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군산시는 안전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1500여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군산소방서는 지난 9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1만5000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해왔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시, 군산소방서, 군산의용소방대연합회원들과 합동으로 안전취약계층 세대에 직접방문 및 설치할 예정으로 소화기 작동방법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더 큰 화재 및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망자 발생 화재의 절반가량이 일반 주택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뿐 아니라 작동방법 교육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겠다”며 “군산소방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군산시민 누구도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2.10.11 14:4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군산시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중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장학생 40명을 선발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군산 소재 중소기업체에 일하는 근로자의 자녀이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생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는 재학 중인 학교장 추천서,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 일자리정책과에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학생 선발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정책과(454-436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이환규
2022.10.11 14:48

“군산시민 1인당 일상회복지원금 30~40만원 지급해야”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0회 임시회를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1차 본회의에서 윤신애·지해춘·김영자·김경구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윤신애 의원은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군산시민의 고통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2022년 9월말 현재 군산시 일반채무는 전혀 없다”면서 “2022년도 1055억원을 2023년도 세수 변동성에 대비하고자 ‘안정화 기금’에 예치해 내년으로 이월시킨 만큼 유보금 규모를 감안할 때 군산시 전체 인구(26만2937명)에 1인당 30~4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해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 기업 참여 유도와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그간 군산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성과를 이루고 쇠토한 도심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며 “지역 기업 참여와 주민 중심의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없애고 환경 정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주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의 것에 새로움을 더하는 작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은 민간보조금 사업에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금의 경우 2021년 기준 102억 원으로 시중에서는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철저히 평가한 다음에 보조금 일몰제 적용으로 단체들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며 “사업 추진 시 자부담의 노력없이 전적으로 시 예산만으로 추진할 경우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만큼 집행부는 일괄적이고 명확한 자부담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김 쌀값 폭락과 관련해 정부 정책과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118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573원, 24.8%나 급락했다”며 “여기에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 급등, 농자재값 인상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는 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과 지역 쌀의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판로의 확대, 지역 주민의 쌀소비 촉진운동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와더불어 군산시와 농협, 농업인단체 등 관계기관 모두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2.10.11 11:15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복마전' 양상... 관계기관 적극 개입 요구돼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바다의 대장동'에 비유되며 '복마전'으로 꼽힌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를 비롯, 새만금개발청, 사법 당국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관련기사 2, 3면) 새만금개발청이 국내 최대 규모(99.2 MW급)라고 홍보했던 이 사업은 2015년 1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지 7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주인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주주 변경 및 주식 매각 절차 등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 SPC 더지오디(주)가 주주변경을 위해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신청한 '주식취득인가(안)' 심의를 앞두고 “부당 거래를 통한 불법 주식 취득 및 자격 미달인 자들의 사업권 취득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새만금해상풍력(주) 설립 때부터 핵심 임원으로 재직했던 인물로 알려진 민원인은 제기한 민원에서 “더지오디(주)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 이 법인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선임과 법인 변경 등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새만금해상풍력(주)이 더지오디(주)에 사업양도·양수를 위해 신청한 계획서(자본 증자 등)와 더지오디(주)가 주주 변경을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인가(안)'에 대해 주식 취득 과정 및 자본 조달계획 등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수립된 것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도 세밀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이 중국계 자본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 이 사업을 유치한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
문정곤
2022.10.10 15:30

군산시,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 지원

군산시가 올해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휴게시설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근로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업비 1억3000만 원을 투입해 단지당 최대 500만 원씩 지역 내 26개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휴게실과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나 에어컨·소파·정수기 등 비품 교체 및 구입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현장조사와 자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사업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공동주택 경비·청소 근로자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와 근로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2.10.10 14:02

