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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까진 좋은데 산더미처럼 쌓여져가는 쓰레기를 보니 마음이 씁쓸합니다. 지난 주말 가족들과 함께 새만금 바람쉼터를 찾은 이모씨(여39)는 주변 풍경을 본 순간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공터를 점령한 카라반과 텐트 사이로 캠핑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수북이 쌓인 채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아름다운 새만금의 옥의 티였다며 모처럼 바람쐬러 나왔다가 쓰레기 등 좋지 못한 모습이 여러 있어 다소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새만금이 때 아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캠핑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휴일이나 주말만 되면 새만금에 수 천 명의 캠핑객들이 몰리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실제 지난 10일 찾은 새만금 내 공원 및 쉼터마다 캠핑카나 카라반, 텐트들이 가득 메운 모습이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캠핑객들이 모처럼 휴식을 취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져 보는 이로 하여금 실망감을 주고 있었다. 일부 몰지각한 캠핑객 등이 쓰레기를 되가져가기는 커녕 종량제 봉투도 사용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버린 것들이다. 심지어 잔디에 음식물 찌거기를 버리는 경우도 목격됐다. 이로 인해 새만금의 청정지역이 오염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관광 이미지 훼손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캠핑객 등이 버리고 간 불법 쓰레기들의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의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비양심적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캠핑객들의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 김모 씨(49)는 어느 순간부터 새만금 일대서 쉽게 보는 아쉬운 풍경이 돼버렸다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쓰레기를 다시 되가져가는 작은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만금 쉼터 주변에 재활용분리수거함 등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캠핑객 박모 씨(30)는 새만금이 캠핑 장소로 뜨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실정이라며 깨끗한 새만금 만들기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재활용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라고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와 관련, 현행법상 금지된 외국인노동자의 지사(같은 고용주)간 이동 및 이중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류상 양식업과 어업선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더라도 동일사업자일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처벌도 고용주가 아닌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어업의 특성상 이중고용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외국인노동자들의 무단이탈이 빈번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법령(근로계약 위반)으로 애꿎은 자국민들이 그 책임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하고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시 1년 10개월간 2회 가능하다. 또한 한 명의 고용주가 김 양식장과 어업용 선박을 운영하는 경우 현행법령 상 업종이 다른 사업자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의 업종 간 이동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불법노동 및 이중근무’는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고 있다. 실제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어업은 4월부터 8월까지는 주꾸미, 멸치 등의 어업이 9월 초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김 양식 등 양식업이 주를 이룬다.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은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양식업 종사로 표기·계약이 진행된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은 김 양식업이 종료되는 4월 이후부터는 근무처 변경 신청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는 이 기간에도 돈을 벌기 위해 기존 근무지에 남아 양식장 근무가 아닌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노동착취 문제가 불거진 개야도의 경우도 여느 때 같으면 4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만, 이번 시즌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의 입·출국이 제한되자 양식장이 아닌 어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출도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관련법에 따른 처벌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면 그 책임을 고용주 측에 묻고 있으며, 고용주는 1년간 외국인노동자를 신규 고용 제한이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고군산군도 내 한 어업인은 “어업인들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법령 적용으로 오히려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어업의 실태와 어업인들의 형편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노동에 동원한다’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제조업 및 농·축산·어업(20톤 미만)인들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결국 취소됐다. 군산시걷기연맹(회장 박지언)은 당초 오는 16일과 17일 예정됐던 제11회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는 매년 3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이다. 특히 (재)대한걷기연맹 그랜드슬램대회(521km) 관문으로써 국제걷기연맹과 대한걷기연맹이 공인하는 4개 대회 중의 하나이다. 참가자들은 이 대회 코스를 완보해야만 한국걷기그랜드슬램워커라는 공인인증서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박지언 회장은 걷기대회 특성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실천하고자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며 대회는 취소됐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지난달 선정된 산업부 공모사업인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에 대한 첫 발을 내딛었다. 시는 13일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킥오프 회의를 갖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군산 해역 내 풍황자원 조사 위치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올해 안에 풍황계측기 설치 위치 확정과 어촌계 등 지역 내 해상풍력 관련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해상풍력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국비 35억원을 들여 산업부해수부환경부 공동의 해상풍력 적합 입지의 풍황자원과 해양환경, 지역 커뮤니티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군산해경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조업 선박과 해양 레저 활동객이 크게 늘어난 가을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각종 불법 행위를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8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해상과 육상, 항공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항계 내 어로행위 △낚시어선 위장 조업 △승무기준 위반 △음주운항 등이다. 