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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및 시·군 절반, 공공데이터 운영 ‘부실’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 절반이 공공데이터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데이터와 관련해 관리체계개방활용품질기타 등 5개 영역을 점검한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와 김제익산고창무주부안순창장수 등 7개 시군은 3단계 중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특히 7개 시군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측면에서 인력 교육훈련 및 관련 예산 확보 미흡, 적극적인 개방 계획 수립이행 부실, 활용도 제고 노력 및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미흡, 뒤죽박죽 날짜 표기 등 자료 품질 열악 등이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탓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본적인 관리체계 등 시군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제(25일) 발표 이후 세부내용을 파악해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수집취득한 텍스트수치이미지동영상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버스노선 정보, 주요관광지 안내, 지역 주유소 현황, 주차장 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26 18:16

피해액 최소 300억 이상, 전주 전통시장 상인들 ‘피눈물’

전주의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수백억원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대부업체에 속은 상인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피해액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300억대 대부업 사기피해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전주의 한 대부업체 직원들로, 대표가 회삿돈 300억원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부업체는 전주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피해자들도 대부분 상인들이다. 대부업체는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상인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이자에 끌린 상인 상당수가 투자를 진행했고 피해액만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인은 실제 이자가 들어오고 평소 안면도 있어 믿었다며 형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5000만원 이상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른 상인은 전주 중앙시장에서만 100명 이상 투자했다며 상인들 사이에서는 300억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일부 상인들은 대부업체 직원을 상대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잠적했다는 대표에 대한 추적도 진행하고 있다며 고소 사건은 지방청에서 진행하고, 상인들의 대부업체 직원 고소 등 추가 사안은 각 경찰서에서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26 18:16

온라인서 확산되는 '등교 거부' 운동

27일 등교 수업 확대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며 등교 거부 운동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트위터상에서 등교 거부 이미지와 함께 해시태그로 등교개학반대, 학생들의_의견을_들어주세요 등을 게재했다. 한 학생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방역에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하지만 모든 학생이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등교를 미뤄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도 학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고 하지만 쉬는 시간, 급식 시간이면 불가능해진다며 계속해서 코로나19 감염 학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등교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학생 건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에 고등학교 3학년 이모군은 현재 등하교 시간과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상황에서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등교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지난 21일 등교 개학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라는 글이 게재됐다. 현직 고등학교 보건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한 학년 학생들도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교생이 등교할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등교 개학에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청원했다. 관련 청원 내용은 26일 오후 5시 기준 1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같은 불안 여론에 전북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학생과 학부모가 등교 시 감염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에 알고 있다며 그러나 등교와 관련해 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마스크 추가 확보, 지급 및 교내 방역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26 18:16

전주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예견된 사고…추모 분위기 '확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후 전북에서 스쿨존 내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버스정류장 앞에서 SUV 차량이 4살 아동(만 2세)을 쳐 숨지게 했다. 현장에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던 점을 감안해 차량 운전자(53)에게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고 다음 날에서야 전주시는 사고현장 중앙선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주민들은 사고 이후 조치라며 불만을 터뜨리며 평소 이곳은 불법 유턴과 무단 횡단이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시민 A씨(47)는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면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관련 표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사고 현장에서는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스쿨존이지만 이를 알리는 표시들도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지점의 경우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을 진행 중에 있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현장에는 숨진 아이를 위한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시민들은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와 음료수, 인형, 촛불 등을 쌓아뒀고, 아이를 기리는 추모글과 헌화도 이어졌다. 시민 B씨(22)는 이곳에서 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고를 당한 아이가 하늘 나라에서는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24 18:00

경찰 비접촉 음주단속 ‘곳곳 불만’

