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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첩첩산중'

별다른 규제가 없던 시기인 1970~1990년 대 사이에 지어진 군산 관내 무허가축산농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개정된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정식 축사 등록을 마치는 등의 합법화를 시켜야지만 현행 법에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군산시는 무허가축산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과 무허가축사 합법화 추진을 위해 농정과환경정책과건축경관, 생산자 단체(한우젖소돼지닭)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농가 지원책으로 이행강제금 60~75% 감면, 가축사육제한조례 적용 유예 등의 규정을 정비했다.하지만 무허가축산농가들이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측량, 설계, 건폐율 조정, 가설건축물 증측신고,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의 제반사항이 수반해야하는 어려움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산시 관내 무허가축사는 총 200여개소로,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적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도 받아야 할 실정이다.군산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축산업허가제 주요 핵심절차 등을 담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축협, 축산관련단체, 축산농가, 각 읍면에 배부하고, 무허가 축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 알림에 나서고 있지만 무허가축산농가들의 반응은 시큰둥 한 실정이다.김성원 농정과장은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어려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법화 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7.01.19 23:02

군산전북대병원 부지매입 착수

군산전북대병원 부지가 최종 확정된데 이어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전북대병원은 부지매입이 일정부분(60% 이상) 이뤄질 경우 건축물 설계도 병행, 병원 건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17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군산시 사정동 194번지 일원 군산전북대병원 부지 매입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부지매입 위수탁자로 내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당초 전북대병원은 부지매입 위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1차 입찰에서 전북개발공사 한 곳만 참여해 재입찰을 실시했으며, 2차 입찰 역시 전북개발공사만 참여한 바 있다.전북대병원과 전북개발공사의 부지매입을 위한 비용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면 위수탁자인 전북개발공사는 곧바로 부지매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군산전북대병원 부지는 도로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보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군산시 역시 군산전북대병원의 빠른 설립을 위해 지난해 10월14일 군산 사정동 194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다.군산시는 전북대병원의 부지매입 진행상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행정절차에 조력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군산전북대병원은 총사업비 2568억을 들여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692번 백석제 일원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 병원을 지으려 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부지를 새로 지정하고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 군산
  • 이강모
  • 2017.01.18 23:02

당론 위배 더민주 김난영 군산시의원, 당원 자격정지 2년

군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난영 의원이 당론을 위배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을 통보받으면서 군산시의회 내 정치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더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 의원의 해당행위(당론 위배, 당 명예훼손, 타당과의 관계 등)에 대한 위원회를 열고 최종 당원 자격정지 2년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8일 더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당원들이 청원한 김 의원의 해당행위에 대한 심판을 통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을 결정한 바 있다.김 의원은 윤리위원회 의결에 대해 7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2년간 당원 자격정지가 확정된다.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413) 때 더민주당 군산지역 김윤태 후보가 아닌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 선거 운동을 한 것과 군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당론을 위배하고 타당 소속 의원을 도운 점이 청원돼 윤리위에 회부됐다. 또 더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자격으로 군산지역 국민의당 여성위원회 야유회에 참석한 점과 같은 당 의원들과 고성 속 말다툼을 벌인 점 등이 윤리위 내용에 포함됐다.더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같은 청원 내용에 대한 소명절차에서 해당행위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향후 2년 간 당원으로서 활동 제약은 물론 당직, 당내 투표권 등이 제한된다.또한 후반기 군산시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소속 당원과 마찰이 예상되는 등 군산시의회 정치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군산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총선(413) 이전 더민주당 18명, 새누리 1명(비례), 무소속 5명으로 구성됐으나 국민의 당이 출범하면서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옮기면서 현재 국민의당 15명, 새누리 1명(비례), 더민주당 6명(비례 2명 포함),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는 등 원내 1당이 바뀌었다.이런 상황에 김 의원이 해당행위로 당원 자격정지 2년이 의결되면서 사실상 더민주당 소속 의원은 5명에 그치게 됐다.더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다며 하지만 자격정지 2년 결정 후에도 계속해 해당행위를 했을 경우 가장 강력한 징계인 당원 제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7.01.17 23:02

야미도 연안정비 '부실 시공'

