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상반기 전라북도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1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전라북도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한 위험물 화재‧폭발‧누출‧확산 사고 현장을 조사해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비상설 위원회다. 소방공무원, 대학교수, 소방전문업체 대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연구사, 소방안전원 및 소방산업기술원 직원 등 위험물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 2건에 대한 검토회의를 진행했다. 상반기 위험물 사고 2건은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예비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으며 위원회는 지난 사고에 대한 검토회의를 통해 유사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김상곤 방호예방과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한 첫 단계”라며 “위원들의 전문능력을 바탕으로 도내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3 17:34

국민권익위원회, 14~15일 전북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4일 익산시, 15일 장수군을 방문해 도로사업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지난해 8월부터 보상업무가 시작된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단계 현장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도 13호선 임실-장수 간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현재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단계는 보상 진행 중으로 잔여지 매수나 영농손실보상 요구 등 고충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실-장수 도로시설개량공사는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인근 지역의 집단민원도 우려돼 국민권익위는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현안을 사전에 해소할 방침이다. 이상돈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도로공사와 관련된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3 17:3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훼손’ VS ‘알 권리’ 민간 차원의 신상 공개

최근 유튜버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 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의 신상을 ‘공익 목적’이라며 공개했다. 당시 유튜버는 “지금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죄를 벌일 수 있다는 암시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질문을 구성원과 논의,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상공개)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려운 일인데 나서 주셔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등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가 ‘사적 제재’ 또는 ‘사적 응징’에 해당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범죄자니까 당연히 공개해야”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 공개심의위원회가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 피해 여부 등을 심의해 공개를 결정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유튜버 표예림씨는 자신이 당한 학교 폭력 피해를 폭로했는데 이때 또 다른 유튜버가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다”며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지난 2020년에는 한 유튜버가 전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진범 최신종의 신상을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인 만큼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면서 특히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 만큼 알 권리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신상 공개를 통해 관련 범죄자가 영향을 받아 범죄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질서유지 마련된 법무용 결과 초래” 가해자 등의 신상정보를 민간 차원에서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또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민간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가 이뤄질 경우 관련 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증오와 혐오를 확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민간의 신상 공개는)사적 제재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적 제재가 빈번해지면 질서유지를 위해 마련된 법이 무용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만약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는 그로 인해 전혀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할 우려 역시 있다”고 조언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완주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등에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을 변호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상 공개 확대의 성급한 주장은 증오와 혐오를 확대하고 곳곳에서 사익을 위해 인간이 수단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상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대상 정보의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현대판 주홍 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며 “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를 독자적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대중에 대한 전시(展示)에 이용함으로써 단순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는 인상이 짙다. 그러나 이는 비록 범죄인일 망정 그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3 17:12

감사원, 육상태양광 관련 검찰 수사의뢰... 군산시 “사실과 달라” 반박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감사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2020년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A업체와 B업체를 1·2구역 공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입찰공고 등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와 협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강 시장은 지인이 대표로 있는 한 건설업체 등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속한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시 결과로 당초 금융사 대출금리(고정금리 3.2%)보다 최소 1.8%p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약정을 맺어 향후 15년 동안 군산시에 11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군산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다. 시는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를 공모 제안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사항으로 SPC가 전제된 민간투자사업이다”며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만 했고 이후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SPC의 주관업무다”고 설명했다. 시는 110억 원 상당 손해가 전망된다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 “고정금리 대출이 아니었고 금리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시장 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조례 등을 제정,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3 17:01

전북경찰청 최동국 경위 적극 행정 유공자 특진

경찰청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특진임용식을 열고 전북경찰청 최동국 생활안전과 경위 등 적극 행정 유공 포상자 16명을 1계급씩 특진 임용했다. 적극행정 포상은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장려하는 제도다. 최동국 경위는 전북 최초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립 및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취자에 대한 관찰 병상을 확보하고 외상치료, 응급입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최 경위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 특진은 더 잘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들을 위한 주취자응급의료센터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진 외에도 86명이 특별승급과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포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경찰청 소속으로는 전북경찰청 김대일 안보수사과 경위가 성과급 최고 등급을 받았고, 전주완산경찰서 홍수연 교통과 경장이 근속기간 1년 단축, 전주덕진경찰서 김민성 수사과 경장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으며 포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13 16:38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만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일반
연합
2023.06.13 15:26

'연봉 5000만원' 전주시 배드민턴 감독 채용 놓고 시·시의회 힘겨루기?

