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시작 시점 기준)까지 서울 외 전국 15개 지역에서도 지역별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기조·목표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 친재벌·반노동 폭주 저지 △총선 앞두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을 들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사전 기자 간담회에서 "전통적인 파업의 목적은 사용자 이익 축소를 통해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번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하는 파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20만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만∼50만명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이번 총파업으로 일반 국민이 겪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총연맹 차원에서는 2주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 산별 노조가 하루 또는 이틀 파업을 할 것"이라며 "제조업 공장이 길지 않은 시간 파업한다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산별 노조인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도 지난달 말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총연맹과 별도로 각각 개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2일 금속노조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급식 노동자들은 주말에 파업에 동참하는 방식을 택해 급식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민주노총은 내다봤다. 택배노조의 3일 파업으로 택배 배송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일반 국민 관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병원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인 4일, 7일, 11일, 14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도 개최한다. 촛불집회는 근로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이 나흘간 오후 7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03 09:19

"20초 안에 벨 누르는 게 성과?" 전북소방노조, BSC평가 폐지 요구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가 전북소방본부 자체 평가지표인 BSC(균형성과평가제도)부서평가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가를 위한 평가로 ‘줄 세우기식’ 평가지표라는 주장이다. 전북소방노조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방청이 제시한 국민행복지표 평가항목 외에 전북소방본부의 자체 BSC 평가항목은 ‘줄 세우기식’ 평가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구조 활동이 아닌 현장 상황과 간극이 큰 무의미한 평가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례로 ‘20초 안에 출동벨 누르기’,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 ‘과태료 부과율’, ‘자격증 취득 강요’ 등을 들었다. 노조 관계자는 “소방관들은 출동하겠다는 의미로 소방서에 비치된 출동(확인)벨을 누른다. 출동벨이 울리면 무조건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초 안에 이 벨을 누르는 것에 매몰돼 있다"며 "벨을 1초라도 빨리 못 누르면 사실상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가 싶다”고 전했다. 또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 항목은 출동 건수가 많은 소방서는 무조건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출동 건수가 적으면 화재조사보고서를 심혈을 기울여 쓸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5~6차례 출동하는 소방서는 출동 후 쉬는 것은 고사하고 사용한 장비 점검할 시간도 없이 보고서 쓰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행복지표 ‘3인 구급대 운영률’ 항목에 전북소방은 자체적으로 ‘구급관련 자격자 배치율’이라는 항목을 더해 인원이 부족한 소방서는 쉬는 날에도 현장대원들이 배치율을 맞추기 위해 출근한다”며 “휴가나 외출을 쓰면 다른 동료가 쉬는 날 출근해야하기 때문에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격증 취득 강요로 쉬는 날 사비를 들여 개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을 비롯해 국민행복지표 항목에 전북소방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율’을 추가해 점수를 확보하려는 소방관들이 돌아가며 과태료를 내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문철 전북소방노조위원장은 "현장 소방관들이 도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고민이 아닌 평가를 잘받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는 BSC평가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일선 소방관들과 꾸준히 논의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노조간담회를 통해 BSC평가와 국행지표를 철저하게 분석해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며 “논의를 통해 평가 항목이 현실과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도 상·하반기에 평가항목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각 서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소방노조는 BSC평가 전면 폐지를 위한 무기한 1인 시위를 지난달 19일부터 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02 18:09

