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지난 6월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에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해 발의한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만큼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합의나 시기상조를 앞세워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거나 공약을 번복하는 식으로 제정을 미뤄왔다면서 그러는 사이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 권리는 차별과 혐오 속에 유예됐고 시민들은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화 된 속에서 불안과 공포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를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에 합류하라고 요청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7.02 18:12

민노총 전북본부 “고용노동부는 토우에 즉각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해라”

속보=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2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부당 노동행위를 요구한 ㈜토우에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직원들이 대표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바닥 땅을 파고 배관 수리를 했다. 대표의 개에게 밥을 주는 심부름 등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업무를 지시한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며 노동부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2 18:12

전북지방경찰청,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소준관)가 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의 방역대책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된 가운데 맞는 첫 번째 휴가시즌으로 해방감과 휴가철 들뜬 분위기가 맞물려 음주운전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9지구대는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계곡, 캠핑장, 자연휴양림 및 주요 거점도시 유흥가 인근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해 음주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화물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야간시간대 구분 없이 수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S자형 선별식 음주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소준관 대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가족을 동반하는 여행이 많은 만큼 운전자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족을 보호배려한다는 생각을 갖고 운전에 임해야 하며, 한 잔의 술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02 18:12

울퉁불퉁 보도, 정비해도 불편 여전해

1억7000만원이 투입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보도 정비가 패임물창의 근본 원인 해소 없이 블록 교체에 그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께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보도. 정비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새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터라 당초 불편 요인이었던 패임이나 물창은 눈에 띄지 않았다. 곳곳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보도블록 더미와 장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가 끝나도 이내 다시 울퉁불퉁 보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로변 건물 배수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건물마다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물이 패임이나 물창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블록만 바꾸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도로변에서 25년 넘게 상점을 운영해 온 진수만씨(63남)는 배수 역할을 하는 맨홀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보도 위로 흐르고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이 특정 지점에 반복해 떨어지면서 그런 부분만 자꾸 패임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보도가 울퉁불퉁해진다면서 이런 원인을 먼저 해결하고 보도블록을 깔아야지 이대로 수박겉핥기식이라면 금방 또 똑같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근 갈비집 주인 정일섭씨(66남)도 지금 이대로라면 애먼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덕진구 관계자는 해당 보도가 울퉁불퉁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비만 오면 곳곳에 물창이 생겨 불편을 야기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버스를 타고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어 6월말부터 예산 1억7000만원을 투입해 정비를 하고 있다면서 기존 점토블록을 투수블록(물이 투과되는 블록)으로 교체하고 경사도를 조정해 보도 곳곳의 맨홀로 물 흐름이 원활케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01 18:31

전북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집체 교육 '논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이 시민 접촉이 많은 운수종사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현장 대면 교육을 진행해 논란이다. 현재 서울대전 등에서 운수종사자의 확진자 발생 등으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만 현장 교육을 강행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법정 이수 교육인 집체 교육은 여객 및 화물업종 운수종사자들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매해 또는 격년으로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내 올해 교육 대상은 1만5325명. 이 중 전주완주 교육 대상자 6794명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대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군산과 익산 등 12개 시군 8531명은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다. 군산지역 운수종사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일까지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남원과 순창 지역 등의 운수종사자도 이달 중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많은 접촉자가 불가피한 운수종사자들의 현장 대면 교육 진행으로 교육생들의 불만과 시민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운수종사자는 운수종사자 특성상 타지역을 자주 왕래하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태우고 다녀야 하는데 누구와 접촉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며 타지역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와 부산, 대전시는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집합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는 교육장 출입 시 체온 측정과 교육생 간 거리두기, 방역 등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있다. 실행을 하더라도 하반기나 가능할 것 같고 국토부에서는 올해 안에 온라인 교육이 어려울 시 다양한 방법 동원에 교육을 이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 유예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법정 이수 교육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각 지역 연수원들에 최대한 온라인 교육을 장려하고 안 될 경우 철저한 방역 속에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1 18:31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인정에도 불기소의견 송치 '논란'

