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7일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유출, 사면 유실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6월 한 달 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사면유실과 토사유출시 하천에 직접유입, 공사현장의 광역화로 인한 환경관리 소홀 등의 우려가 있는 석산 개발, 하천정비, 도로건설과 같은 분야의 26개소 사업장이다. 특히 환경피해나 민원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의 경우 지형지질, 수질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갖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향후 문제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치명령 불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위반사항을 행한 사업자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받게 된다. 앞서 환경청은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총 62개 사업장을 점검해 18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병석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지 못한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환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더 철저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며 “개별 사업장 및 승인기관에서도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7 18:32

전북 장애인 단체,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등 보장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3개 단체관계자 10여명은 7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주시 저상버스 도입량은 지난해 기준 389대 중 127대인 31.9%로 관련 기준을 간신히 맞췄다"며 "그마저도 버스 기사가 슬로프(휠체어 경사) 작동방식을 모르거나 도로에 내려와 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저상버스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교통수단 수요에 비해 이를 운전할 운전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운전원을 대폭 충원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75% 운행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낮은 저상버스 비율로 전주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차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권과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종료 후 전주시장과 대면을 요구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단체 일부 회원들이 청사 차단게이트를 막으며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07 17:10

속보=전북경찰, 도내 보행자 작동 신호기 전수 조사... 의미 없는 신호기 100여개 확인

속보=전북에 설치된 보행자 작동 신호기(이하 신호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보행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전북경찰이 신호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진행했다. (5월 11일, 12일자 4, 5면 보도) 7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도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도내 설치된 보행자 작동 신호기 365개에 대한 고장 및 안내표지 설치여부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도내 설치된 365개 모두 파손 및 고장 없이 안내표지도 설치돼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중 101개 신호기의 경우 보행량 증가 등 보행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호기보다는 일반 신호등 설치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지자체에 해당 101개 신호기를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에 맞게 일반신호기로 전환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시인성 강화를 위해 도색이 벗겨지는 등의 신호기에 안내표지 26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그간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일상점검 주체인 유지보수 업체가 점검일지 작성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함께 신호기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또한 일상 근무 중에도 적극적인 교통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발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6.07 17:08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간병비·의료 인력·감염병전담병원 지원 등 정부가 해결해야”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싼 간병비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간병인을 하루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대략 13~15만 원으로 한 달 기준 400만 원 정도에 달해 막대한 부담이다”며 “그러다 보니 ‘간병살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가 됐다. 이런 간병비 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의 전문의 정원은 385명임에 반해 현원은 350명으로 35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가 해야 할 처방, 처치, 심지어 수술까지 대신하는 소위 PA라는 불법의료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법의료 피해는 온전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무면허 불법의료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의사 인력 확충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7 17:08

느는 전기차, 사고도 잇따라⋯운전자 불안 '증폭'

#1. 지난 4일 오후 7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중동 혁신도시에서 수입 전기차가 불에 탔다.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만에 진화한 뒤 추가로 이동식 수조를 동원해 해당 차량을 1시간30여 분 동안 침수시켜 완진했다. #2. 지난 2021년 4월 익산에서 국산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최대 시속 90km까지 급발진했고 당시 차주는 6개월 째 불규칙적으로 급발진 의심 증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기차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화재나 급발진 의심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7일 한국전력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연도별 전기차량 등록 수는 2019년 1841대에서 2020년 3323대, 2021년 7365대, 2022년 1만2727대, 2023년 3월 기준 1만507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무려 818% 증가한 수치다. 도내 전기차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차량 화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 화재는 지난 2020년 1건을 시작으로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6월 기준 2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쉽게 꺼지지 않아 더 큰 화재로까지 번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기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 온도가 1000도까지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 때문인데 배터리는 차량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진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한 장비가 없다면 자연소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화재 뿐만 아니라 전기차 급발진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 20건의 전기차 급발진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은 0건이었다. 제조사 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입력된 기록을 바탕으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급발진 원인을 사고기록장치와 연결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되는 신호 자체가 사고기록장치와 연결된 전자제어장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전자제어장치 고장으로 인한 급발진이라면 그 신호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동호회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기차 급발진 의심영상 게시물에는 “무섭네요. 전원을 꺼도 열심히 달리네요”, “거의 6분 동안 주행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랑 엑셀을 혼동해서 계속 밟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등의 불안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불안감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화재와 급발진 위험성이 내연기관차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전기차가 아직 생소해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07 17:08