장마기간 전북 농작물 침수 2300여ha⋯'전국 최대' 피해

지난주 내린 장맛비로 전북지역에 전국 최대 규모의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일부 지역에 최대 400㎜에 육박하는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오전 10시 기준)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221.7㎜로 집계됐다. 순창에 350.6㎜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남원(343.4㎜)과 장수(334.3㎜)에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부안(243.8㎜)과 정읍(226.9㎜), 진안(206㎜)에도 200㎜가 넘는 비가 내렸으며, 나머지 시군 지역도 15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장마 기간 쏟아진 비로 전북지역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기준 전북의 농작물 피해는 2357.3ha로 전국 최대 규모였다. 전남이 1923.6ha, 광주가 52ha, 경남이 23ha, 강원이 19.5ha로 뒤를 이었다. 전북 농작물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벼 1154ha, 콩 1197.4ha, 참깨와 율무 등이 5.1ha, 시설하우스 작물 0.8ha가 이번 장맛비로 피해를 입었다. 도내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달 28일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지방도 법면(흙 등으로 만든 경사면) 20m가 유실되면서 도로를 막아 응급복구가 실시됐고, 남원 이백배수지는 낙뢰로 변압기가 파손돼 같은날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47가구가 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외에도 남원에서 주택이 파손돼 주민 2명이 대피하기도 했고, 주택 침수 4건, 상가 침수 3건 등 총 59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 군산과 장수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으며, 폭염 이후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일 새벽부터 또 다시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북 전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비 피해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02 18:03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의료기관이 지자체 신고해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이른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신고는 산모 등 부모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부모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해당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적자’가 된다. 이 같은 법의 허점으로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반복됐고 이에 관련 입법 필요성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하지 않아 향후 법 시행 시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한편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은 59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도는 관련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02 16:01

갑질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전북 기초자치단체들...28.6%만 관련 조례 제정

전북도의원부터 소방공무원 등을 비롯한 지역 내 공직사회에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관련 조례 제정을 하지 않거나 제정된 조례도 미흡,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전북을 비롯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갑질 및 괴롭힘 관련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3개 중 2개 꼴인 143개(63.3%)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83개(36.7%)에 불과했다. 전북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4개 지자체만 관련 조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자체들이 제정한 갑질 또는 괴롭힘 조례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앞서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갑질 근절을 위해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를 통한 법령∙조례∙지침 정비(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연 1회 기관별 갑질 근절 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2차 피해 모니터링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운영 △기관별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반기별로 기관 차원에서 갑질 실태조사 실시 △갑질 신고 종결 시 신고자∙피해자 만족도 조사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매년 괴롭힘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만 군산과 정읍에는 없었다. 또 익산시 조례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조례가 담기지 않아 2차 가해 등이 우려됐다. 특히 군산시는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내용까지 조례에 포함돼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명시돼 있으면 폐쇄적인 공직사회 분위기상 대다수 공무원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안부 가이드라인 중 핵심적인 실태조사, 예방교육, 전담직원 지정·운영 등을 모두 조례에 명시한 곳은 전국에서 경기도 광주시와 전남 신안군, 전남 여수시 3곳이 유일했다. 직장갑질119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공공부문 노동자는 공무원, 비공무원을 불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나 지자체 등이 사용자로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매우 미미하다”며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지만 아직도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예방,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문화에 회의를 느껴 퇴사하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뒷북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종합대책을 준수해야 한다”며 “갑질종합대책 5년의 현황을 점검하고 차별 없는 존중의 공직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02 15:55

전북경찰, 출생 미신고 '무적자 아동' 수사 진행

전북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전북도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현재까지 3건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주덕진경찰서와 익산경찰서, 정읍경찰서에 각 1건씩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의 소재가 모두 확인된 점으로 미뤄, 강력범죄에 연루된 건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소재가 확인된 아동의 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오는 7일까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 중이다. 전수조사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 출생신고 및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안전상 문제가 파악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침으로 진행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진척을 보이는 과정에서 수사의뢰 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강력범죄 의심 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02 13:54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남원의료원 화재 관련 긴급구호활동 실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1일 남원의료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구호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0시 10분께 남원의료원에 화재가 발생해 소속 환자 40여 명이 인근 체육관으로 대피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남원 지구협의회 소속 봉사원 30명과 직원 5명은 체육관 내부에 환자들이 쉴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인 텐트형 쉘터를 설치했다. 또 대피 환자와 구호요원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02 13:53

"오염수 방류한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죠"…'지금 후쿠시마는'