오리온 익산공장의 여성노동자 자살사건과 관련,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인정했음에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논란이다.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2세 여성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오리온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난 여기까진 거야, 그만 좀 괴롭혀라 등의 내용과 함께 상급자의 실명과 직책이 담겨 있었다. 유가족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벌인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같은 결정에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지난달 29일 오리온 익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할 수 없다며 손을 씻은 셈이라며 허울뿐인 법과 제도 탓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하기 쉽지 않다며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은 현행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다면 업체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면서 고발과 별도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리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고용노동부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겸허히 수용해 성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시말서 요구 등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하고,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01 18:31

전북민중행동 “이상직 의원은 사퇴하고 제기된 의혹 공개하라”

전북민중행동은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상직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제기된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1600명의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250억에 달하는 임금체불과 계약직 해고희망퇴직임금삭감 등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그러나 이스타항공 실소유자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직은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헌납할 것이고 자녀들의 주식취득 과정은 적법했다고 주장했지만, 해고와 임금체불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페이퍼컴퍼니자녀 편법증여 등 이미 나와 있는 숱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1 18:18

7월 1일부터 전북도 공공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전북도가 민간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 관리 공공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 : Korea Internet - Pass)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대상이 아닌 전북도 공공시설 도립미술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예술회관 공연장,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아중수영장) 등 4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임의 적용하고, 감염병 위기 심각경계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는 네이버(NAVER)와 PASS(이동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 카카오톡(추후 예정) 앱에서 QR코드를 일회용으로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용 앱에 스캔해 입장하는 방법으로, 시설이용정보(사회보장정보원)와 개인정보(NAVER, PASS, 카카오톡)를 암호화해 분리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4주 이후에는 자동 파기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적고 확진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한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민간부문 고위험시설 8개 업종 전자출입명부 대상시설은 지난 6월 10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로 본격 시행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30 19:18

[잇따르는 폐기물 화재, 왜? (하) 과제] 실효성 있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 필요

심각한 피해가 뒤따르는 폐기물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소방 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폐기물 화재의 경우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수반한다. 최근 군산 비응도동 공장 화재의 경우 30일 기준 엿새째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투입된 장비는 120여대, 인력은 무려 540여명에 달한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유해물질 등 환경오염도 심각한 문제다. 수천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창고에 외부인 출입이 어렵다는 점, 앞서 지난 4월 군산 오식도동 공장에서도 불이 났고 두 공장의 임차인이 동일인이라는 점 등에 비춰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폐기물 처리의무 면탈, 처리비용 절감을 노린 업자의 불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구조의 핵심인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꼽는다. 특히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면밀한 주민감시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사업장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상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적치하는 경우 자치단체 외에 소방당국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감독감시를 위한 역량 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특히 산업단지라면 공단 차원의 관리가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일반 공장이나 나대지의 경우 불법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행정이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폐기물 보관이 가능토록 철저히 통제해야 하고, 일상적으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되 교육과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 특사경소방당국환경청환경공단이 참여하는 환경기동반을 구성하고 14개 시군 마을환경지킴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추가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옥외소화전 설치 등 현실여건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소방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끝>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30 18:31

“국토부, 전주 가련공원 내 민간임대주택지구 지정 취소해야”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전주 가련산공원의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은 30일 전주 노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주택(아파트)공급 과잉과 도시공원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전주 시민의 숙의 과정을 존중해서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련산공원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당초 전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유지 매입을 통해 도시공원 유지로 방향을 수정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전주시의 지구지정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끝내 취소를 거부한다면 전주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련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시의 신속한 도시공원 관리도 요구했다. 이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에 관해 2025년까지 사유공원부지를 사들이기 어렵다면 도시공원의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 사례를 검토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6.30 18:31