군산 디오션시티 개발이익금 문제, 소송전으로 번지나

군산 디오션시티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앞두고 있는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공장이전 범위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법정공방 등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공장이전 완료여부에 따라 개발이익금 배분 규모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협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농후한 상태다.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지난 2011년 도시 균형 발전 및 악취 등에 따른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공장 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2018년 3월 페이퍼코리아가 조촌동에서 오식도동으로 이전했으며 기존 부지는 주거와 쇼핑·교육·문화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도시 ‘디오션시티’가 개발·조성됐다. 현재 디오션시티의 경우 공동주택 6개소 가운데 4개소가 준공 및 입주한 상태이며, 1개소는 공사, 1개소는 인허가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매각대상면적 354,736㎡ 중 259,286㎡(73%)가 완료됐다. 페이퍼코리아는 전체 개발 이익금(지가차액+사업수익-공제비용)의 51%를 공익적 기여 차원에서 군산시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디오션시티 내 상업용지와 일부 아파트용지에 대한 분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개발이익금) 약속 이행 여부 및 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중간정산을 추진했다. 시와 페이퍼코리아 측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위해 7차례 실무미팅 등을 갖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중간정산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올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간정산 협의과정에서 공장이전 완료 여부를 놓고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당시, 전체 제지설비 중 1기 공장은 이전이 완료된 반면 나머지 2기의 경우 (회사 측이) 약정서 체결 당사자인 군산시 동의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매각 처분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시는 제지설비 1기 이전과 함께 다른 설비를 매각한 만큼 공장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페이퍼코리아의 향후 추가 제지설비가 개발이익금 배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로 페이퍼코리아 측은 이전의 생산 규모를 갖추는 것이 공장 이전의 마무리로 보고 공장이전은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장이전은 기존 설비를 그대로 이전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 사업 활동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페이퍼코리아의 주장대로 ‘공장 이전이 진행 중’일 경우 앞으로 추가 설비 자금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군산시(시민)에 돌아가는 개발이익금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측의 주장 및 법무법인 자문의견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내부적으로 법정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장이전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견사항이 해결돼야 공장이전 사업종료 시점에서 최종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연간 생산량이 공장이전 전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다 보니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소송은 현시점에서 검토단계가 아니다. 시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당초 취지에 걸맞은 성공적인 공장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2.10.10 13:57

군산시의회,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폐기 촉구 결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7일 제25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 은“지난 9월 2일 정부가 639조 원 규모의‘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중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6만여 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84만 5000개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60만 8000개로 이들 일자리는 스쿨존 교통지원·환경미화·주정차 질서 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을 하며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일하고 월 27만원 정도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1925억 원)을 줄이고 일자리 역시 6만 1131개 감소시켰다는 것.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단순노무형 일자리는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려 노인들이 민간으로 이동하면 안전성이나 처우 등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논리이지만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 명이 넘는다”며 “70대 이상 고령층이 일하기에 부담스럽고 60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라며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노인분들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에 송부했다.

군산
이환규
2022.10.10 13:57

군산시, 우수 성실납세자 표창장 수여

군산시는 7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 성실납세자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 대상자는 에스지씨그린파워㈜(대표이사 박준영), ㈜진흥주물(대표이사 이상덕), 씨제이피드앤케어㈜(대표이사 김선강) 등 법인 3곳과 엄철 씨(은혜산부인과원장), 김경태 씨(은파요양병원장)등 개인 2명이다. 성실 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매년 납기 내에 법인의 경우 5000만원, 개인의 경우 5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납부액, 지역경제 기여도, 기부 및 봉사활동 등의 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선정자들은 그동안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시 세수 증대는 물론 고용유지 및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된 이웃 돕기와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한 공이 인정됐다. 우수 성실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조건이 완화되고,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 간 유예받을 수 있다. 또 근대역사박물관 등 공공시설물의 관람료가 면제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고용위기 및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해주신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지방세가 지역발전과 경기극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2.10.10 13:57

군산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민체험단 모집

군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민체험단을 공개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군산시에서 거주·활동하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으로 성별·연령·직업 등 다양한 계층에서 5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재난약자(장애인·고령자(65세 이상)·학부모 등) 1명 이상 포함된다. 국민체험단의 주된 역할은 △훈련 모니터링 △평가표 작성 △강평참여 △유튜브 영상 공식 훈련 채널 게재 등이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체험단 참석자에게 소정의 수당(회당 10만원 이내)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전자우편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난 2년간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훈련은 대규모 인원·장비가 동원되는 훈련인 만큼 실전과 같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민체험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국민체험단 모집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안전총괄과 사회재난계(063-454-3512~3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이환규
2022.10.10 13:56

강임준 군산시장, 미주한인회와 간담회⋯ ‘국제 교류 폭 넓혀’