해수범람에 따른 인명피해, 차량침수를 막기 위해 실시된 군산 야미도 연안정비공사 일부가 부실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바닷가 쪽으로 세워진 난간 일부가 인위적인 힘만 가해도 흔들리는가 하면 난간 이음자체가 연결되지 않은 곳도 발견됐다.군산시는 지난해 3월17일 사업비 5억(국비 3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원을 들여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151번지 일원에 대한 야미도지구 연안정비공사 입찰을 발주했다.입찰 결과 고창군 소재 A업체가 낙찰돼 야미도 마을 해안 도로 길이 500미터에 대한 호안 및 파라펫 설치공사를 실시했다.이 공사는 레미콘을 기존 도로위에 타설해 높이를 평균 80여 센티를 높여 해수면으로부터 6.6~6.8미터에 이르는 기존 높이를 7.5미터로 높이는 것이다. 또 도로와 해안과 맞닿은 경계선에 파라펫 및 안전난관을 세워 재해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공사로 지난해 3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11월 초 공사를 완료, 최종 11월10일 준공허가를 맡았다.하지만 준공을 맡을 당시 공사 구간 현장은 안전난관 곳곳의 이음새가 연결되지 않았고 이음이 된 곳도 벌어져 절연테이프 등으로 감아놓는 사실상 허술한 공사가 이뤄졌지만 감리주체인 군산시는 준공허가를 내줬다.더욱이 해당 현장 호안 공사는 1년 중 바닷물의 조고차가 가장 큰 백중사리에 대비해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지만 현장 탐문결과 바닷물이 넘쳐 도로 옆 바위에 흥건히 바닷물이 고인 모습이 연출됐다.특히 야미도 구선착장 인근 안전난관은 준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손돼 이를 보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군산시와 A업체는 강풍에 파도가 쳐 물이 넘치고 일부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만조 수위에 따라 물이 범람해 발생한 파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군산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안전난관 등 일부 공사 현장에서 부실하게 공사가 진행된 점이 확인됐다며 해당 업체에 연락해 즉시 보수, 복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A업체 관계자는 보수를 위해 자재업체에 자재를 주문해 놓은 상황이라며 일부 구간이 파손돼 복구한 것은 바닷물 범람이 아니라 바람에 따른 파도였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야미도지구 연안정비공사에는 레미콘 341㎥가 타설됐고 철근 3.8톤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사와 관련된 현장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군산
  • 이강모
  • 2017.01.16 23:02

3m 넘는 파도와 싸우며… 불법조업 中어선 검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지난 14일 군산해경서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7km 해상에서(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3.1㎞해상)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어선 노문어(100t급 추정, 쌍타망, 중국 석도선적, 승선원 15명)호 등 2척을 EEZ 어업법(무허가 조업)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들은 그물을 끄는 선박과 잡아주는 선박으로 구성된 쌍끌이 어선들로 지난해 12월29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이달 14일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진입해 멸치 4톤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산해경이 지난 11일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한 당시에도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직후 해상에는 3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군산해경은 개정된 EEZ 어업법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담보금 미납시에는 선박 몰수 등 적극적인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군산해경 진명섭 외사계장은 “기상 악화가 해양경찰의 단속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오판이다”며 “태풍이 불어와도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은 반드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7.01.16 23:02

군산시, 300만 관광객 유치 팔 걷어

군산시가 숙박체류형 토탈 관광상품 개발과 2017년 3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관광광역화’란 해법(解法)을 뽑아들었다.관광광역화란 근대역사 중심의 당일관광에서 벗어나 숙박체류형 토탈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군산시 대표 관광상품인 근대문화탐방과 고군산군도 해양체험 연계상품 개발, 도내 14개 시군 전북투어패스 구축사업 연계, 서천·백제문화권(부여, 공주) 연계상품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사업비 18억9000만원을 투입해 5년간 추진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인 군산-전주-부안-고창을 잇는 시간여행 상품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근대문화지구의 경우 지역자원(최무선장군의 진포대첩)과 ICT를 융복합한 ‘디지털 체험’ 개발을 중점 추진해 진포해양공원 위봉함에 사업비 5억3700만원으로 ‘진포대첩 함포해전 모션 플랫폼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체험관 구축’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기가와이파이 및 비콘 무료서비스를 제공해 대표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연관부서와 협력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야간경관조성 등을 추진해 근대문화지구에 볼거리, 체험거리를 조성하여 즐거운 군산을 선물할 예정이다.

