 미나리꽝만 가득했던 농촌 풍경은 빼곡한 시가지로 변화했고, 전북의 미래를 기대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홈구장으로 쓰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은 한국 축구의 새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외형적 변화를 통해 전라북도가 마련하고자 하는 그릇의 크기는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 새만금 바다가 기회의 땅으로 새만금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가 합쳐져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뜻으로, 만경평야의 만(萬) 자와 김제평야의 금(金) 자를 따서 새만금이라 불렀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하는 새만금 사업은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내부토지 2만9100ha와 담수호 1만1800ha 등 총 4만900ha(409㎢)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다. 서울의 2/3, 파리의 4배에 해당한다. 새만금이라는 지역명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87년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새만금은 수많은 논란을 겪는다. 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1995년 환경문제가 본격화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다. 이후 10여 년간 환경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와 소송 등에 휘말리며 한국 사회 갈등의 대명사로 전락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10여 년간 이어져 온 지리멸렬한 법정 공방을 마감하고, 지난 2010년 4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준공했다. 새만금지역이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총 유발인구는 75.9만 인으로 추정되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까지 순조롭게 들어설 것으로 관측되며 기대를 품게 했다. △ 전주완주혁신도시 전북의 심장으로 지난 2007년 전주시 혁신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에 착공을 시작한 전북혁신도시는 올해로 13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5년 6월 전북 12개 기관을 포함, 전국적으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최종 계획안이 발표된 이래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허허벌판이었던 전북혁신도시는 이제 전북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신도심지로 우뚝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선두로 농생명 연구개발의 중추인 농촌진흥청, 세계 3대 공적 연기금 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등이 혁신도시에 속속 둥지를 틀었고, 2017년 한국식품연구원을 마지막으로 13개 기관 이전이 마무리돼 전북혁신도시 시즌1의 밑그림이 완성된 상태다. 인구 유입, 지역인재 채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이 혁신도시로 인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허허벌판이던 곳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 혁신도시 입주 기관들 또한 기관의 시설을 개방하거나, 소외계층 후원 활동, 장학금 전달, 도내 중소기업 물품 구매 등 크고 작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고, 향후 만들어나갈 농생명 식품 산업 실리콘밸리 조성, 빅데이터 공유, 한옥마을 등 지역 성공발전 모델 교육과정 편성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전북 혁신도시는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한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논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 간 물밑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조용한 유치전은 이미 시작된 것. 전북에서는 전략 노출 최소화와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핵심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방 이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금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만큼 최대한 이들의 수요를 고려할 방침이다. △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의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는 도민들이 체감하기 가장 쉬운 변화 중 하나다. 80, 90년대에는 온통 미나리꽝이 즐비하던 전주 외곽지역 한적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개발 계획에 따라 급격히 변화했다. 전북도청을 중심으로 전북경찰청, KBS전주방송국, 전주세관, KT&G 전북본부 등 굵직한 공공기관이 들어서고 유명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전주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변모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역시 마찬가지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2001년 조성된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스포츠에서 소외돼 온 도민들의 열망을 그대로 옮겨다 놨다는 평가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프로축구구단 전북 현대는 승승장구를 거듭하며 아시아 최고 구단으로 거듭났고, 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 또한 한차례 변화가 예고된 상태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가 기존 축구장에 육상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이 집적화되는 등 스포츠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된다. △ 외형에 맞는 내실 추구 전라북도는 지난 시간 동안 외형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곳 중 하나다. 바다가 메워지고 육지로 변모하는 모습을 바라본 도민들은 기대가 크다. 올해 새만금 개발은 다시 한번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1991년 착공 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 사업의 개발 방향이 또다시 변경된다. 새만금 기본계획 1단계 사업이 올해 완료 예정인 가운데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과 현재 상황을 반영해 새만금 새 판 짜기에 나섰다. 그동안 급변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함께 현재 새만금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기반시설용지체계 등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들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비전을 안고 출발한 혁신도시가 균형 발전의 대의를 넘어 지역산업 성장동력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와 배제를 겪었지만, 현재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전북에 혁신도시의 위상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 혁신도시다운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북도와 이전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05.28 15:31

“재난지원금 주고, 공공요금으로 도로 걷나”

