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여성 살해한 최신종 검거 뒷이야기

2명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최신종은 첫 번째 범행 후에도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았던 것이 확인되면서 자칫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다. 경찰의 빠른 검거로 최신종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신종을 검거한 전주완산경찰서 강력 3팀장 홍선용 경감을 만나 그날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본다. 지난 4월 18일 강력 3팀은 전날 야간 근무로 퇴근을 앞두고 30대 여성 실종 신고에 소집이 명령됐다. 홍 팀장은 당시 사건 내용을 듣고 단순 실종이 아님을 직감했다며 최신종의 최종 행적 그리고 진술 등 많은 내용이 강력 사건을 의심케 했다고 말했다. 탐문 수사와 통신기록 조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최신종이 전주 중화산동에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 팀장은 비 내리는 날씨에 신발양말이 젖은 채 팀원들과 중화산동 일대를 순찰하던 중 최신종이 탑승했던 검은색 혼다 차량을 발견했다며 순간적 온몸에 전율이 올랐지만 흥분했다가는 최신종이 도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주차장 관리인인 척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이 차량 문을 열고 나오게 만든 뒤 경찰은 곧바로 그를 제압했다. 그러나 붙잡힌 최신종의 모습은 일반적인 피의자의 모습과 달랐다고 한다. 반항도 혐의 부인도 하지 않는 모습에 인정한 것처럼 보였다며 그러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다는 말에 담배를 줬고 그 뒤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며 뭘 잘못했는데 붙잡느냐고 했단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마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진술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식의 대응에 확실한 물증을 찾는 데 주력했단다. 홍 팀장은 그의 범행 장소 중 하나로 전주시 용복동이 추정됐다. 분명 이곳에 최신종이 왔을 것인데 왜 왔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문만 남았고 내가 최신종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까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그가 담배를 폈다는 생각에 담배를 태울 수 있는 장소를 물색, 그곳에서 피해자의 유류품을 찾았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팀이 쉬지 않고 수사에 몰두한 것은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 때문이라고 했다. 홍선용 팀장은 피해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1분 1초도 쉴 수 없었고 조금이라도 빨리 악마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체 등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억울함이 남지 않게 끝까지 열의를 다해 필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14 17:43

노래방·유흥주점 QR코드 ‘허점투성이’

노래방 등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현장에서 혼선을 빚으며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익산시 모현동 신시가지 한 노래연습장. 기자가 들어서자 종업원은 수기명부 작성을 요구했다. QR코드로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기자임을 밝히고 허위기재일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자 방법이 없다고 했다. #13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신시가지 일대. 빗속의 거리는 유흥을 즐기려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한 감성주점 입구에 안내돼 있는 전자출입명부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종업원은 어쩔 수 없다며 명부 작성을 요구했다. 한 이용자가 네이버 아이디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시각 인근의 또 다른 한 술집. 입구에는 QR코드 관련 정부방침 안내가 돼 있었다. 하지만 술집 내부에 손님이 거의 없었다. 술집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안내가 내려오고 나서 불편함에 손님이 줄었다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13일 오후 8시께 익산시 모현동 한 코인노래방. 종업원은 QR코드 도입 자체를 알지 못했다. 관공서나 업주로부터 어떤 지시도 없어 기존대로 수기명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역시 허위작성에는 무방비 상태였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도내 주요 번화가 유흥시설을 방문해 본 결과 안내홍보 부족으로 업주 태반이 도입 자체나 이용법을 알지 못했다. 언론보도나 주위를 통해 알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이 복잡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손님을 못 받을까 우려하면서 사용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 중에 출입자 명부가 허위작성 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도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의 시설관리자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월 말 계도기간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의 도내 의무적용 대상시설은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집단운동시설(줌바, 태보 등) 등 2671개소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6.14 17:43

“전북 동부권 주민, 인천공항 쉽게 간다”

장수~무주~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됐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11일 장수터미널에서 장계터미널과 무주터미널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T1, T2)으로 이어지는 장수~무주~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해 향후 전북고속(2회)과 금남고속(2회) 2개 운송업체가 1일 4회 왕복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천공항 버스 수요가 급감한 상태여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이번에 신설된 노선 운송을 개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 불편 해소와 태권도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인천공항 노선 신설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인천공항 노선 인가 추진과정에서 관련 광역지자체의 부동의로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지속해서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2019년 하반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장수~무주~인천공항 노선(1일 4회) 조정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인천공항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에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되고, 무주 태권도원 및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천공항 버스 수요가 급감했지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이번 노선 신설로 인해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11 18:54