강임준 군산시장이 6일 시청에서 미주한인회와 간담회을 갖고 코로나19 이후 미주지역의 새로운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교류의 폭을 넓혀 갔다. 이번 미주한인회 군산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3년간 중단되었던 ‘세계 향우회 고향방문의 날’을 맞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미주호남향우회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성사됐다. 시는 그동안 미국·중국·일본·베트남을 비롯한 6개국 19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해 왔다. 특히 민선8기에 들어서는 코로나 이후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UN산하 기구인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와 MOU를 체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관광 국제 컨퍼런스’를 유치하는 등 국제도시로의 입지를 새롭게 다져가고 있다. 이와함께 전북 지자체 최초로 동남아 신흥국가인 베트남 붕따우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하는 한편 미국 콜도주 부에블로시장단과도 해상풍력발전 정책 간담을 이어오는 등 경제·산업 도시교류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는 시가 민선7기 이후 다방면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간 부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강임준 시장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군산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집적화되고 있고, 국제공항·신항만도 구축되는 글로벌 국제도시로 성장 중에 있다”며 “군산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승구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코로나19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세계향우회 고향 방문의 날’ 기간 동안 무엇보다 새만금과 군산을 방문하고 싶었다”며 “군산시와 새만금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270만 재외동포가 새로운 길을 함께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미주한인회총연압회는 1903년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한인친목회를 계승해 1977년 창립됐고, 미국내 한인회는 170여개 15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270만 재미동포의 권익보호와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2.10.06 16:21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 ‘터덕’

군산과 전북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무녀도를 잇는 국내 최장의 4.8㎞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다. 운행 시간은 편도 약 17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시간 동안 고군산군도의 해양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앞선 지난 2019년 6월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에는 시와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시는 시민참여와 인허가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개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관련용역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새만금개발공사는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노선 확정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실시계획 및 궤도사업 인가를 마친 후 내년 착공해 오는 2024년 준공 및 개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향후 착공 및 준공 일정도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지역 사회의 우려와 함께 사업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사업 부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 문제(2등급→1등급→2등급 변경)로 차질을 빚은 데다 ,새만금특별법으로 사업 추진 방향이 바뀌면서 또다시 절차 이행에 상당 부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특별법을 적용하면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 편입부지의 상당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군산시 행정관할 부지를 새만금권역으로 편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구역 내 편입부지가 새만금지구 내 부지와 군산시 행정구역 등으로 이원화됐으나, 군산시 관할 부지를 새만금지구로 편입될 경우 새만금개발청의 일괄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군산시는 관련 협의를 마치고 올 상반기 안으로 군산시 관할 부지를 새만금 지구에 편입 및 고시 절차를 완료한 뒤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허가 일원화 추진으로 속도가 날 것처럼 보였던 이 사업은 아직도 (군산시 행정관할 부지가) 새만금권역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검토 단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여러 문제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언제 편입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개발청이 올해 절차이행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내년 통합계획 인허가 승인과 함께 오는 2024년 착공해 2026년 내에 운영한다는 계획을 다신 세운 상태다. 다만 군산시 행정관할 부지의 새만금권역 편입 절차가 미뤄질수록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개장 시기 등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산시의회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은 “고군산 케이블카는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할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라며 “이제라도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2.10.06 16:20

군산 무녀2구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군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무녀2구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마무리하고 6일 준공식을 진행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어촌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낙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등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다. 무녀2구항은 사업 시행 첫해에 공모에 선정됐으며 도내에서 첫 번째로 준공식을 가진 사업지다.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무녀 2구항에 방파제 연장, 어구보관 및 공동작업장을 조성했다. 또 지역공동체나 외부단체에 각종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와 지역주민 간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줄 활성화센터도 마련했다. 무녀2구 마을 관계자는 “뉴딜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주신 군산시와 어촌어항공단에 감사드린다”며 “ 앞으로 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매력적인 마을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며 “군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 모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야미도항을 비롯해 명도축항, 장자도항, 선유1구항, 비안도항, 서래포구, 두리도항 등 8곳에서 2024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2.10.06 16:20

군산시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설치사업 신청하세요”

군산시는 여성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설치와 여성 1인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스토킹‧주거침입 등 여성 취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점포와 1인 가구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성 1인점포 안심벨 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50% 지원받아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100곳이 설치대상으로, 여성 1인 점포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다만 본인 소유의 점포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7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소통 참여-고시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이메일(dbbfk13@korea.kr), 팩스(454-9477)로 하면 된다. 또 거주지 읍면동 및 여성가족과를 방문 제출할 수 있다. QR코드를 활용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격,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과(454-3214)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현지 실사 및 심의를 거쳐 11월 중 개별 안내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이 사업은 여성 1인 가구 및 모자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 홈세트 3종(동작감지기‧문열림센서‧휴대용비상벨)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사업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2.10.06 16:19

대구고법 “한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협약 정보 공개하라”