전북 소방서장급 9명 인사 단행, 도내 첫 여성 소방서장 탄생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최초 여성소방서장을 포함한 9명의 소방서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소방본부는 오는 7월 1일자로 오정철 김제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을 소방정으로 승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에 배치했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윤병헌 김제소방서장이 전주덕진소방서장, 유우종 완주소방서장이 군산소방서장, 전미희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이 익산소방서장,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이 정읍소방서장, 강동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김제소방서장,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이 완주소방서장,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이 부안소방서장으로 전보됐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전북소방본부가 발족된 1992년 이래 첫 탄생한 여성 소방서장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30 18:12

[잇따르는 폐기물 화재, 왜? (상) 문제점] 제도 미비·행정 무관심이 불법 부추겨

막대한 소방력 투입과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를 부르는 폐기물 화재가 도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도 미비 및 행정 무관심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폐기물시설 화재는 11건으로 총 2억3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발생시 사나흘에 걸쳐 투입되는 막대한 소방력과 유해대기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화재가 발생한 군산 오식도동비응도동 공장처럼 폐기물시설로 신고허가된 시설이 아닌 경우 화재분류시스템상 폐기물시설 화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폐기물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공산이 높다. 화재로 적치 폐기물이 전부 소실되면 폐기물업자는 처리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유혹에 노출돼 있다. 톤당 27만원 가량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군산 오식도동비응도동 공장 화재의 경우 폐기물을 적치하고 잠적한 A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방화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폐기물 투기방치 등 불법이 농후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도 미비와 행정의 무관심이 불법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폐기물 처리현황을 알 수 있는 올바로시스템이 있지만 허위 입력 등에 대비한 예방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다. 전북도는 지난해 2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14개 시군과 새만금환경청, 한국폐기물협회 등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대응체계반을 통해 대응에 나섰지만 1년 후 진행된 특정감사에서 지도점검 소홀 등이 적발되면서 관리 부실이 여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6월부터 시군별 담당부서장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7월 1일부터 주민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읍면마을 마을환경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소방시설법상 폐기물시설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어 화재 발생시 무방비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소방시설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폐기물이 야적된 나대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신고허가된 폐기물시설의 경우에도 별도기준이 없어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29 19:19

전북 전체 8개 해수욕장, 7월 4일부터 순차적 개장

전북 도내 3개 시군 8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4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9일 고창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 11일 부안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위도 해수욕장이 개장해 8월 1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시군별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년 대비 5명 증원된 132명의 안전요원 및 방역 요원 16명을 신규 배치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거점시설 32개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물(화장실, 샤워장 등) 및 장비 소독 환기를 철저히 하고 소독제를 비치해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수욕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 플래카드,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15분 간격으로 안내방송을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에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경각심을 줄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각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의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6일 코로나19 대비 해수욕장 실천방안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창군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이용해 방문객의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안이 나왔고, 군산은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실외 샤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자체 실정에 맞은 방안도 나왔지만, 해수욕장이 있는 시군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요원 및 방역요원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29 18:31

전주시, 공공실내체육시설 운영 지속 ‘시민 불안’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공공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지속하고 있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익산시완주군의 경우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 확산을 우려해 운영 중단을 2주 연장하고 민간시설 운영도 중단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민간체육시설 과부하를 우려해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6월 2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에 나섰다.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순차적 개방 예정이었던 실내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2주간 다시 휴관하고 정부 방침보다 강력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완주군 역시 우석대학교 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실내외체육시설 운영을 2주간 중단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공공시설의 운영 중단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전주시는 지난 17일 전주여고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자 전주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을 호소하며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유모씨(39여)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과하고 불편하더라도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전주시의 공공시설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신모씨(40남)는 익산은 공공시설 문을 닫고 민간시설 휴업까지 권고하는데, 전주시는 여전히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이미 문을 연 공공시설을 다시 휴관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있고, 민간체육시설로 사람들이 몰려 오히려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관련부서 및 시설관리공단과 논의한 결과 상황을 좀 더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육경근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6.29 18:10

