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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부신시가지 학교부지, 흉물로 방치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남겨둔 부지가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쓰레기만 가득 쌓인 볼썽사나운 신도심 흉물로 전락했다. 인근 주민들은 택지분양 당시 초등학교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믿고 입주했다며 가족문화체육센터 등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며 외면하는 상황이다. 27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초등학교부지 인근의 농소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전북의 새로운 상업, 행정중심지로 조성된 서부신시가지는 2008년 준공 당시 초등학교 예정지 2곳을 조성했다. 한 곳은 초등학교가 들어섰지만 농소마을 인근은 학생 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보류됐다. 이후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어렵다면 중학교라도 건립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신설 불가를 통보하며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 전주시는 오랜 방치로 각종 쓰레기와 건설 자재가 쌓여가자 주거용지로 변경해 매각을 검토했다. 하지만 학교가 인근에 들어선다는 계획을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며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주민체육시설 건립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강력한 주민 반발로 매각이 무산되면서 다시 방치된 이 부지에 주민들은 가족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전주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당장 추진할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시가지 흉물로 전락한 인근 마을 주민과 지역구 시의원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난 26일 주민협의회를 열고 정주여건에 맞는 시설 건립을 공개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주민협의회는 조만간 주민대표단을 구성해 김승수 전주시장 면담을 갖고 민관 주민협의체 구성과 체육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협의회 관계자는 학교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믿고 입주한 주민들에게 사기분양을 한 것이라며 주민 정주여건에 맞는 가족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 문화관람과 실내운동,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와 건설자재가 쌓이고 일부 부지에는 경작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울타리 등을 설치해 관리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센터 건립은 당장 예산이 없어 어렵다. 공감대 형성 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20.07.27 17:56

전북 15~29세 청년 고용률 '전국 최저'

익산에 거주하는 20대 후반의 임모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예체능 분야 전공인지라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는 지난 수년간 기간제 교사를 하거나 알바를 해왔고 지금은 중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어서다. 가뜩이나 쉽지 않은 시험인데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겹쳐 울상이다. 통상 6~7월에 예상 선발인원이 나오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발표 자체가 없을뿐더러 매년 11월에 치렀던 임용시험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의 조모 씨도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다.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애초부터 사범대를 택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틈틈이 알바를 해왔지만 그마저도 코로나19 여파로 쉽지 않아졌다. 이처럼 지역 내 청년들 사이에서는 취업절벽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구직사이트 확인하는 일을 하루 일과의 시작으로 여기고 있지만 마땅히 눈을 돌릴 만한 안정된 직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식이다.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올해 2분기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15~29세 고용률은 2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 46.2%, 경기 43.3%, 강원 40.7%, 전남 38.4% 등 타 시도의 경우 3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을 기록한 반면 전북은 29%에 불과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에서 청년 유출 방지 차원에서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계로 나타나는 결과는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 육성 및 전북산업경제 체질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온오프라인 청년허브센터 및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 구축을 통한 원스톱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 청년협의체단체 연계 및 거버넌스 운영 등을 통해 정책조정 및 개발, 정부 연계 청년전북 NEW-WAVE 지원(124억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76억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수당 전북생생카드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7.23 19:40

"공무원 성 비위, 공무원 사회 ‘침묵’이 원인"

임실군 공무원이 미투 의혹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데에도 공무원 사회의 침묵 문화가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공무원 사회의 성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 해결이 아닌 외부 기관을 통한 엄정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북도 소속 산하 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고충 신고는 1건에 불과하다. 신고된 1건은 미투가 활발해졌던 2018년에 접수된 건으로 그 이후 신고된 것은 전혀 없었다. 일각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피해 공무원 입장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인 소문과 평판 등으로 결국 배신자라는 낙인을 우려해 기피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원 2040명 중 3년간 한 번이라도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8.1%이며 이중 공공기관 근로자는 16.6%다. 공공기관 근로자 중 28.1%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대학 20.1%, 국가기관 13.9% 등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 81.6%가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 이유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같지 않아서와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서 등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침묵 또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피해자를 숨게 만드는 것이다며 이러한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서 의뢰와 상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성폭력예방 교육을 공무원들이 매년마다 받고 있지만 주먹구구식 교육에 해결되지 않는 만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성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성별, 연령대, 직책별로 세분화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7.23 18:32