경찰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을 중단했던 음주단속을 재개한 가운데 음주단속 장비가 음주를 감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교통 혼잡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찰은 그동안 접촉식 음주단속이 중단에 따라 대책으로 S자형 선별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그러나 많은 인력 투입과 스팟 단속 불가 등 문제점이 발생해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개발했다.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운전석에 두면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운전자와 일정거리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 20일 오후 9시 20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도로에서 이뤄진 비접촉 음주단속 현장. 110여일만에 재개된 이날 단속에서 경찰은 음주단속 중입니다. 에어컨은 꺼주시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불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1m가량 거리에서 음주 감지기를 운전석으로 들이밀었다. 약 5~7초가량이 흐른 뒤 감지기의 녹색 불이 바뀌지 않자 경찰은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라며 운전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20여분이 흐른 뒤 녹색 불의 음주감지기가 붉은색으로 바뀌자 경찰은 차량을 이동시킨 뒤 다른 음주 감지기로 재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방향제에 의한 감지로 밝혀졌다. 처음 보는 이런 음주단속에 운전자들은 신기해 하면서도 불편해 했다. 한 운전자는 이걸로 어떻게 감지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신기하다고 했다. 반면 다른 운전자는 측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교통 혼잡을 야기한다며 예전에 쓰던 장비가 훨씬 효율적인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차량 한 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장비 설명부터 감지까지 최소 1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차량 한대당 1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차량이 길게 줄을 서는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또 손 세정제와 동승자의 음주가 감지되는가 하면 창문을 열고 있을 경우 음주 감지가 안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날 같은 현장에서만 5대의 차량이 방향제와 손 세정제 등으로 음주 감지가 됐다. 조형래 전주덕진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은 운전자들이 바뀐 음주단속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음주단속은 단속 목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알리고 음주사고를 예방하는 시민 안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동시에 시민 안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24 18:00

전북소방본부, 2020년 폭염 대응 하절기 구급활동 강화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 및 감염병 등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25일부터 9월 말까지 폭염 대응 하절기 구급활동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폭염에 이어 올해도 고온 건조한 기후에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급차 90대, 펌뷸런스 83대를 폭염대응 구급대로 지정, 도민의 온열 질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폭염 대응 119구급차량에는 온열질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해 얼음조끼 등 9종의 폭염 대응 구급 장비를 구비하고 구급대원의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온열 질환 응급처치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의료지도 및 상담 등 온열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의 실시간 안내 등 온열질환자 발생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전미희 구조구급과장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현기증 및 메스꺼움 등 온열 질환 증세가 보이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24 17:49

[창간 70주년] 국내 유일 탄소산업 전문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을 통한 탄소융복합산업 가치창출로 지역과 국가산업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됐다. 국내 유일의 탄소산업 전문 연구기관이 탄생하며 수입에 의존하던 탄소산업의 부흥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기술원은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의 원천 및 실용화 기술개발,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한 국내 기업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술원에는 현재 11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실용화기술과 원천소재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개발 2개 본부, 창업부터 사업화, 전문 인력양성까지 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업지원 1개 본부, 기관운영을 위한 경영지원 1개 본부, 탄소융복합소재 시험평가분석을 진행하는 신뢰성분석센터 1개 센터를 포함하여 4 본부, 10센터, 3실로 구성되어 있다. ◇실용화 특허 기술만 70건 광폭 성장 기술원은 탄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143건(창업지원 59, 사업화 84)에 기업현안문제 72건 등을 해결하며 탄소산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소기업 7개사를 설립했고 지난해 말 기준 실용화 기술 개발 특허 70건(등록 25건, 출원 45건), 논문 29편 등 연구실적도 상당하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신규 과제 52건 약 110억원 상당을 수주하는 성과와 함께 지속 수행과제 49건 약 133억원 규모를 확보하는 괄목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멈춰선 세계 경기속에서도 기술원은 올해 소재부품장비관련 연구개발 11개 과제를 진행하며 멈추지 않았다. ◇탄소 메카 전주의 중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기술원은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을 통한 전주 소상공인 기업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수혜기업 44개사 지원을 통한 고용인원 40명, 매출액 14억2600만원의 성과를 달성했고 수혜기업들의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미국, 싱가포르, 몽골 등에 35억7200만원의 수출도 일궜다. 또한, 창업 3~7년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을 수행해 창업초기단계부터 시장성 검증을 거쳐 창업아이템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까지 지원하는 4차 산업분야 창업지원 우수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기술원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사업(매년 10억)을 지난해부터 진행해 경쟁력 있는 원천 및 실용화 특허 확보를 위해 11개 내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수소산업에 탄소산업 접목 융합산업 도전 기술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방향과 맞춰 타 산업과 탄소 산업간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정부와 전주시 시정방향 중 하나인 수소산업과 탄소산업을 연계하는 기술 개발을 진행중이다. 매년 기술원이 개최하는 기술 컨퍼런스인 KC Tech day의 경우, 2019년엔 수소와 탄소의 융합촉진을 주제로 서울 드래곤 시티에서 개최하였으며, 탄소산업을 접목한 수소 산업 국가연구개발 3개 과제를 수주하는 등 전주시가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19년 6월 대통령 동반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참석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관련 연구기관 중 국가대표 자격으로 유럽 경제협력을 진행했고 스웨덴 RISE SICOMP AB사와 기술원간 MOU를 통해 수소저장용기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 탄소진흥원은 산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또 한번의 시작 우리 기술원은 변화와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결과물들의 가시적인 성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 탄소소재법 개정 통과를 통해 탄소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법안개정은 이제 또 한번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는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 원장은 법 개정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의 여러 기관들과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전문용역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데, 아직 운영준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아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이라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방 원장은 우수전문 연구 인력은 물론 탄소창업보육센터, 탄소전문인력양성센터, 탄소비즈니스센터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이 이미 갖춰져 있다며 탄소 소재, 제품에 대한 시험 평가분석까지 진행할 수 있는 신뢰성분석센터를 20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십여 년간 쌓아온 탄소산업에 대한 인프라와 노하우는 전국 어떠한 기관보다 방대하고 우수하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유일의 탄소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전북도-전주시는 물론 지역내 기업, 대학,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아달라며 우리 기술원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공적 결과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진만
2020.05.24 16:32