연봉 5000만 원의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 남) 감독 채용을 놓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시끄럽다. 의회가 지원 자격기준을 조례를 통해 강화하고 이에 따라 시가 채용공고를 냈다가 구체적 이유 없이 공고를 삭제해버렸기 때문인데, 12일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5분발언까지 나오면서 사안이 표면화돼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에서 사전 감독 내정자가 있다는 등의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윤철 의원(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 3동)은 이날 열린 제402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지난달 10일 전주시가 배드민턴 감독 모집 공고를 냈다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공고를 삭제하고 중단했다"며 "이는 의회가 출중한 선수 경력과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을 선발하고자 만든 조례를 무시하는 도발적인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0일 시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감독 신규채용 계획' 공고를 닷새 만에 구체적 이유 없이 민원이 발생했다며 삭제했고, 이튿날인 16일 채용 취소 공고를 게시하면서부터다. 취소공고에는 단순히 '자격요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에 따라 공고 취소 및 추후 재공고 예정'이라고만 돼 있다. 앞서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한 해당 공고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감독 자격 자격요건에는 '대학 및 국군체육부대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선수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스포츠지도사(경기지도자)자격증 소지자,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기존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채용규칙보다 자격이 강화된 것이다. 이 조례는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감독을 채용해야 한다"며 시가 제출한 안의 초·중·고 지도경력이 삭제되고 수정 의결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측은 "보다 지원자격의 폭을 넓히고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삭제했다"면서 감독자격요건 완화에 대해 의회와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에선 의회가 과도하게 조례까지 제정해 제한을 두고 감독 채용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그러나 의회는 "전북의 경우 배드민턴에서 많은 메달리스트가 나오는 등 배드민턴의 성지"라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의회가 서로 점찍어 둔 적임자가 있다는 감독 내정설까지 나오는 등 상황은 혼탁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에서는 현 시장 선거과정에서 선거를 도운 이의 가족이라던가, 의회에서는 모 의원의 친구가 유명 메달리스트라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조례에 대해 재의요청을 하지 않고 무작정 공고를 삭제한 시, 대화와 타협 없이 원하는대로 조례를 개정한 뒤 5분발언까지 진행하고 강대강으로 맞서는 의회 사이에서 행정 신뢰성은 금이 갔다는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6.12 18:07

속보=전주한옥마을 전동차 문제 왜?...시·경찰 사실상 수년간 '방관'

전주한옥마을 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문제가 수년간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와 관할인 전주완산경찰서가 법률해석과 단속주체, 단속 대상 결정권 등을 내세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2일자 1면) 전북일보 취재 결과,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2017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사고가 나자 그해부터 매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등을 ‘차 없는 거리’ 내 제한 대상으로 추가해달라고 전주완산경찰서에 요청해 왔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의 종류엔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자전거,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를 감안해 경찰이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가 되는 한옥마을 일대 운행제한 대상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포함시켜 한옥마을에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단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전주완산경찰서에 ‘차 없는 거리’ 제한 대상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넣어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며 “그러나 경찰에서 현실적으로 이륜차와 거주민들 차량, 자전거들이 다니는데 영업하고 있는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만 단속할 수 없지 않느냐며 시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6년 전부터 한옥마을 일대에는 전동기기들이 늘어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는데, 시가 단속 주체인 경찰을 이유로 들면서 '단순 요청'만 하고 정부나 국회에 관련 법 개정 요청 등 적극적인 행정이 없던 모습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시의 꾸준한 단속 요청이 있었다는 입장에 대해 완산경찰서는 경찰 스스로 한옥마을 내 ‘차 없는 거리’내 단속 세부 대상을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명백히 도로에 관한 결정은 도로관리청에서 이뤄지며 법률상 전주한옥마을 내 도로관리청은 전주시장이고 경찰은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시에서 한옥마을 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 설명에 시(전주한옥마을사업소)는 도로교통법 6조에 따라 경찰이 결정권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해당 법에 따라 완산경찰서장이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동의가 없으면 ‘차 없는 거리’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제한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주시 의견에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법은 전주한옥마을 내 도로에서 일어나는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6조는 경찰이 위험으로 도로를 통제할 필요성을 인지했을 때 각 지자체장을 비롯한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일시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일 뿐 전주한옥마을 내 ‘차 없는 거리’ 문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와 경찰은 매년 반복되는 안전위협 상황에도 한옥마을 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나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반복된 행정간 미온적인 조치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느림의 미학을 강조했던 전주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은 전동바이크 천국이라는 오명만 남고 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12 17:43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투기” 전북시민단체 거리 캠페인 전개