전북희망나눔재단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 주는 것”

기본소득은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이 마련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담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지자체들은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시민들에게 지급했다. 재난기본소득도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담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조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주기적 현금이다.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이라는 5가지가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자본과 노동사이 불평등 심화,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 축소, 자본주의 구조와 시장의 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예상효과로 행복, 여유, 근로동기, 시간사용, 협상력과 발언권, 식단의 변화, 공동체와 정치 같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교육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기존 사회복지체계의 한계를 경험했다. 우리사회에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요구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론회 참가자들은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감당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 사회일반
  • 강인
  • 2020.07.23 18:19

교통체증 유발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대책은?

지난 21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도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인도쪽 차선에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다. 이들 차량은 인근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려는 차들로 출근길 바쁜 직장인들에겐 기피 구간이다. 어쩔 수 없이 이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차량들은 줄지어진 차량을 피하기 위해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가 급우회전하는 곡예운전이 자주 목격됐다. 특히 급차선 변경으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매일 반복되고 있다. 같은 날 오후께 평화동의 또 다른 매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 역시 점심 식사 이후 드라이브 스루 카페를 이용하려는 차량이 길게 줄을 서며 차량을 피해 우회하려는 차량들과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매장이 인기를 끌면서 주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상가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곳 매장들은 규모가 적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현행 규정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자치단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3650건 중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 적용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결국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상가들이 교통안내 등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민경(34여)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유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어렵다면 매장 주인들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교통 수신호를 하는 등의 책임감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위면적으로 법이 정해져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시대가 변화한 만큼 교통체층 등을 예측한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7.22 18:11

전북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올해 첫 사망자 발생

전북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1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고창군에 거주하는 90대 여성이 지난 16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일명 살인 진드기에 물려 사망했다. 해당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텃밭, 비닐하우스 등 밭일을 했고, 지난 15일부터 발열, 피로감,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심 환자로 신고돼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같은 날 양성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6일 사망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며,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 및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 2013년 국내에 첫 발생사례가 확인된 이후 지난 2018년까지 총 866명(174명 사망)의 환자가 확인됐으며, 도내에서는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10명(2명 사망), 2018년 13명(6명 사망), 2019년 18명(5명 사망), 올해에는 현재까지 3명(1명 사망)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조기 인지와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농작업, 나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만약 진드기에 물리면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38~40도에 이르는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07.21 18:35

자치단체 산하기관 직장내 갑질 (하) 과제

반복되는 자치단체 출연위탁기관 직장내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노동의식 개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바꾸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 경우 출연기관 8곳위탁기관 80여 곳 등 크고 작은 산하기관만 약 100곳에 달한다. 이 기관들은 전주시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하지만, 근무인권 환경은 공직사회나 민간기업보다 제도적 바탕이 열악하다. 김병용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본청 소속 공무원들은 인권침해 등에 따른 신고 매뉴얼과 컨트롤타워가 갖춰져 있고 공무원 규정에 따라 징계받지만, 민간인 신분인 산하기관은 대부분 내부규정에 기본적인 근무인권에 관한 처리절차처벌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기관의 경우 뒤늦게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하기관별로 인권침해 신고를 받는 담당자 지정 등 처리절차의 토대가 되는 내부 규정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가 상황에 따라 원직복귀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전주역세권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지난달 갑질 혐의로 징계를 받은 센터장과 관련해 복귀 후 어떻게 직원들과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일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노조가 3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지속했던 상사를 폭로한 기자회견을 연 이유도 원직복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노조는 전주시 인권담당관 조사인사위 징계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직장내에서 가해자와 분리되는 것이라며,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는 것 자체와 신고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두렵다. 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부당함에 목소리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자치단체가 조직원의 인권보호청렴 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인권담당관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실행력도 같이 높여야 한다. 전주시 인권담당관이 사건 조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통보하고 인권교육 조치를 내려도, 권고에 불과해 이행률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관별로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이행률을 기관 성과평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갑질에 따른 결과가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이나 개인 신분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원의 인권 교육은 기본으로 뒷받침 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갑질 근절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최소한 출연기관이라도 전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내부와 외부위원들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성과급을 줄이는 등 징계 외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07.21 18:27

