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히 쉬시길…” 전주서도 故 박원순 시장 추모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을 추모하기 위해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전주뉴타운장례식장에 시민분향소를 마련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운영될 이곳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분향소 한쪽 벽면에는 박 시장을 기리기 위한 지친 몸 편히 쉬세요. 존경합니다등의 메모글이 남겨져 있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박원순 시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을 기리며 코로나19로 서울 빈소 방문이 어려운 전북도민을 위해 시민분향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12 17:59

다가오는 휴가철, 무면허 렌터카 사고 주의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렌터카 대여했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특히 휴가철 이 같은 사고가 집중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는 모두 679건으로 연도별로는 2017년 228건, 2018년 204건, 지난해 247건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226건꼴이다. 렌터카 사고로 115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명이 숨졌다. 특히 렌트카 사고 중 무면허와 10대 사고도 상당했다. 이 기간 동안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31건 발생, 61명이 다쳤다. 10대가 렌터카를 대여해 발생한 사고도 모두 106건에 달했고, 사고로 95명의 사상자가 발생, 이 중 2명이 숨졌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카셰어링과 같은 무인 렌터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운전면허증과 추가 확인 없이 차량 대여가 가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렌트카 업주들이 영업 이익을 위해 면허가 없는 운전자에게도 차량 대여해주면서 관련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과태료에 처분에 그치는 현행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수인 강미 변호사 렌터카 업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대여하여도 과태료 처분만을 받는다. 처벌이 약해, 업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처벌조항 강화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12 17:06

전주 곳곳에 무단 방치 차량 ‘골칫거리’

전주지역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대부분 자진처리가 되지 않아 이를 처리하는데 애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요구된다. 팔복동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모씨는 지난 8일 수리를 맡긴 차량이 수개월째 사업장을 차지하고 있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말이 수리지 무단으로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데 재산권 문제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공단 일대 거리에는 이같이 방치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신고를 해도 처리까지 두 달이 걸린다면서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한 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무단방치차량(이륜차 포함) 신고는 330건을 넘어섰다. 신고를 접수한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후 계고장을 붙이고 일반도로의 경우 2주, 원룸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인 경우 2개월의 기간이 도과하면 무단방치 차량으로 분류, 견인조치를 한다. 올해 6월까지 견인된 차량 수는 160대다. 견인된 차량은 팔복동의 견인보관소에서 다시 6개월가량 기다렸다가 폐차조치를 하게 되는데, 해마다 견인차량의 95% 이상이 폐차 수순을 밟고 있다. 수개월수년째 방치된 차량이 즐비한 팔복동 공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단지나 원룸 주차장에 소유자 불분명 차량이거나 지인 장기주차 신고도 많다는 게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또 대포차량이거나 체납세과태료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적발해 차주가 자진처리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국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허비되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의심이 간다고 전부 방치차량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신고 접수 후 일일이 현장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차량을 함부로 버리지 않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원용
2020.07.12 17:06

전북지역 해수욕장 전면 개장…‘안전불감증’ 만연

순차적 개장이 마무리된 도내 해수욕장에 코로나19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안 변산 해수욕장. 가족 단위나 연인지인과 함께 온 나들이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모래사장 인접 공터에는 전날부터 텐트를 친 야영객들도 빈 자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많았다. 하지만 해수욕장을 드나드는 이들에 대한 발열체크나 명부작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천막으로 된 울타리가 모래사장을 에워싼 채 방문자 통제를 위한 별도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이날 오전에는 아무런 통제가 없었다. 이미 많은 이들이 들어간 후인 11시 20분께가 돼서야 방역요원들이 책상을 갖다놓고 통제 준비를 시작했다. 또 출입구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천막 울타리를 무단으로 넘나드는 경우도 부지기수였고, 마스크 미착용자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비슷한 시간대 인근 격포 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별도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천막 울타리를 넘어 오가는 이들이 속속 포착됐다. 방문객이 적어 거리두기는 가능했지만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전북도는 4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9일 고창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11일 부안 변산격포고사포모항위도 해수욕장 개장 계획을 밝히며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 평년 대비 안전요원 및 방역요원 추가 배치, 방역수칙 준수 거점시설 운영, 다중이용시설물(화장실, 샤워장 등) 소독 철저,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플래카드 및 안내판 설치 등이다. 부안군 역시 발열체크,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시설물 일일 3회 소독 등의 방침을 밝혔지만 이날 오전에는 허점투성이였다. 반면 전남도의 경우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해 사전에 출입 통제를 하고 해수욕장 입장시 안심손목밴드를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산 해수욕장을 찾은 이모씨(41여)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까운 바닷가로 바람 쐬러 왔다면서 해수욕장이라고 해도 최소한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발열체크와 명부작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격포 해수욕장을 찾은 이모씨(56남)는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때가 때인 만큼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실제 현장에서 방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통제도 통제지만 방문객 스스로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12 17:06

