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임무든 출동 준비 완료" 전북소방헬기 2호기 취항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30일 전북소방헬기 2호기(AW-139) 취항식을 가졌다. 새로 취항하는 소방헬기는 기존 2명이었던 동시 구조가능 인원이 8명으로 확대돼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고 기체 흔들림이 적어 산악구조 시 안전성이 탁월하다. 또 담수용량이 1500ℓ로 기존 헬기 대비 2배 이상 향상돼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 소방본부측의 설명이다. 특히, 첨단 야간 항법장치와 야간투시경 등도 장착돼 있어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야간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EMS, 산소공급키트 등 각종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해 위급환자 이송도 가능하고 최장 4시간 비행이 가능해 도내 응급환자를 무급유로 서울까지 이송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소방본부는 헬기 도입 후 약 3개월 동안 기본 비행과 팀 단위 합동훈련,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등 항공안전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해왔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30 12:15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북에서 한 해 평균 300건에 달하는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이번 개정이 진행됨으로써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90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87건, 2021년 320건, 2022년 298건으로 매년 평균 301.6건의 노익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9 16:40

“어떤 현장에서든 소중한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전북 첫 여성 인명구조사 탄생

“어떤 현장에서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난도 시험에 무수히 많은 소방관들도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전북지역 여성 소방관 중 최초로 통과한 박주연 소방교(28)의 각오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 119안전체험관에 근무하고 있는 박 소방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인명구조사 2급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번 시험에 전북에서는 총 37명이 응시해 박 소방교를 포함한 8명이 통과했다. 합격률이 22%에 불과해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으나 박 소방교는 9종목 모두에서 우수한 점수로 합격했다. 인명구조사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조대상자를 구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역량을 갖춘 대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기초체력은 물론 수영, 수중·수상 인명구조, 수직·수평구조 등 많은 소방관들 조차 탈락이 속출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도에 도입된 인명구조사는 현재까지 전북소방본부에는 총 273명의 소방관들만 통과해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주연 소방교는 “작년 시험에서 떨어져 올해는 기초체력을 기반으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훈련했다”며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영을 계속해와 수상인명구조, 수중인명구조분야에는 자신이 있었다”고 합격 소감을 전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은 남녀 구분 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등 현장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자격 취득 독려해 도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9 16:40

자랑스런 대한민국, 제10회 대한충효대상 성료

대한충효대상 시상식과 10주년 기념식이 지난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충효대상 제전위원회와 (사)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환경한국, 환경문제연구소 등이 주최하고 전북일보와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전주시, 전북도의회,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농협전북본부 등이 후원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바울교회 바울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희두 대한충효대상 제전위원장과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김두봉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 협의회장,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김도종 전 원광대총장 등을 비롯한 내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은 이희두 제전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10주년 축하 케이크 컷팅, 시상자 상패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충효대상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충·효·예의 올바른 교육과 수련 활동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고 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업, 단체, 공무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선발해 시상하는 상이다. 제10회 대한충효대상 수상자는 총 42명이다. 김두봉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협의회장과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두봉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협의회장은 평소 충효사상이 국가사회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소신으로 다양한 충효 교육 등을 진행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인재육성 국가경제 활성화 및 사회 화합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날 상을 수상했다. 금상은 윤정훈 전북도의회 의원, 김창수 전주완주김제축협 조합장이 수상했다. 특히 전북일보 사장 표창은 문채원(화산중 1학년), 박예진(전주예술중 3학년), 김새한(빛샘국제학교 초4학년) 학생이 받았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 내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수된 미풍양속, 즉 효도사상이 도외시돼 그 참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퇴색돼 개탄스러운 오늘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오늘 개최된 대한충효대상 시상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희두 대한충효대상 제전위원장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명예대회장 김도종 전 원광대총장님과 윤석정 전북일보사장님, 그리고 수상하신 모든 분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 가야 할 정신인 충효에 대해 모두가 함께 다시 되새기고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가 더욱 더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9 16:40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더니...불편한 전주 천변 자전거 경사대