전주 어은터널사거리 꼬리물기 ‘몸살’

전주 백제대로 어은터널사거리가 출퇴근 시간마다 꼬리물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10분께 어은터널사거리.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로에는 퇴근차량들이 줄을 이었다. 서신동에서 효자동 방향 백제대로 차량들은 사거리를 지나기 위해 서너 차례에 걸쳐 신호대기를 해야 했다. 직진 신호가 떨어졌지만 어은로에서 중산중앙로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들의 꼬리물기가 이어져 백제대로 주행선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5차선 중 4~5차선 차량들은 녹색신호를 그저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다. 특히 꼬리물기를 하며 서둘러 진입하려는 차량들간 추돌 위험은 물론 백제대로에서 꼬리물기 차량을 넘어 직진 신호를 받아 앞으로 나가려는 차량, 앞이 가로막힌 4~5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아찔한 순간이 속속 포착됐다. 반대 방향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신동에서 백제대로를 타고 주행하다 어은터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가 편도 1차선이라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다수의 불법주정차들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 운전자들의 비양심과 함께 꼬리물기와 불법주정차 등 불법을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 미비와 지도단속의 한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어은터널사거리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출퇴근 시간만 되면 꼬리물기가 심각하다면서 백제대로 다음 블록에는 신호과속 카메라가 있어서 안 그런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어 매번 아수라장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단속반 인원으로 민원에 100%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해당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청에 CCTV 설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교통량이나 사고건수 등을 종합해 사고다발지역을 선정하는데 어은터널사거리의 경우 다행스럽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꼬리물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교통인력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7.21 17:35

8월 시행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차질 우려

8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납부되는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시설을 갖추지 않아 제대로 된 계도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 2배)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7월 동안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별 행정예고까지 진행했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을 모두 정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모두 237곳의 중 안전표지로 황색 복선 도색을 마무리 한 곳은 초등학교 73개소뿐이다. 군산시도 115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28개소만 도색 작업을 완료됐다. 이 같은 문제는 행안부가 관련 제도를 시행하며 지자체에 절반의 예산 부담을 전가해 발생했다. 특히 일선 지자체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에 예산을 소진하면서 주민신고제를 위한 예산 집행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관련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면서 주민신고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표지판은 설치했다며 일부 도색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대한 서둘러 진행해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7.21 17:35

인천 유충 수돗물 사태…“전북은 안심하세요”

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는 도내 정수장 내 침전지와 배수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시설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질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은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북은 활성탄이 아닌 모래 여과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도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사례는 없다. 그러나 전북도는 도민 불안 해소와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인한 수질 저하, 집중 강우로 인한 상류 오염원 발생 증가 등 시기적으로 수질 집중관리가 필요한 때여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도내 18개소의 정수장 및 취수장, 5000톤 이상 배수지 27개소 등에 대해 K-water 수도지원센터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수원 오염행위 및 정수시설 운영관리실태, 배수지 청소 및 소독설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수질 이상 발견 시 전문가를 별도 구성해 원인 규명 및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수도시설 779개소(4만8600명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취수원 오염원 사전 정비와 관정 및 배수지 청소 등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대형 건축물, 학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 및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 완료하고, 일시적 해결방안이 아닌 보수공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2021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도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상수도 예방적 관리를 통해 철저한 수질 관리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07.20 18:46

