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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전북 항소심, 디스커버리 제도 대안 될까

전북에서 한 해 평균 수천 건의 재판과 그에 따른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재판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소송 전 양측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이른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미국 등 영미법(common law) 계수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식재판 전 ‘증거개시절차’로,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나, 검찰,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서면 질의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전주지법의 민사합의부 1심 재판 소요일수는 385.1일로 2016년 333.1일 대비 52일 증가했다. 또 형사합의부 1심 재판이 걸리는 일수는 160.7일로 2016년 117.1일 대비 42.6일이 증가했다. 특히 매년 전주지법에서 8000건에 육박하는 민사사건과 9000여 건에 달하는 재판이 계속되는 만큼 향후 재판 소요일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등에서 처리한 민사사건은 7만 908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에서 진행된 형사사건의 경우 모두 9만 28건으로 한 해 평균 9003건의 형사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정책에도 판결 이후 항소 건수가 매년 평균 1000~2000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서 10년간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항소심 민사사건은 1만 2636건(연평균 1264건), 항소심 형사사건은 2만 476건(연평균 2098건)으로 집계됐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이 1심과 2심에서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또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 신뢰 제고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9년 ‘법학평론’에 기고한 논문 '새로운 법조양성체제 하에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의 도입방안'에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제1심 재판의 증거조사 및 사실심리 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 종결되는 사건이 현저히 증가해 결국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4 17:01

올해 1분기 전북서 건설 사고로 2명 사망…전국 100대 건설사 현상서는 7명

전북에서 올해 1분기 동안 건설 현장 사고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 발주청, 인허가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 현장에서 각각 14명과 41명이 건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 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으로 전북에서는 지난 3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군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대 근로자 추락사가 포함됐다. 또 민간 공사에서는 전주시 완산구청이 인·허가한 건설 현장에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통계에 반영됐다. 이 밖에도 이번 통계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주요 대형 건설사는 롯데건설과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7곳 및 관련 하도급사 7곳의 소관 건설 현장과 공공 공사 사고 발생 현장 14곳에 대해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 시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4 15:59

잇따라 터지는 전세사기 피해 전북도 ‘시한폭탄’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유사 사례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들이 전국 평균보다 많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4건(전주 3건, 익산 1건)으로 7억 6700만 원 규모다. 이는 지난 1월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발생 건수 3건(전주 3건, 9억 1500만 원)보다 피해 규모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1건이 증가한 수치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을 나타내는 비율인 전세가율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전북이 높은 실정이다. 전북지역 아파트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79.4%로 전국 평균 67.5%보다 높았다. 도내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87.2%로 이 역시 전국 평균(77.1%)을 상회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전세보증금 미 반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집중관리대상인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이 전북에는 4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도내 보증가입 42건의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만약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 여부인지를 사실상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전국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 총 729건·2188명을 검거(구속 209명)했고 전북에서는 기간 동안 1억 2000만 원 규모의 피해자 1명이 집계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위험성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 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내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지난 2019년 익산 원광대 일대에서 원룸 사기로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120여 명이 46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던 만큼 지역 내 추가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물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사건 발생 시 적극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3 17:30

"이제는 살릴 수 있습니다"...전북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지난 21일 오후 2시 전북도청 공연장 3층. 앳된 학생부터 성인까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잠시 뒤 “다음 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는 안내에 따라 긴장한 표정의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 열연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북소방본부가 주최한 전북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자들이다. 무대에 오른 이들은 도내 13개 소방서 대표로 참가해 다양한 심정지 상황을 연출하고 신속,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과정을 연출했다. 축구경기장과 콘서트장, 헬스장 등 일상 속 심정지 상황 외에도 드론을 이용한 구조 및 행군 중 일어나는 심정지 상황 등이 묘사됐다. 일부 참가자는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각색하기도 했다. ‘의기구명 열기’팀의 김한결 군(19·3학년·전주예술고등학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들을 봤다”며 “우리의 연기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 대회주최측인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방 관계자는 “지난해 한 팀에 3~4명이 전부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기본 8명에서 10명까지 참여해 놀랐고, 분장부터 소품, 배경, 음악 준비까지 유례없이 뜨거운 대회였다”며 “도내 심정지 환자가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도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심정지 환자 이송 건수는 증가 추세로 2020년 1403건, 2021년 1514건, 2022년 1690건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북에서 일반인이 의료진 도착 전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불과 23.8%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10번째 수준. 2020년에는 더 낮은 17.8%로 14번째 수준으로 심폐소생술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4분.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이 지나면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돼 영구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청소년부는 전주예술고등학교 ‘의기구명 열기’팀이, 일반부는 35사단 부안대대 ‘부안지킴이’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2팀은 전북을 대표해 6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되는 전국대회에 출전한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23 15:40