전주천과 삼천에 설치돼 자전거를 쉽게 오르내리게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경사대가 정작 사용하기 불편,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설치한 전주시 측은 천변에 설치된 개수조차 모르는 등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 26일 오후 전북도청 인근 삼천.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날씨 속 천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기자도 자전거를 타고 40여 분 동안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천변을 돌아봤다. 자전거를 탄 후 다시 돌아가기 위해 자전거를 다시 도로변으로 끌고 올라가야 하는데, 대부분 천변 계단 옆에 자전거를 끌고 오르내리기 쉽도록 자전거 경사대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가파른 경사는 어쩔 수 없더라도 홈이 얇고, 나무로 된 자전거 경사대는 중간중간 망가져 있거나 철근이 튀어나와 자전거 바퀴가 경사대에서 빠질 뻔했다. 기자가 도로변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에겐 버거울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일명 ‘램프’라고 불리는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면 되지만 설치 구간 사이가 멀어 원하는 위치에서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방증하듯 일부 경사대가 설치된 계단 입구에는 공유 자전거들이 널브러져 있기도 했다. 또 건강 혹은 취미를 목적으로 고급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자전거 경사대로 인해 휠이나 페달에 흠집이 날까 이용하지 않기도 했다. 이날 삼천을 찾은 김모 씨(28·금암동)도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기 보다는 멀더라도 경사대가 있는 곳까지 이동한다고 했다. 김 씨는 “효천지구 쪽 자전거 경사대는 깔끔해 좋지만 그 외 다른 구간에서는 램프(경사로)가 멀어도 자전거가 망가질까봐 경사대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특히 시멘트 경사대는 휠이 부서질까봐 아예 쓸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다른 경사대는 수목이 심어져 있어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였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이덕권(73)씨도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했지만, 수목에 자전거 페달이 걸려 애를 먹어 기자의 도움을 받았다. 이 씨는 “경사대 옆에 이렇게 수목이 있으면 페달이 걸려 올라가기 매우 어렵지 않겠냐”며 “어지간하면 경사대를 이용하지 않지만, 오늘처럼 경사대를 이용할 때는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또 시에 자전거 경사대 설치현황 등을 문의했지만 시는 정확한 설치 개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등 관리 부실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천변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29 15:55

“제가 이런 일을 겪을지 꿈에도 몰랐죠” 군산 요양원서 치매 환자 학대 의혹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사들이 남성 치매 환자의 성기 부분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그 위로 기저귀를 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 남성 A씨(57)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B씨는 남편을 지난 19일 요양원에서 퇴소시킨 사연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한 A씨는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3일 군산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고 한다. A씨는 평소 말을 잘하지 못하고 침대에 항상 누워있어야 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웠고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도 받았다. 요양원에 입원한 지 약 25일이 지났을 때 A씨 왼쪽 다리 정강이 바깥쪽에 욕창이 생겼다. B씨는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고 특히 최근 요양원 관련 사건·사고도 많았던 만큼 요양원 측에 남편을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으나 요양원 측은 B씨에게 믿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B씨는 “(요양원이)1층 집중케어실로 (남편을) 옮기면서 본인들이 좀 더 신경써서 제대로 보살펴 드리겠다. 한 번 더 믿고 맡겨 달라 했다”며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고 해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믿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입소 약 두 달이 지난 19일 B씨는 A씨와 면회에서 사달이 났다고 전했다. 남편으로 부터 요양원이 자신을 막 대한다는 말을 들은 B씨는 요양원 병실 내 CCTV를 확인했고, 요양보호사들이 남편이 지내고 있는 4인 생활실에서 옆에 여자 어르신 입소자가 보고 있는데도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 케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사실에 충격을 받은 B씨는 남편을 곧장 퇴소시켜 집으로 왔는데 이후 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다. 자신의 남편이 착용한 기저귀를 풀었더니 그의 성기가 기저귀 뭉텅이와 함께 비닐봉지에 묶여 있었다. B씨는 “종종 요양원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같이 분노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했는데 이런 사건을 제가 겪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 남편은 퇴소했지만 거기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다른 어르신들이 너무 걱정된다”고 분노했다. 논란이 일자 군산시는 즉각 사실 조사와 행정 지도 등을 실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25일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조사를 실시했고 실제 해당 행위들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한 업무 배제 행정지도를 했다”며 “또 현재 B씨 측이 요양원을 경찰에 신고해 향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7 21:07

“취지는 공감하지만...계도가 먼저 아닌가요”, 암행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희비’

전주시가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이들 단속반이 맹목적 과태료 부과와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 원룸촌과 재래시장, 공원 주변 등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2명씩 4개조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오후부터 밤까지 상습 불법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속반은 단속을 통한 ‘계도’가 아닌 ‘과태료 부과’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 A씨(25)는 지난 23일 금암동 한 주택 골목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종이함에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가 담긴 종이봉투를 버렸다. 그때 인근 평상에 앉아있던 두 명의 남성이 A씨가 버린 종이봉투로 향했고, A씨를 불러 세웠다. 두 명의 남성은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바닥에 다 쏟아내더니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며 다짜고짜 사는 곳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했고, A씨는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제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쓰레기를 바닥에 다 부어놓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분리수거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암행을 통한 불법투기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통 단속반들이 투입되는 지역은 불법투기와 관련한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며 “게다가 암행순찰을 통한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불법투기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행을 통한 불법투기 단속이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분리수거 법을 알려주는 등 계도 조치를 하고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포상이나 실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25 17:08