자치단체 산하기관 직장내 갑질 (상) 문제점

전북 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연일 직장내 갑질 폭로로 시끄럽다. 본청은 직원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위원회 신설, 인권징계 매뉴얼 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출연위탁기관은 자율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온 탓이다. 자치단체 산하기관 내 근무인권 실태와 보완책을 두 차례에 걸쳐 짚는다. 20대 신입 직원이 팀장이 주는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기 어렵다며 한 달 만에 퇴사했습니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노조는 20일 3년간 지속됐던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을 폭로했다. 피해 직원들은 상사 A씨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멍청하다 등 폭언을 공개적으로 서슴지 않았고, 회식 참여 강요, 여성 신체를 비교한 성희롱적 발언 등 심한 갑질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직원 2명은 상사로부터 받은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했다. 스트레스에 대상포진까지 걸렸었다는 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직전에 두고 2018년 그만뒀다. 올해 4월 입사한 직원 역시 업무 외 시간 근무 요구, 공개적 인격 무시 등 업무적 지시를 넘어선 갑질을 견딜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가 만든 출연기관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원장과 1급 정책기획관 등 간부급의 직장 내 갑질을 문제삼았다. 원장이 단장과 상의없이 단원 17명 중 12명을 갑자기 이동시키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당일 인사시키는 등 독선적인 인사를 강행해 줄퇴사가 이어졌고, 정책기획관은 욕설폭언 등의 이유로 직원에게 고소당했다. 전주역세권 현장지원센터장은 지난달 7일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직원 두 명이 센터장으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퇴사했지만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자 센터 직원 8명 모두가 고심 끝에 갑질문제를 제기했다. 전주 풍남학사사무소에서는 상급자와 직원간 갑질성희롱알력다툼이 불거져 현재 인사위 징계반박이 오가고 있다. 두 달도 채 안 된 기간 전주에서만 4건이 폭로될 만큼 출연위탁기관의 상사 갑질이 심각하다. 그러나 터질 게 터졌다는 게 산하기관 직원들의 중론이다. 출연위탁기관은 행정으로부터 공적 보조금을 받아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구조상 운영은 독립돼 센터장원장이나 간부들은 의지대로 직원 관리, 조직운영을 한다. 그러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는 자치단체는 정작 기관의 전문성자율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이 모든 운영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원칙없는 업무성과 기준을 내세워도 직원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다. 박상준 공공연대 노동조합 전북지부장은 산하기관들이 운영 원칙 없이 수장 입맛에 따라 자체 시스템으로 돌아가다보니 직장 내 갑질 등 조직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산하기관은 성과평가에서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겉으로는 문제를 은폐하고,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는 개입을 꺼려하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07.20 18:20

“비만 오면 물창에 흙탕물” 전주 누더기도로 ‘시민 불편’

전주지역 곳곳이 비만 오면 도로 곳곳에 물창 발생과 흙탕물 세례가 반복되면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 노후가 심하지만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도 때도 없이 공사가 진행돼 도로가 누더기처럼 변해버리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우수받이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0일 오전 9시께 전주 남부시장 인근 팔달로. 이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60mm 가량 내린 비로 도로 곳곳에 물창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버스정류장으로 속속 들어오는 버스들은 하나같이 인도에서 1m 가량 멀찌감치 떨어져 정차했고, 시민들은 물이 튈까 조심하며 승차해야만 했다. 횡단보도에도 물웅덩이가 많았다. 남부시장에서 중앙시장 인근까지 1.8km 구간의 횡단보도 19곳 중 10곳에 물웅덩이가 생겼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 역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매일 남부시장을 찾는다는 홍순득씨(75여)는 개선을 한다고 해서 좀 나아지기는 한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불편한 건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인근 농약사 직원은 도로가 이 모양인데, 개선한다고 되겠나라며 혀를 찼다. 중앙시장 인근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상인은 매번 비만 오면 일대 물웅덩이와 물 튐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비공사나 개선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10시 30분께 인후2동 백제대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앞 버스정류장. 차량이 지날 때마다 촤악 소리와 함께 물이 2m 가량 튀었다. 물은 인도변에 조성된 수목을 넘어 인도까지 덮쳤다. 게다가 폭이 4m가 넘는 인도는 물웅덩이가 점령해 보행이 불가능했다. 이처럼 전주시내 이곳저곳 생긴 물웅덩이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덕진구완산구 관계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해 우수받이를 추가 설치하거나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해 구배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7.20 18:05