[창간 70주년] 포스트 코로나, 관광이 답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정부를 비롯해 각 자치단체들은 포스트코로나 정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대부분 관광 회복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제주, 부산, 강원 등 국내 대표 관광지를 둔 자치단체는 속속 새로운 관광 상품을 내놓으며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고 있다. 이들 지역보다 코로나로부터 청정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북은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전북이 관광회복의 기지개를 켜는 것도 이런 장점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 13개 자치단체의 연계 관광은 전북 미래 성장을 주도할 대표 먹거리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창간 70주년을 맞은 전북일보는 전북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도내 관광 회복을 위한 특별 기획을 준비했다. 도내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고 자치단체와의 연계관광 정책을 소개한다. △ 전주 국내 대표 관광지 우뚝 올해 초 정부가 선정한 국내 관광거점도시에 전주시가 선정됐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도내 13개 시군을 연계한 관광정책을 준비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북의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군산의 근대역사, 익산의 백제문화, 남원 춘향, 무주 태권도문화, 부안 변산해안, 순창 섬진강변 등의 연계 관광은 정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전주시가 제출한 관광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5년간 500억원을 지원해 국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시는 전북을 대표하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고창 등 도내 13개 시군을 연계하는 후속 정책을 마련하는데 자체 예산 1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5년간 관광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500억원 등 총 13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도시들과 견주어도 결코 손색이 없는 문화관광 저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를 넘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미 각 시군 관광정책 전문가들과 모여 협력사업 발굴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첫 회의에서 철도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테마형 수학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것과 전주시와 시군을 연계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속도감 있는 전북 관광정책이 모색되고 있다. △ 전주,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관광도시 전주시는 이번 관광거점도시 선정으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도시 관광 거점이자 한국적인 관광 브랜드를 지닌 국가대표 관광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게다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과 수용태세를 갖춘 잠재력 높은 도시로 평가됐다. 특히 전주시는 이번 관광거점도시 공모에 참여한 국내 유명 관광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승리하면서 우수한 관광산업 인프라와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갖춘 국가대표로 우뚝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 선정으로 국비 500억원과 도비 200억원, 시비 600억원 등 총 1300억원을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통해 외래 관광객 150만 명을 유치하고, 관광일자리 4만 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광 10대 핵심사업 세계 속 전주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따라 독보적인 한국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환경 매력증진, 관광도시 브랜드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10대 핵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독보적인 한국관광 콘텐츠 개발은 전주 한옥마을이 단순히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고 싶고 체험할 수 있는 여행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한옥마을 100가지 체험콘텐츠를 육성하고, 국내 최초의 관광트램인 한옥마을 관광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덕진공원에는 전통정원과 생태정원을 만든다. 한옥마을 인근 서학예술마을과 자만마을에서는 민간운영시설 아트로드 사업과 예술벽화 트리엔날레를 통해 이색적인 여행지로 만들 계획이다. 연중 전주를 찾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계절 글로벌축제와 미디어파사드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도 활성화시켜 공연관광도 성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관광환경 매력증진을 위해 한옥마을 문화시설 환경 개선, 음식숙박업소 등 한옥체험업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프리와이파이존 설치 민 무장애 관광환경개선,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한옥마을 문화관광환경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다. 관광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해 온브랜드 상품개발 및 관광브랜드 강화, 해외 유수매체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마케팅, 강화, 글로벌 홍보마케팅 강화 등 전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려 나갈 방침이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을 구성했다. 관광거점도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추진조직,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청정 전북 힐링 관광 아시아권 주목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 전북은 포스트코로나의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손꼽힌다. 도내 자체 발생은 단 한명도 없고 외국인 입국이나 타 지역에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방문한 확진자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청정 전북은 코로나로 지친 힐링의 대표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은 이미 제6차 권역계획 관광개발 기본구상을 통해 도내를 3개 관광권역을 분류했다. 바닷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새만금해양관광권과 역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생활문화관광권, 조용한 산림을 경험할 수 있는 산악휴양관광권 등이다. 새만금해양관광권은 군산과 부안, 고창을 중심으로 새만권권역을 묶여있다. 이곳에선 시원한 바닷가와 세계 최장 새만금방조제를 만나볼 수 있다. 전통생활문화관광권은 전주의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군산의 근대역사, 익산의 백제문화까지 전통과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다. 산악휴양관광권은 덕유산과 지리산, 내장산 등 국내 대표 산악권을 중심으로 산림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권역으로 묶여 있다. 전북은 전통생활문화관광권을 중심으로 탁 트인 바다와 맑은 공기를 맘껏 느낄 수 있는 권역 연계를 통한 힐링 관광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20.05.24 16:23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 원칙 지키자"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가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통해 기본소득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시대에 합당한 대안을 찾는 길이다라며 전북에서 다양한 재난 수당들이 기본소득 이름을 걸고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도내 각 지자체별로는 정책의 내용과 철학 모두 다르다고 꼬집었다. 정부에서 최근 전국 세대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과 도내 각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을 비교해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기본소득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반영되지 않은 재난 수당들도 기본소득의 범주로 호명되며 기본소득 개념이 오염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기본소득 주요원칙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성 원칙은 수혜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무조건성 원칙은 자산 등 어떠한 심사 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성 원칙은 개인을 지급 단위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고 설명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정책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과 시민들 간 연대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공통성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인
2020.05.21 19:46