박원순 시장 휴대전화 끊긴 길상사·와룡공원 주변 야간수색 진행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 후 3시간째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성북구 인근에서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색이 진행 중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딸은 이날 오후 5시 17분께 박 시장과 연락이 끊어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지막으로 잡힌 휴대전화 신호 지점 등을 토대로 성북동 길상사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길상사에서 도보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와룡공원 인근 등에서도 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지자 경찰력을 추가 투입하고 있고, 119특수구조단도 수색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견과 드론도 활용 중이다. 길상사에서 언덕 꼭대기 북악골프장으로 이어지는 왕복 2차로 도로에는 경찰과 구조대 차량이 줄지어 주차됐다. 박 시장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면서 취재진은 소방당국의 성북동 지휘본부 앞에 속속 모여들었다. 지휘본부 인근을 지나던 주민들은 놀란 눈으로 무슨 일인지 취재진에 묻기도 했다.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서울시장공관 주변에도 취재진이 40여명이 모였다. 공관 내부는 비교적 조용한 상태다. 오후 7시 40분께 공관 안에서 한 남성이 나와 취재진이 몰려들기도 했지만 남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공관 주위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0.07.09 21:55

"박원순 시장 실종" 딸이 신고…3시간째 소재 미확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9일 경찰에 들어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딸은 이날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기동대 2개 중대와 형사,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해 박 시장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는 성북구 길상사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북악산 자락인 길상사 주변과 와룡공원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있으나 신고 접수 3시간가량 지난 오후 8시20분 현재까지 박 시장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설도 돌았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실종과 피소 사실 간 관련이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최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 여부 등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이날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으며 시가 현재 상황을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박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오전 10시 40분께 공지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원래 이날 오후 4시 40분에 시장실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서울-지역 간 상생을 화두로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박 시장 휴대전화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다.

사회일반
연합
2020.07.09 20:44

전주 대행 청소업체 토우, 유령직원에 월급 수억 횡령 의혹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 ㈜토우가 경영진 갑질보험료 횡령 의혹에 이어 유령직원 10여 명을 등록해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돼 전주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토우에서 근무했던 전 팀장 등은 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의 가족지인 등으로 보이는 15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우가 2017과 2018년 직원 명단에도 없고 근무하지도 않은 15명에게 직간접 인건비 총 2억 원가량을 지급했다며 이들은 현장 직원들이 전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허옥희 전주시의원이 제출 받은 토우의 2017~2018 사후정산보고서에서 근무자들의 인건비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다. 이들은 근무자 이름을 확인한 결과 업체 대표의 자녀나 친인척도 포함된 것 같다며, 이들을 챙겨주거나 명의를 빌려 인건비를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주시가 보조금 환수는 물론 ㈜토우와의 청소계약을 해지할 것과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에 나선 전주시는 우선 10여 명이 근무하지 않고 명단에만 오른 유령 직원임을 확인하고 직간접 인건비와 보험료 2억 원가량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 14명은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8900만 원은 환수했고 앞으로 1억 1200만 원을 환수 조치하기 위해 토우 측에 공문을 보냈다며, 감사에서 나온 전반적인 결과를 토대로 형사고발, 계약해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대표 개인 집수리 등 부당한 업무 외 지시를 받았고,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7.09 18:32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하라”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9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6가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신속한 방역으로 코로나19에 잘 대처해왔지만 앞으로 대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방역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감염병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감염병에 대비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2명에 불과한 역학 조사관을 14개 일선 시군에 배치하고 200병상 이상 격리병상과 50병상 이상 음압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좌절된 국립공공의대 남원 설립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장애 어린이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센터 30병상 이상 확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새만금특별법의 영리병원 관련 조항 삭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과 설립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과제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해 도정 주요 정책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보조 역할을 넘어 스스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7.09 18:26