“후쿠시마 사고를 없었던 일처럼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일본을 보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매년 후쿠시마를 찾아 그곳을 담는 사진작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8일 오후 7시30분 전주한옥마을의 한 문화공간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진작가 정주하 교수의 '후쿠시마 10년의 기록-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주제로 한 (사)마당의 특별강연이 열렸다. 정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폭발사고가 있던 2011년부터 매년 일본 후쿠시마현 미나미 소마시 일대를 찾아 찍은 11년의 사진기록들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했다. 국내 민간 차원에서 실제 후쿠시마원전 민간인제한구역 최근접 지역까지 찾아 사진을 찍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는 거의 없다. 정 교수는 "전남 영광 원전 일대 사진을 찍다가 핵발전과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마침 후쿠시마 사고이후 두려웠지만 매년 일본을 찾아 그 위험성을 일반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실제 정 교수가 찍은 사진에는 미나미소마시에서 이전처럼 지역 축제가 열려 그곳에 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거나 특산품을 판매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간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모습이 있었다. 다음에 보여준 사진에는 일본 정부도 방사능의 위협을 느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에서 뛰놀게 하도록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 교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계곡과 들판, 다리 옆, 공터, 민가 옆 등 지역 곳곳에 원전 폭발 사고로 오염된 흙을 새까만 1t 마대에 모아놓은 ‘오염토 더미’가 쌓여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오염토 더미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계곡 깊숙한 곳에만 있었지만, 어느새 후쿠시마 주민들 가까이 놓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주하 교수가 매년 후쿠시마를 담아내며 느낀 것은 일본 정부가 마치 후쿠시마 사태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에 가면 방사능 얘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지진과 쓰나미 이야기만 가득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한도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1mSV인데 일본 정부는 2013년도 부터 20mSv로 올려 후쿠시마 방사능의 위험성을 평범한 일상으로 바꿔놓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를 ‘은폐된 불안’이라고 설명하며 오염수 방류도 ‘은폐된 불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전 세계 모두에게 분배함으로써 고통이 시작된 기원의 이유를 흐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기억 또한 시간 속으로 방류돼 어느새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안이한 대처에 힘입어 경제적 대가를 적게 치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하며 마실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1400만 명이 사는 도쿄 중심부에 호수를 만들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거나 수영을 하게 하면 단순히 바다에 버리는 것보다 경제적이면서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며 일본 정부를 꼬집었다. 정 교수는 1958년 인천에서 태어나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사진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백제예술대학교 사진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대표로 활동하면서 자연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29 17:27

육군 제35보병사단, 2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부대초청행사 등 진행

육군 제35보병사단은 28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호국보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73주년을 맞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숭고하고 값진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전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군에 초청해 진행됐다. 또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모교명패 증정 행사도 이뤄졌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초청행사에는 35보병사단장, 전북 동·서부 보훈지청장, 임실호국원장, 보훈단체 전북지부장,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영접으로 시작된 행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례 및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기념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윤 6‧25참전용사 전북지부장(87)은 “믿음직한 장병들이 정성스럽게 행사를 준비해 줘 고맙고 감격스럽다”며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발전한 군을 보니 자랑스럽고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임실 오수초등학교에서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모교에 전달하는 참전용사 모교명패 증정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는 참전용사의 값진 희생을 예우하고 학생들에게는 호국 안보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명패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바친 오수초 출신 故 임규철 하사(24회 졸업), 故 곽문훈 병장(28회 졸업), 故 임인태 중사(28회 졸업), 故 한병석 일병(29회 졸업) 등 4명의 참전용사 최종 계급과 이름, 군번이 새겨져 있다. 행사에 참석한 모교 6‧25전쟁 참전용사 유가족 한정숙 씨(51)는 “잊지 않고 군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행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28 17:20

“정부가 약속한 간호사 처우 개선 이행해라" 보건의료노조 7월 총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28일 전라북도청 본관 앞에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속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9.2노정합의 이행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총파업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에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23개 항에 합의했다”며 “국무총리도 지난해 7월 9.2노정합의 사항을 상당 부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올해 4월엔 정부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 약속 이행을 미뤄 제도적 변화가 지체되면서 병원 사용자들도 정부를 핑계 삼아 불성실교섭을 일관하고 있어 전국 147개 의료기관 및 업체는 지난 27일 쟁의조정신청을 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19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28 16:58