인사혁신처, 인명 구조 중 숨진 故 성공일 소방교 위험직무순직 인정

지난 3월 김제시 금산면 주택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에 있는 할아버지를 구조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故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위험직무순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 소방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가결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1 18:43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초등학교 홈페이지…8개월이나 노출

전북의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영어학습' 배너를 누르면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문제가 8개월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신뢰해야 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들이 장기간 유해 환경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이 초등학교는 홈페이지 내 인터넷 영어학습 배너를 클릭하면 성인사이트로 연결된다는 학부모 제보를 접수했다. 학교는 전북교육청이 위탁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 센터에 전화를 걸어 배너 삭제를 요청했다. 당초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문제는 지난 7일부터 2주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인 조사에 착수한 도교육청은 이러한 현상이 2022년 9월 14일부터 시작돼 약 8개월간 지속한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의 원인은 인터넷 영어학습 도메인의 소유주가 변경돼 발생한 것인데, 변경 시기가 2022년 9월 14일이었다. 성인사이트 회사가 해당 도메인 주소를 구입해 음란사이트로 운영했고, 학교가 이 도메인이 링크된 배너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다 보니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 성인사이트는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에 의해 교내에서는 볼 수 없으나 외부에서는 접속이 가능하다. 약 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이 이를 통해 성인사이트를 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전북교육청은 도내 학교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하던 중 특정 중학교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전수조사를 담당한 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은 이 중학교 홈페이지의 배너를 즉시 삭제했다. 학부모 A씨는 "아이들이 접속하는 학습 링크가 성인사이트로 연결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오류를 수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과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기본 정책을 변경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접속 시에만 작동하는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교외에서 접속할 때도 기능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일선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 교육도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4.21 15:51