“주차만 20~30분 걸려요” 원광대병원 주차난 심각

주차 불편을 호소하는 원광대학교병원 이용객들의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전북 서부권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위상에 걸맞은 개선 및 고객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병원 주차장. 익산시 인화동에서 온 주부 A씨(37)는 30분 넘게 헤매다 겨우 주차를 했다. 본관 앞 주차장에는 자리가 없어 여러 차례 맴돌다 결국 멀리 떨어진 장례식장 쪽에 차를 댔다. 차량 동선이 혼잡해 오가는 차량을 피하느라 곡예운전을 하면서 겨우 빈 자리를 발견했지만, SUV 차량을 주차하기에는 너무 좁았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문콕(차 문을 여닫을 때 다른 자동차의 문을 긁거나 찍는 일)이라도 날까 하는 걱정에 포기하고 장례식장 행을 택했다. A씨는 자녀 재활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매주 병원에 오는데 한 번 빼고는 매번 같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익산시 모현동에서 온 회사원 B씨(42)는 본관 앞을 지나 응급실 쪽으로 좌회전 하면서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주차돼 있던 차가 갑자기 나오면서 충돌하기 직전에 겨우 멈춰서 사고를 면했다. B씨는 본관 앞은 거의 항상 만차라서 아예 포기하고 멀더라도 응급실 쪽에 주로 차를 댄다면서 진출입 번잡, 주차장 울퉁불퉁, 주차 간격 협소, 동선 엉망 등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어양동에서 온 C씨(38)는 주차장 한번 들어가면 우선 10분 이상 대기는 기본, 치과병동과 응급실 쪽은 더하다면서 또 응급실 쪽 주차 후 올라가는 곳이 너무 가파르고 높아 불편하고, 나갈 때도 정산소가 하나라 너무 밀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차공간 부족 및 협소, 동선 혼잡 등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자 원광대병원은 이달부터 주차 공간을 230면 늘렸다. 이를 통해 기존 1107면이 1337면으로 늘었다. 하지만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직원용 500여면을 제외하면 외래환자나 입퇴원환자 등 내방객들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800여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인한 장기주차를 감안할 때 하루 평균 6000대를 소화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차면수 부족 외에 동선이 혼잡하다는 점도 문제다. 병원 본관을 지나면 좌우로 주차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차선이 불분명해 역주행이 속출하고, 이곳을 지나 좌회전을 하면 응급실 쪽 주차장이 있는데 좌회전 차선이 좁아 사고 우려가 상존해 있다. 주차 1면당 공간이 좁아서 발생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형 이상 차량이 주차할 경우 문을 열 때 옆 차에 부딪히는 문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확충은 내부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다. 전북대병원이 지난 2014년 지하주차장 574면 등 대대적인 확충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이나 추가 공간 조성 등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 이달부터 서영부락 쪽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230면을 늘리고 예전과 달리 직영체제로 주차관리를 하는 등 내원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19 18:25