코레일, 코로나19 확산 속 여행할인 홍보 빈축

코레일이 코로나19가 지역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차표 할인 판매 등 여행홍보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1일부터 여행주간 패키지 상품 판매에 나섰다. 오는 19일까지 이용일자, 구간, 열차(KTX 이하)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1인 기준 최대 4회까지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코레일은 상품을 이용할 경우 KTX 기준 성인 1명 서울-부산 편도 운임 5만 9800원이 1만7500원에 약 70%의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서울에서 동대구, 부산에서 동대구행 KTX를 1만원에 페이백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함께 다양한 여행 할인 상품을 판매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여행 상품을 통해 지역 이동 여행을 장려하는 것에 따른 시선이 곱지 않다. 대학생 김경민씨(25)는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행을 권장,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여름 휴가철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7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국지적으로 유행 중인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 전국으로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름휴가철을 맞아서 주의와 경각심이 다시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코레일 측은 정부 정책에 따라 여행주간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코로나 예방 모두를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고객 안내와 방역에 더욱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8 18:08

전북 화재·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전년 대비 감소

올 전북 도내에서 화재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고된 화재건수는 모두 11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74건보다 97건(7.6%) 감소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올해 35명(사망 11명, 부상 24명)으로, 지난해 44명(사망 5명, 부상 39명)에 비해 20.5% 줄었다. 재산피해도 지난해 97억여원 보다 18억여원(18.2%) 줄어든 79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발생은 주로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올해는 산업시설 등 비주거시설이 406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야외 305건(25.9%), 주거시설 269건(22.9%) 순이었다.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 714건(60.7%), 전기적 요인 190건(16.1%), 기계적 요인 116건(9.9%) 등이었다. 전북소방본부는 화재 및 인명재산피해의 주된 감소원인으로 대상물별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봄철화재예방대책 등 각종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분석했다. 홍영근 본부장은 상반기 화재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8 18:08

일선 학교 현장까지 번진 코로나19 후폭풍

학부모회 활동 제한 등 코로나19 후폭풍이 일선 학교 현장까지 번지고 있다. 학교 구성원간 이견으로 내홍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부모회 구성 자체가 되지 않거나 교통안전도우미 활동이 중단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기존 조직이 미비되고 활동이 중단되면서 학부모와 학교간, 학부모들간 이견으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익산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복수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회장과 부회장은 선출됐지만 학급대표와 학년대표가 뽑히지 않아 대의원회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이 학교는 최근 1학기 학부모회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학급학년대표 등 선출은 2학기 총회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전체 학부모에게 문자로 통지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학부모들은 코로나를 감안해 온라인 선출을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교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교장은 코로나로 인해 학부모회가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장협의회를 거쳐 결정했고 학부모 담당자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등굣길 교통안전도우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학교는 기존 노인일자리 참여자 배치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면서 교장과 행정실 직원이 직접 봉사에 나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학교 측이 코로나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전북교육청은 사실 확인에 돌입한 상태다. 반면 익산지역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등 같은 여건 속에서 온라인과 문자를 활용해 학급대표와 학년대표까지 학부모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등굣길 교통봉사 역시 학부모들이 봉사에 나서 대비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3월에 교육과정설명회를 하면서 학부모회를 구성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가 않았고, 일선 학교에 6월 중순까지 온라인 방법을 포함해 임원 구성을 완료하라는 공문을 내렸다면서 개별 학교 여건이나 학부모 의견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07 18:33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수량 제한 폐지