6.15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전북어촌계협의회,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으로 구성된 전북시민단체가 12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방류가 아닌 투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피켓을 들고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다. 단체는 “2011년 참담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 후쿠시마 지역은 여전히 방사성물질에 안전하지 않고 오염 여파도 지속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 여름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고 예고했고 현재 해양투기가 임박한 상황”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5.4%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을 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들러리 시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국적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전북에서도 관련 캠페인을 비롯한 행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2 17:43

전북 지역 술·담배 등 비율 증가... 지역 건강 ‘적신호’

전북 도민들의 각종 건강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2022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현재흡연율은 20.6%로 전국 평균 19.3%보다 1.3%p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전북의 현재흡연율은 지난 2020년 19.6%에서 2021년 18.3%로 감소했다가 2022년 2.3%p 증가했는데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의 남자 현재흡연율 역시 지난해 37.1%로 전국 평균 35.3%보다 1.8%p 높았으며, 2021년 35.0%보다 2.1%p 증가했다. 전북의 월간 음주율 또한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 월간 음주율은 55.3%로 2021년 52.8% 대비 2.5%p 증가했고, 2020년(50.6%)과 비교해 5.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음주율이 증가하면서 고위험음주율 역시 높아졌다. 지난 2020년 9.9%에 불과했던 전북지역 고위험음주율은 2021년 11.5%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2.8%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북의 고위험음주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세종(6.1%)보다 배 이상 높았다. 음주율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경험률 또한 증가했는데, 전북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22년 3.4%로 전년도 2.7%에 비해 0.7%p 증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북지역은 우울감 경험률도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20년 전북지역 우울감 경험률은 4.8%에 불과했으나 2021년 7.6%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7.8%를 기록, 전국 평균 6.8%보다 1.0%p 높았다. 지난해 전북지역 비만율은 33.4%로 나타났으며, 이는 9년 전인 2013년 비만율 24.5%와 비교했을 때 8.9%p 증가한 수치다. 전북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률 역시 2020년 19.7%에서 2021년 19.9%, 2022년 20.3%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8∼10월 전북을 비롯한 전국 보건소에서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지난해엔 총 23만 1785명이 조사에 응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2 17:42

MZ 재직자, 디지털 분야 국가기술자격 시험 관심 높아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MZ세대(1980∼2005년생)' 재직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디지털 분야에 관심이 높았으며, 자격과 업무를 연계하려는 실용적 특성이 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재직자 55만 6000여 명의 응시현황을 분석해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동향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율은 2018년 44만5934명, 2019년 44만2307명, 2020년 45만1113명, 2021년 55만7423명, 작년 55만6232명으로 연평균 5.7% 증가했다. 이 중 MZ 세대 재직자는 2018년 25만1974명, 2019년 25만2209명, 2020년 25만7407명, 2021년 32만6632명, 2022년 33만1255명으로 연평균 7.1% 늘었다. 지난해 MZ세대 재직자들이 관심을 둔 국가기술자격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디지털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미용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미용과 안전 관련 응시율도 높았다. 공단은 MZ세대 재직자는 자격증 취득을 업무에 연계하려는 실용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응시한 시험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81%에 달했다. 재직 기업에서 자격을 우대하는 내용으로는 ‘승진·배치 등 인사고과(3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격시험 응시목적은 ‘자기계발(32.3%)’, ‘업무수행 능력 향상(25.6%)’ 등의 순이었다. 김혜경 능력평가이사는 "국가기술자격에서도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돼 디지털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며 “디지털 기반 평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시험으로 자격의 현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6.12 16:56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시험 내년 첫 시행⋯정부 TF 발족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행동지도 분야에는 59개의 다양한 민간자격이 있지만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전담반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행동지도 전문가·자격 전문가·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발굴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6.11 18:17