간협,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전북서 11곳·267건 접수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반발 일환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만 4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 열었다.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유형별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등 순이었다. 또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이 뒤를 이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다. 신고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의료기관 수는 64곳, 신고 건수는 2402건이었다. 이어 △경기 52곳·1614건 △대구 27곳·506건 △경북 26곳·268건 △부산 25곳 722건 △경남 25곳·600건 △전남 20곳·19건 △인천 18곳·452건 등이었다. 전북은 11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됐으며 접수된 신고 건수는 267건에 달했다. 신고자들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와 관련 질문에서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 신고센터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7 16:27

공영주차장 장악한 캠핑카⋯전용 공간 마련 시급

캠핑카(카라반)나 이동 트레일레가 공영주차장과 도로 등을 장기간 장악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갈수록 캠핑용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안으로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등록된 캠핑카와 카라반(이동 트레일러)은 200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마다 캠핑 관련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캠핑 붐이 일어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다만 캠핑족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캠핑카 및 카라반 등 주차문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도심 곳곳 공영주차장 등이 이들 차량들로 점령되다시피 해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캠핑카 소유주의 상당수가 차고지를 갖추지 않은 탓이다. 2020년 2월 이후 등록되는 카라반의 경우 개인 차고지나 사설 주차장 등 주차 공간이 확보돼야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전에 등록된 카라반은 법 적용을 받지 않다보니 공영주차장이나 빈 공간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군산시 미장동과 수송동을 비롯해 비응항과 금강하굿둑 등 주변 도로 및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장기간 주차돼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캠핑카 1대가 주차면수 2면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같은 문제에도 캠핑카 등의 장기간 주차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캠핑카 주차 문제 해결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캠핑카 전용 주차장’ 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캠핑용 차량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공영주차장 중 이용률이 낮은 곳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인천과 대전, 창원, 시흥 등 전국 지자체마다 캠핑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 월 이용료도 5만~10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오산시의 경우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캠핑카 주차장으로 바꾸면서 새 활로를 찾기도 했다. 군산시 나운동 주민 김모 씨(40)는 “캠핑카 주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전용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캠핑카 이용자의 주차 불편은 물론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23.06.06 15:51

전북 국가유공자 3만632명... ‘경제성 논리’에 외면받는 보훈병원 유치

올해 6월은 특별하다. 6·25전쟁 정전 70주년과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제68회 현충일 등 호국, 보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더 커지고 가슴에 다가오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와 달리 전북 3만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훈병원 건립 사업이 매년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말로만 보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해 4월 개원한 전북보훈요양원(전주)과 연계해 보훈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더 높이기 위한 보훈병원 건립에 전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의 논리개발 및 정부 설득, 예산 확보 등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도내 국가유공자(유족포함)는 모두 3만 632명이다. 유형별로는 독립유공자 274명,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1만 939명, 무공·보국수훈자 3203명,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4·19혁명 관련 유공자 851명 등이다. 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관련 9184명,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2657명, 5·18민주유공자 관련 130명 등이 도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문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쳐 희생했던 이들이 몸이 불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훈병원이 전북에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철구의 제작·공급·수리 및 연구개발, 일반 국민의 보건 향상 기여를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즉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전문병원인 만큼 의료혜택 등이 상당하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의 중앙보훈병원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모두 6곳에 광역별로만 설치돼 있다. 보훈병원이 없는 전북에는 이를 대신할 위탁병원이 도내 14개 지자체별로 39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61.5%인 24곳이 의원급에 불과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전북 내 국가유공자가 상급 진료를 위해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전이나 광주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실정이다. 또 원정 진료를 가더라도 긴 진료 대기 시간에 결국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유공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지역 보훈단체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치권 등이 지역 내 보훈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번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은 “전북에 보훈병원이 없어 국가유공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훈병원을 경제적인 문제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형평성의 문제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병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지도부장 역시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고 위탁병원도 대부분 의원급이어서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몸 바친 사람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주고 지켜줘야 하는데 경제성 논리로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만큼 그 위상에 발맞춰 보훈병원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6 15:30