코로나19 시국에도 택시비나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등 도내 서비스 요금 및 공공요금 대부분이 전년보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가 결국 서민 가계 부담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올해 4월 전북지역 택시비(중형) 기본요금은 평균 3700원이다. 전년 동기 3200원 대비 15.62%가 올랐다. 공공요금인 상수도요금(가정용) 평균은 1만4405원에서 1만4907원으로 3.48%, 쓰레기봉투료(20L) 평균은 379원에서 399원으로 5.27% 올랐다. 도시가스요금(가정용) 평균도 8516원에서 8564원으로 0.56% 인상됐다. 경기회복, 생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줘 놓고 인상된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엇박자 행정이자 지원금 재원 확보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을 낳는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결정된 요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비나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각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전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고 상수도요금이나 쓰레기봉투료는 각 시군에서 자체 결정하는데, 전년 대비 인상된 올해 4월 평균요금의 경우 지난해 10월께 이미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한시적 인하 또는 전년 수준 복귀 등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전 결정사항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원 A씨(42남)는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돼 돈이 돌지 않는 게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공요금이 올라가니 생활에 부담이 더 크게 온다고 하소연했다. 가정주부 B씨(42여)는 손님이 없어 힘든 택시기사님들의 입장을 고려해 올린 택시비는 차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 버스요금이나 행정이 담당하는 상수도요금은 한시적으로라도 감면이나 무상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종량제봉투의 경우 국가지원으로 통장이나 동대표가 세대별로 몇 장씩 나눠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확대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각 시군이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전북도 역시 관련 업계 상황을 고려하되 도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결 내지 최소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5.27 18:52

"의료인 성폭력 이대로 안 돼"...성폭행 의대생 엄벌 촉구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논란이 된 성폭행 의대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성폭력근절전북지역대책위원회는 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과 의료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범죄 엄중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 기준을 적용하면서 성폭력에 둔감해지는 사회가 조장되고 묵인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정의가 성범죄 사건에서 실현되지 않으며 결국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마주하는 직업이다.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위는 실제 환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며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이 같은 특수상황에서 결여된 의사의 성 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폭력 예방과 환자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 시민사회여성인권단체들과 연대해 사회적 논의와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 성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하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강인
  • 2020.05.27 18:52

명품편집숍·피부과 ‘때 아닌 호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명품이나 성형 등 고가품목 쪽으로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취지대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사용 제한품목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내 각 시군의 재난지원금에 이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골목상권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 사용이 영세소상공인이 아닌 명품편집숍(여러 브랜드의 명품을 구비해 판매하는 매장)이나 성형시술 등 피부과 쪽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이면서 정작 골목상권은 체감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서 온오프라인 명품편집숍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단다. 고가의 명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10~20%가량 늘었다. 구매 상담이 30~40%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도내 B명품중고매장도 마찬가지다. 현금할인을 포기하고 재난지원카드를 내미는 고객들이 태반이다. 필러, 보톡스, 윤곽주사, 리프팅 등 피부미용이나 성형 고객이 대부분인 C피부과도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30% 가량 줄었다가 지원금 이후 회복세를 걷고 있다. 이곳 역시 현금결제시 할인이 되는데도 재난지원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편의점이나 동네마트에서는 담배만 보루씩 사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내 편의점 업주 D씨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늘긴 했지만, 마진이 10%대에 불과한 담배 고객이 대부분이다. 보루째 사가는 손님들도 2배가량 늘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편의점 점주 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D씨와 유사한 내용의 글들이 게시돼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담배매출이 급증한 것은 좋지만, 전체 매출은 줄거나 겨우 현상유지인데 마진이 낮은 담배매출만 늘고 있다는 식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지원금이 지급돼 시중에 풀리고 있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영세소상공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소비촉진을 통한 골목상권 활기 불어넣기라는 취지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소비가 위축돼 지역경제가 얼어붙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수익기회가 줄어들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소비의 통로는 열어주되 다른 여분의 계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재화용역의 경우 사용제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5.26 18:16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민 동참 '절실'

정부가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6일 오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에는 아침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약 20여분 간 버스 이용객을 살펴본 결과 10여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수종사자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시민들과의 실랑이, 생계 등의 이유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버스기사 A씨(48여)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거부할 수 있는 강제성도 없고 거부 시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어 안내만 하고 있다며 거부를 해도 과태료 등 면제를 한다고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안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B씨(60)는 마스크 미착용 손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을 접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손님 한 분이 아쉬운 마당에 차마 거부할 수는 없다며 40~50분 빈 차로 다니다가 겨우 한 분 태웠는데 마스크 안 썼다고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취재 결과 이날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들에게 운수종사자들은 착용을 안내만 했다. 이에 대중교통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 마스크 미착용 시민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학생 노경민씨(25)는 코로나19가 비말로 전파되는데 버스의 경우 환기도 잘 안되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는 만큼 감염에 취약하다고 생각한다며 마스크 착용이 모두를 위한 일인 만큼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로 대중교통 내에서 방역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다며 생활방역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된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드리며 방역당국에서도 관련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0.05.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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