전국 전체 교통사고 8%가 음주사고... 전북서도 매년 음주 사고로 10여 명 사망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8%가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전북에서도 매년 690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25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모두 105만636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만 2289건(7.8%)으로, 사망자 1348명과 부상자 13만4890명의 피해를 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가 전체 사고의 86.8%를 차지했으며 차종별 음주운전 사고 현황으로는 승용차가 77.5%로 월등히 많았다. 이어 영업용인 화물차가 11.0%,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8.2%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전북에서 발생한 연도별 음주운전 사고는 △2018년 683건·사망 17명 △2019년 579건·사망 20명 △2020년 584건·사망 19명 △2021년 493건·사망 10명 △2022년(1월~10월) 379건·사망 12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연평균 544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5.6명이 숨졌다.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2001년과 2021년에 각각 실시된 ‘음주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 조사 모두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사실상 이 조사는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대낮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5 17:07

에어컨 실외기 화재 원인 1위는 '담배꽁초'

여름을 앞두고 이른 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매년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총 73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7건, 2020년 16건, 2021년 19건, 2022년 21건 등이다. 원인별로는 담배꽁초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1건, 미상 8건, 화원방치 6건, 기계적요인 5건 순이었다. 화재 발생 시기를 월별로 구분하면 7월이 13건, 8월이 12건, 6월 11건으로 여름철이 가장 많았지만 4월 7건, 1·5월 6건, 3·11월 5건, 12월 3건, 2·10월 2건, 9월 1건 등으로 계절 구분 없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냉난방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에어컨 가동이 사시사철 이뤄지고 있고 그만큼 화재위험에도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3월 전주시 만성동 상가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 8대가 불에 타고 1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기도 했다. 건물 외벽 테라스에서 흡연 후 버린 담배꽁초가 화근이었다. 에어컨 실외기가 놓인 장소는 골목 혹은 외벽 테라스로 흡연하는 장소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흡연 후 아직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쓰레기 같은 인화물질이나 벗겨진 전선 등에 불씨가 붙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놓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관을 위해 보통 에어컨 실외기를 밀집 혹은 종렬로 설치하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승복·최민기·최돈묵의 ‘에어컨 실외기 종렬설치에 따른 화재확산 위험성’ 논문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냉매와 함께 가연성 윤활유가 고압으로 충전돼있기 때문에 밀집되거나 종렬로 설치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소방 관계자들은 건물관리자들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정훈 도소방본부 화재조사관은 “낙엽과 쓰레기 등 인화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줘야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24 17:17

민주노총 “심야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헌법 위배”

당정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헌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논평을 내고 “오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 착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며 “회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이)새벽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제한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는 2009년에 헌법재판소는 일몰 전·후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에 과거 전력을 적용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라는 헌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집회가 현행법 상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민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었다면 현행법으로 다루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4 17:16

국가배상액, 미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적용···법무부, 국가배상법·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도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취업가능기간에 넣어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은 전사·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 미필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 ‘전부’를 산입하도록 했다. 국가배상액은 다치거나 사망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한 이익(일실이익)을 산정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4 17:16

'전공의 역할' PA간호사, 간호법 제정 쟁점 부상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PA간호사에 대한 처우 등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간호사인데 문제는 이들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북 지역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에서 PA간호사 15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선 병원에서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의 보조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따로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료의 보조’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처방과 기록, 수술부위 봉합, 조직 채취, 항암제 조제, 채혈, 수술 수가 입력 등의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하는 행위임에도 간호사에게 위임돼 언제든 의료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5일간 총 1만 2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진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 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보조(1st, 2nd assist) 1703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등 순이다. ‘불법 진료행위’를 지시한 주체로는 교수가 4078건(44.2%), 전공의(레지던트) 2261건(24.5%), 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799건(19.5%), 전임의(펠로우) 189건(11.8%) 등으로 조사됐다. 간호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 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925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위력관계 2648건(28.7%), 환자를 위해서 등 기타 의견이 119건(20.8%), 고용 위협 1735건(18.8%)으로 집계됐다. 결국 PA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고스란히 해당 간호사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 분담을 골자로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작은 병원 등의 경우 전공의를 운영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PA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PA간호사는 언제든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어 ‘간호사가 간호만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4 17:15

전북 어린이집 '아이가 없어요'