출생 미신고, 전북 '무적자 아동' 59명 찾는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적자’로 살아가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방지대책 마련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28일 정부는 전북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59명을 포함, 이날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2123명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된 출생 미신고 아동은 2236명이었지만 113명(전북 4명 포함)은 뒤늦게 출생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임시신생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시신생아번호 확보 후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오는 7월 7일까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 출생신고 및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발맞춰 전북지역 유관기관들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전북도도 14개 시·군 담당자들이 모여 관련 대책 협의를 진행했고, 도는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14개 시·군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경찰청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안전상 문제가 파악돼 수사 의뢰가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이후 출생 미신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수반된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입법을 통한 출생 미신고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에 구축돼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산시스템 활용,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지자체에 출생 통보가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도 기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만 포함됐던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금껏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는 어느 기관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아 생긴 기관 간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발생했다. 출생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친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았고, 의료기관도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보건복지부도 출생 신고와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아동들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어느 기관도 파악하지 못해 계속해서 ‘무적자’ 아동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늦게나마 전수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28 16:53

지자체마다 다른 참전유공자 수당⋯보훈부 "격차 줄일 것"

전북지역 참전유공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수당을 받는 등 전국 지자체별로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과 관련, 국가보훈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28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참전수당 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전수당 지급 수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023년 기준 월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자체의 지급액이 다르면서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왔다. 실제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지자체 월평균 참전 수당은 9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월 2만 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당으로 전국 평균보다 7만 2000원이 적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 제주도(22만 원)와 비교했을 때 20만 원이 차이나며 10분의 1 수준이다. 전북에서는 현재 7315명의 유공자가 참전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 간 참전수당 간극이 커지자 국가보훈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배포하고 권역별·광역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자체 참전수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인 만큼 조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며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28 16:37

전주 명물 ‘당근김밥’ 이제는 역사 속으로

38년 전 전주 주택가에서 영업을 시작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던 전주 ‘당근 김밥’이 사라진다. 27일 이른 아침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전주시 삼천동 한 골목. 기자는 전주 맛집 중 하나로 꼽히는 ‘오선모옛날김밥’을 찾았다. 김밥집 골목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영업시작 시간인 오전 5시에 가게를 찾은 손님부터 영업 전인 오전 3시40분부터 가게 앞을 지키는 손님까지 있었다. 가게 내부는 더욱 북적였는데 손님들이 기다리는 줄이 세 바퀴를 돌아 건물 계단까지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이 꼭두새벽부터 모인 이유는 이 김밥집이 사장의 건강상 이유로 오는 30일 영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부터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 소식이 전국 각지에 퍼지면서 손님들이 마지막 ‘당근김밥’을 맛보기 위해 몰려든 것이다. 실제 가게에는 ‘허리 협착증 통증과 여러 군데 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그동안 전국에서 찾아 많은 사랑 주셔 감사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오선모옛날김밥’은 지난 2015년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 간판도 없는 주택가 김밥집으로 소개됐는데, 정성을 담은 식재료들과 당시엔 생소했던 ‘당근김밥’이라는 특별한 메뉴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이 김밥을 맛보기 위해 전주를 찾는 이들이 있을 만큼 전주 명물로 자리 잡았고, 이 영향으로 당근을 주재료로 만든 김밥집들이 늘어나기도 했다. 서울에서 당근김밥을 맛보러왔다는 이동일 씨(63)는 “서울에서 새벽 2시30분에 출발해 새벽 5시부터 기다렸는데 앞으로도 두 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인터넷에서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도 맛보고 싶어 찾았다”고 설명했다. 대전에서 온 대학생 김태연 씨(22)는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아쉽게 발길을 돌렸고, 삼천동 주민 김모 씨(30)는 “타 지역 손님을 위해 양보하겠다”며 가게를 떠나기도 했다. 김밥을 사서 나오며 이제는 더이상 당근김밥을 맛볼 수 없음을 아쉬워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서신동 주민 박모 씨(33)는 "7∼8년 전부터 자주 와서 사먹었는데 아쉽다"며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기다려 구매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27 17:13