약국에서 제한된 수량만 구입이 가능했던 공적 마스크 구입 방침이 12일부터 폐지된다. 7일 식품의약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오는 12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보건용 마스크 시장 불균형에 따라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공적 마스크 공급 제도가 도입된 지 6개월 만이다. 그동안 도내 약국 900여 곳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에서만 제한된 수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12일부터는 약국과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7 18:33

군산 비응도동 폐기물 창고 화재 합동 감식…결과는 시간 걸릴 듯

화재 발생 일주일 만에 진화된 군산 비응도 불법폐기물 저장 창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다.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은 7일 오전 전기안전공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5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폐기물 9000t과 창고 1동 등이 타 소방추산 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아직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폐기물이 있던 창고가 외부인이 드나들기 힘들고 인적이 드문 점 등에 비춰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창고 임차인인 A씨(44)가 화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쫓고 있으며 그를 붙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군산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7 18:33

하나로마트서 못쓰는 전주재난소득카드, 소비자 '불만'

전주시가 발행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카드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타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재난기본소득카드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주에선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전주시민 5만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52만7000원 상당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7월 31일까지 전주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타 자치단체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는 사용할 수 없다. 전주시가 정부나 타지역과 달리 농협하나로마트를 대형할인점(마트)으로 등록, 차단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전북은행과 협약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제한하며 대형할인점을 포함했는데 농협하나로마트가 대형할인점으로 분류되면서 발생한 문제다. 하지만 정부와 익산, 군산, 남원 등은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열어둔 것과 대비된다. 주부 A씨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지원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하지만 정부와 타지역에서는 사용가능한 사용처를 전주는 차단해 불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었다며 농협하나로마트는 대형할인점으로 구분, 사용이 불가하다. 시민들에게 이런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7 18:33

‘재포장 금지제도’ 6개월 연기…의견 분분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제도의 시행을 오는 2021년 1월로 6개월 미루면서 현장 의견이 분분하다. 재포장금지법은 과대포장과 재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제도화됐다. 하지만 지난 1일 시행을 앞두고 업계 혼선과 반발 등으로 결국 내년으로 적용시기가 미뤄졌다. 재포장금지와 관련 환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소비자 불편 등의 입장이 여전히 대립한다. 골목 마트 관계자는 재포장 금지제도로 소규모 유통업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과자류나 일부 제품들을 재포장하게 되는데 이걸 금지하게 되면 손님은 당연히 혜택이 많은 대형마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부 차모씨 역시 아무래도 띠지 등으로 묶여있는 상품을 보면 한 번이라도 손이 간다며 낱개로 주는 것보다 재포장이 되어 있으면 운반에도 편리하다.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환경보호를 위해 빠른 시행을 주장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 폐기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며 관련 제도 시행은 필요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빠른 현장 정착 여부이다면서 일부 소비자와 업계의 우려는 환경부와 대형유통업계 등 유관기관 논의와 아이디어를 모아 관련 법취지를 살리면서 환경보호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6 17:49

“부모님 배웅도 못해”…전주시외버스터미널 주차난 심각

전북의 관문인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일 오전 10시께 터미널 앞 도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없어 자가 차량 이용객들은 5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잠깐 정차하고 내려서 걸어오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무거운 짐이 동반되거나 장애인 이용객의 경우에는 불편이 배가되는 상황. 특히 터미널 앞 도로 정차는 5분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서둘러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헤어져야 했다. 터미널 입구 근처에는 20여대의 택시들이 줄지어 보도 인접 차선 하나를 점령하고 있었다. 반대쪽 차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이용객들을 위한 바닥의 하차 표시는 지워지거나 택시에 가려 제대로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터미널 입구 쪽 택시 옆 2차선에서 비상등을 켜고 내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그럴 때면 뒤따르던 차가 급하게 1차선으로 꺾는 곡예운전을 해야만 했다.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터미널 인근 상인 진모씨는 명색이 도청소재지이고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관문인데 공영주차장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전주시에 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지금은 부모님 배웅조차 제대로 못한다면서 불법 주정차 딱지를 떼는 것은 좋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줄 것은 해주고 단속을 해야지 무작정 딱지만 떼는 것은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용객 유모씨는 평소에는 그러려니 하지만 비가 오거나 짐이 많을 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뾰족한 대책 없이 3년마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06 17:49