전북소방, 인명구조 사각지대 해소 위해 구조진압대 운영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7월 1일부터 농촌지역 등 구조 손길이 닿기 어려운 지역에 균등한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조진압대(Res-Pump)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조진압대(Res-Pump)란 구조를 뜻하는 Rescue와 화재진압차량을 뜻하는 Pump Car의 합성어로 구조대가 없는 원거리 119안전센터119지역대의 화재진압차량에 구조전담인력과 필수구조장비를 배치하여 지역 간 차별 없는 균등한 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구조진압대는 구조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33개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단계별로 확대 운영된다. 올해는 5곳의 119안전센터(임실, 비응, 인월, 진안, 무주)와 1곳의 119지역대(칠보)에서 운영하고, 내년에는 4개의 119안전센터와 6곳의 119지역대, 2022년에는 1곳의 119안전센터와 16곳의 119지역대에서 운영한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균등한 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29 17:56

전북도,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전북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26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는 도시군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 등의 신고를 받는다. 또한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방문판매업체 신고도 접수,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경찰과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벌금 부과와 함께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신고는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시군 방문판매업 해당부서에 하면 된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도내 방문판매사업장 90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는 도지사의 관리강화 지시에 따른 특별조치로, 도는 등록(신고)돼 있는 방문판매업 903곳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흡한 41건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시설 방역관리자에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시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도는 다음달 14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등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니 도민들의 신고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방문판매사업장은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28 17:55

잇따른 폐기물 화재, 불법투기·야적 전수조사 필요

나흘째 지속되고 있는 군산시 비응도동 창고 화재를 비롯해 최근 폐기물 화재가 잇따르면서 폐기물 불법투기야적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오후 11시 4분께 발생한 군산시 비응도동 산업폐기물 저장창고 화재는 28일 오후 6시 기준 67시간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진화율은 50% 수준으로 1500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을 걷어내면서 진화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창고는 지난해 행정단속을 통해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사실이 발각됐으나 치우지 않고 계속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김제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한 불이 5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역시 1000여톤에 달하는 폐기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4월 2일에는 군산시 오식도동 태양광설비공장 화재는 1300여톤의 폐기물을 태운 후 16시간 만에 잡혔다. 경찰은 해당공장 3동을 임대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아놓은 A씨(49)가 화재 이후 잠적하면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를 쫓고 있다. 잠적한 A씨는 앞서 군산시 비응도동 빈 공장에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폐기물 화재의 경우 적치 폐기물을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내 폐기물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공장 건물부지가 폐기물 불법투기나 야적의 장소로 활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폐기물의 경우 방치 등 관리 소홀도 문제지만 화재 발생시 2차 오염 발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우선 방치 폐기물 실태파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땅이나 창고 매매임대 계약을 맺고 나중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에 대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에서 폐기물 화재가 잇따르면서 군산시는 휴폐업 공장을 주요 불법투기 장소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군산경찰서군산통합관제센터한국농어촌공사 신시도 33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28 17:29