직장인 60%,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 받는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퇴근 후에도 업무연락에 시달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UBUNTU)재단은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는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특히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1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끔 받는 경우는 46.0％, 업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39.5%에 불과했다. 또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1%가 ‘그렇다’고 답해 직장인 4명 1명꼴이 퇴근 없는 삶을 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밖에도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괴롭힘 관련 이메일 제보를 분석한 결과 제보 483건 중 ‘야근, 주말출근 강요’, ‘업무시간 외 지시’ 등 부당지시와 관련된 게 37.1%(179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퇴근 후 수시로 행해지는 업무연락이나 지시가 많아졌다”며 “이로 인해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결되지 않는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외 사용자의 연락 금지’를 명문화하고 부득이한 업무 지시에는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6 12:08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요" 28번째 환경의 날, 남들보다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는 이들

폭염 발생 빈도 8.6배, 가뭄 확률 2배, 강수량 1.5배, 태풍 강도 10% 증가, 해수면 고도 0.26~0.77m 상승, 어획량 150만t 감소.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 높아졌을 때 나타날 현상 중 일부다. '1.5℃’를 넘지 않기 위한 범 지구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온도가 1.5℃ 높아질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5일 스물여덟 번째 환경의 날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위해 일상에서 불편을 감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제로웨이스트가 당연한 사회가 되길” 모아 씨(활동명·27)는 모악산이 훤히 보이는 산자락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펜션이라는 점이다. 그의 펜션은 미세플라스틱이 없는 고체비누와 고체치약 등 친환경용품만 비치하고 있다. 또 충분한 식기를 준비해 손님이 쓰레기를 최대한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회용품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그는 “운영 초 쏟아지는 쓰레기를 보며 손님의 편의를 존중하면서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에 대해 제고할 수 있게 할까 고민했다"며 "기후위기 메시지를 공간에 잘 녹이기 위해 고민한 끝에 탄생한 것이 지금의 제로웨이스트 펜션이다”고 전했다. 화학제품이 아닌 친환경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비용은 증가한다. 하지만 모아 씨는 손님들이 친환경용품을 통해 생활해보게 하고, 이를 계기로 일상 속 실천을 이끌고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다. 모아 씨는 “최종적으로는 ‘제로웨이스트’라는 말이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이 되길 바라며,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퍼져나가길” 최우석(31) 씨는 전북대학교 옛 정문에서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카페와 다른 점은 일반 플라스틱 컵과 빨대 대신 PLA 컵과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기까지 450년이 걸리는데 반해 PLA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 180일이면 분해돼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2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 씨가 PLA를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에 기반한 가치 있는 소비문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최 씨는 “카페 창업이 유행처럼 퍼져나가며 많은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있다”며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이 해양에 버려져 나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어류를 통해 우리 식탁으로 올라올지 모른다”고 말한다. 또 최 씨는 모든 손님에게 PLA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작은 환경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 씨는 “환경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인에 투표한다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끌어내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공하길” 모아름드리(31) 대표는 비영리단체 ‘프리데코’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친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전주남부시장에서 시민들에게 비닐 대신 ‘시장가방우체통’을 통해 시장가방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폐우산과 폐현수막을 이용해 에코백을 만들거나 커피찌꺼기로 키링을 만드는 등 ‘새활용’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 축제 컨설턴트 경험을 살려 2021년부터는 ‘지구별페스타’라는 환경 축제를 이끌고 있다. 모 대표가 환경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동생이었다. 대표는 “축제가 끝날 때마다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보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겨 동생이 운영했던 ‘프리데코’를 간간이 도왔었다"며 "그러다 환경운동에 전념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직접 대표가 돼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모 대표는 환경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다. 그는 “텀블러에 커피를 받겠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은현 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04 15:57