“변호사님에 대한 그리움은 갈수록 커집니다” 한승헌 변호사 1주기 광주, 진안서 추모 물결

故 한승헌 변호사의 1주기인 20일 그가 영면에 든 광주와 그의 고향인 진안에서 많은 이들이 그를 기리고 그리워하는 추모행사를 진행하며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고 한 변호사의 1주기 추모식에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흰 글씨로 '한승헌의 묘' 라고 새겨진 검정색 묘비 앞에서 참석한 이들은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던 한 변호사의 뜻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하며 그를 추모했다. 김용택 시인은 “며칠 전에 변호사님께서 꿈에 나타나 과거 들려드렸던 제 시가 너무 좋다. 한 번 더 들려줄 수 없냐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읽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변호사를 위해 본인의 시인 ‘당신이 주고 가신 시(詩)가 우리 역사의 답이 되었습니다’를 추모시로 낭독했다. 이어진 추모사에서는 제15대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한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조 회장은 “다시 돌아오는 봄, 한 변호사님이 무척 그립다”며 “민변의 큰 어르신인 한 변호사님이 하늘의 별이 되신 지 벌써 1년, 자주 맞은 봄이지만 변호사님에 대한 그리움은 갈수록 커져만 간다”고 되뇌었다. 그는 “한평생을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의 길을 걸으면서도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으셨던 변호사님의 부재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갈등과 대립이 심한 오늘날 더 크게 느껴진다”며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으라(近在山民)’는 뜻을 가진 ‘산민’(山民)’이라는 이름 그대로 한 변호사님은 늘 시대의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같이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변 창립 회원으로서 변호사님께서는 후배들을 무척 아끼고 가르침을 주셨다”고 회고하며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써주신 민변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민변은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사서 고생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모 행사에 함께한 천정배 전 국회의원은 “한 변호사님은 치열한 삶을 살며 동시에 고결하셨던 인물”이라며 “그의 고결한 인격을 후대들이 귀감으로 삼고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진안 추모식서 부인 김송자 여사, 폐회 직전 감사 ‘가슴 뭉클’ 진안에서 열린 행사에선 폐회 직전 한 변호사의 배우자 김송자 여사가 연단에 올라 전한 감사 인사가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살아생전 한 변호사의 지극한 고향사랑 일화를 전해서다. 김 여사는 “이토록 큰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울먹였다. 자신의 고향은 완주군이지만 진안 부귀면에 선영이 있어 자신의 뿌리도 진안임을 강조했다. 김 여사에 따르면 젊은 시절 한 변호사는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이사장을 맡아 달라고 찾아온 고향 후배들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당신이 고향을 위해 한 것이 뭐 있느냐'는 예상치 못한 날벼락 같은 큰 꾸지람을 받은 후부터 고향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 여사는 이어 “고향인 진안 안천면의 수몰 전 사진을 지금도 현관에 걸어둘 정도로 고향을 사랑했다”며 “손주 이름 돌림자를 진안(鎭安)의 ‘진(鎭)’자로 정할 정도로 진안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고 했다. 또 “서울에서는 고향 진안과 전북을 위해 할 일을 찾았고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싸움을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 …황숙주 전 순창군수 준비한 회고사 생략...참석자 배려 이날 행사는 화창한 날씨 속에 진행돼 ‘반듯한 사람 한승헌 추모식을 하늘도 축복한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마이산 북부의 기온이 25℃를 넘어 옷차림이 두꺼운 참석자들은 ‘더위’를 견뎌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황숙주 전 순창군수는 값진 배려를 선사했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과의 감사원 직원 시절 각별한 인연을 회고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략해 달라고 요청한 것. 이를 두고 ‘하늘과 사람이 모두 따뜻한’ 추모식이라는 평이 나왔다. ○…마이산 북부 진입로 공사 일시 중단 이날 진안군은 마이산북부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일시 중단해 추모식을 배려했다. 공사를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진입로 차량 소통 등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 추모식장인 마이산 명인명품관으로 진입하는 벚꽃길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 시기를 놓치면 벚나무 이식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하루 동안 공사를 전격 중단해 추모의 마음을 한데 보탰다. 광주=엄승현 기자∙진안=국승호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4.20 18:26

한승헌 변호사 1주기 추모식, 광주5·18 민주묘지, 진안 마이산서 엄수

군사정권 시절 양심수와 시국 사범을 변호하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린 전북 출신 故 한승헌 변호사의 1주기 추모식이 2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와 진안 마이산 명인명품관에서 열렸다. 이날 광주의 추모 행사에는 고 한 변호사의 배우자 김송자 여사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또 한 변호사와 함께했던 이들이 그의 호 산민(山民)을 따서 만든 ‘산민회’ 회원들과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장영달 우석대 명예회장, 천정배 전 국회의원, 김용택 시인 등 50여 명이 함께해 고인의 1주기를 기렸다. 행사는 유석성 목사(전 서울신학대 총장)의 예배를 시작으로 장영달 우석대 명예회장의 추모 기도, 조영선 민변 회장의 추모사, 김용택 시인의 추모시 낭송, 고 한 변호사 장손의 평전 증정 및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 목사는 추모예배에서 “지금이라도 한 변호사님이 손을 잡아주실 것 같고 따스한 말을 해주실 것 같아 무척 그립다”며 “한 변호사님이 민주화를 위한 삶을 살아오신 만큼 그분의 뜻을 받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기도를 올렸다. 한승헌 변호사의 차남 한규무 광주대학교 교무처장은 “마음이 울적하고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강의 도중에라도 아버지를 찾아 인사를 드렸다”며 “(국립 5·18 민주묘지는) 아버님과 함께 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셨던 광주 영령들이 계시는 곳으로 이곳을 저 또한 떠나지 않고 모시겠다. 오늘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진안 마이산 명인명품관 야외무대 문화마당에서도 한 변호사의 추모식이 열렸다. 한 변호사를 추모하는 진안지역 인사들이 주축이 된 '산민 한승헌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이하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배우자 김송자 여사와 유가족, 진안 역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분화·헌화, 내빈소개, 한승헌 전 변호사 약력소개, 영상시청, 경과보고, 기념사, 추모사, 회고사, 추모무, 추모가, 추모시, 기념촬영,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정 기념사업회장은 기념사에서 “1세대 인권변호사로 가시밭길을 걸으며 불의에 필봉으로 맞서며 세상이 어지러울 때 온몸을 던지셨다”며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던 그 말씀이 혼탁한 세상에서 더욱 가슴에 와 닿고 빛을 발한다”고 밝혔다. 진안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전주고와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8회)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검사로 잠시 재직하다 196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재정권 시절 양심수를 변호하다 두 차례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감사원장을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장 등을 지냈다. 광주=엄승현 기자∙진안=국승호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4.20 18:09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해왔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아울러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문제는 관련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계도기간 진행했던 플래카드와 보도자료 배포, SNS카드뉴스 제작, 찾아가는 교육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발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사고 위험성 유무를 판단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20 18:09