"전북도는 비리 장애인협회장 인권위원에서 해촉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이 있는 인권위원을 즉시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 한 장애인단체협회장인 A씨는 2013년 조사원 수당 55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나 전액 환수조치 받았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물이 전북도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A씨는 2015년부터 3년간 지급받은 단체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 사용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 비리 의혹을 받는 A씨는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는 과거 2기 인권위원에 성 소수자 차별 언행을 일삼던 사람을 위촉해 논란이 됐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위원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A씨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2013년 조사원 수당 부당 수령 의혹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다. 협회 보조금 비리 의혹도 근거가 없다. 악의적 주장이 계속된다면 고소 등을 검토해 볼 것이다고 반박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5.19 18:06

전북환경운동연합 "부창대교 건설 반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부창대교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부창대교는 부안군 변산면에서 시작해 고창군 대죽도를 거쳐 동호해수욕장을 연결하는 7.45㎞ 길이 다리다. 이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교량 도로 건설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부창대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창대교가 지나는 고창부안 갯벌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전북지역 갯벌의 90%가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은 연안 습지다. 새만금갯벌이 사라지면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대체 서식지 및 어류의 산란지 역할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어업의 이용 가치가 큰 고창부안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2010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지정 절차를 밟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다면 습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창군에 크나큰 관광 부가가치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5.18 18:47

전북소방본부,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이송 지원

전북소방본부는 18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등교하는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코로나19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이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최근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감안해 등교 학생이 인후통,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신고할 경우 119구급대가 학교에서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로 이송하는 조치에 나선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 이송지원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119구급대를 지원, 교내 추가적인 외부접촉을 차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18 18:42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혼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업자등록 주소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지거나 지역화폐 등 지급수단별로 사용범위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가구별로 지원되는 정부 긴급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두고, 업종제한은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중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전북지역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매장 내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국이나 미용실 등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 중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전북지역일 경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서울에서만 가능한 것과는 달리, 편의점이나 다이소 경우 일부 직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능하다.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이나 공공요금, 통신요금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 각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불카드로도 불가하다. 다만 전주시의 경우 전기수도요금에 한해 전북은행 창구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온라인쇼핑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경기 진작 취지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배달앱의 경우 현장결제시에 한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버스요금처럼 무승인매출로 분류되는 후불 교통요금도 안 된다. 다만 택시의 경우 카드단말기에 따라 일부 가능하다. 기차표의 경우 카드매출이 잡히는 코레일의 본사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시민만 가능하다.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화폐(선불카드, 지역상품권)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 업종제한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대부분 유사하나, 시군 방침이나 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A씨(36여)는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정확치 않아 그냥 집 앞의 마트에서만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시청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모현동의 B씨(41여)는 같은 다이소인데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면서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긴 했지만, 혹여 모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제한 문의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17 17:14

5·18 당시 전북대 총여학생회장 문희선 씨 “그때도 지금도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일념 뿐”