“잘 먹고 잘 놀자, 우리들의 세상에서”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식당, 아이들이 지역과 연대하는 식당, 지역의 대학과 행정이 협력해 아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식당, 건강한 집밥 한 끼의 소중함 알리는 식당. 25일 익산시 신동에 문을 연 사회적기업 청년식당이 국내 유일의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경제 자립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시설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년보호시설,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의기투합해 2년여 노력 끝에 맺은 결실이다. 잘 먹고 잘 놀자, 우리들의 세상에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집밥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식당은 2019년 9월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이사장 안윤숙)가 시설퇴소 청소년들과 함께 운영한다. 현재 원광대 졸업반 1명과 시설퇴소 청소년 6명이 채용돼 있다. 수익을 위해 로컬푸드로 만든 가정식 백반을 제공하는데,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끼니를 해결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다. 시민은 물론 따뜻한 집밥을 그리워하는 자취 대학생들도 환영이다. 안윤숙 이사장은 2012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그러다 2017년 원광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센터장 김흥주), 경기도 양주의 아동보호치료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 시민단체 환경정의 등과 함께 시설퇴소 청소년들의 자립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뜻을 모았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머리를 맞댔고 영국미국일본의 자립모델과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견학, 시설 입소 청소년들의 욕구조사 등을 통해 청년식당이라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냈다. 기존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시설은 지나친 규제로 청소년들이 기피하는 등 자립 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청년식당은 청소년이 스스로 창업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방식으로 자립 역량 극대화를 꾀한다. 특히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현장 연구를 주도하고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행정적 지원에 나서면서 익산지역에 가장 적합한 산학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소년자립학교는 이번 청년식당을 시작으로 2021년에 사회적기업 청년카페, 2022년 청년식당 2호점 등을 계획 중이다. 안 이사장은 익산의 자립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더욱 더 성장해 전국의 청소년 자립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25 19:13

전주시 청소용역업체 대표·노동자간 뒤늦은 ‘비리’ 공방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업체 ㈜토우에서 대표 측과 노동자간 비리 공방이 제기됐다.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대표 개인 집수리 등 부당한 업무 외 지시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을 문제 삼았고, 대표 측은 강제성비리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경찰수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토우 소속 환경미화원 9명은 2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표 일가의 자택 증개축 작업 등 업무 외 가사에 동원됐다고 뒤늦게 부당함을 주장했다. 환경미화원 A씨는 대표 자택과 서울에 사는 자녀 집을 수리하는데 동원됐다며 환경미화 업무보다 대표 측 사택 방범망 제작과 시공, 엘리베이터 바닥 땅파기, 벽돌 운반작업, 시멘트 작업, 개밥 주기 등을 훨씬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토우가 전주시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개인 집 수리에 동원한 것은 부당한 업무 외 지시일 뿐만 아니라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인 집수리 자재를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도 문제삼았다. 소속 직원들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반면, ㈜토우 대표 측은 A씨 등이 부당함을 느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도움을 요청한 게 잘못 판단했던 일이라면서도 집수리 등 업무는 강제성 없이 흔쾌히 도움을 준 것이고, 주말에 자발적으로 와서 개를 보살피려 하기에 오히려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했다. 회사 자재 구입을 자주 맡았던 A씨가 법인카드를 갖고 있었고, A씨가 집수리 할 때 그 카드로 자재를 사왔다는 것. 다만 고의성에 관계 없이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변상조치와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비리 여부를 둘러싸고 양 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전주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6년 전 일을 파악해 조치하기는 어렵다. 시에서도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 조사하겠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6.25 18:51

"부정부패·갑질" vs "허위사실" 여의동주민센터 진실 공방

전주시 여의동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들의 갑질과 각종 일탈 행위를 폭로한 가운데 해당 동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공무원들이 관보를 버리고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는가 하면 사적 업무도 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 내용이 확산되자 한중희 여의동장은 2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무요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동장은 관보와 코로나19 관련 포스터 등을 버렸다고 하는데 과거 관보를 폐기한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포스터도 수용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조치한 것이라며 금전 출납 등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내용도 금전 출납이 아닌 전표 전달이었다. 이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 등에 관련 내용을 알리면서 현재 감사원과 인권담당관실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이번 사건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항의 전화 등을 받으면서 주민센터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동안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너무 지나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대응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청원과 디시인사이드에 게재한 내용들이 거짓 없이 모두 사실이고 목격한 것이다며 왜 주민센터 측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 등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내 한 공무원에게 폭언을 듣고 폭력까지 당할 뻔했다며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지 않기 위해 계속 대응할 계획이며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25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