특히 이달 들어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의 기관고장이나 부주의로 인해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524건이며 이 중 어선이 243척, 레저 선박이 173척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근 불거진 군산 개야도 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지적과 관련, 진실공방과 함께 국정감사에 대한 신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특정단체가 ‘인권유린’이라는 판을 짜놓고 몰아가는 모양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이 국감에서 ‘현대판 노예’라는 작심발언을 서슴지 않은 대목은 공인으로써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었으며, 국정감사에 고용주 측은 출석시키지 않고 특정인의 주장과 특정단체의 자료에만 의존한 게 아니냐는 게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는 강 의원과 외국인노동자 아폴리 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고용주 측이 제시한 사진과 자료와 아폴리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 일상을 보면 음식은 보통 가정집 식사에 비해 한상 가득하고 군산시내 맛집을 찾아 정기적으로 회식을 즐기고 있다. 또한 그의 페이스북 동영상에는 개야도 내에서도 술상을 차려 놓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해서다. 유독 특정단체에서 실시한 상담에서만 90%이상 “인권유린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개야도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군산해경 및 각 기관 단체들의 정기적 인권실태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어 왔고 인권유린을 지적한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 김 모씨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보도로 인해 특정지역을 인권 유린지로 매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면서 “언론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이를 받아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실은 12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국감시즌이라 민원이 많아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현장과 SNS를) 철저히 확인치 못한 부분을 두고는 지역민들께서 불만을 제기하실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대신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개야도 등에서 모니터한 결과를 보고 받고 팩트체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업무시간과 휴식시간, 임금, 외출 제한 등은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사업주가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은 도심 노동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잉 근로여부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다툼은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정곤 기자, 김세희 기자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 중 취득세 감면 차량을 대상으로 의무보유기간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반기 일제점검 대상 차량은 장애인 296대, 출산양육 165대, 국가유공자 45대, 고엽제 차량 10대 등 총 516대 차량이다. 현재 해당 차량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이나 세대분리를 할 수 없고 감면목적대로 사용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지도 점검을 계기로 규정대로 사용하도록 안내 및 홍보하는 한편 해당 용도 미사용으로 사후 추징 및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취득세 감면차량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 차량의 올바른 사용과 지방세에 대한 성숙한 납세의식 변화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도 (계속해서)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19를 극복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12일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시민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민생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어쩔 수 없이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단계 완화로 공공시설이 문을 열게 되고 실내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학교 등교인원이 확대되는 등 다중 모임이 확대되어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아직도 소규모 집단시설이나 가족 간을 중심으로 집단발병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개인위생과 타 지역 방문이나 외지인의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시장은 그동안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일상을 포기하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생업까지 중단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 왔다면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천하며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준 시민 여러분과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민방위 교육 훈련 전자통지출결시스템을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통지란 종이통지서 대신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대원들에게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민방위 대원은 본인인증을 거쳐 통지서 수령 및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통지는 교육시작 30일 전에 민방위 대원 휴대폰으로 발송되며, 교육 대상은 민방위 대장과 1~4 년차, 5년차 이상을 포함한 모든 민방위 대원이다. 김경배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부터는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비대면으로 전달할 방침이라며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통지서 미수령에 따라 발생했던 민방위 훈련관련 민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국정감사와 언론의 편파보도로 개야도가 감금과 폭행 등 인권유린이 존재하는 나쁜 섬으로 인식될까 두렵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군산 개야도 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고용주 측과 복수의 개야도 주민은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티모르 출신 아폴리(33) 씨의 고용주 측은 국정감사에 앞서 6일 강 의원 측에·SNS를 통해 해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연락을 취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 및 확인절차 없이 외국인노동자와 특정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강 의원이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군산 개야도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급여는 18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 의원은 “군산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 측과 복수의 