전북환경청,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주요 산업단지의 고농도 폐수 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과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한 사업장 등 총 2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폐수 무단배출 여부, 오염물질 적정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환경청은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 건은 환경청 자체적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은 해당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름철 녹조 발생 예방 등 수질오염 저감, 고농도 폐수 유입 차단으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처리효율 향상 및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각 사업장에서는 장마철 대비 자율적으로 폐수 처리시설 정비 등을 실시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환경청은 고농도 폐수 무단배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단속해 공공수역 수질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1 19:21

전북 대중형 골프장 지정률 73%⋯'전국 꼴찌'

정부가 일부 골프장의 이용료 인상과 고가 식음료 이용 강요 등을 막기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도입한 가운데 전북지역 지정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정률을 보인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으로 이들 지자체는 비회원제 골프장 모두가 대중형으로 지정돼 지정률 100%를 기록했다. 반면 전북은 비회원제 골프장 26개소 중 19개소만 대중형으로 등록돼 지정률 73%를 보였다. 이는 전국 대중형 골프장 지정률 92%보다 19%p가 낮은 수치다. 전북보다 낮은 지정률을 보인 지자체는 비회원제 골프장 4개소 중 1개소만 대중형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지정률 25%)와 대중형 골프장이 한 곳도 없는 서울특별시(비회원제 골프장 1개소) 뿐이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지정률이 낮은 이유는 비회원제 골프장 측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되는 '대중형 골프장'이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토지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제를 감면받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면세된다. 이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 지정 조건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요금 인상 등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오는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1 18:09

'굿바이 코로나' 엔데믹 첫날, 기대·우려 교차

“다시는 마스크에 갇히는 날이 없길 바랍니다.” 만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비상대응 체계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체제로 바뀐 첫 날인 1일 시민들은 어색해 하면서도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도 교차했다. 이날 오전 전주시 삼천동 한 내과의원. 내부는 진료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다. 병원 의료인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환자들은 일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 중 일부는 멋쩍은 듯 손과 손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시민 A씨(68)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에 아직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 마스크를 벗는 게 아직은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병원 곳곳에는 최근 환절기 환자가 계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비슷한 시각, '코로나19 최전선'으로 대표되던 전주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 항상 사람들로 붐볐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곳은 코로나19 기세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1년 4월 1일 백신접종센터로 운영을 시작해 이날까지 많은 도민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접종 등을 진행해 왔다. 이날도 의료인 등은 두꺼운 방호복을 입은 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은 시민들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1년 넘게 근무 중이라고 밝힌 의료인 B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었다”며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시민들의 응원 덕에 버틸 수 있었다. 여전히 감염 취약계층에는 코로나19가 위험할 수 있으니 방역 수칙을 지금처럼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시민들 역시 항상 코로나19 검사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의료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온 한 시민은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검사받은 기억이 있다”며 “오늘부터 대부분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것을 실감한다.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다. 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적으로 시행됐던 7일간의 자가 격리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또 지난 3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시 제외됐던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3일 차 검사 권고'도 종료된다. 그 밖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주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 조치도 이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방식으로 완화되며 방역수칙 준수하에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졌다. 한편 전북에서는 2020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3년 5월 31일까지(5월 31일 24시 기준) 106만 4833명이 확진됐다. 이는 전북 도민 60%에 달하는 수치로 사망자는 1237명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1 18:07

코로나19 사태 3년 4개월... “긴 터널 끝났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끝나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 31일 중앙재난안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1일까지 106만 4071명의 도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확진자 수는 176만 6524명인 전북 인구의 약 60%에 달하는 수다. 또 이 기간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도민 123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들이 조기 완화된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적으로 시행됐던 7일간의 자가 격리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또 지난 3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시 제외됐던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위기 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는 유지되며,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계속 유지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백신 접종도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 무상 공급뿐만 아니라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된다. 또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금의 위기 극복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자영업자분들의 인내, 그리고 의료진과 일선 방역 요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방역 당국에서는 계속 경계심을 갖고 다시 있을지 모를 재유행 대비와 고위험군 보호에 긴장감을 갖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31 16:30