'사람 반, 전동차 반'⋯전주한옥마을 일대 '몸살'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관광객들 만큼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도 늘어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전주시 교동 전주한옥마을. 오후 비 소식이 있었지만 주말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찾은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는 전주한옥마을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가 코로나19 시기보다 늘어나 한옥마을 일대를 뒤덮고 있다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실제 이날 전동차와 전동바이크가 사진을 찍거나 도로를 횡단하려는 관광객들과 뒤엉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역주행을 하거나 인도 위를 지나는 행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또 무분별하게 적치된 전동차와 전동바이크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지만, 주정차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업소에서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헬멧을 쓰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해 안전 사고에 무방비 상황이라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차는 2종 운전면허가, 전동바이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주한옥마을 지구와 인근에서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등을 대여해 주는 업소 23곳 중 일부 업소는 대여 과정 중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 기자가 전동바이크 대여를 문의했을 때,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지 않는 업소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 인터넷 포털에는 전주한옥마을 전동바이크 이용 시 면허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면허가 필요 없다는 답변이 달려있기도 했다.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버젓이 전주한옥마을 내를 운전하고 있었지만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은 없었다. 전주시와 경찰의 방치 속 관련 사고 위험도 높은 실정이다. 지난 2017년 전동바이크가 승용차를 추돌하고, 전동차가 행인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지난 2015년에는 4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진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도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사고들을 감안할 때 대형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는 1129만 4916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된 올해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인파가 늘어난 만큼 사고 위험은 더욱 커졌다. 매년 철저한 관리 필요성 지적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주민 A씨(60대)는 “매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관리는 엉망이었지만, 최근 유독 심해졌다”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묵묵부답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을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B씨(35)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가 돌아다녀 정신없는 건 둘째치고 아이들이 부딪힐까 걱정된다"며 "이를 관리하는 경찰이나 공무원은 보지 못했다. 한옥마을인지 전동마을인지 구분이 안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주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하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고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한옥마을 관계자는 “현재 전동차 등 대여업이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경찰이 아니면 역주행 등 위법행위를 보더라도, 직원들이 이를 제재하거나 관리하기에는 관련법이나 조례가 미비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거나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11 17:14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절반가까이 대형 화재 노출

전북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중 절반 이상이 대형화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시설수가 늘고는 있지만 화재안전에는 취약한 것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관할 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586곳 중 283곳(48.26%)이 화재 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은 지하에 설치돼 있었다. 또 88곳(15.01%)이 지상과 지하 모두 설치돼 있어 지하에 설치된 구역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규정이 강화됐다.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인 경우,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 50면 이상일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법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위험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내 전기차 보급량 및 충전시설의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 소방본부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사전 전수조사 후 신규 충전시설 설치 시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지하 설치대상 아파트는 지상 이전설치를 비롯해 안전컨설팅을 통해 상시 감시용 CCTV 설치, 질식소화포 비치 유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낙동 도 소방본부장은 “도내 전기차 보유율 확대에 맞춰 건축설계 단계부터 강화된 소방시설을 적용할 것”이라며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적극 협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11 13:24

전주기상지청 "전북 올해 봄철 기온, 1973년 이후 최고"

올해 봄철 전북 기온이 기상관측 전국 확대 사상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1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 전북 평균기온은 13.3도로 기록됐다. 이는 평년 기온 11.5도(±0.3)보다 1.8도가량 높은 것으로 기상관측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상지청은 올해 전북이 평년에 비해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고 또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어 기온을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3월의 경우 평균 기온이 8.8도로 기록됐는데 이 역시 평년보다 3.1도 높아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은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폭염의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높은 기온을 보였다. 5월 중순에는 우리나라 동~남동쪽에 이동성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따뜻한 남서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강한 햇볕이 더해져 고온이 나타났다. 특히 올봄 황사 일수는 8일로 이는 평년보다 1.8일 더 많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 봄에는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다. 지난해 강수량은 155.9㎜였으나 올해는 318.7㎜로 평년(192.4∼242.1㎜)보다 많았다. 이용섭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 봄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서유럽·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5월에는 많은 비가 내려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며 “전주기상지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방재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1 13:15