3년간 외국인 신고 77건, 전북소방 국제행사 앞두고 외국인 대응강화책 마련

전북에서 한 해 26건가량의 외국인 119신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소방이 올해 전북에서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에 따라 외국인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에서 접수된 외국인 119신고 건수는 7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건에서 2022년 35건, 올해 3월 기준 28건으로 연평균 25.6건의 외국인 119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3년간 접수된 외국인119 신고의 주요 내용은 구급이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조가 3건, 화재 2건, 기타 6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전북에서 아태마스터스 대회와 세계잼버리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가 예정돼 외국인의 119신고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들은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119종합상황실로부터 전화가 오면 “외국인 신고자-통역봉사자-119상황실”의 3자 통화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긴급상황에 처한 외국인 신고자와 119상황실 사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전북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외국인에 대한 119신고접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119 통역봉사단운영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6만여 명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전북을 방문하는 외국인 역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0 17:45

[기자가 체험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지팡이에만 의존, 인도 위 장애물에 ‘아찔’

올해 3월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13만2031명, 그중 1만1054명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갖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 송은현 기자가 마흔세 번째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직접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느껴봤다. 19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옛정문 상가 밀집지역. 이곳은 인도지만 점자블록도 없고 행인들이 수없이 오가면서 시각장애인들은 통행을 기피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날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기자가 검은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사용했다. 안대를 쓰자 화창했던 날씨는 금세 칠흑으로 변했다. 자연스럽게 모든 감각이 지팡이 끝과 청각에 집중됐다. 처음엔 낯선 체험에 흥미로웠지만 얼마 가지 않아 차단된 시야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지팡이를 이곳저곳 ‘툭툭’ 쳐 무언가 닿았을 때, 어디로 어떻게 피해 가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통행을 방해해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체험을 시작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인도경계석에 무릎을 부딪혀 아픔이 밀려왔다. 특히 지팡이가 아무것도 닿지 않아도 문제였다. 아무리 두드려도 뭐가 있는지 모르니 한 걸음 떼는데 무척 어려웠다. 시각을 잃자 청각을 통해 전해오는 소리또한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골목을 ‘쌩’하며 쏜살같이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또 ‘끼익’하고 열리는 상가의 문소리 역시 무언가 다가올 수 있다는 긴장감에 온 몸을 얼게 했다. 평소 다니던 길이었던 만큼 길거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려 애썼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1분도 안 되는 거리를 10여 분을 넘어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30년 전 급성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김남희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보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에 있는 모든 길을 다 뜯어내서 고쳐야 한다. 매년 수십 번씩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해결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개탄했다. 그는 “점자유도블럭이 없는 곳도 문제지만 있는 곳도 문제다”며 “점자보도블럭 위에 시설물을 가져다 놓는다 던가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하고, 길을 걷다 보면 여러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적어도 시각장애인도 꼭 가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도 제대로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점자유도블럭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나 점자 안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19 18:14

전북서 3년간 농기계 사고 509건, “영농기 농기계 사고 주의 당부”