주민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1년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근무 대비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유린은 없었으며, 계약 외 이중 근무는 외국인노동자와 협의가 이뤄졌고 스스로가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작정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고용주는 아폴리 씨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이체거래 확인서에도 월말 또는 월초에 평균 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주는 계약 외 이중 근무 대가로 외국인노동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4년 동안 섬 밖으로 나가지 못했거나 ‘1년 내내 휴일이 하루도 없다’는 지적과 ‘식사 대신 초코파이만 제공됐다’는 주장도 일방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증인 아폴리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개야도 내 여가 시간 및 일상과 고용주 측이 제시한 사진 등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야도에 남아 근무 중인 외국인노동자 다코스타가브리엘(31·동티모르)는 “초코파이는 바다에서 일할 때 간식으로 먹었으며, 하루 3식 꼬박꼬박 먹고 있다”면서 “아침 6시에 나가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대부분 3시에 들어온다. 일이 많을 경우에만 5시에 들어온다. 바람이 불면 쉰다. 한달 평균 3~5일 정도 쉬고 있으며 쉬는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주 측은 “국정감사 전에 강 의원 측에 관련 서류와 사진 등을 제출하겠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무지 선택권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있으며, 아폴리 씨 주장대로 인권유린 등이 있었다면 비자 연장을 위해 4월 출국 후 8월 재입국해 같은 고용주에게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면서 “양식장 관리 외 꽃게잡이 어업에 종사한 부분은 상호간 구두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에 합당한 급여 및 보너스(300만 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민 박 모씨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근무일정 조절을 통해 자유롭게 외출을 시키고 있다”면서 “다만 고용주의 성향 및 상황에 따라 폭언은 일부분 있을 수도 있지만, 폭행 등 인권침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객기 운항이 더 이상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노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난 8일 군산공항을 통해 제주길에 오른 승객 김모 씨(46)의 말이다. 멈췄던 군산~제주 하늘길이 재개되자 시민과 지역사회가 크게 환영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북도는 이날 군산공항 대합실에서 진에어와 제주항공 취항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여객기 운항이 중단된 지 6개월 만이다. 이날 취항식을 시작으로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각각 하루 2편씩 부정기편으로 운항을 시작한 뒤 오는 25일부터 정기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 동안 군산~제주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이 오전 1편오후 2편 등 총 3편을 운항해왔지만 이번에는 오전과 오후 각 2편씩 총 4편으로 늘어나면서 이용객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런 가운데 군산공항 제주노선이 사라질 위기를 딛고 새로운 항공사가 취항하게 되면서 전북도군산시를 비롯해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도민 박모 씨(39)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타지역 공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앞으로 군산공항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주한미군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나 기쁘다면서 군산공항 운항 재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전보다 운항 횟수가 늘어나 도민의 항공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취항식에서 환영 인사를 건네 강임준 시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제주항공과의 간담회에서 군산과 강원 양양 신규 노선을 개설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군산에서 강원도까지 차량으로 걸리는 시간은 대략 4~5시간 정도로 하루 생활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제주와 달리 강원도의 경우 항공 수요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제주 노선의 수익이 안정권에 들면 다른 신규 노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부의 식품공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관한 2020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사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농부의 식품공장은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에 농업인 가공제품을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 소비순환 확대를 통해 농가 부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쌀조청 등 5개 제품을 시작으로 현재 68개농가에서 53개 제품을 학교급식과 관내외 6개 로컬푸드직매장, 4개 특산품판매장에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급식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 체계와 지역내 소비순환 구축은 사업의 표준 모델이 되고 있다. 신동우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장은 내년도부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농업인 가공 거점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푸드플랜과 연계해 농업인 가공제품들의 지역 먹거리 소비순환 체계를 완성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군산시가 지역 농식품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며 융복합사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최근 지역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모델 발굴 및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협력 협약식을 맺었다. 이 협약식에서 문영엽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송석기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농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공동사업에 필요한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지역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융복합사업을 기획추진하기 위한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및 관련 기술 등의 적극적인 활용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군산 째보스토리 1899(옛 수협창고)건물에서 군산 보리를 원료로 한 4개의 수제맥주 업체를 창업시키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마을주민 공동체가 수제맥주 양조 과정에서 나오는 맥아박을 활용해 시리얼바, 쿠키, 맥주효모빵 등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제조기술과 창업을 교육하고 있다. 