1980년 5월 17일 밤 11시 45분께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계단을 오르는 군화소리와 철컥철컥 총검소리가 적막을 깼다.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인 고 이세종 열사는 숨가쁘게 계단을 오르며 계엄군이 들이닥친다는 사실을 목청껏 소리치며 주위에 알렸다. 꽃다운 청춘은 그렇게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했다. 당시 전북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이었던 문희선 씨(62)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자정을 기해 계엄군이 들이닥칠 것이란 정보가 있었다. 학생회 간부였던 그는 평소에도 사복경찰의 주요 감시대상이었다. 5월 14일이 당초 총궐기 예정일이었다. 허나 계엄령 선포 분위기 탓에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 사소한 빌미 하나로 일을 그르칠 수는 없었다. 주요 간부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음을 기약했다. 전략적일시적 해산이었다. 문 씨는 친구가 있던 무주행을 택했다. 그러다 5월 15일께 학교로 되돌아왔다. 3학년 선배로서 주위를 진정시키고 뜻을 모아야 했다. 낮에는 가두행진, 밤에는 철야농성이 연일 이어졌다. 독재에 맞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전경들과 대치상황이 벌어져도 폭력은 없었다. 대척점에 서 있을 뿐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청춘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학내식당이 없어 양은솥을 내걸고 끼니를 해결했다. 잠은 책상과 탁자를 붙여 겨우 몸을 뉘였다. 17일 밤은 유독 뒤숭숭했다. 2층 회의실에 있는데, 11시 45분께 갑자기 다급함이 느껴졌다. 혼자가 되면 몰매를 맞을 수 있기에 무리를 지어야 했다. 일부는 당시 상대 건물 쪽, 지금의 동물원 방향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함께 농성을 펼치던 6명의 여학생을 두고 혼자만 갈수는 없었다. 그렇게 2층 회의실에 남았다. 근데 세종이는 혼자였던 것 같아요. 계단을 오르며 군인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녔어요. 2층 회의실의 여닫이문 한쪽이 열리면서 총칼이 들이닥쳤다. 지금 생각해봐도 죽음이나 부상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불법과 독재를,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래서 똑똑히 응시했다. 그의 기억으로는 그날 전북대에서 36명의 학생들이 연행됐다. 정말로 견디지 못했던 것은 빨갱이 취급이나 욕설이 아니었어요. 화냥년 취급이었지요.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며칠이고 밤새 철야농성을 벌이는 여학생들을 바라보는 군인들의 시선이었지요.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려요. 온몸의 세포가 일어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의 얼굴이 상기된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로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군인들을 또렷이 응시하는 그를 한 군인이 개머리판으로 내려찍었다.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랬더니 악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독한 년 소리를 들었다. 머리에서 피가 철철 넘쳤다. 가방의 마른수건을 얼른 꺼내 눌러도, 이내 젖어버렸다. 그들은 포승줄로 굴비 엮듯이 학생들을 줄줄이 묶었다. 머리의 피가 멎지 않자 어느 군인 하나가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손 한쪽을 풀어줬다. 회의실에 있던 나일론 가리개 천을 찢어 머리를 동여맸다. 그리고는 창문 없는 지프차에 짐짝처럼 실렸다. 포승줄 탓에 손에 피가 통하지 않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운전석 쪽 조그만 쇠창살이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그쯤 세종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지프차 안에서도 알 수 있을 만큼 밖이 소란스러웠어요.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있다 먼동이 틀 무렵 전주경찰서 지하실로 옮겨졌다. 일주일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문 씨는 간부라서 2층 대공과에서 따로 조사를 받았다. 북한의 사주나 지령이 있었냐는 식의 간첩 취급이 주를 이뤘다. 조사 후 35사단 헌병대로 끌려갔다. 돼지축사만도 못한 곳에서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앉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식사와 화장실 사용 시간에만 일어설 수 있었다. 생리현상은 정해진 시간에 다함께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그는 17년 만에 온전하게 사람이 됐다고 했다. 허리 통증을 잊는데 13년, 두통이 사라지는데 15년, 온몸 사지통증이 사라지는데 17년이 걸렸다. 정말로 남에게 보이기 싫은 머리 흉터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을 걸으면 어디든 주저앉아야 했다. 허리가 아파서 더 걸을 수가 없다. 몸의 통증은 거의 사라졌지만, 약은 계속 복용하고 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픈 경험을 직접 한 탓이다. 문희선 씨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사실을 맹목적으로 믿기 쉽지요.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달라요.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알려는 하는 마음가짐,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또 우리의 역사, 살아온 과정을 바로 알아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우리와 우리사회의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 다른 관점을 충분히 인정하되 직시해야 한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17 17:13