비싼 요금제 국민 불만⋯정부,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일부 골프장들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물과 물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받는 등 폭리 행위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한없이 비싼 코스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되는 대중형 골프장이 있다. 그간 대중제 골프장인데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부킹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에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으려면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 가액 1483억 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 6000만 원에서 43억 9000만 원으로 약 2.5배 늘어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날 공포·시행되며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7·9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총 28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2곳, 대중형 골프장은 19곳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7곳으로 이들 골프장이 향후 대중형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30 17:27

전북서 한해 평균 명예훼손‧모욕죄 1000여 건, 정보통신 발달의 폐해

인터넷 및 SNS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사건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도 관련 범죄가 한 해 평균 1000여 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가수사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명예훼손‧모욕죄는 모두 32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23건, 2021년 1132건, 2022년 1095건 등 연 평균 1083.3건의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련 사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이하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서 2020년 188건에 불과했던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2021년 218건으로 15.9%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8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2021년 대비 50%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늘면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분석이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증가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집계한 최근 3년(2020년부터 2022년)간 전국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는 12만 7427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만 8468건에서 2021년 4만 1881건, 2022년에는 4만 70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이 심각하자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이 중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30 17:12

인권위, 경찰 유치장 낙후시설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회가 경찰이 운영하는 유치장의 낙후된 시설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8개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 조사한 결과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개선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가운데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기타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치장을 선정해 이뤄졌다. 인권위는 장기 유치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이 낙후되어 일조량 및 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이 다수 확인되는 만큼 유치장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낙후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애인 유치실과 관련해 입구에 경사로가 구비돼 있지 않거나 화장실 안전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는 부분 등을 개선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유치인 생활 권리 보장 안내문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위 외국어 진정서 양식을 구비할 것과 유치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규정에 따라 관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방문조사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30 16:23

"어떤 임무든 출동 준비 완료" 전북소방헬기 2호기 취항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30일 전북소방헬기 2호기(AW-139) 취항식을 가졌다. 새로 취항하는 소방헬기는 기존 2명이었던 동시 구조가능 인원이 8명으로 확대돼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고 기체 흔들림이 적어 산악구조 시 안전성이 탁월하다. 또 담수용량이 1500ℓ로 기존 헬기 대비 2배 이상 향상돼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 소방본부측의 설명이다. 특히, 첨단 야간 항법장치와 야간투시경 등도 장착돼 있어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야간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EMS, 산소공급키트 등 각종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해 위급환자 이송도 가능하고 최장 4시간 비행이 가능해 도내 응급환자를 무급유로 서울까지 이송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소방본부는 헬기 도입 후 약 3개월 동안 기본 비행과 팀 단위 합동훈련,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등 항공안전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해왔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30 12:15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북에서 한 해 평균 300건에 달하는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이번 개정이 진행됨으로써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90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87건, 2021년 320건, 2022년 298건으로 매년 평균 301.6건의 노익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9 16:40

“어떤 현장에서든 소중한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전북 첫 여성 인명구조사 탄생

“어떤 현장에서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난도 시험에 무수히 많은 소방관들도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전북지역 여성 소방관 중 최초로 통과한 박주연 소방교(28)의 각오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 119안전체험관에 근무하고 있는 박 소방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인명구조사 2급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번 시험에 전북에서는 총 37명이 응시해 박 소방교를 포함한 8명이 통과했다. 합격률이 22%에 불과해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으나 박 소방교는 9종목 모두에서 우수한 점수로 합격했다. 인명구조사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조대상자를 구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역량을 갖춘 대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기초체력은 물론 수영, 수중·수상 인명구조, 수직·수평구조 등 많은 소방관들 조차 탈락이 속출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도에 도입된 인명구조사는 현재까지 전북소방본부에는 총 273명의 소방관들만 통과해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주연 소방교는 “작년 시험에서 떨어져 올해는 기초체력을 기반으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훈련했다”며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영을 계속해와 수상인명구조, 수중인명구조분야에는 자신이 있었다”고 합격 소감을 전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은 남녀 구분 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등 현장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자격 취득 독려해 도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9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