문영엽 소장은 째보선창 일원에서 펼치는 지역특산 수제맥주 사업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컨텐츠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국산 맥아와 수제맥주 산업화 사업이 도시재생에도 기여하도록 사업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송석기 센터장은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융복합사업은 도시재생의 완성도를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주민사업 발굴에 시너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인구가 4년 만에 첫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그 동안 군산시 인구가 반등 없이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군산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인구는 26만8025명으로 전달보다 43명이 늘었다. 군산시 인구는 지난 2013년 27만 856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주춤거리다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지엠 군상공장 폐쇄 등을 거치면서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왔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월 평균 260명이 군산을 빠져 나가며 인구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27만 명도 붕괴됐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탈(脫) 군산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최근 신규 아파트 개발 및 분양 등으로 마이너스 추세를 회복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군산시가 주민등록기준 9월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인구는 조촌동구암동구중앙동구흥남동 일대의 신축 아파트 지대에서 꾸준히 전입했으며 기존 전출 인구수를 상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으로 이사 온 사람들의 사유는 주택이 66%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이 21%로 그 다음을 이었다. 가족과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번 인구 증가의 최대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말 신역세권 내흥동 LH임대아파트의 입주가 100% 완료될 경우 실거주자 증가에 따른 전입자 순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인구 유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삶의 편의를 제공해 인구 유입을 늘리고자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구 증가 방안을 위해 기획예산과 내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인구정책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해 군산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인구정책원회 구성, 군산형 디지털그린뉴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과 서천을 잇는 다리를 중심으로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지고, 탁 트인 서해바다에는 형형색색 고운 빛깔로 물들어진다. 동백꽃, 노을빛 하늘과 바다를 이미지 한 디자인이 아름다움을 더한다. 이 같은 구상을 담은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군산시와 서천군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국비 확보는 여의치 않은 이유에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40억 원(국비 20억원군산 15억원서천 5억원)을 들여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동백대교 야간 경관조명을 보강 설치해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랜드마크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시군은 전북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가교역할 외에도 두 지역 간의 대표 브랜드라는 상징성 및 상생을 통해 도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6월, 군산시와 서천군은 행정협의회를 갖고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 공동 추진 안을 채택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관련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시행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양시군이 이미 자체 예산을 마련한데 반해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국토부는 이미 동백대교 사업이 완료된 만큼 새롭게 예산을 추가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당초 기대와 달리 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현재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며 이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예산 편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설득 논리 개발과 당위성은 물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도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과 서천의 관광활성화 및 도심 발전 등을 위해 동백대교를 랜드마크화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한편 정치권과도 적극 협조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방축도에 용담댐 물이 공급된다. 군산시는 섬 지역 고질적인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고군산군도까지 공급하는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 대상지로 방축도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해저관로 3.4㎞를 포함한 상수관로 6.8㎞와 가압장 및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2022년부터는 용담댐 물이 방축도까지 공급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24년부터는 추가로 64억원을 들여 인접 도서인 말도와 명도에도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진희병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은 그동안 섬 지역은 지하수와 담수에 의지해온 탓에 지역주민 등이 적 잖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고군산군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제3차 문화도시 공모사업 1차 서면검토를 통과하고 이달 말 예정인 현장검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도시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스스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최대 200억 원(국비 50%지방비 50%/ 5년간)을 지원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회복 및 도시 활력 제고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산시는예술인이 살고 싶은 국제교류 문화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문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는 문화도시가 행정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하에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을 주체로 한 문화도시추진단(단장 박양기)을 지난 8월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7일에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도시포럼을 개최해 군산시를 어떤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갈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서 군산도시재생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과 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계사업인 조사연구, 교육교류, 창작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면서 예술인과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도시사업은 향후 1차 서면검토를 통과한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검토(10~11월), 종합발표회(11~12월)가 진행되며 12월 중 제3차 (예비)문화도시로 승인될 경우 1년간의 예비사업을 거쳐 오는 2021년 12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게 된다.