스쿨존서 차량 따라가는 ‘민식이법 놀이’ 위험천만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뒤를 쫓아 터치하거나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이른바민식이법 놀이가 초등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험은 물론 사고 발생시 피해 합의과정에서 악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민식이법 놀이, 진짜 유행인가 봅니다. 빨리 주변인들에게 알려주세요! 운전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을 한동안 뒤쫓는 모습이 담겼다. 차와 같이 달리기를 하거나 누가 더 차 앞에서 가깝게 멈출 수 있는지 등을 실제로 해보고 놀라는 운전자를 보고 재미있어 한다는 내용이다. 회원수가 6만여명인 전북의 한 인터넷 카페에도 2일 민식이법 놀이 유행? 영상 꼭 보시고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차를 뒤에서 일부러 따라다닌대요. 운전자들 괜히 당하시는 일 없도록 영상 보시고 꼭 조심하시고, 자녀분들 혹시라도 따라하지 못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글은 본 카페 회원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섭겠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단단히 교육해야겠어요, 진짜 애들을 위한 거라면서요. 저도 애 엄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운전하기 너무 무서워졌다, 일부 돼먹지 못한 애들이 이걸로 갑질, 진짜 우연히 정말 딱하게 사고 난 아이들까지 싸잡혀서 손가락질, 지식인에는 이렇게 차 따라오면서 터치했을 경우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글도 있다네요, 너무 앞뒤 없이 운전자만 죄인 만들기,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아이들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과 사고 예방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는 일반 성인이 고의적으로 차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아이들 장난의 경우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만약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이에 앞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아이들 교육 등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06 17:49

전북소방본부, 폐차장 긴급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발표

속보=각종 오염물질과 위험물질 산적으로 폐차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영업 중인 폐차장 44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폐차장 4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6곳의 폐차장이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위반, 소화기 내용년수 초과, 소화기 미비치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해당 폐차장에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별도로 도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폐차장 화재와 관련, 용도규모 등에 비해 현 법규상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방청에 옥외소화전 설치의무 강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의견을 개진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폐차장 화재는 특성상 화세가 강해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소방청과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6 17:47

고위험시설 QR코드 본격화…사각지대 '여전'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이 지난 1일부터 본격화됐지만, 미설치 사업장 등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오후 9시께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노래방. QR코드 본격 시행 첫날임에도 이를 안내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노래방 관계자는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안내문까지 부착하면 누가 찾겠나라며 손님들이 오면 QR코드를 찍도록 독려는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도 이용자도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감성주점 등 술집 입구에는 QR코드 안내문들이 큼지막하게 표시돼 있었다. 종업원들은 입구에 서서 손님들의 발열체크와 손 소독제 안내, QR코드 인식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손님들은 불편함을 토로했다. 한 손님은 이거 꼭 해야 하냐며 어차피 출입자 명부랑 발열체크 하는데 충분하지 않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2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무인 코인노래방. 주인도 이용객도 없이 결제기계와 화폐교환기가 손님을 맞았다. CCTV는 설치돼 있지만, 명부 작성 없이 출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손 소독제만 있을 뿐 명부와 관련해 어떤 안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달 10일 첫 시행 이후 2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이처럼 현장은 사각지대가 여전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노래방, 유흥주점 등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 시설 중 설치율은 1일 기준 97.5% 수준이다. 나머지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함에도 아직까지 도입을 하지 않았다.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손님 발길이 줄어 매출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의무이다 보니 설치는 하되 실제 안내나 적용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포스터,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해 홍보해 왔고 도 특사경과 시군이 연계해 계도해 왔다면서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 적발시 각 시군을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7.02 18:29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 시행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생태교통시민행동, 시민행동21 등은 2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단체는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통과정에서 낱개로 판매된 제품을 기획상품으로 판촉하거나, 할인 묶음 등을 하면서 2차, 3차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을 수 있는 행위에 있어 유통사인 대형 마트의 역할은 크다며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2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