몬테네그로 총선판 뒤흔든 '테라' 권도형 폭로…"정치자금 후원"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이 나라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오른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등 수년간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몬테네그로 현 총리가 오는 11일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격 폭로했다. 권 대표 본인이 자필 편지를 보내 이같이 주장했다는 내용으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이 목전의 몬테네그로 선거판을 뒤흔드는 양상이다. 현지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다. 특히 권 대표와 권 대표로부터 후원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유력 정치인 간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권 대표 도피생활 기간 조력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그가 '왜 몬테네그로에 머물렀는가'에 대한 의문증이 풀리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최대 일간지 '비예스티' 등 현지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권 대표에게 최근 편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아바조비치 총리는 권 대표가 자필로 쓴 편지에 그가 '지금 유럽'(Europe Now Movement)의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와 2018년부터 인연을 맺었으며, 스파이치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아바조비치 총리를 비롯해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장관, 특별검사실에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유럽'은 지난해 6월 창당한 신생 정당이다. 같은 해 10월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데 이어 올해 4월 대선에서는 이 정당 소속의 야코브 밀라토비치 전 경제부 장관이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지금 유럽'은 오는 11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권 대표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어떤 의도로 폭로에 나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스파이치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 대표 문제가 현지에서 총선 판도를 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정당에 기부하거나 선거 운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정당은 모든 기부금을 부패 방지국에 보고해야 한다. 아바조비치 총리는 권 대표와 스파이치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특별검사실에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스파이치 대표가 권도형과 접촉한 것이 사실이라면 몬테네그로에도 좋지 않다"며 "우리가 글로벌 사기꾼의 온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파문이 커지자 스파이치 대표는 테라폼랩스 초창기인 2018년 초에 자신과 당시 자신이 일하던 회사가 테라폼랩스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몬테네그로 재무장관을 지낸 스파이치 대표는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으며 블록체인 산업이 3년 이내에 몬테네그로 경제의 30%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스파이치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지금 유럽'의 총선 승리를 막기 위해 조작된 음모론이라며 몇 주 전부터 다른 정당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건 자신이 당국에 정보를 흘려줬기 때문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필리프 아드지치 내무부 장관은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드지치 장관은 "스파이치 대표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권도형을 만났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심지어 가족적인 분위기였다고 한다. 당시는 권도형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던 상황이었다. 우리는 둘이 베오그라드 어디에서 만났는지 거리명까지 알고 있다"는 의혹도 폭로했다.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가상화폐 세계의 누군가가 몬테네그로의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도형에게서 압수한 노트북에는 정치 자금 후원의 증거가 담겨 있다"며 "그 액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히기 전, 이웃한 세르비아에 머물렀다. 앞서 독일 언론매체에서는 권 대표 측이 베오그라드에서 구매한 고급 아파트가 스파이치 대표 소유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몬테네그로 국가안보위원회는 전날 특별검사실에 권 대표와 몬테네그로 정당 간의 관계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스파이치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정부 장학생으로 오사카대에서 계량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는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고, 싱가포르의 펀드 회사에도 몸담았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권 대표는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에 숨어 있던 그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로 밀입국했다. '비예스티'는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가 3월 10일 또는 11일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이후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그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는 지난달 11일 첫 재판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정부 고위층에 뿌린 편지 내용의 진위와 구체적 배경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권 대표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도피 생활에서 스파이치 대표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권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재판에서는 권 대표의 보석을 둘러싼 공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치자금 후원 의혹이 현지 정가의 큰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법정 안팎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연합
2023.06.09 11:14

이르면 6월 말 尹정부 ‘두 번째 경찰 고위직 인사... 차기 전북경찰청은 누구?