“가정에서 VR창의체험 생생하게 즐겨요”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유호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존 미술, 인형극, 요리 등 온라인 상상놀이터에 VR체험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홈페이지(http://www.jbchild.kr/)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VR 창의놀이터에 체험관 내 VR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콘텐츠를 추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창의체험관 휴관으로 체험관에서 VR/AR 프로그램을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웹과 모바일에서 VR/AR 체험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것.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음악놀이터는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음악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악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온라인 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 유호연 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생활이 제한된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상상 놀이터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 체험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체험관 재개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11 18:50

조성철 군산해경서장 직위 해제

해양경찰청이 순직 경찰관 애도기간에 골프를 친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1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조 서장은 지난 10일 유연근무를 신청한 후 퇴근했고 이후 아내와 골프를 쳤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중국인들의 밀입국 사건과 통영 해상 동굴 순직 해경 애도기간 등 사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 서장을 직위해제했다. 해경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인 박상식 총경을 직무대행으로 내정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11 18:30

보호장구 직접 착용해보니…10분 만에 숨이 ‘턱’

푹푹찌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검사하는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에어컨 등 냉방기 설치가 쉽지 않은 외부 천막이어서 이런 고통은 더욱 심화된다. 선풍기나 이동식 에어컨 등을 동원하는 사투를 벌이는 선별진료소를 직접 체험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 범벅 11일 습하고 더운 날씨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초여름 날씨다. 전주시 보건소 덕진선별진료소 의료진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KF94 마스크로 얼굴을 덮고 하얀 보호복에 안면 마스크까지 착용한 의료진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다.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의 도움으로 함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검체 채취 과정을 지켜봤다. 오전 10시. 이른 아침에도 검체 채취를 의뢰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야외 선별진료 텐트에서 검체 채취 의뢰를 받은 뒤 의뢰자를 인근에 마련된 야외 대기 장소로 안내했다. 이후 의료진은 순차적으로 워킹스루 부스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단순한 과정으로 보였지만 검체 채취 전후 소독부터 채취까지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금새 땀으로 범벅이 된 의료진은 흐르는 땀을 막기 위해 안면 마스크에 휴지를 덧대기도 했다. 무더운 날씨에 보호장비 착용은 의료진에게 두배 이상 무더위를 안기고 있다. 특히 더위를 식히기 위해 비치된 선풍기와 소형 에어컨은 보호장비 내부까지 전달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현장에 있던 의료진들은 하나같이 더워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인터뷰 요청에 손사래를 쳤다. 특히 검체 채취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고통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의료진은 침착하게 시민을 감싸는 모습이었다. 한유리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더위에 힘들고 지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며 내 가족이 걸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예방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영 선별진료소 팀장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무더위에 싸우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을 위해 냉낭반기 설치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11 18:30

“불법재벌재산 환수하고 최저임금·생계소득 보장하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불법재벌재산 환수 및 최저임금생계소득 보장을 촉구했다. 전북지역본부는 11일 전주상공회의소 앞에서 2020 전북차별철폐대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몰고 온 생명생계 위협은 불안정한 일자리, 허약한 사회안전망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고, 정부가 밝힌 경제위기 지원방안이나 고용대책은 특수고용간접고용위탁계약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생계소득 보장, 재벌사내유보금 과세, 노동자기금 설치,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어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은 약 1000조인 반면 가계부채는 1600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벌의 불법재산을 환수하고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해 코로나19 생존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재난생계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1 18:09

차량 뚫고 유아용 카시트에 꽂힌 화살…노후 양궁연습장 시설 개선 ‘시급’