  • 군산
  • 이강모
  • 2017.01.13 23:02

한국지엠, 스파크 이지트로닉 승용 밴 출시…경제성·실용성에 편리함까지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 t)가 고효율 고성능 첨단 변속시스템인 이지트로닉(Easytronic)을 적용한 스파크 승용 밴(Van) 모델을 출시했다.쉐보레는 이지트로닉 변속기의 경제성과 실용성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스파크 승용 밴 모델에 이지트로닉 변속기를 확대 적용, 보다 많은 고객들이 높은 주행 연비와 자동 변속기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스파크 이지트로닉 승용 밴은 기존 승용 밴 가격(M/T기준 승용 밴 Basic: 992만원, 승용 밴: 1015만원)에 80만원만 추가하면 된다. 스파크 이지트로닉 승용 밴은 경제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경차 승용 밴 시장에서 고객들의 강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쉐보레는 지난해 국내 경차 시장 1위 달성을 기념, 이달 말까지 스파크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월중 쉐보레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파크 구입시 70만원의 현금할인 또는 맥북(MacBook)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60개월 4.9% 할부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월 16일까지 스파크를 조기 출고하는 고객에게는 3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며, 5년 이상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스파크 구입시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 군산
  • 이강모
  • 2017.01.13 23:02

"김 생산량 전국 1위 군산에 가공공장 설립을"

속보= 군산 김을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고군산 앞바다에서 생산한 김 원료를 즉석에서 가공할 수 있는 김 가공공장을 설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자 7면 보도)고유한 감칠맛과 혈액순환 피로에 탁월한 군산 물김이 입소문을 타며 국내를 포함한 전국의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정작 군산에 김 가공공장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충남 서천 등 타지로 군산 생산 물량이 유통되면서 보존방법 등에 따라 신선도가 낮아져 그 효과가 절감되고 있다.이에 어민들은 정치권과 전북도, 군산시, 수협 등이 나서 군산 김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특화하고 이를 가공하기 위한 공장설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유통거리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을 통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보증된 품질과 맛좋은 군산 김을 다각화시켜 어민 보호는 물론 일자리창출, 군산 고유의 수익원 창출 모델로 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군산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군산해역 물 김 생산량은 전국 1위로 나타났으며, 군산지역 물 김 위판실적은 지난 2015년 103억원(1만1393톤), 2016년 241억원(2만1033톤)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여기에 수협 위판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물 김을 포함하면 연간 370억원(4만2000톤) 이상의 물 김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군산에 김 가공 시설이 없다보니 수확 김 전량이 서천, 환도, 녹동 등 타지로 유출되면서 군산 김 인지도(완도52.4%, 서천11.4%, 군산2.2%)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군산수협은 신시도 일원의 산림청 부지(약4950m²)에 대한 공유지점사용허가 등을 통해 김 가공시설의 현대화 사업 추진을 군산시에 건의했으나 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전국 김 가공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의 경우 직접 부지를 확보, 김 가공특화단지를 형성해 브랜드개발과 마케팅에 나서는 등 군산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군산수협이 신시도 일원의 산림청 부지(약4950m²)에 대한 공유지점사용허가 등을 통해 김 가공시설의 현대화 사업 추진의견을 군산시에 건의하는 등 향후 추진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군산수협 관계자는 “질좋고 맛좋은 김 원료를 수확하고도 가공할 공장이 없어 이를 눈뜨고 서천 등 타시도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협은 물론 군산시, 전북도, 정치권이 나서 자체 브랜드 개발에 따른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7.01.13 23:02

쇠창살 중무장,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기상악화를 틈타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中어선이 군산해경에 의해 나포됐다.군산해경은 지난 11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8㎞ 해상에서 100t급 무허가 중국어선(석도선적, 승선원 12명, 선장 이모씨 36세) 1척을 EEZ 어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달 5일 중국 석도항을 출발해 11일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쌍끌이 조업 방식으로 멸치 약 2000㎏을 조업하고 해경의 검문이 시작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하다 체포됐다.또 출항 당시부터 외부 갑판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해 해양경찰에 맞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검문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1000톤급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린 해경은 쫒고 쫒기는 추격을 반복했으며 쇠창살과 철망 사이를 뚫고 중국어선에 진입, 승선원 전원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산해경 1001함 임동중 함장은 지난해부터 정당한 공무집행에 방해할 경우 공용화기 사용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한 뒤로 폭력저항은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야음과 기상악화를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한편 군산해경은 이번에 검거한 중국어선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최고 3억원(EEZ 어업법 개정 전 최고 2억)의 담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어획물과 등선 방해용 쇠창살 및 철망 등은 모두 압수할 방침이다.

  • 군산
  • 이강모
  • 2017.0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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