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무관 이상 급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기 전북경찰청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치안정감과 치안감, 경무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일반적인 경찰 인사처럼 입직 경로, 전문성, 지역 안배 등이 고려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전북의 경우 지역 출신 중 지난 2021년 1월 이형세 경찰청 외사국장(56·경대 6기) 이후 치안감 승진자가 없었던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지역 안배가 절실하다. 특히 이번 인사가 단행되면 신임 전북경찰청장이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지역 실정에 밝은 인물이 청장으로 부임할 가능성이 있다. 차기 전북경찰청장 후보군으로는 전북 출신 3명과 타 지역 출신 1명 등 4명이 거론되고 있다. 치안감인 최종문(56·경대 4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과 김갑식(56·경대 4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경무관인 김주원(57·간부후보 40기)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과 조병노(54·행시 경정 특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의 승진 부임 가능성도 있다. 정읍에서 태어나 1988년 경위로 임용된 최 기획관은 2010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후 고창경찰서장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서울 관악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충남 예산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국장은 강원청 수사과장, 경기청 형사과장, 전북청 제2부장,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서울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 서울청 수사차장 등을 거쳤다. 김 단장은 김제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간부후보 40기로 경찰에 입문, 지난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고창경찰서장,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정읍경찰서장,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서울청 혜화경찰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전주완산경찰서장, 전북청 자치경찰부장 등을 맡았다. 조 부장은 지난 1969년 익산에서 태어나 익산 남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 2004년에 경정으로 특별 채용돼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시작으로 경찰청 미래발전담당관, 완주경찰서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국회경비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8 19:30

"남자만 이장하나요?" 60년간 ’남성 이장‘만 선출마을…인권위 “성 차별”

마을 이장 선출을 비롯한 농촌 지역사회에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8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순창군 A마을에 거주하는 한 남성 주민은 이장 선출에서 여성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장 선출에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마을 측은 이장 선정 및 절차 관련해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이를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 성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인권위는 진정 관련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재 A마을 인구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이고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지 않는데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 및 임명 기준에 간접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마을에서는 60여 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는 마을 총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에 모인 채 남성만 있는 방에서 후보를 호명하고 선출하는 등 여성의 배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인권위 조사에서 한 주민은 “남자들이 다음에 누가 이장하면 좋을지 결정한 다음, 그 사람에게 제안해 하겠다고 하면 이장이 되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여성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딱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례였다”고 전했다. 특히 인권위는 A마을의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이장 추천서를 조사한 결과 서명한 개발위원들이 전원 남성인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가부장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돼 온 농촌 사회에서 성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적 차별에서 여성이 배제돼 온 만큼 이러한 관행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기도 이장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순창군수에게 조례를 개정해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이장 추천 및 선출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의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사건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의 하부 조직 운영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주주의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참여를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진정인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21세기 사회에서 당연한 결과다”며 “이번 결과를 통해 앞으로 마을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마을 운영에 함께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8 19:00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총 289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986건‧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구속 120명)하고 708명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범죄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과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및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 원에 달했다. 연령별에서는 ‘20대‧30대 54.4%’,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83.4%, 1인당 피해금액은 ‘2억 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시∙도경찰청별 검거현황은 경기남부청이 275건·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청에서도 전세사기 3건에 대해 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8 15:42

이번이 세번째, 꼭 부모님 찾고 싶어요

1977년 전주시 노송동에서 발견돼 해외로 입양됐던 송경순 씨가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를 찾기 위해 전주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45년 전 전주시 노송동에서 발견돼 독일로 입양된 제니퍼 씨(한국명 송경순, 45세, 여)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 지난 7일 노송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그녀가 가진 기록은 어릴 적 사진과 함께 지난 1977년 7월 16일 전주시 서노송동 617번 집 앞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뿐이다. 발견된 곳의 현재 도로명 주소로는 완산구 노송여울 1길 사거리 근처이다. 그녀는 당시 시민이 당시 시청 옆에 위치했던 역전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비사벌 보육원으로 옮겨졌으며, 3~4일의 짧은 시간 만에 입양이 결정돼 서울로 옮겨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4개월 만에 독일로 입양됐다. 송 씨는 지난 2010년과 2014년에도 부모님을 찾아 전주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부모님을 찾아 세 번째 전주를 방문한 송 씨는 현재 입양된 독일에서 제니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인 남편(변호사)과 함께 딸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당시 날짜를 생일로 삼아 정확한 자신의 생년월일도 모르고 있는 송 씨는 그렇게 45년을 독일에서 보냈고, 부모를 찾고 싶다며 불원천리 한국을 세번이나 찾은 것이다. 송 씨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고 싶다”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돼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 데, 설사 만나지 못하더라고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송 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송 씨의 가족을 알고 있는 시민은 노송동 주민센터(063-220-1738)로 문의하면 되며, 직접 연락을 희망할 경우에는 송 씨의 전자메일 (song.nass@gmail.com)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JennyDraeger)를 이용해 연락할 수 있다. 송 씨가 독일로 출국하는 날짜는 9일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6.08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