전주 시내권의 한 양궁연습장에서 오발된 양궁 화살이 차량 뒷문을 뚫고 들어가 유아용 카시트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노후 시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50분께 전주종합경기장 양궁연습장에서 오발된 화살이 120m쯤 떨어진 인근 주차장으로 날아가 승합차량 왼쪽 뒷문을 관통해 유아용 카시트에 꽂혔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사고였다. 시속 230㎞ 이상으로 날아가는 양궁 화살은 사람의 몸통을 관통할 정도로 위험하다. 이 때문에 양궁연습장 주위에는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5년 넘은 이 양궁연습장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6년 이전까지 보도와 연습장 사이에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일자 전주시는 3000만원을 투입, 2016년 11월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 과녁 뒤로 청소업체 건물이 있어 안전해 보이지만, 1m 가량의 틈이 있어 화살이 통과할 수 있다. 이번 유아용 카시트에 꽂힌 화살도 이 틈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양궁협회 측은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연습을 하던 중 슈팅기가 오작동하면서 오발이 난 것 같다면서 바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측은 우선 틈 부분을 보수하고 이후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1 18:09

"노래방·감성주점·집단운동시설 등 출입땐 ‘QR코드’ 찍어야"

10일부터 노래방과 감성주점, 집단운동시설 등에 출입을 위해 전자출입명부(KI-Pass)가 의무화됐지만 일부 현장은 불편하다며 도입을 꺼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전자출입명부(KI-Pass)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려는 이용자가 정부의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캐이션을 다운받아 QR생성, 시설관리자에게 전달하면 관리자가 이를 자체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출입자의 건강을 사전에 진단하고 코로나19 발병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허위 명부 기재를 막을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도입 첫날 현장에서는 생소한 QR코드 도입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 송천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38)는 정부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라고 해 운영하는데 오시는 손님마다 잘 몰라 설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손님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손님이 밀리는 시간에는 사용 안내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복잡해 이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NAVER 등 QR코드 앱 운용회사와 연동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복잡한 인증 절차로 인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다며 이 기간 동안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에 대한 포스터, 리플렛 등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전자출입명부 도입 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1019개소, 단란주점 474개소, 콜라텍 22개소, 감성주점형태 9개소, 노래연습장 1029개소(코인노래방 99개소) 집단운동시설 118개소 등 모두 2671곳이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6.10 19:16

"세종역 신설하면 전북권 하루 7957만원 손해"

속보=KTX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전북권은 하루 7957만원의 이용객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김시곤 대한교통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에 따르면 철도교통의 통행시간가치 환산 기준은 1시간에 3만원이다. 운행시간이 10분 늘어날 경우 5000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기준에 2019년 기준 전북권 KTX 일평균 이용객 1만5914명(익산 8123명, 정읍 1660,명, 전주 5108명, 남원1023명)을 적용하면 전북권 일평균 손해는 7957만원으로 추산된다. 세종역 신설시 운행시간 증가가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북권이 하루에 8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시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세종역 신설은 앞서 지난 2017년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무산됐지만 정부부처 이동에 따른 수요 증가, 세종시 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를 이번 재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여당 대표, 충청권 국회의장 선출 등 정치적 요인이 재추진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전북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도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김 교수는 당초 오송역이 생길 때부터 세종역도 후보군이었지만, 오송역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 세종역이 생기지 않은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정부청사 수요를 위한답시고 세종역을 신설하면 선례가 돼 전국 어디서든 서로 역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용호 국회의원은 오송역 경유 결정 당시 호남권 요금인하 약속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남권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0 19:16

제46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개최

제46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10일 오후 3시 전북보훈회관에서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윤석정 사장, 주영생 전북동부보훈지청장최정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 보훈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북 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독립유공자 부분 최인숙씨 △상이군경 부분 오하정씨 △전몰군경유족 부분 박연호씨 △전몰군경미망인 부분 김연행씨 △중상이자배우자 부분 오금순씨 △무공수훈자 부분 김종술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분 김창수씨 △고엽제전우회 부분 이재현씨 △6.25참전유공자 부분 백두현씨 △월남전참전자 부분 권수한씨 등 10개 부문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다. 서창훈 회장은 영예로운 보훈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린다며 온갖 역경에 꿋꿋이 맞서면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오신 수상자들의 불굴의 의지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자 보훈가족의 자랑이며 후대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고 수상을 축하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지만, 전북도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호국보훈대상자 선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46년 동안 보훈가족을 챙기는 언론사는 전북일보가 유일하다며 전주시에서도 보훈가족을 위해 보훈공원 조성, 보훈회관 건립, 군경묘지 탈바꿈, 예우에 맞는 보훈수당 현실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10 19:16