전북에서 3년 간 5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0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8건에서 2021년 184건, 2022년 177건으로 매년 169.7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본격적인 영농철인 4월부터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사고는 198건으로 전체 사고의 61.1%를 차지했다. 이어 여름철(7월~9월) 120건, 겨울철(10월~12월) 118건, 봄철(1월~3월) 7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고창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 57건, 남원 54건, 장수 51건 등으로 경지 정리가 잘된 지역보다는 농경지와 도로, 산길 등 결합한 지역 등에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사고유형은 농기계가 이동 중 전복하는 전복 사고와 작업 중 발생하는 전도사고, 급경사지 또는 배수로 등에 농기계가 추락하는 추락사고 등으로 분류된다. 또 경운기와 콤바인 사용 또는 후진 및 각종 부품교체 작업 중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와 예초기, 콤바인 날 등에 의한 절단 사고가 있다. 매년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도소방본부는 ‘영농철 농기계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농기계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요령 숙지, 작업 전후 점검, 안전한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금지와 교통법규 준수 등이 중요하다”며 “자동차와 달리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9 17:32

전북 전체 인구 중 7.5%가 장애 인구, 지체 장애 6만 2913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전북 인구 중 약 7%가 장애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인구 176만 9607명 중 등록장애인은 13만201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북 인구의 7.46%다. 장애 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8만 4017명, 심한 장애가 4만 7997명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가 6만29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각 장애 2만330명, 지적 장애 1만2642명, 뇌병변 장애 1만 1617명, 시각 장애 1만 1188명, 정신 장애 5477명, 신장 장애 3486명 순이었다. 또 언어 장애 1282명, 자폐성 장애 933명, 장루·요루 장애 644명, 간 장애 448명, 뇌전증 장애 426명, 호흡기 장애 354명, 심장 장애 155명, 안명 장애 12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등록된 장애인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6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 13만 2014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7만 616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7.69%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전북에 등록된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7만 4529명보다 1633명이 증가한 수다. 이 같은 수치는 고령화로 장애인 등록을 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9 17:29

엠폭스 환자 18명으로 증가...“모르는 사람과 밀접접촉 주의 당부”

전국적으로 원숭이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엠폭스 치료 병상을 지정하고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는 등 감시·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내 엠폭스 환자가 2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환자가 18명이 됐다고 밝혔다. 확진자 2명은 국내 감염 추정 환자로 모두 내국인이다. 17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하며 18번째 환자는 경기도 거주자다. 엠폭스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질병청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질병청은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다빈도 이용 시설 내 접촉자를 대상으로 엠폭스 백신 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17개 시도별 엠폭스 치료 병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 가능성이 높은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에 세밀한 증상 감시와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달라”며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엠폭스는 주로 피부·성접촉 등 제한적인 감염경로로 전파가 이뤄진다”며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엠폭스는 직접 피부 접촉을 통해서 주로 전파돼 전파속도는 느리고 치명율은 낮은 편”이라며 “엠폭스가 국민들에게 동시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9 17:29

"133년전과 다를 바 없는 현실 바꿔야",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원회 발족

133주년 세계노동절 전라북도 조직위원회는 18일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노동절 정신 계승을 통해 올해도 더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설 것이며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고 전했다. 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1년 기준 한국 연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상위권임을 강조하며 윤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그럴듯한 말과 수식어로 노동자들을 속이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며 “133년 전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주장을 21세기에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녀노소와 업종과 직종, 성별, 국적과 인종을 넘어 더 큰 연대를 실천했던 노동절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러 의제와 형식으로 세계노동절의 의의를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거리로 나올 노동자들과 연대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노동시간제 전면폐기 의견서'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전달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18 17:13

“마약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정부, 범정부 역량 총결집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투약 정보를 분석, ‘의료용 마약류’ 유통을 감시하는 등의 후속계획이 마련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 등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마약정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등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거래 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오는 24일부터 5월 21일까지 마약류 유통·투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치료·재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마약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마약정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반드시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약속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8 17:13

해마다 끊이지 않는 영아유기⋯국민 87%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찬성

매년 영아유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상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영아유기 사건이 5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9건에서 2020년 178건, 2021년 140건으로 한 해 평균 172.3건의 영아유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아유기 사건은 비단 전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에서도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20대 외국인 여성 A씨가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협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한 음식점 앞 노상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었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친부는 지난해 1월 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가 낙태약을 먹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등록은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에게 출생 등록된 아동은 이후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게 되고 건강보험부터 의무교육까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5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출생신고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국민 찬성여론도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민 4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626명(87.4%)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으로 많았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와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찬성률과 반대로 의료집단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주고 또한 신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결국 이 같은 반대 의견 등이 계속되면서 관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하루빨리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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