속보=“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맺은 협약서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해소하라.”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태현 부장판사)가 대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현대글로벌과 맺은 협약서 비공개를 위해 진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본보 4월 27일자 등 다수 보도)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사업은 지역경제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시행 및 관리·운영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면서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커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의 존부를 다른 사업 등에 비해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협약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이 구체적인 위협을 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사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현대글로벌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제공 여부와 관련해 더 큰 논란이 일 수 있고, 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협약서 공개를 통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현대글로벌과 맺은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한수원 판단만으로는 공개 결정을 할 수 없다. 절차상 상고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새만금개발청과 군산·김제·부안군 등 4개 지자체 등이 참여해 새만금 공유수면 27.9㎢ 일대에 2.1GW의 발전설비와345kV의 송·변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62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 현대글로벌에 대한 발주 규모 등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해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감사 결과 한수원이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반해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관련자 문책과 주의 요구 등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12월 28일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벌과 새만금 태양광사업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고, 특수목적법인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하고 2019년 3월 13일 현대글로벌과 새만금솔라파워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한수원과 협약 상대방이 분담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출자의 기준과 조건, 출자금 납부 및 자금 조달 방법, 특수목적법인의 조직 등이 담겼다.

군산
문정곤
2022.10.06 14:41

살아계신 아버지 사망 처리 ‘논란’

군산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자로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퇴원 수속 도중 버튼을 잘못 누르면서 빚어진 일인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기초연금이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야 했다. 최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살아계신 아버지가 사망자로 돼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아버지 기초연금이 지난 6월부터 입금되지 않아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 살아 있는 아버지가 행정기관에 '사망의심자'로 등록돼 인감 등이 말소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떤 기관에서 (아버지를) 사망의심자로 등록했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다”면서 “살아계신 분이 행정상 사망자로 이렇게 쉽게 기록된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시의 조사 결과, (이는) 군산시내의 한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이 퇴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병원 직원이 ‘퇴원’ 아닌 ‘사망’ 버튼을 누른 실수를 범하면서 보건복지부 시스템에도 자동 등록된 것. 여기에 담당기관의 확인 절차도 생략되다보니 그대로 ‘사망’ 처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퇴원 수납 과정에서 병원 직원 부주의로 일반 퇴원 환자를 사망 환자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민원인에게 실수를 사과했으며 잘못된 부분 등은 바로잡은 상태”라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2.10.05 15:30

‘폐지’ 권고 받은 군산 배달의 명수⋯시 “중단 없다”

“군산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는 계속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배달의 명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운영 주체를 바꿔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 서비스가 퇴출되는 일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배달의 명수’ 운영 주체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및 행안부의 지적에 따라 시의 출연기관인 군산상권활성화재단에 이관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군산상권활성화재단에 운영·관리 전반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업무이관이 이뤄지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운영사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 관리·서비스 운영·결제 관리·고객센터 등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된 ‘배달의 명수’는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소상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배달 앱이다. ‘배달의 명수’ 의 가입자 수는 13만 8000여명이며 가맹점 1559곳, 누적 매출액 218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공공배달 앱의 모범 사례로 알려지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로 잇따랐다. 그러나 감사원과 행안부는 최근 배달의 명수를 민간서비스 침해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앱 서비스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운영하는 공공배달 앱이 공공데이터법(제15조2)을 위반, 민간의 서비스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지자체 개발·제공 6개의 사후정비 대상 앱 중 ‘배달의 명수’을 올해 사후정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행정안전부도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사후 정비 미이행 기관에 대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라 제공해온 재정 인센티브를 제한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시는 배달의 명수가 지역 골목상권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아닌 출연기관을 통해 이 사업을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이 같은 결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출연기관을 통해 (배달의 명수)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것”이라며 “변함없는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창신 군산시소상공인협회장은 “배달의 명수가 시행되면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는 물론 많은 경제적 도움도 받고 있다”며 “이 서비스가 계속 유지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2.10.05 15:20

군산시, 공공비축미 6563톤 매입

군산시가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공공비축미 6563톤(산물벼 8월31~11월30일‧건조벼 10월11~12월31일)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4916톤 보다 1647톤(33%)이 증가된 수치다.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해품종으로 산물벼(RPC), 건조벼, 친환경벼(정부양곡창고), 애프터(aT창고)미곡으로 보관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건조벼가 수확기(10~12월)전국 평균 산지 쌀값 및 조곡(벼 40kg) 환산가격으로 매입되며, 산물벼는 건조벼 매입가격-포장비용(757원/40kg)이다. 건조벼는 수분이 13~15%로 건조된 벼만 매입하며 수분이 13% 미만일 경우 2등급을 낮춰 합격 처리한다. 중간정산금(3만원)은 수매 직후 지급(최종정산은 12월 31일까지 지급)된다. 또 품종 검정제를 진행해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5년 동안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들의 한해 결과인 만큼 최선을 다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454-3023)으로 하면 된다.