전북지역에서 어린이집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 속 보육아동 수가 적거나 아예 없어 폐원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어린이집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법에 따라 의무화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은 시설만 남아있고 아동은 없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수는 2019년 1288곳, 2020년 1195곳, 2021년 1115곳, 2022년 1024곳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도 4월말 기준 964곳이 운영되고 있는 등 5년새 324곳이 문을 닫았다. 전주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주지역 어린이집은 총 397곳으로, 아파트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은 9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최근 5년간 19곳이 아동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을 못한 채 문이 잠겼고 시설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시설만 남아 있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설치 대상이기 때문이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젊은 층이 신도심으로 몰리면서 연식이 오래된 구도심 아파트에는 중장년·노년층이 주로 남아 거주하고 있는데 구도심의 노후화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수를 채우기 힘들고, 신도심에는 대기 아동이 발생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전주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년층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집 수요층이 거의 없는 데도 정부정책인 세대 기준에 맞춰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대기자가 넘치고 있다"며 "관리동 어린이집은 내가 그 아파트에 사니까 가까워서 보낸다는 이점이 가장 큰데,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어르신들만 남은 관리동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버티다 못해 폐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재정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준 재원 원아수를 충족해야 원장·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여력이 안되다보니 원장 월급을 포기하더라도 운영이 어려워 결국 폐원 수순을 밟게 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보다 원아수가 적은 경우도 심심찮게 생긴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내 국공립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다"며 "신도심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늘면서 그에 따라 단지내 어린이집도 의무설치 사항으로서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사회일반
김태경
2023.05.24 17:03

지난 1981년 순직한 故 서갑상 소방교, 42년 만에 국립묘지에 영면

지난 1981년 12월 군산시 장미동 소재 유흥주점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한 故 서갑상 소방교(당시 35세)가 40여 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됐다. 소방청은 25일 오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지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지난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다.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으나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소방활동 중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달랐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됐고 순직 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이 중 故 서갑상 소방교를 비롯한 故 김영만 소방원, 故 박학철 소방사, 故 정상태 소방사, 故 최낙균 소방장 등 5명이 먼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게 됐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소급 안장을 통해 늦게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선배님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4 15:49

"집사람 바람났네요"⋯카톡하다 들통 난 불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바람났네요.' 지난 22일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로를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600여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추천'도 2000개를 훌쩍 넘겼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6∼7개월 전 '카톡'을 통해 알게됐다는 글쓴이는 "지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용서하고 같이 살고 있다"며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 문제가 제일 컸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줄 알았는데, 괜찮은 척하며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고백했다. '괜찮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이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왔다갔다한다'는 그에게 댓글로 쓰여진 위로의 말들은 온도차가 분명했다. "200프로 다시 바람 핍니다", "맞바람 피우세요" 등 맞바람 충동질형. "깔끔하게 이혼해야지 맞바람이라니", "저같으면 쫒아냈을것 같은데요" , "정리해야" 등 이혼권고형. "본인을 위해 사세요", "용서하기로 하셨으면 걍 잊고사셔요" 등 용서·인내 충고형.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고, 다소 냉소적이거나 격한 반응도 있었다. 글쓴이는 어떤 선택,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하나. 홍콩 유진위 감독의 코믹 영화 '서유기 선리기연'(1995)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주인공 지존보(주성치)가 자신이 제천대성 손오공임을 깨닫고 속세와의 인연을 끊으며 한 독백. "진정한 사랑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난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그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했네. 인간사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후회요. 만약 하늘이 다시 기회를 준다면, 사랑한다 말하겠소. 기한을 정하라 한다면, 만 년으로 하겠소." 어쩌랴. 인간사 가장 큰 고통은 후회인 것을.

사회일반
이용수
2023.05.23 20:3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전북 자치경찰 시범사업 포함 정부 권고안 다음 회의서 의결될 듯

전북을 비롯한 제주‧강원‧세종 4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 실시하기로 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안 발표가 미뤄졌다. 23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대 개혁에 대한 의견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당초 6월 5일까지였던 위원회 존속 기한을 ‘위원회 종료 의결 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사항을 정리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대 개혁을 둘러싼 위원들의 만장일치 목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은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대 관련 논의는 경찰대 졸업생이 시험 없이 곧바로 경찰 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불공정성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위원회는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한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특수성을 유지하는 입장과 정부예산을 투입해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등을 들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엇갈려 왔다.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도 위원 간 경찰대 관련 개혁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위원회 안건 중 하나인 전북을 포함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사업 실시 정부 권고안 역시 이날 확정되지 못했다. 권고안 발표가 미뤄지면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을 둘러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의 실마리가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더라도 당장 2024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범실시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정부 권고안이 의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3 19:04