무너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감 있는 추진과 구체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 사업이 최근 지방재정 중앙투지심사에 통과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조건부 승인인 만큼 이를 충족시키는 못할 경우 자칫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의 지원약속과 달리, 적격성 심사 부적격 판정 및 설계비 미반영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은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마침내 지난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에 시는 총 사업비 1050억원(국비 275억원지방비 224억원민간 551억원)을 들여 군산항 일대 22만7396㎡(6만8766평)에 수출 비즈니스센터(경매장품질인증센터행정지원센터 등),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진행됐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당장 승인 조건으로 제시된 민간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난제가 놓여 있다. 시가 오는 12월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와 경기 불황 등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55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할 민간 사업자가 나타날 지 미지수다. 민간 사업자 선정이 불발되거나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당초 목표였던 오는 2023년 4월 개장도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일 우려도 있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한계에 부딪힌 군산 경제에 도움을 줄 새로운 동력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에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사업마저 터덕거릴 경우 지역사회의 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이 본격 출발하기에 앞서 속도감 있는 전략적 대응과 강한 의지가 요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책은 물론 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정치권의 긴밀한 공조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 선정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지만 신속히 추진해 당초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경제 및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언택트 시간여행 축제 관광주간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2020 언택트 군산 시간여행 축제 관광주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축제관광주간은 리멤버 그리고 비긴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지나간 시간여행축제를 돌아보고, 오는 2021년 축제를 기약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된 제8회 군산 시간여행축제를 대신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벤트다.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리멤버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억사진 이벤트, 2021 축제 슬로건 공모전, 랜선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와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억영상모음 등이다. 리멤버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억사진 이벤트는 1회부터 7회까지 축제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추억을 사진으로 되짚어보는 이벤트로 선착순 500명에게는 코로나 안전꾸러미를 제공한다. 또 2021 축제 슬로건 공모전은 톡톡 튀는 문구로 아이디어를 뽐낼 수 있는 이벤트로 심사와 추첨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 시간여행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랜선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대표 경연 프로그램으로 예선 및 본선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본선은 축제관광주간 전야제로 라이브 중계가 이뤄지며, 추후 축제관광주간 기간동안 축제 홍보영상 등과 같이 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에서 계속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제관광주간동안 월명동 시간여행마을 일대에서 우리나라 국가등록문화재 태극기를 선보인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 서거 110주년으로 안중근 의사 그리고 태극기라는 주제로 안중근 의사의 태극기를 포함해 20여종의 근대 태극기를 통해 시간여행축제의 저항 정신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내항 푸드트레일러존에서는 그 동안 시간여행축제의 역사를 기차 형식으로 표현한 리멤버 시간여행축제 히스토리 기차전시를, 옛 시청광장에서는 영화의 도시 군산을 주제로 군산에서 촬영했던 영화들을 포토존 형태로 만나볼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추석 연휴기간 군산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수가 다른 명절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0월 4일(5시 기준)까지 군산IC와 동군산IC를 이용한 차량은 총 13만6565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설날(1월24~27)인 12만8784대보다 7781대가 증가한 것이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하루 더 길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한 수치다. 이번 추석을 4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만 여대가 줄어든다. 구체적인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달 30일 2만6554대(군산IC 1만2900대 동군산IC 1만3654대) △1일 3만2647대(군산IC 1만4986대 동군산IC 1만7661대) △2일 3만4395대(군산IC 1만6830대 동군산IC 1만7565대) △3일 2만8331대(군산IC 1만3927대 동군산IC 1만4404대) △4일 1만4638대(군산IC 7461대 동군산IC 7177대) 등이다.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 5대 범죄를 비롯한 사건사고 역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번 추석 연휴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 현황은 절도 1건, 폭력 7건 등 8건으로 이는 전년도 강도 1건강간 2건절도 16건폭력 14건 등 33건에 비해 25건(75.7%)이 감소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총 15건(부상 17명), 물적 피해는 3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추석에는 총 13건에 사망 1명, 부상 18명, 물적피해 54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추석연휴 기간 생활민원은 총 93건으로 지난해 추석(96건)때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과 고향방문 자제로 교통 혼잡은 물론 큰 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명절 연휴 기간 내내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 고군산군도를 방문한 차량대수는 총 5만7650대로 첫 날인 30일 8990대, 1일 1만2498대, 2일 1만4176대, 3일 1만3232대, 4일 8664대가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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