국민권익위,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국민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신상 공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설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 및 이유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 여부 △신상 공개 시 최근 사진 공개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 논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과 인식이 신상 공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27 16:55

"고치면 뭐 합니까, 또 터지는데" 잇단 상수관 파열에 주민 고통

“열 번, 백번 고치면 뭐 합니까. 어차피 또 터지는데.” 전주시 외곽 마을 내 상수관이 자주 파열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인 26일 오후 6시께 전미동 진기마을에 매설된 상수관이 파열된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실제 본보가 이날 오전 10시께 현장을 찾았을 때 파열된 상수관에서는 다량의 깨끗한 수돗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다. 수돗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주변 토사들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곳곳에 수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토사 구멍이 생기기도 했다. 파열된 상수관은 신고를 받은 전주시에 의해 27일 오후 2시가 돼서야 조치가 완료됐다. 상수관 파열로 다량의 수돗물이 유실되면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돗물 수압이 떨어져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주민 A씨(70대)는 “수압이 약해지면서 평소 같으면 한 시간 가량 걸리는 세탁기 가동 시간이 두 시간 넘게 걸렸다”며 “또 설거지도 하기 힘들어 옆 동네에 가서 하기도 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 마을 내 상수관이 파열된 게 이날 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 B씨(80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까지 8차례 상수관이 터졌다”며 “고치면 터지고 고치면 터지는데 세금 낭비가 따로 없다”고 분개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해당 마을에서 10회 누수가 발생했는데 올해 5월 전후로 누수가 집중됐다고 전했다. 시는 해당 관로에서 누수가 자주 발생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 교체 비용을 반영, 마을 주민들이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관로가 플라스틱(PVC) 소재로 되어 있는데 3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 노후화에 따른 교체 시기가 된 것으로 보여 내년도 예산에 교체 비용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북 누수율은 22.4%로 전국 평균 10.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누수율을 보이는 제주(41.3%)와 경북(25.2%), 전남(22.9%)에 이어 네 번째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27 16:48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 즉각 사퇴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 수석은 수석은 며칠 남지 않은 임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김 수석이 중대사회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마저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회의원 시절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는 김 수석의 음주운전 행위는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겁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도민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는 반성의 심정을 사퇴의 결단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는 "민선8기 들어 전라북도의회 송승용 의원,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 등 지방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줄을 잇고 있다.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사회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에 대해 어설픈 솜방망이 징계로 유야무야 넘어갔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징계와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자정의 노력이 함께 해야 음주운전 등 공직자의 만연한 부도덕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6.27 09:48

신유정 전주시의원, 전주 반월초서 통일 주제 강연

6·25전쟁 발발 73년을 맞아 신유정 전주시의원이 전북통일교육센터와 전북겨레하나가 주관하는 통일순회강좌 일일 통일교사로 나섰다. 26일 전북겨레하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반월초등학교에서 6학년 3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유정 전주시의원(조촌,여의, 혁신동)이 통일 교육을 진행했다. 수업 내용으로는 분단이 낳은 이산가족 간 그리움에 대한 내용과 평양 가상 여행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유정 의원은 “이론적인 접근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경험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니까 아이들이 쉽게 공감하는 것 같다”고 수업 소감을 밝혔다.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은 “남북 관계 악화로 시민과 청소년의 통일의식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통일교육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역 명사 일일 통일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26 16:41

본격 장마 시작,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상향

본격적인 장마 시작으로 전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됐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뉜다. 이번 상향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전북 지역에 30~100㎜ 이상(많은 곳은 120㎜ 이상)의 강우가 예측됨에 따라 발령됐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산불피해지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벌이는 한편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북의 장맛비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평균 29㎜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 장수가 54.5㎜로 가장 많이 내렸고 다음은 임실군 50.4㎜, 순창 47.7㎜, 남원 41.2㎜, 진안 30.0㎜, 전주 26.7㎜, 무주 24.5㎜, 군산 23.5㎜, 완주 22.8㎜, 부안 21.0㎜, 익산 19.2㎜, 정읍 17.0㎜, 고창 14.5㎜, 김제 12.5㎜ 등이다. 전북소방본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접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26 16:39