“잊지 않겠습니다” 5·18 이세종 열사 향한 마음

40년 전 5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섰던 물결은 전북에서도 붉게 물들여졌다. 당시 전북대 농과대학 학생이었던 이세종 열사는 전북대 제1학생회관에서 농성을 벌이며 유인물 제작 담당을 담당했다. 이날 자정 농성장에 진입한 군인들에 쫓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던 그는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당시 이세종 열사의 사인은 단순 추락사로 발표됐지만 온몸에 구타로 인한 상흔이 분명했다. 이세종 열사의 죽음은 1998년 10월 광주 민주화 관련 보상심의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사망자로 인정받으며 조금이나마 넋을 위로했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이세종 열사 추모식은 코로나19로 그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로 조촐하게 진행됐다. 17일 오후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 추모 행사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이 열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지광 씨(경영학과25)는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던 그 날을 기억하고 5.18 희생자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며 숭고한 5.18정신이 사회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로 느껴지도록 모두가 함께 추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원석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은 5.18 민주화 운동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가장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에 기여했다며 그 중심에는 대학생 있었고 저 또한 한 명의 대학생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기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서 더 많은 학우들에게 이세종 열사가 기억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17 17:1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철회하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3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0일 공개변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이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시행령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는 국정농단과 사법거래의 부당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촛불로 정권이 바뀐 지 3년이 되도록 법외노조라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는 20일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하면 늦어도 올해 안에 법원이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법과 상식을 벗어나 판결을 하면 사법적 신뢰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 취소 시위는 릴레이로 이뤄진다. 지난 11일 도내 교육행정직과 공무직 등 4개 조직이 참여했고, 12일은 정의당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14일은 학부모들이 나설 예정이다.

사회일반
강인
2020.05.13 18:38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전북대·원광대 하위권

올 1월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중 전북대와 원광대가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부무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제9회 변호사 시험에 모두 3316명이 응시해 1768명이 합격했고, 합격률 하위 6개 대학에 전북대와 원광대가 포함됐다. 전북대는 180명이 응시해 61명이 합격해 합격률 33.89%, 원광대학교는 139명이 응시해 50명이 합격해 35.97% 합격률을 보였다. 전북대보다 낮은 합격률을 기록한 대학은 강원대(32.91%)뿐이다. 전북대는 지난 8회 로스쿨 시험 합격률 대비 35.6%보다 떨어졌으며, 원광대는 지난해 합격률 23.45%보다 상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전국 25개 로스쿨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한다던 로스쿨 제도는 실패했다며 특히 합격률이 저조한 지방대 로스쿨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12 19:45

전북대 총학생회,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 보상 촉구

전북대학교 총학생회(회장 이원석)가 코로나19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위한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제1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학본부의 미비한 대책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대학 측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학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대가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는커녕 기본적인 수업의 질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공립대학을 관할하는 교육부는 재정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처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응답을 요구했다. 이어 국공립대학의 문제는 곧 국가의 문제라며 교육부는 그저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달래기 위한 무책임한 대책이 아니라, 학생들과 소통하며 대학의 현실을 직시하고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12 19:45

코로나19 속 미성년자 주점 출입 잇따라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감성주점 등의 술집에 버젓이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계적 개학이 예고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학교 현장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한 주요 번화가에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불야성을 이룬다. 밀집된 공간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한 주점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한 18세 1명이 입건됐다. 11일에는 18세 남녀 한 쌍이 옆 좌석 다른 손님의 신고로 입건됐다. 완산경찰서 서부지구대에 따르면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 이 같은 미성년자 주점 출입이나 주류 제공이 매달 2건 이상 꾸준히 입건되고 있다. 정식 입건 외에 신고 없이 암암리에 이뤄지거나 미처 확인되지 않은 채 출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출입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형법상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건된 이들 대부분은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학교의 교육이나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식 완산경찰서 서부지구대장은 미성년자의 경우 선도와 계도 위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불법을 확인해 입건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이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학교나 지역사회가 함께 경각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