전북지체장애인협회 “협회 음해 공작, 엄중 대응할 것”

속보= 최근 논란이 됐던 전북지제장애인협회장 부정 비리 의혹에 대해 전북지체장애인협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임직원들이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음해 공작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각종 의혹은 제기는 소수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사들이 거짓을 진짜인 양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의 1만4000여 명의 회원과 협회장에 대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산하기관과 연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 등은 지난 4월 27일과 5월 19일 전북장애인협회 전(前) 회장 A씨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4월까지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보조금 착복과 횡령, 여비성 경비의 부정사용 등 상습적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09 19:02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처벌 강화 목소리 ‘솔솔’

경남 창원에서 40대 남성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을 때려 기절시킨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실신한 공무원은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3주 정도는 입원과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과 욕설, 고질 민원 제기 등은 전북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실제 지난해 고창에서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얼굴을 볼펜으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도청사 안에서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8일 전북도청 도지사실 앞에서 민원인이 난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다. 민원인은 고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제지하는 청원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나, 9일 도청을 재차 찾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가 없더라도, 욕설과 고성, 상습적인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상 이러한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에서는 1년에 한 차례 민원실 비상상황을 대비해 모의훈련까지 진행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공무원은 전북의 경우 폭행까지 진행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많지 않지만, 욕설과 고성은 일선 시군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라며 대책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지만, 순식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09 18:48

모욕·인신공격 등 사이버 학교폭력 심각

캡쳐 사진= 피해자 측 제공. 익명으로 운영되는 SNS에서 모욕과 인신공격을 넘어 성추행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은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자신의 동급생 또는 또래 친구들에게 성적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서슴없이 던지고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하는 익명 사이트는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특정인을 향해 자유롭게 공개대화를 할 수 있어 각종 사이버 폭력도 내용도 상당히 등재된다. 익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고 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적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상처를 입어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14)은 최근 해당 사이트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이유 없이 들어야만 했다. A양은 누구인지 모르는데 욕을 먹어서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화가난다고 말했다. 익명 질문 사이트로 인한 관련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도내 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 2명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각종 음란 메시지를 보내 피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부모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아이가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다며 지금도 아이가 관련 문제로 상처를 받은 상태다고 말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 추세로,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이 2016년 9.1%에서 2017년 9.8%, 2018년 10.8%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이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온라인으로 숨는 학생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소통 방식 또는 제대로 된 표현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온라인 뒤에 숨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내는 등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09 18:35

‘KTX 세종역 신설’ 재추진, 전북 대응책 필요

세종시發 KTX 세종역 신설이 재추진되면서 호남고속철의 저속철 전락과 이용객 편익 저하가 우려된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적극적 대응과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세종시는 이달 말 발표를 앞둔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역 신설은 앞서 지난 2017년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무산됐으나 세종시는 정부부처 이동에 따른 수요 증가, 세종시 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를 이번 재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여당 대표, 충청권 국회의장 선출 등 정치적 요인이 재추진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3년 전 최초 추진에 비춰볼 때 논란의 여지는 다분하다. 당시 용역 결과가 발표되자 세종역이 신설되면 호남선 KTX 운행 소요시간이 10여분 지체돼 저속철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KTX 오송역과 공주역간 거리는 44㎞인데 중간에 세종역이 생기면 20여㎞ 거리를 7분 정도 달리고 멈춰야 했기 때문이다. 교차정차 방안도 제시됐지만, 증편 없이 기존 운행횟수를 조정하는 것은 KTX 이용객들의 불편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불렀다. 이 같은 지적은 재추진에도 따라 붙는다.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에 세종역이 추가 설치될 경우 운행시간 증가가 물리적으로 불가피하다. 충청권 정차횟수를 조정한다 해도 호남권 이용객 편익 저하가 우려된다. 현재 평일 상행선 기준 호남선 고속철은 KTX 일일 26회, SRT 일일 20회 등 46회 운행되고 있고 이중 충청권 무정차는 6회, 1회 정차가 12회, 2회 정차가 22회, 3회 정차가 6회인데,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정차횟수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충청권 정차횟수 변동이 없더라도 교차정차는 불가피해 결과적으로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등 불편 초래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비용 측면의 문제도 있다. 과거 호남선 KTX노선이 오송역으로 19km 우회하면서 전북권 이용객의 경우 추가요금(3000원)이 발생했고, 이용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정부에 요금 감면을 요구해 경부선에서도 우회노선에 대해 요금을 인하해 준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지만, 아직까지 요금 감면은 요원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도나 지역 정치권은 주시만 할 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요금감면 약속 이행, 전라선 증편, 호남선 KTX 직선화 등 전북권 편익 증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세종역 신설 관련 내용을 확보한 것이 없어 구체적인 대응계획은 없는 상태이지만, 계속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남권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요금인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09 18:07