"남원 사매2터널 사고 원인은 안전거리·규정속도 미준수"

정부가 지난 2월 48명의 사상자를 낸 남원 사매2터널 사고와 관련해 위험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 설치 확대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및 8개 개선과제를 20일 발표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다수 차량들의 안전거리규정속도 미준수로 확인됐다. 또 대규모 강설시 제설차에 의한 제설작업의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매2터널 인근 약 5.3km구간에 5개의 터널이 연속돼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접근이 쉽지 않아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재시설은 개별 터널 기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행안부는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카메라)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상황에 맞춰 자동차의 감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표시판과 연동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절기 결빙이나 교통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최근 도로상황에 맞춰 연속터널의 일반사항과 설치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터널 사고 발생시 적용되는 행동매뉴얼을 재점검하는 한편 터널 주행시 준수규정,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화재 대응 교육 등 운전자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고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사매2터널 재난원인조사는 터널 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운전자들도 평소 운전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속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 사매2터널 사고는 지난 2월 17일 낮 12시 20분께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남원시 사매면)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중(32대) 추돌사고 및 화재로 총 48명(사망5, 중상2, 경상 41)의 인명피해와 약 983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7.20 18:05

전주시, 비리 파문 청소대행업체 토우 고발…경찰 수사 착수

전주시가 최근 갑질비리 파문이 불거진 청소대행업체 ㈜토우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비리 정황이 드러나 고발조치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토우에 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는 최근 토우로부터 넘겨받은 월급지급 명단과 실제 근무자들의 증언 등을 대조한 결과, 토우가 근무한적 없는 직원을 근무자 명단에만 올려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확인했다. 당초 업체의 갑질횡령 혐의를 폭로한 전 직원들의 기자회견 이후 시가 추정한 횡령 규모는 15명1억 1200만 원이었지만, 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늘었다. 시가 2017년부터 지난해 정산자료를 살핀 결과, 유령직원은 명단 중복 가능성에 따라 29명~31명, 착복금액은 500만 원 늘어난 1억 1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시가 보유한 자료로는 추가 혐의를 밝히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사실상 계약해지를 염두하고 경찰 수사와 전주시 감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해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사건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계약 방식이 달라 자료가 없는 2017년 이전 업무 당시 보조금 사용 현황과 추가 혐의 파악, 허위 명단의 계좌 추적을 통한 보조금 활용이동 여부, 금액 규모 파악 등이 수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우선 조사를 통해 드러난 착복금액은 환수조치 하기로 했다. 또 ㈜토우 뿐만 아니라 청소 대행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07.19 17:13

‘학교 내 몰카’ 전북도 안전지대 아니다

경남에서 발생한 현직교사 몰래카메라 설치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학교 내 몰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지역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건, 2018년 9건, 2019년 11건, 올해 6월까지 3건 등이다. 일선 학교에서 관련 범죄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우선 학교현장 탈의실 확충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이 체육복 환복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방교육 및 적발시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닌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씨(41여)는 여자애들은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느라 몰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 같다면서 피해학생 입장을 생각한다면, 몰카 범죄자가 다시는 학교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학교 내 몰카 범죄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각 시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포함해 7월 31일까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적발시 경찰과 연계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거나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7.19 17:13