피해는 온전히 투숙객 몫⋯불법미등록숙박업소 '주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전북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 이용 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관련 기관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23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관광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방문객은 97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06만 명이 전북에서 숙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더 많은 이들이 도내에서 숙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에 정식으로 등록된 숙박업소뿐 아니라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가 즐비하다는 점이다. 또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현재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숙박업을 하려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과 농어촌정비법(농촌민박업)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숙박업을 하려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운영 자체가 안된다. 문제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유 숙박 플랫폼의 경우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가 등록되더라도 국내 각종 시설 및 보험 등 규제를 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모 씨(28)의 경우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전주 관광을 위해 숙소를 알아보고 예약했지만 설명과 다른 방이 나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현장에 호스트(집주인)도 없고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항의해도 환불은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아 자포자기했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환불 및 환급 규정에 대해서도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숙박업소 이용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모 씨(26)는 “2주 뒤 있을 전주 출장을 위해 숙소를 예약했다가 일정이 변경돼 1시간 만에 환불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호스트는 100% 환불이 어렵다며 50%만 환불해줬다”며 “공유 숙박 플랫폼 측은 중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스트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사례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해외 숙박 공유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공유 숙박업과 관련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외국인 도시민박이나 한옥 체험은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민박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규제에 대해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도쿄 오타구와 효고현의 경우 조례로 주거 지역에서 숙박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는 공유 숙박 플랫폼에 광고를 낼 때 반드시 허가번호와 주소지를 명시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관련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23 18:32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 검사 추가된다

국방부가 군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입영 신검에 있어 마약 검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군은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신체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전체 마약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군은 관련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특히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군은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의 경우 역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3 17:34

전북서 최근 5년간 차량 화재 1372건...여름철 최다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1300여 건 중 16%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나들이가 늘어나는 여름철, 차량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1372건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365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차량 화재 건수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가을철 차량 화재가 352건(15.7%), 봄철 353건(11.0%), 겨울철 302건(10.7%) 순으로 파악됐다. 여름철 차량 화재가 발생한 부분 365건의 차량 화재 중 엔진룸이 178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바퀴 42건(11.5%), 적재함 41건(11.2%)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150건(41.1%), 전기적 요인 90건(24.7%), 부주의 47건(12.9%) 등이었다. 여름철 차량 화재가 다수 발생한 이유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30도가 넘는 날씨와 운행에 따른 열로 차량 내부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차량 내 각종 편의장치 설치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전기배선의 노후 및 파손이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여름철 차량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점검과 같은 차량 점검 및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과 휴가철 피서를 위한 장거리 운행 등으로 차량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3 17:34

전북지역 임신·출산·영유아 의료 접근성 '악화일로'

전북 지역 분만 가능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접근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병원 인프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북에서 아이 키우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추이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6년도 이후 최근 6년 동안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북 출생아 수는 1만 2698명이었으나 2017년 1만 1348명, 2018년 1만 1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에는 8971명을 기록하면서 1만 명의 벽이 무너졌다. 2021년 전북 출생아 수는 7457명이었는데, 이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41.1%(5223명)가 감소한 수치다. 문제는 저출산 현상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관련 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서 분만가능 산부인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Hot Spot’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대구, 대전 서부, 세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30㎞ 내 분만가능 병원 전문의가 있으며 가임여성 1만 명당 약 2.4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분만 서비스가 가능했다. 반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Cold Spot’에는 전북과 경기도 북부와 남부, 강원도 북부와 서부, 충북 대부분 지역, 충남 서부, 전남, 경북, 경남 북부와 남부 지역, 제주도 등으로 나타났다. ‘Cold Spot’ 지역의 경우 가임여성 1만 명당 약 1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분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가임여성 10만 명당 1명 미만의 전문의 접근성을 가진 지역도 17곳에 달했는데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포함됐다. 또한 전북은 소아청소년과의 접근성에서도 ‘Cold Spot’ 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의 경우 영유아 인구 1만 명당 약 17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응급 소아 병동 병상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전주가 영유아 1만 명당 약 2.9개의 영유아 전용 응급 병상을 사용할 수 있는 Hot spot 지역에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전주 내에 상급병원이 소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지역별 분포 불균형 문제는 비단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망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규모의 경제로 유지되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병원 및 전문의 공급이 절대적인 산모 및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해 수요의 감소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인프라의 감소가 수도권 및 대도시보다 농촌지역 등 지자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어 향후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접근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시설 및 전문 인력에 대한 공급유인책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공공의료 기관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실 설치 의무화와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취약지 및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가산 지원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