전북지방환경청,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이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으로 잠정 연기됐던 국가안전대진단을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진단은 도내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화학사고 이력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적정관리 여부, 화학사고 유발 요인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환경청은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 비대면 감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측정 결과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 후 점검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관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09 17:46

"성희롱 당했는데 출석 정지 15일" 학부모 분노

또래 여중생에게 음란 메시지와 촬영물을 발송하고 성희롱까지 한 남학생에게 출석 정지 15일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져 피해 학부모가 국민청원을 냈다. 가해 학생과 제대로 된 분리를 위해 최소한 전학 처분을 요구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출석정지 15일 처분에 그쳐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하소연이다. 전주지역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피해 여학생 학부모는 8일 자녀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측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께 같은 학교 또래 남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 2명의 SNS 계정에 익명으로 음란 메시지 등을 보냈다. 여성 신체 부위를 초성으로 표기한 음란 메시지와 함께 촬영물까지 담겨 전달됐다. 특히 한 여학생에게는 특정 신체 분위를 지칭하는 사진과 함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은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같은 반 남학생으로 밝혀졌고 지난 4월 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송치됐다. 사건 이후 피해 학부모는 가해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전학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폭위는 회의를 열고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녀야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았다며 학폭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피해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제대로 된 분리 조치가 되지 않은 부당한 결과다. 특히 심의위원들이 자신의 자식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며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학폭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 교육청이 개입 할 수 없다며 만약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08 18:47

“노동자, 자본·기업의 소모품 아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에서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고 노동자들은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각종 대책을 남발하는 정치 쇼로 끝내지 말고 산재참사의 책임자인 발주처와 원청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유족들의 요구를 즉각 이행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은 노동자들의 피로 얼룩지고 있는 반면 사고 때마다 머리를 조아렸던 기업의 경우 불기소, 무혐의, 몇 푼의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1920대 국회에 발의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면 이 나라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자본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냐면서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응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08 18:12

현행법에도 없는 ‘비동의 간음죄’ 주장에 피해자는 분통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강압이나 폭력이 없었다며 현행법에도 없는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강간은 아니었다는 주장인데, 피해자들은 분개했다. 지난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목사 A씨(64)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비동의 간음죄가 화두가 됐다. A씨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 당시 폭력이 없었고 협박도 없었다며 아직 우리나라 현행 형법상 비동의 간음죄는 없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는 강간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폭력 행위 등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측의 변호에 대해 그것이 폭력과 강요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피해자는 목사 측에서 강간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된다. 아직도 당시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강제로 옷을 벗겨 단추가 터지고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강제로 넘어뜨리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명백한 폭력이다며 특히 목사가 범죄를 저지를 때 니가 감히 나를 거부하냐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다 해버린다고도 말했는데 이게 협박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개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이 열린 이날 익산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 단체는 종교계 성폭력 가해자 A목사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았다. 이들은 드러난 피해자만 9명인 가해자에게 초범이라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일상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를 보고 얼마나 더 관용을 베풀 것이냐며 재판부는 가해자 A목사를 제대로 처벌해 종교계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07 17:41

현충일 오전 10시 묵념사이렌 1분간 울린다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오는 6일 오전 10시에 묵념사이렌이 울릴 예정이다. 전북도는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행사에 맞춰 오전 10시부터 1분간 우리도 일원에서 현충일 묵념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충일 묵념사이렌이 울리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묵념을 하면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04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