전북여성단체 “임실군 성폭력 사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전북여성단체들이 고위 간부 공무원의 미투 의혹을 암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임실군청 여성 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지난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임실군 성폭력 사건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 있는 대응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죽음은 2차 가해에 의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용기를 내었지만 임실군은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살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의 죽음을 왜곡축소해 우울증 때문이라고 개인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전북도는 임실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임실군은 고인의 죽음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7.19 17:13

‘메이데이’ 노동부 조사에 고의 폐쇄 의혹

전주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던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사우나 운영자가 노동부 조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고용노동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메이데이 직원 15명은 임금체불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후 노동부는 직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운영자가 메이데이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8월 말 송치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얼마 뒤 회원 추가 모집에 나섰던 메이데이는 영업을 갑작스럽게 중단했다. 이로 인해 2005년부터 한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전주시로부터 무상으로 위탁받아 14년 동안 운영해왔던 이곳은 잠정 폐쇄됐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얼마 전까지 회원모집을 진행하던 메이데이 운영자가 의도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설득력이 실린다. 특히 운영을 중단하며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에 전주시 주무부서와 부서장, 비서실 일반 전화번호를 남겨 전주시에 책임을 떠넘긴 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메이데이 영업중단으로 회원 620여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중 480여명은 1억3500만원의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밖에도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2억4000만원, 각종 운영에 따른 7억4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 10억대의 피해를 안겼다. 이처럼 큰 피해를 안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메이데이 운영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고의 영업중단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운영자 A씨는 회원권을 기망해 판매한 혐의와 임금과 퇴직금 체불 등의 혐의만 적용돼 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노동부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중단했다며 지속적인 임금 체불과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전주시에 시가 운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대표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등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7.16 18:3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어 간부 비위 의혹 제기

속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원장에 이어 간부의 비위 의혹을 추가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는 14일 원장의 내정 의혹을 받는 정책기획관 A씨는 채용 절차부터 문제가 있는데다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등으로 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소속 직원이 욕설 및 괴롭힘을 이유로 지난 5월께 고소했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중이다. A씨는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한 상태다. 잦은 수도권 출장 및 병가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주말을 낀 금월요일에 집중적으로 출장병가를 내면서다. 그는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출장 및 휴가 신청한 비율이 70%로, 근무기간 36주 동안 총 25회(출장19회휴가6회)나 집중됐다. 한 달간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마다 출장상태일 때도 있었다. 노조는 근거리 30분미만의 미팅도 1일 출장으로 신청하는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특혜와 특권에도 불구하고 채용 목적에 따른 본인의 기획 성과를 찾기 어렵다.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부당한 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진흥원을 총괄하는 서문산성 원장은 성과를 내기 위해 출장이 잦은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고, 진행중인 인사위 등은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서문 원장과 관련 업무시간 외 관용차량 사용, 업무추진비 용도 외 사용 등 혈세 낭비에 대해서도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각 부서별로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원장이 일방적으로 카드를 가져가 대부분 사용하고, 각 부서에서 허위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작성해 정산처리 해줘야 했다며, 가짜 문서를 만들어 정산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국가권익위 조사와 전주시 감사에서도 관용차 부정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직원에게 운전시키는 것만 바뀌었을뿐 여전히 저녁 모임사적 활동 등을 위해 관용차를 운행한다고도 주장했다. 서문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관용차, 업무예산 등 모든 기관 관련 사용은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했고, 사적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는 각 사업 필요성에 맞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사용한 것이며, 160억 원대 국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받는 업무추진비로는 대외활동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14일 진흥원에 회계 정산, 사업추진내역 등의 자료들을 요청했고 재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쪽 입장이 첨예하지만 의혹들에 대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 자료를 살피기로 했다며, 지난해 말 감사를 실시해 관용차량 사용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지만 추가 의혹에 대해 감사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07.14 18:2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