[한국전쟁 그리고 정전 70주년](하) "갈등 풀고, 아픔 보듬고"

한국전쟁 이후 박정희 정부까지 우리 정부는 과거사정리 문제에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이들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과거사정리 운동을 탄압했다. 그러던 중 1987년 6월 항쟁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된다.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그간 소극적이었던 과거사정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고 그 결과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추진됐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를 설치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진화위가 발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초기 전북을 점령한 인민군은 후퇴하기까지 158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후 1950년 10월, 수복 후부터 군경은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했으며 이때 희생된 민간인 수는 일부 신원이 밝혀진 수만 667명(고창 349명, 순창 129명, 남원 95명, 임실 94명)에 달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를 위한 첫 조직이었던 만큼 많은 기대도 있었으나 5년간 한시적 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부터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등 각종 한계가 많았다. 이에 실효성 있는 조사활동 등을 반영해 진화위 2기가 지난 2020년 12월 출범해 오는 2024년 5월까지 활동 중이다. 현재 진화위 2기에 신청된 전북의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289건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787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00건, 기타 2건으로 나뉜다. 지역별로는 고창이 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창 296건, 임실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화위 2기는 접수된 1289건 중 현재 94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민간인 희생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1960년 제4대 국회의 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순창에서 1028명이 군경 등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기록됐다. 반면 진화위가 신청받은 순창군 내 군경 등에 의한 피해는 296건에 293명으로 지난 4대 국회 피살된 건수와 비교했을 때 28.5%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사실상 미신고 또는 알려지지 않은 피살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한국전쟁 과정 중 피해가 당사자를 넘어 그 가족 등에게까지 이어졌던 만큼 굳이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 신고 등에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 한국전쟁 당시 많은 민간인이 국군을 비롯한 군경 등에 의해 학살당했던 임실 ‘오소리 작전’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 알리지 않아 뒤늦게 밝혀진 경우가 많았다. 또 일부 피해자는 사실을 알려도 후유증에 대한 지원 등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알리기를 꺼린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그간 우리 역사에서 한국전쟁의 피해에 대한 논의가 소극적이었던 만큼 과거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갈등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한국전쟁 피해는 오랫동안 터부시되었던 사항들로 특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더욱 그렇다”며 “양민학살이라는 측면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한일관계처럼 희생된 양민들의 사실을 밝히는 것은 좌우 이념으로 치달아왔던 지난 시간을 상생과 화해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생 양민 희생은 좌익과 우익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좌익과 우익의 갈등을 넘어 함께 추념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누구를 탓하는 문제가 아닌 과거의 진실 위에 아픔을 함께 보듬을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승현·송은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6.25 15:41

출생 미신고 '유령'으로 사는 아동들⋯전북 연간 7.8명꼴

전국적으로 최근 영아유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전북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적 ‘유령'으로 살아가는 아동들의 규모가 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의료기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무적자’인 아동들이 6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에 7.8명꼴로, 이들은 태어난 뒤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사회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2236명에 달했는데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경북과 전남이 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강원 86명, 대구 83명 충북 79명, 전북 63명, 대전 51명, 광주 46명, 울산 28명, 제주 16명, 세종 7명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의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을 착안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들을 조사했다. 보건복지부는 2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에만 의존할 뿐 적극적으로 이들을 찾아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적어도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이런 문제가 매년 지속돼 왔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4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관련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등록은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료계는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부담을 민간 의료기관에 지우며 정부가 아동보호 역할을 민간에 넘기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에서 출생등록이 의무화된다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이들이 의료기관을 기피해 비인가시설에서의 출산이 증가하거나 낙태 등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선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복지관장은 “친모가 원치 않는 임신이더라도 익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출산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출생신고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병원 밖 출생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 수 있게 행정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우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25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