군산
이환규
2022.10.05 15:20

군산예술의전당, ‘만복이네 떡집’ 뮤지컬 개최

군산예술의전당이 100만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만복이네 떡집’ 뮤지컬을 오는 15일 (오전 11시‧오후 2시)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만복이네 떡집’은 김리리 작가의 원작 도서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 중 하나로,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도서이자 꾸준히 사랑 받아온 어린이 필독 도서를 기반으로 제작된 뮤지컬이다. ‘만복이네 떡집’은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나쁜 말과 행동을 내뱉는 만복이와 친구 장군이가 신비한 떡집에서 겪는 따뜻하고 달콤한 이야기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번 공연은 국비공모 선정사업으로 시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최하고 군산예술의전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티켓가격은 전석 2만원이며 오는 7일까지 예매 시 조기할인 20%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산예술의전당은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헌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책 속의 주인공을 무대에서 만나며 아이들에게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가득 채워 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홈페이지(www.gunsan.go.kr/ar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
이환규
2022.10.05 15:19

군산 시립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 운영

군산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이 좋은 책을 쉽게 접하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도록 사서들이 직접 책을 선정‧추천하는 북큐레이션 코너를 운영한다. 북큐레이션이란 북(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시민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해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를 독려하고자 다양한 대상 및 주제에 맞는 도서를 선별해 안내하는 서비스다. 시립도서관 유아동자료실에서는 원화전시와 연계해 친구·우정·여행 등의 주제에 맞는 도서를, 일반자료실에서는 감성·사랑 등 계절에 어울리는 도서를 선정해 전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늘푸른도서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을과 겨울에 맞는 도서를, 설림도서관은 어린이 학습과 연관된 한글·우주·천체 관련도서와 성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리·유명작가특선·지난해 미대출도서 등을 전시키로 했다. 산들도서관은 나태주 시인의 작품과 아마존 서점의 인생도서로 선정된 도서를, 금강도서관은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공룡·겨울·눈에 관련된 도서를 선정해 시민들의 유익하고 활발한 독서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귀영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시민들이 매월 다양하고 색다른 주제도서를 읽음으로써 꾸준한 독서생활을 유지하고 도서관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2.10.05 15:19

[르포]현대중 군산조선소, 63개월만에 돌아왔다

가을 찬바람이 불던 4일 오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이하 군산조선소) 앞. 2017년 7월 1일 공장 가동이 멈춘 이후 적막감만 감돌던 이곳에 모처럼 활기가 느껴졌다. 5년 넘게 그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았던 군산조선소 출입문은 활짝 열려있었고, 차량 통행이 거의 없던 주변 도로에는 수많은 차들이 일렬로 주차돼 있었다. 정문 넘어 공장 내부에서는 환한 불빛과 함께 ‘쿵쾅’거리는 기계음 소리가 들려오는 등 불과 며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펼쳐졌다. 이곳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오늘부터 직원들이 출근해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군산과 전북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린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지 63개월 만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군산조선소는 오는 28일 재가동과 관련된 기념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이날부터 선박용 블록(선체의 부분을 구성하는 철골 구조물) 생산에 들어갔다. 현재 이곳에는 250여 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900명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본격 재가동으로 군산조선소는 연간 10만톤 규모의 선박용 블록 제작과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에 맞춰 점진적으로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LNG·LPG 탱크도 군산에서 제작할 계획을 밝힌 상태여서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 소룡동 180만㎡ 부지에 1조 20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군산조선소는 선박 4척을 한 번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t급 도크 1기와 1650t급 골리앗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군산조선소 조성 이후 매년 10척 안팎의 선박을 건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선박용 블록 제작 공장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및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오식도동 상권이 크게 반색하고 있다. 이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50대·여)는 “그 동안 주변에 빈 상가가 많았는데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 이후 가게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상권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도 다시 일할 맛이 생긴다고 한다”며 “예전처럼 상권이 사람들로 북적대고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전북산학융합원 기업성장실장은 “군산조선소가 과거처럼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재가동 바람이 이뤄지며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면서 “앞으로 군산조선소의 완전 가동을 위해 물량 확대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등 다시는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
이환규
2022.10.04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